유응봉 의원 발언

건설관리과장 최선웅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과 동법시행령 또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본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및 점용료 감면 등에 관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조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고 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점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점용료 부과대상 지상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주차메타기, 소화전, 모래함 등,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통일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변상금의 징수금액이 점용료의 120% 이것은 종전 도로법 제80조2항이 99년 2월 8일 개정된 것입니다. 종전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은 점용료의 100%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하여 점용료 전액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간까지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을 시․구세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m 이상인 도로는 시수입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는 시수입으로 변경합니다. 20m 미만 도로중 시소유 도로는 제외합니다. 20m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합니다.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적용시기는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검지기 등 지상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별지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개당 1년단위로 점용료는 2천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표시 총면적이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보시는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도로법과 `99년 8월 6일 개정된 동법시행령 및 ’99년 9월 2일 개정된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마포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명도 개정함에 따라 전부개정방식을 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ꡓ로 개정하고,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에 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종전에는 무선전화기지국을 공중전화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1개당 54,2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1개당 2,000원으로 점용료를 하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ꡒ부당이득금ꡓ을ꡒ변상금ꡓ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변상금도 ’99년 2월 8일 개정된 도로법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100%에서 120%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별표에 규정된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점용물의 종류 중ꡒ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된 점용물은 구체적으로 점용물을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불특정 점용물을 규정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실제 대상점용물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점용료징수개정조례안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점용료등의 감면에 있어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등에 대하여 점용료 전액 감면에 대한 사항을 규정 이것은 전액 감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m도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계석을 넘어서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도로에서 차가 통행을 한다면 점용료 징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차장을 설치한다면 그 자체는 영리나 어떤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거리로 봅니까?

그것은 점용료 산정은 면적으로 봅니다.

면적으로 계산하죠?

예.

면적산출 징수금액에 대한 산출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근 지가에 대해서

인근지가요?

공시지가, 도로에 대한 지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인근 지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산출합니까?

면적에 대해서 징수지가 곱하기 0.06으로 하고 있습니다.

0.06

정정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0.025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도로가 한 3m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지에 시유지 땅이 2평 정도가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담을 쌓는데 담에 2평이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땅도 한 2평이 길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맞교환하자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교환방식이 아니고 건축법이나 제반규정에 따라서 일단

집을 짓지 않고 있거든요. 그 집을 지었는데 자기 땅을 찾으면 3m가 1m밖에 안남죠. 길이, 차도 못들어가고 그럴 정도인데 그것을 지금 그 사람이 담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담을 못 쌓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관습상 도로로 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도로로 제공돼 있으면 임의로 담을 싸기가 어렵습니다.

쌓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시유지가 그 담 쌓는데 안으로 한 2평이 들어와 있거든,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 얘기는 대흥동 22번지인데 그런 집이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고 이것은 바꾸자 그런 뜻이지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제반규정을 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 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용도폐지를 해서 그분에게 매각을 하고 그 분의 땅은 서울시에서 마포구에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점용료징수율을 보면 다른 데 비해서 현저하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여기 징수할 수 있는 그 항목 중에서 어느 항목이 징수율이 저조합니까?

대부분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은데 임의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변상금을 물릴 경우에 과거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징수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것은 저희 자료에 의하면 압류나 저기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이 쓰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또 일반 저희가 점용료로서 물리는 과정에서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영세민이 사용할 경우에 총체적으로 점용료가 저조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조치를 금년에도 한 200건 이상 했습니다마는 압류조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은데 그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이 쓰고 있는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했던 부분에서 많은 징수율이 저조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고 지방세 징수체납에 의해서 징수를 강행했는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징수율 제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징수율 100%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거 말씀입니까?

예,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관에서 점령하고 있는 것은 100% 될 거 아닙니까?

거의 100%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봉현위원입니다. 그 주택과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여태까지는 인도를 이렇게 했으면 다 부과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부분을 다 부과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건물에 점포가 있다든지 그러면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택가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세가 얼마나 감면 줄어들 것 같습니까?

별도로 자세히 뽑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과에서 그러니까 자기 차가 예를 들어서 마당을 진입을 한다든지 차고에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출입으로 인한 점용허가 이런 것은 거의다 전액 감면이 되기 때문에 상당수 감면이 예상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20m 이상은 시에서 징수하고 20m 미만은 도로의 경우에요. 이제 구에서 구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20m 미만 도로도 시소유는 제외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같은 도로라도 85년도 이후에 시에서 별도로 돈을 주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했다든가 또 시장이 어떤 경우에 서울시 도로로 지정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수입으로 하고 20m미만 도로는 거의다 구에서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조사한 바로는 차량출입시설이라든지해서 약 90여건에 1년 3천만원 정도가 종전보다 감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예.

아니 20m 미만인 도로가 시소유인 경우에는

시수입으로 합니다.

구수입이 안된다 이거죠?

예.

그러면 20m 미만 도로중에 구소유가 된 게 비율이 얼마나 돼요? 시소유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마포구에서 구의회에서 구도로로 고시를 하고 대장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일제정리가 끝나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점용료 산정기준을 보니까 광고탑하고 광고판 간판 돌출 이런 것도 현재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표시미터 1㎡당 300원이 돼 있고 1년은 88,400원입니까? 1㎡당 한 개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튀어나온 돌출간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되면 돌출간판이 예를 들어서 벽면에 지금 돼 있고 세워진 거 있지 않습니까? 돌출로 그러면 두개를 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개정돼서 면적이 넓은 쪽만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넓은 쪽만, 하나만

하나로

한 업소에 한 개당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지방자치화 되면서 도로관리가 20m 미만은 구 20m 이상은 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

20m 미만이라도 서울시에서 개설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동네 안에 포장도로 또는 보도블록으로 깔려있는 2, 3m 도로도 보면 도로관리가 우리 구로 넘어와야 되는데도 시소유로 그냥 아직도 장부정리가 안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소유로 돼 있는 것을 구소유로 명칭변경을 하거나 기부를 받도록 하고 또 저희가 구도로로 점차 지정을 해서 구유화할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지적하고 했는데 상당히 오랜기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수가 아니고 도로포장이고 뭐고 보도블록 교체고 할 것 없이 구에서 전부다 총무과에서 하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명칭은 서울시로 그냥 놔두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왜 이런 것을 빨리 해야되느냐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적에 서울시 소유로 돼 있을 적에는 관리전환도 안 해 주고 서울시에서 전체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돈은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우리 공부정리가 안되고 빠른시일내에 구로 봐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적에 우리 구수입이 돼야되는데 연간 수십억씩 서울시에서 벌어들이는 재건축 재개발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것을 좀 빠른 시간내에 관리전환이 되기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입니다. 광고탑 있죠? 전자탑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광고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고판은 1년 간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가

그것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표시면적 1㎡당 하루에 300원 그리고 1년에는 88,400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잘못되었다 생각해서 지금 제가 보충설명 드리는 건데 지금 그 세워진 돌출간판 하나가 88,400원인데 산정기준이 지금 옥상에는 그 광고탑을 지금 1년 간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은 약 1억 5, 6천만원 보통 2억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득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똑같이 돌출간판하고 88,400원 받는다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통 그 옥상에 전자판 같은 거 이렇게 광고탑 하나 만드는 것이 1년 사용료가 약 1억원씩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88,400원이라면 그것이

그것은 ㎡당 88,400원이란 뜻이고요.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설치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선전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설치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하고 저희가 받는 도로법에서 적용하는 징수조례에서 적용하는 단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1억이 아니라 몇 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저희는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면적당 개당 이런식으로 연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광고효과가 두드러진 거리에서 잘 눈에 띄는 그런 데는 엄청난 사용료를 내고 하죠. 일률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 한전주에서 자기네들 유지관리차원에서 일부를 저희한데 내는 돈보다 더 얹혀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서울시하고 의견을 나눠서 어떤 대체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대신 전주소유권이 한전이나 체신부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만일에 한전이나 체신주를 사용을 못하게 하면 유선방송에서는 별도로 전주를 세워야될 거 아닙니까?

자기 거 빌려주고 쓰는 대가로 받으니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균일하게 돼야지 저희 마포구만 어떤 조례로서 저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은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관철이 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