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예산안

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이 총48건에 7억 8,856만 5천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 심의하신 것이 48건에 7억 8,856만 5천원인데 저희 집행부쪽 의견은 어제저녁 오늘아침에서 군수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건에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기전에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48건에 7억 8,856만 5천원중 10건에 4억 3,087만 6천원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16건 3억 675만 2천원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테니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사업예산 편성한 것이 부당하다고 했을때는 감해줘도 더이상 이의를 않겠다 하는 의견이고, 22건 2억 3,852만 7천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 드리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타당성과 그냥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있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지방의회 의사운영 도서구입비 150만원하고 바로 69쪽에 있는 기획관리 도서구입비 4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편성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때 시기 시기에 맞는 각종도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도서를 의회도 보관을 해서 의회자료실이 있고 집행부쪽에서도 3층에 집행부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도서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셨으면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70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을 맞이 해서 우리군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천만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면 5천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아니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들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대학교수니 전문가들이 너희군은 우리가 자료를 줄테니 이런 방향으로 해봐라 하는 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2000년도 기본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밑에 80번에 예산운용 150만원 감시킨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 83쪽에 일반보상금 군정시책추진 민간실비보상금인데 1천만원 요구한 중에서 5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을 하는 겁니다. 1년동안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을 한번도 가제를 않는다고 보면 법령집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번 가제를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이 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만에 한번은 대번 발행을 합니다. 전체를 추락을 않고 다시 발행을 해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셔서 좀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있는 군정홍보제작 200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있는 공직자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계셨던 것 같은데10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밑에 보면 67명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64명 급식비는 저희가 일반인들을 입장식할 때 농악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처음이라 우리가 하나도 행사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입장식때 150명정도 선수단하고 들어가면 되고 64명은 저희가 농악대나 이런 것이 가면 그 사람들 최소한도 어느 면 농악대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가든지 간에 점심정도는 사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급식비를 세운 것이고 이것은 선수들 유니폼을 세운 겁니다. 590만원은, 그래서 감액한 340만원은 증액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108페이지에 있는 여비 258만원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여비를 주려고 했던 건데 과여비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으로 충당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ㆍ군간 문서사송여비 300만원 감시킨 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7쪽에 있는 업무용 PC입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자산개발비하고 프린터구입비하고 세가지를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공무원들 1인 1PC를 갖기전에 1계에 하나씩은 나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00개를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문이 직접 공문생산으로 않고 PC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사람앞에 하기 전에 군청 각계, 사업소 각계, 읍ㆍ면 각계별로 하나씩은 나줘야 할 것 아니냐해서 100개를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가시면 100대를 살려주시고 공감이 안가신다고 하면 승낙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무인경보사용로 129쪽은 군수공관하고 부군수공관이 사모님들이 바깥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는 경우가 많아서 예산조치를 해봤는데 위원님들 뜻이 아니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청사정원수관리하고 그에 따른 식재인부임은 당초 밑에 저쪽 도로변에서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공감이 안간다고 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인경보 136쪽 무인경보설치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하수도준설 200만원은 하수도가 전면쪽은 괜찮은데 후면쪽은 전부 멨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설을 해볼까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위원님들 공감이 안가신다고 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량구입비 1억원을 예산 세운 것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않는다고 하면 저희 32인승 버스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엊그제 서울갔다 오시는 데도 의장님이 같이 갔다 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서울갔다 오는 데도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큰차를 못바꾸신다고 하면 저희는 이것을 해놓고 32인승을 폐차시킬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32인승 구입하는 예산이라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2인승 보다는 큰대형버스를 사기 위해서 1억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는다고 하면 저희는 어차피 32인승 차를 못쓰니까 그러면 임차료예산이라도 별도로 서야될 입장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9쪽에 있는 징수포상금입니다. 세금받는 사람들 도세는 많이 서가지고 도세징수포상금은 직접 저희한테 이쪽에서 청구를 하면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군세징수포상금은 저희군 사상 처음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군세를 세원포착을 많이 했다. 든가 큰체납액, 고질체납액을 받았다든가 할 때 비율에 의해서 조금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봤는데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하신다고 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2쪽에 재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재산편급도를 만드는 건데 종합감사때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전체 편급도를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도면을 만들어라 해서 편성을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공감을 안하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7쪽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은 벽천축제라고 했는데 청양대학축제때 우리 홍보물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 농특산물 홍보책자인데 이것도 1,500만원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500만원을 깎는다고 하면 일단 수용은 해보고 해서 안되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승축제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장승축제라도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년에 벚꽃축제를 하려고 했다가 벚꽃이 개화가 좋지를 않아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칠갑산을 저희가 각목설명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칠갑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벚꽃축제와 겸해서 장승축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뭐 1천만원만 가지고 해라 하면 수용을 하겠는데 가급적이면 2천만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91쪽입니다. 의료비 구료비 840만원인데 이것은 환자진료용 재료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그럼 환자진료하는데 소모품 재료 없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좀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19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130만원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218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칠갑산주변 쓰레기수거인데 정산, 대치, 장평, 남양, 청남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공공근로사업을 해라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알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218쪽인데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있는 사항인데 청양읍 쓰레기장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건데 청양읍 쓰레기장의 쓰레기발생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1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뭐 위원님들이 공감이 안가신다고 하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이고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비라고 재산취득비 1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공감을 안하신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42쪽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조금하고 비율이 안맞지 않느냐 해서 보조금비율에 의해서 1,120만원을 감시키신 것 같은데 이것은 보조금이 그냥 도비보조가 아니라 기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입니다. 하기 때문에 50 대 50이 안지켜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청소년상담실에 상근하는 직원도 있고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운영이 소홀했다고 해도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좀 증액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8쪽에 있는 보육시설 민간대행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216쪽에 있는 장승공원유지비 300만원 감시킨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262쪽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장곡광장에 가로등을 하는 것으로 유인물에 보면 장곡광장에 설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감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겠는데 이것은 장곡광장이 아니고 제가 설치할 데를 말씀을 드리면 정산면사무소가 저희가 토지를 위원님들께서 작년이랑 금년이랑 사는 것을 승낙해주셔서 부지를 넓혔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정산면사무소에 4개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8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서에서 경찰서 진입로하는데 가로등 좀 해다오 해서 8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2개입니다. 이것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66쪽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토지관리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266페이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50%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에 있는 일용인부 5명, 대장같은 것을 떼주고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0%는 어떻게 하느냐, 5명을 사역을 하는 겁니다. 50%는 하반기에는 우리가 도수입증지라든가 수입증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5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50%는 그때 해서 이 사람들이 연중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은 다시 증액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은 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도 민원실복사기입니다. 민원실 복사기는 다른 데 같지 않고 우리 군의 간판인데 깨끗하게 나와야 되겠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증액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 영구보관용 직립보호대라고 하는 것인데 1,2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지적도 영구보관용 직립보호대라는 것이 저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공감이 가시면 증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27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로변 꽃심는 것인데 위원님들 생각은 아마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면 될 것 아니냐 해서 감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인부도 많이 사역은 하고 있습니다. 제초같은 것 할 때 많이 사역을 하는데 위원님들 뜻이라고 하면 1천만원정도 감액을 시키고 1천만원정도 해주셔서 1개면에 100만원정도 이름이나 지어주면 꽃심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100만원정도만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74쪽, 275쪽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천쉼터에 늦은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분수대가 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청양의 맑은 이미지를 돈은 조금 들어갑니다마는 읍주변에 이와 같이 맑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없지 않느냐 해서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전기요금서부터 유지비까지 전부를 깎으신다고 하면 운영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운영비하고 전기요금 정도는 주셔야 가동을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보수비 1천만원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면 보수비 1천만원이라는 것은 일정한 내역은 없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정도해서 감을 하고 유지비는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량물꼬 281쪽에 개량물꼬 사업비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기자한과도 160만원 감액시킨 것 보조비율 50 대 50를 지키는 측면에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게종묘 구입관계 299쪽 재료비 250만원 감시킨 것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351쪽 재료비하고 일사사역인부임이 같은 것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구봉광산 복구가 완전히 끝났으니까 거기에 각종 묘포장을 산림파트에서 해가지고 한번 수익사업이라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농림과에서 5천만원 요구가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2,500만원으로 한 것인데 수익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가 축구대학 얘기가 나오고 그 부지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축구대학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안들어 왔을 경우에는 거기가 허허벌판인데 풀만 잔뜩 나가지고 지금도 두기관에서는 자기네들 뭐하게 땅을 다오, 개인들도 임차해다오 해서 집행부쪽에서는 상당히 곤약을 치루는데 거기다 지금 지도소에서 하는 시설하우스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쓰고 만약에 한서대학에서 축구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했으면 우리가 팔을 때 그런 보상금은 받는 것이니까 놀리지 말고 이것을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쪽의 의사입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한번 결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화성복지회관 100만원은 위원님들이 복지회관에서 쓰면 안된다 해서 감을 시킨 것은 수용을 하겠는데 그러면 화성면에 100만원은 다른 것으로 예산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성면에 일반운영비를 당신네 면은 얼마요 하고 줬습니다. 실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화성면장이 무엇 무엇에 쓰겠다 해서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저희는 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화성면에 100만원을 복지회관을 감을 시키면 화성면장한테 다른 예산이라도 요구를 받아가지고 100만원은 세워줘야 각면하고 균형은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입니다. 칠갑산해맞이행사 150만원 감시킨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테니스장설치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지역적인 균형으로 잡아주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감을 시킨 이유는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시설같은 것을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일반주민들이 낮에 학교시설이니 군청시설이니 기관시설을 이용을 못합니다. 정산에는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청양에 해놓으면 이용자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단동에 우리 청양방 설치하는 것은 5,700만원인데 군수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 거르는 것도 없이 이것을 하려면 이것말고 딴비용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우리의 의지가 해외에도 우리 공산품 우리 농산품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내내 재원은 다른 데 직판장했던 돈이니까 명목상 예산이라도 좀 세워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총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48건 중에서 제가 설명하는 중에서 꼭 좀 증액시켜주셨으면 했던 것이 10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한 것이 16건, 또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 22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설명과 함께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한항목씩 제가 집고 넘어 갈테니까 의견이 계시면 충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보고 재고해 달라는 부분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용한다고 한 것 중에서도 아까 화성 복지회관관계 이것은 저희는 수용을 하는데 이것을 감을 시키면 일반수용비에서 다른 부분에서 화성면에 100만원정도를 증액을 시켜주셔야 겠다는......

애초에 이것은 예산이 잘못 온 거예요.

우리는 면예산이나 실ㆍ과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를 그 보조기관 장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딱 맞추면 안돼요? 읍ㆍ면이 똑같게......

똑같지 않아요. 보시면 다 다르잖아요.

다른 데 그 목을 필요없이 올렸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화성면장은 엉뚱한 데다 쓴다는 소리에요. 엉뚱한 데가 아니라 필요없는 데다 쓴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깎은 것 아닙니까?

65페이지부터, 수용한다는 것도 목하고 금액은 짚어가면서, 도서구입비 150만원은 살려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밑에 하고 도서구입비 두개는 살려주셔야 원활하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그것은 해마다......

매년 서는 거예요.

매년 이것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윤명희 간사님 어떠십니까?

다 해줘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하는게 좋아요. 더 얘기는 안할테니까.....

뭘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지......

다음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400만원.....

그것도 해줍시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학술용역비 청양군 21세기 발전전략 수립관계인데 이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청양군 21세기 발전전략 수립은 지금 아주 극단적인 기회가 딱 돼서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에 신문에 보셨지만 국토종합 4차년도 계획이 나왔습니다. 신문에 보셔가지고 무슨 선 나오고 나왔잖아요. 도종합계획이 금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보계획 그러면 국가종합계획, 도종합계획에 따른 우리군 종합개발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럼 계획을 세워놔야 2000년도 들어서면서.....

다음 83페이지 행정감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일체 추록발간 관계인데 3천만원인데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추록하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요.

가제정리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제정리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조예곤 대본발간입니다. 가제정리 뿐이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하는 대본 발간이라고요?

가제정리에 3천만원이면 이해가 안가지요.

학술용역비는 살려주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신 것이죠?

살려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용한다고 하세요.

다음 92페이지 지금 말씀하셨던 자치법규집 일체 추록발간관계는 3천만원 전부 수용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334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을 살려주시고 256만원을 여기다 수용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신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밑에 국내여비는 깎아도 좋으니까 저거는 살려달라는 얘기죠.

당초에 그 식대가 64명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글쎄 일반인 저희가 농악대나 이런 것 모시고 갈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것도 수용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업무용 PC구입비입니다.

제1회 충남도 공직자 한마음다짐대회에 위원 장님께서 수용한다고 했는데 증액 아니면 살려달라는 말씀인데 256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수용하겠다고 하면 256만원을 그냥 넘어가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것 좀 살려달라......

아니, 감액결의한 334만원을 감액을 시키지 말고 다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590만원을 좀 달라 이 소리죠? 그리고 이 국내여비는 빼겠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590만원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1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PC구입이고......

본 사항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다는 사항입니다.

행정장비 관계인데 위원님들 여기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50대만 사고......

저희가 설명은 왜 100대를 했느냐면 100대의 당위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 각계, 직속기관 각계, 읍면 각계가 들어가려면 100대를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렇게 해야 저희가 개인이 아닌 계단위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서 100대를 요구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100대가 많다 50대만 해라 하면 50대를 수용하겠다는 얘기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해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50대를 사고 내년에 또 사든지요.

조예곤 내년도부터 전자결재시대가 됩니다. 전자결재를 하려면 개인별로 결재를 맡아야지 결재판들고 안다녀요. 이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1인 1PC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부족됩니다. 한 200대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0대를 2000년도에 사줘도 추가로 100대가 더 필요하다구요?

조예곤 추가로 사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예곤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70대, 300대가 못되는데......

그런데 우리 정원이 480명이니까.......

조예곤 그런데 저것이 지금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

286같은 것은 쓰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예곤 교체를 시켜줘야지 지금 수준은 교체되는 수준이지 이것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용량이 적으니까 용량을 큰것을 사겠다는 얘기인데.......

세웠으니까 또 내년에 사고 이렇게 하죠.

이대로 진행을 해요.

그럼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50대만 사고 50대는 해보다 안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뭐를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려면 지금 해버리는 것이 낫죠.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러면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천만원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업무용프린트.......

아니, 이것도 전체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수용하겠습니까?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많아 가지고 소용없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100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이 1,099만원이었는데 저희가 감액한 것이 549만 5천원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이 100대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까?

예.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보기 사용료, 이것을 어떻게 수용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수용한다고 했나요?

수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수용한다고 했어요.

아니, 뭐를 수용한다고 해요?

139페이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누가 수용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집행부에서 수용한다는 소리에요? 우리가 수용한다는 소리에요?

집행부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수용을 않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예산심의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요.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고 안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심의해요? 수용을 의회에서 하느냐, 않느냐를 해야죠. 집행부에서 안받아들인다고 해서 못합니까? 아니, 안받아들인다고......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깎아도 상관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135페이지.......

의회에서 지금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에서 수용을 하느냐 않느냐를 따져야지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느냐 않느냐를.......

여기서 수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소리지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없이 수용을 해주시고 나머지만 의견을 우리가 종합해보자 했으니까 검토를 해봐야죠. 재료비 961만원 감한 것은 수용하신다고 하셨죠?

예.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에 따른 겁니다.

그것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시는 것으로 보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6만원, 이것도 수용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청사하수구 준설관계......

이것은 위원님들이 협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뒤쪽에 아주 상당히 막혀가지고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래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신설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어요. 신설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고, 준설하는 것은 할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 해줬어요. 두가지 나와있어요.

이것은 청사것 얘기에요.

하라는 것 있고 하지 말라는 것 있고 두가지에요.

하수구정비는 해야 돼요.

이것은 해주시죠.

아니, 하수구준설할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하수구준설에 대해서 의견.......

아니, 이것이 관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청사에요. 청사, 무슨 관사에요.

하는 사람이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수로원도 여름철에 봄철같은때 한가할 때 시켜서 할 수 있고 장비도 있고 한 걸......

얼마 안되고 200만원어치 누구시켜서 하겠어요?

누구를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청내직원 200명이 삽 한자루씩만 들고 가도 돼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왜 구입을 해야 되느냐면 이것이 충청일보에서도 두어번 났어요. 의회 얘기가 군청버스 좋다고 했는데 내구연한 따질 필요없다고 계속 말씀을 했었는데 청소차같은 것도, 타시ㆍ군에 갈적에나 무슨 행사할 때 갈적에 보면 일반 청룡관광이나 이런 것을 군에서 빌려쓰는 것이 1년에 15차례 내지 16차례가 돼요.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차 타보셨죠?

36인승이 시한이 어떻게 돼요?

원안대로 해드리지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말면 되지 뭐 100만원 더 달라고 그래요.

아까 집행부에서 수용한다고 했잖아요. 일반운영비까지 전부 세가지를 다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편입도제작은 감사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는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급도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도면을 다 한다고 하는데 저도 잘모르겠어요. 그것은 뭐 위원님들......

그러면 편급도제작비 2천만원은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장승축제 2천만원 예산중에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1천만원을 더 좀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천만원만 가지면 운영합니다. 우리 군민체육대회 같은 것 행사에 얼마 들어갑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벚꽃축제니 무슨 다른 축제를 줄여서 장승축제를 축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장승축제하는데 벚꽃축제하면 어떻게요. 같이 하면, 1천만원가지고......

이것을 벚꽃축제를 않고 같이 겸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승축제를 하는 김에 벚꽃축제도 같이 해버리리니까요. 딴때 도 벌려서 하지 말고, 벚꽃축제를 따로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늘려주는 것이 어떻냐 얘기에요.

1천만원 가지고 벚꽃이 굉장히 번식한 것도 아닌데 뭐 1천만원 가지면 장승축제하고 벚꽃축제하고 하면 되지......

이것은 원안대로 1천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용 재료비 및 소모품 구입비인데.......

이것은 안해줄 수가 없어요. 해줘야지......

이것은 840만원 본예산대로 살리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갑산주변 쓰레기수거 인부임인데 461만 6천원중 461만 6천원을 전부 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예산편성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깎을려면 다 깎고 해주려면 다 해주고......

이것은 다 깎으면 안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청소년상담실 운영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은 금액이 상정됐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깎자고 한 거예요. 서류를 갖다 보여 드릴까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99년도는 운영의 미숙이라든가 있어서 예산이 덜들어서......

’99년도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로 실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막대한 예산만 들어가고 당초예산에, 청소년들 불러다가 상담한 내역서를 다 뽑아봤어요.

윤명희 간사님! 청소년문제가 실제 심각한 문제가 됐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본예산대로 편성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운영실적을 2년간 분석해 가지고 빼본 위원 은 예산에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 우리가 예산집행해서 돈 주고 잘했나 안했나를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뽑아가지고 너희 돈을 얼마 1년동안 썼는데 사업실적이 부진하다면 예산을 더 못주겠다는 예산심의에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제가 촉구할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제가 촉구할께요.

기획실장께서 감시감독을 잘했으면 이런 실적이 없겠습니까? 책상에 있는데 갖다 보일까요?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어요.

턱없이 앉아서 월급을 먹었어요. 2,800만원이 그냥 2000년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만원 중에서 감액시킨 금액을 남겨놓고 이 금액만 가지고 1년을 운영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잘하면 내년에 또 세워주지 뭘......

그것을 가지고 도비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84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아니라 도기금이에요. 그래서 50 대 50을 주장도 못하는 것인데.......

국도비로 오나 도에서 오나 그게 그 돈인데......

이것도 나머지 것 이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만큼 확보를 못하면 반납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상담실 간판자체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돈을 가지면 운영을 하죠.

부탁합니다.

잠깐 정돈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의견을......

물론 윤 위원 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차원에서 이번에는 세워주고 하는 것이 어떤가 제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수용을 하는 것이 제 의견은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복지회관에 지금 상담실간판을 달고 청소년상담한 것이......

이것이 청소년선도 위원 회가 또 신설됐지 않아요. 신설됐으면 위원 회하고 청소년상담실하고 병행해서 잘 좀 하게끔 노력하면 잘될 것 같으니까 본예산대로 해주고 그것을 지켜 봐가면서 선도 위원 도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활성화를 좀......

김형직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저는 별 실효를 못거둔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군에서 지금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는 예산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연 거기까지 손이 미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상담운영이 그야말로 상담실적이 부진하다는 것은 우리 윤명희간사님께서 2년동안 실적을 감사때 발췌를 해가지고 분석까지 전부 해주신 것은 상당히 높이 평가될 부분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청소년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런 막대한 금액이 청소년선도 위원 회로 갔으면 좋겠네요. 청소년선도 위원 회가 위원 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선도 위원 하고 상담실하고 한번 같이 만나서 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선도 위원 도 별 수 없는 일이고.......

기획실장님께서는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운영이 아니라 내가 실체를 말씀드릴께요. 제가 3년을 뽑아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있을 때부터, 3년을 뽑아보니까 먹고 앉아서 전화나 받고 월급을 타먹은 거예요. 상담요원이라는 사람이, 선도한 것이 6건이 있습디다. ’98년도에 6건, 올해 6건, 12건 밖에 없어요. 내책상에 가면 ’98년 자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겠구나, 돈을 좀 덜들여야 되겠구나. 여러 위원들이 원하신다면 줘요.

그 부분은 이런 것은 체크를 해놨다가 내년도 사무감사에 좀 철저히 살펴보고서......

3년을 두고 해봤다니까요.

3년은 그전 것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전 것도 내내 그 사업을 한 거예요.

한번 더 사무감사에......

지금 자료분석을 3년것을 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여기서 얘기할 적에는 할 얘기 없네요.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서 이 다음 사무감사에 이런 것은 체크해 뒀다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보자는 얘기에요. 위원님들 어때요.

간사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뭐 앞으로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에 넣지도 않을래요. 알아보려고 할 것도 없고......

원안대로 2,800만원 살려주고 다음은 262페이지 가로등 신설관계인데 1,440만원 전액을 저희가 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강실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해서......

내가 설명을 않고 시설비 얼마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장곡사 집단시설을 하는 것으로 안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경찰서는 금방 준공도 않는 것 아니에요?

아니, 5월달인가 6월달에 준공......

그럼 5월달 추경에서 해줘야지. 예산서를 잘못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거기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칠갑산에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칠갑산에다 하는 것 아니지요.

그럼 왜 서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거기다 칠갑산 집단시설지구 위로 올라가 있지 그렇게 올라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봐지게 됐더라고요. 300만원을 왜 깎았나 보니까......

오해가 아니라.......

예산서에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조예곤 도시계획에 예산을 편성해준 거예요.

그런데 시설비에 동그라미를 치고 집단지구시설 공원변경계획 가로등 그렇게 나왔는데 위에 장곡지 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지 이것으로 봐서는 떨어진 것으로 봤어요.

그렇게 보고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장곡사 장승놓을 때 경찰서에다 한다는......

아니, 여기 보면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 얘기를 못하고서 오늘서 그 얘기가 나온 얘기지......

애초에 계획 세울 때는 장곡에다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보세요. 예산서를, 그렇게 안되어 있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장곡집단시설지구를 공원지구.......

시설지구를 기반조성도 않고 가로등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감했습니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정산 일부로 4등이 가고 경찰서 들어가는 데에 4등이 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간사님!

어쨌든 간에 수정때 세우나 지금 세우나 매일반인데 설명보다도 어느 정도 종합해서 4개만 늦게 넣고 6군데를 먼저 넣어야 돼요. 설계에, 외 몇개 지구라고 써요. 예산서가 가짜지 뭐 쉽게 따져서......

지금 시설비 가로등 신설문제는 1,440만원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1,531만 2천원이 원안인데 저희들이 1,531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인부임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공공근로인부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조예곤 못해요.

못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50%는 국비에서 오고 50%는 군비부담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와서 오면 줘서 인부를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공공근로인부가 이것을 못할 형편이면 해줘야 옳아요.

인건비니까 해주도록 합시다.

윤명희 간사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해줘야 되는 이유가 나는 그거예요. 공공근로사업에서 쓰면 절약되고 좋은데 공공근로사업에 쓸만한 사람은 이것을 못한다고요. 절대로 어림 없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할만한 사람들은 안와요.

위원님들 그러면 원안대로 1,531만 2천원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복사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이것 복사기 300만원만 주면 좋은 것 산다는데 왜 이렇게 350씩 세운 거예요. 나는 이것할 때 잠깐 전화받으러 나가서 모르겠는데 한 50만원만 깎죠. 사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저께 민원실에 가서......

다른 데도 350만원씩을 줬어요?

예.

올랐나 왜 그래요. 사러가는데 비용이 들어가나......

남으면 반납되는 거예요.

조달요구해서 이것은 개인업자한테 사지도 않아요. 조달청에서 사야 돼요.

지금 아마 행정장비는 개인업자한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조달품으로......

다 조달품이에요.

사줘요. 그저께 복사기 전부 실험해 봤어요. 살짝 내려가 가지고......

연장은 사줘야 돼요.

아니, 다른 데서 쓸것 같으면 사줘서는 안되는데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깨끗해야 돼요.

그럼 민원실복사기 구입비 350만원은 다시 살려주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적도 영구보존용 직립식 보호대 구입이라고 했는데 1,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추가로 위원 님들이 살짝 한번 가봐요. 그러고서......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인데 그것이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읍ㆍ면으로 나가는 인부임인 것 같은데 이것을 2천만원 전액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천만원 정도 세워줘서 각읍ㆍ읍면에 100만원씩이라도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이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읍ㆍ면에 나가는 것을 뭘 그렇게 삭감해요.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2천만원 전액을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지천 하상쉼터 전기요금 및 유지비가 되겠는데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전기요금을 1년 계약을 하고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안준다고 하면 말이 되나요.

이것을 폐쇄하게 되면 전기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의회에서......

여름에 수해 한번만 나면 쓰나 마나에요. 여름에 애초에 분수대를 만들적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행사때 좀 우리 군에 축제라든지 행사 또 명절 이런 때는 분수를 뿜어서 청양을 지나는 사람이라든지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볼거리 제공하는 식으로 분수를 뿜게 하는데 우리 청양군의 지천에 분수모델이 보령에서 따왔지 않습니까? 보령도 가보고, 그랬는데 보령 역시도 매일반이지만 우리 청양도 저거 1년에 보니까 한 20일 정도 운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름에 계속 틀어요. 계속 트는데 24시간 트는 것이 아니고 올여름에도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왜냐하면 계속 틀면 전기세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점심시간 그리고 저녁때 해떨어질 무렵에서 한 9시까지 그렇게 낮에 세번씩 틀고 많이 틀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잘해야 한달도 안튼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고쳐야죠. 전기세를 내고......

전기세를 계약하고 쓰나요?

계약료입니다.

애들 수영하고 하는데 위험해서 그 근방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겁나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이것이 칠갑산 이런 데나 같으면 모를까......

지금 현재 위원 님들이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전기요금하고 장비유지비하고 시설, 뒷장에서는 보수비하고 전체를 깎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기를 1월 1일자로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동은 안되는 거죠. 전기를 한전한테 해약을 시켜야 됩니다.

철거비는 안들어가요?

운영비하고 전기요금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것이 1년에 얼마인데요?

그것이 1,100만원입니다.

보수비하고......

보수는 나중에 하고...... 그것이 고장이 나 있습니까?

잘 고장나요. 얼마나 잘 고장나느냐면.......

조예곤 모터가 잘 나가더라고요.

화수분단지라고......

어설프게 유지하려면 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매개체라면 아주 없애버리죠.

또 여름에 가물면 바짝 말라버려요. 바닥 보셨죠? 차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위험이 뒤따르고 사실은 이것이 1년에 많이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위험하지 않게끔 시설을 할 수 없어요?

쓰든 안쓰든 전기를 단전하면 계약전기료를......

단전했다가 청양군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고 하면......

다른 위원님!

위험하면 보수해서 위험을 막을 대책은 없나요?

지천하상쉼터 전기요금 유지비만 살려주시고 지천분수대 보수사업비만 깎는 것으로......

아니죠. 전기료를 넣을 것 같으면 사용을 해야죠. 전기도 안쓰는데 무슨 전기요금입니까?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단전조치를 해버리고 청양군의 실정이 나아지고 한다면 다시 부활해서 할 수 있어요. 지천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추경에 철거비를 얹어요.

그렇게 해줘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님들이 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줘요.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추경에 철거비를 넣어요.

당초 삭감된 대로 일반운영비 700만원 삭감됩니다. 그리고 지천분수대 보수사업비 1천만원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2,528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봉광산 복구한 자리를 땅을 묶힐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나무를 심어놨다가 포장을 만들었다가 만에 하나 축구대학이나 뭐가 들어온다고 할 적에는 나무값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보상금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엊그제 저녁에 몇분들 관계되는 사람들 나보고 얘기를 했는데, 다방에서 만나서 얘기가 무상임대를 해준다든가 청양군에서......

무상임대로는 저희는......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할 수도 있는 문제지요.

저희는 무상으로는 된다고 안했고......

임대료를 받든가......

저희한테는 임대료도 안되고 저희는 매각을 하겠다. 대신 연부상환은 좋다고 했어요.

매각한다면 학교 앉히는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연부상환이죠.

아니지, 묘포장을 얼른 해야 되니까 안되는 거지요. 제 생각같아서는 무상임대를 해줄 테니까 축구대학 들어와라 해서 몇년이 지난뒤로는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한다,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구봉산복구지에 축구대학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소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축구대학이 들어오기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활용을 주고 않고 있으니까 준공검사도 엊그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달라고 하고 저기서도 달라고 하고 각기관에서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식으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살려주시고 만약에 축구대학이 2000년도라도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을때는 집행을 않고......

명목이 나쁘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했지만 다른 데로 돌리는 방안으로 해주세요. 다른 데 복지회관하고 형평에 안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승복을 하고 추경에 화성면에 전체 일반수용비가 다른 데보다 100만원이 적다고 하면 추경에 100만원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올릴 당시에 저희가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었어요. 건물 건평에 따라서 이것이 적용이 된 것인지.......

아니, 건평에 대한 유지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모호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읍ㆍ면하고 균형을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감한 것이니까 다음에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이대로 원안대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에서 시설비관계인데 테니스장 설치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에 테니스클럽이 있어요?

클럽이 세개에요.

실장께서 자꾸 이것을 얘기를 굉장히 했는데 실장께서 이것이 숙원사업입니까? 위원들이 수용한다면 그렇게 물어봐야지......

장소는 어디다 만들려고 그래요?

어린이공원이요.

그런데 거기가 거리가 멀고 한데 올라가겠어요?

해줘요.

아니, 그러니까 덮어놓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형직 위원 이 현장까지 돌아다닌 분이 운동에 대해서 그래요.

테니스장은 제일 잘 운영되는 것이 테니스장이에요.

회의록에 게재되는데 이것을 하되, 앞으로 절대 군비부담은 소금 한 푸대라도 않는 조건으로, 그러면 됩니까?

제가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서 혹시 규제받는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원지역에 체육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도시계에다 넣은 겁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테니스치는 사람들이 소금이니 소독은 자기들이 자부담해 가지고 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해줘야지. 전체 앞으로 계속 유지관리비도 여기서 해주면 안돼요.

글쎄, 여기 회의록에 속기록에 게재를 해놓자는 얘기에요.

이것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장설치 시설비에 3천만원하고 테니스장설치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은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 지역경제관리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국 단동시 청양방설치 임차료관계인데 5,7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어제 잠깐 자리에 없었는데 볼일 있어서 손님이 왔다고 해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슨 돈이냐면 사실은 운곡농협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쓴 돈입니다. 서울에 중곡동에 운곡 구기자, 고추, 농산물을 갖다 팔기로 해놨는데 운곡것은 청양것은 갖다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돈을 회수조치해 버렸어요. 날짜도 되고, 그래서 현재 청양군에서 8,700만원이죠?

5,700만원......

아니, 대전에요?

예.

대전에 8,700만원을 무상으로 몇년째 주고 있어요. 청양 농산물을 갖다 파는 조건하에, 무이자로 준 겁니다. 운곡은 10년인가 줬어요. 무이자로 5,700만원을, 그래서 이것을 회수조치했고 대전것이 내년 8월달인가요. 기간이 내년 8월까지에요. 그런데 운곡도 이것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쓰게 그냥 놔둬라, 그런데 그냥 놔둬야 아무 실효가 없어요. 청양군에서 10년동안에 단돈 10원도 혜택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전 것도 내년에 2000년도에 회수를 해야 돼요. 회수를 해서 목을 달면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동시에 가게를 얻고 한 달에 아무리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나옵니다. 수확은, 우리가 세를 주고 일부를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이 언젠가 한번 중국사람들이 왔을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살려주는 것이 나을 거예요. 아예 10년전에 잃어버렸던 돈이에요. 운곡농협 조합원들한테 말을 무지 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당장 하자는 것은 얘기를 아까 군수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비만 임차료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나중에 할 적에는 그에 따른 시설도 해야 되고 할테니까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해외까지 해서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팔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의지만 표명을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목만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반운영비 5,700만원을 원안대로 살려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확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118쪽 한번 좀 봐주세요. 118쪽, 위원님들은 그냥 심의해서 예산편성해 주시는 것으로 했는데 118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구축 2천만원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조금 시기가 이른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시키느니 삭감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

이대로 한 것으로 맙시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아니, 삭감조서에 삭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안해주셔도 좋고......

그만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윤명희 입니다. 2000년도예산안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심사개요,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개요, 예산안 심사경과 및 결과 순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개요에서 3페이지 위원회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999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도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8일 제7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홉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999년 12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우봉명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제71회 청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1999년 12월 9일 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만 해당실ㆍ과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소관별 보충설명을 듣고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은 총5차에 걸쳐 청취하였으며 각목심사 및 위원들간의 토론을 갖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중점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벌였으며 계수조정은 4일간에 걸쳐 비공개로 개최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심사일정과 그 다음 2000년도예산안의 개요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제안설명의 요지와 17페이지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 말씀드리며 다음 18페이지 2000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5일 청양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예산안 제출이후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증가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13억 4,513만원으로 당초예산액 917억 8,708만원보다 95억 5,805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제출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제5항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었던 주요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IMF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인 국가경제가 점차 호전되어 내년도예산은 금년도 감축된 규모의 예산편성체제에서 벗어났으며 자체재원의 감소로 군재정지출은 긴축기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겠으며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특히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실ㆍ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ㆍ면, 균형있는 예산편성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토론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881억 860만원, 특별회계는 132억 3,653만원, 총 1,013억 4,513만원중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지방행정비의 예산운영에서 750만원, 자치행정관리에서 350만원, 서무통계관리에서 558만원, 정보통신관리에서 9,049만 5천원, 회계관리에 1,653만 1천원, 재산관리에 2천만원, 사회개발비의 예술문화에서 1,700만원, 보건관리 130만원, 환경정화 1억 1,533만 6천원, 여성복지 7,568만 2천원, 도시관리 300만원, 지역개발 1,700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정관리에서 2억 1,332만 8천원, 축산행정 250만원등 총 3억 9,675만 2천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3억 9,67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일반회계 881억 86만원, 특별회계 132억 3,653만원, 총 1,013억 4,513만원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심의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생략을 하고 제2항 심사경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9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4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 내역설명과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 보고말씀드리며 2000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애향장학회기금 2억 5,795만 9천원을 비롯하여 총 5억 5,750만원 5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18.28%의 증가된 규모입니다. 제6항 심사결과입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2000년도예산안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본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서 간사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