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향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과천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이백영입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백남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 1,410억 6,100만원보다 1.2%가 증액된 1,427억 9,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9년 제2회 추경예산 1,188억 7,100만원보다 1.48% 증액 편성된 1,206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 221억 9천만원보다 0.15%가 감액한 22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 3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이 5억 5,700만원, 보조금이 15억 6백만원이며 주요 세원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에서는 주민세가 3억원이 감소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자원정화센터 지체상금 2억 5천만원, 문원1통 도시가스공사 반환금 2억 1,7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8,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가 1억 7,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국고 보조금 7억 5,700만원, 도비 보조금 7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3,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2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억원 증액하여 7억 5천만원, 지리정보시스템 확장사업 1억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14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주요내역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새천년맞이 송년의 밤 행사 2억원을 감액하여 5천만원으로, 새천년맞이 조형물 제작 1억 9천만원, 남태령마을과 뒷골마을 생활체육시설 관련 예산 7억 5,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처리비용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1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주요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5억 1백만원,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12억 5천만원을 증액한 44억 5,400만원, 갈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지장물 이설 1억 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갈현근린공원 조성사업 2억 6천만원을 증액 22억 6천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촌도로 4차 확포장공사 편입보상비 5억원을 감액하여 1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49억 3,300만원으로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의료보호진료비를 3,700만원 감액한 5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는 농지전용 부담금 2억 6,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2억 9,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는 차량 유지 소모품 구입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요금 박스 정비 1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1,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99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82억 4,002만 7천원과 하수도특별회계 35억 4,932만 4천원으로서 예산 세입 면에서는 큰 변동 없이 개정 세목의 여건 변동에 따른 세출부문의 공사비 집행잔액을 예산부문에서 삭감하고 직제에 따른 인건비 등의 부분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서 '99년 팔당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 부족분으로서 3,612만 8천원을 증액하고 환경부와 건교부 등 중앙정부의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서 2001년에 시행되는 계획과 맞춰서 중앙동 외 2개 구역계량기 설치 대수선비 1억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은 4억 2,561만 2천원을 증액하고 원수 구입비 중 기본료는 5억 8,563만원을 삭감하고 사용료 2억 9,9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침전지 슬러지 처리 운반비는 3,520만원을 삭감하여서 예산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원1통 하수도 설치공사의 집행잔액 5,040만원을 삭감하고 정기예금 9,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정밀안전 진단 수수료는 사유가 미 발생돼서 1,250만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속기록에 잘 기록하기 위해서 질의 받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당초예산 1,200만원에 반도 못 미치는 469만원으로 감액을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체의 도급제 시행이 당초 7월로 예상했는데 지연 관계로 8월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연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내년도는 필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왜 필요 없습니까?

이 수입이 청소업체가 이관됐기 때문에 수입도 업체로 이전되는 겁니다.

그러면 469만원이라는 것은 1월부터 8월까지 분에 대한 세입이란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회계년도가 언제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올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거라면 아직 장부 마감도 안 했는데 집행잔액 같으면 당연히 원인행위부에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세입으로 잡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 보조금으로 나갔다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기 때문에 .....

그런데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한 반납금은 당연히 해당 실과에 있는 원인행위부에 반납을 하는 것이지 세입으로 잡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98년도 사업입니다.

'98년도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왜 뒤늦게 반납이 됩니까?

.....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세무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4건으로 보이는데 이 4건에 대한 담당 실과장의 답변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의 4건은 `98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집행잔액을 계상한 겁니다.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행순서를 좀 바꾸어서 각 동의 추경예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각 동 추경예산에 대한 질문사항이 다른 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동만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셔서 중앙동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전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여름방학 때 학교폭력 방범활동을 저희 단체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범위원회에서 이것도 같이 하겠다 해서 거기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그러면 2천년 예산에는 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까?

내년도에는 방범위원회가 해체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있었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장들께서는 당면과제로 인해서 각 동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마무리 추경에서 냉방기를 구입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다가 삭감돼서 3회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선풍기 예산과 같은 성격의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별양동 예비군동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 재산은 누구 겁니까? 사서 주는 겁니까, 시 겁니까?

사서 동대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재산이 아니고 남한테 주는 건데?

저희가 일단 저희 자산으로 사는데 관리전환으로 해서 관리는 거기에서 하게끔 되는 거지요.

2천년 본예산에도 예비군동대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마무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은 과목부터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2천년 예산에 예비군 지원에 관한 과목이 새로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편성할 수 있었지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재산의 소유 문제, 누구의 소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분명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남한테 주는 물품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다가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동 재산이나 시 재산으로 구입을 하는데 다만 관리만큼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걸로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2천년 예산에서 또 각종 물품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유가 누가 되는 겁니까?

시입니다.

그 계정은 자치단체 이전이고 경상보조 또는 자본보조로 해서 나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시 재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은 시가 재물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물품이고 어떤 것은 예비군동대에 그냥 주는, 예비군동대에 준다는 것은 결국은 국방부에 주는 꼴이 되는데 국방부 재산인데 그러면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이걸 다 하려면 2천년도 예산에 다 세웠어야지 마무리 추경에 굳이 이것만 따로 애매한 과목에 집어넣어서 세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설치가 돼서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집기를 사 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화기 한 대 살 돈도 없는 부대가 무슨 부대입니까? 5만원도 없어 가지고 부대 운영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런 부대는 우리 나라에 필요 없는 부대지요. 전화기 한 대까지 사 준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나라 국방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1월 1일부터 동대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원문제는 시에서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90쪽에 세계마당극제 유공자 포상 150만원이 전체 삭감이 돼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인이 참가하신 분들이 보통 상 받으실 분들이 자원봉사단에 다 들어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만 자원봉사단에 맞는 감사패를 드렸는데 또 드리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액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유공자 포상은 시행됐고요?

그것은 총무과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1쪽 학술용역비 문화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용역도 같이 넣어서 해 달라고 주문이 돼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에 명칭이 두 가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두 가지 행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새천년통일기원제와 새천년맞이 송년의 밤이 같은 행사입니까, 다른 행사입니까?

같은 행사입니다. 그런데 새천년통일기원제라고 하는 것은 도가 주관이 돼서 임진각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새천년맞이 송년의 밤은 시가 주관해서 시민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행사네요?

의미는 같은데 주관처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수용비에 올라와 있는 새천년통일기원제 시 홍보코너 진열대 제작, 이건 뭡니까? 그러면 임진각에 제작한다는 뜻입니까?

임진각에다가 31개 시군 홍보코너를 만드는데 거기에 저희 직원과 요원이 근무토록 돼 있습니다. 31일 밤과 1월 1일 새벽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새천년맞이 송년의 밤은 언제 하는 겁니까?

31일 21시 30분을 종료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방송과 생방송으로 끝나기 때문에 종료시간은 31일 21시 30분입니다.

그러면 새천년통일기원제와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겁니까?

임진각에서 하는 것은 그 날 밤 12시를 정점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그 때까지 가지 않고 9시 반쯤에 끝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회의가 한번도 없었던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금년도 쯤해서 체육진흥협의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는데 금년에 이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천년도에 종자돈에 대한 이자가 나오면서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바로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새천년맞이 조형물 제작 설치에 1억 9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선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이 주가 돼서 추진토록 계획을 했었는데 예총 시지부와 미협 쪽에 추진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해야 되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금주 수요일인가 후보작은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관문체육공원 양재대로와 사당으로 해서 넘어오는 삼각형 코너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새천년통일기원제 행사 모형제작에서 과천시 로고와 마스코트 모형제작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기획실에서 캐릭터 작업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것과 마스코트, 로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토리, 아리 형으로 해서 과천시 코너에서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시 관내 관광지를 안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상으로는 로고나 마스코트가 마련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입고 나가서 밖에서 뛸 수 있는 모형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로고 따로, CI 따로, 캐릭터 따로, 마스코트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캐릭터가 전체적으로 잡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캐릭터를 주제로 해 가지고 마스코트나 로고가 약간씩 변형한다거나 어떤 틀을 따로 짜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데 시기적으로 저희 행사가 뒤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것은 토리와 아리 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기획실에서 캐릭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토리와 아리도 그런 캐릭터의 주제 하에 그 이미지와 부합되는 토리와 아리의 형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과천시 전체의 CI작업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굳이 지금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캐릭터와 CI를 전체적으로 연계시키면서 해 나갈 의향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제가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감을 하고 그렇게 돼 줘야 앞으로 영속성과 영구성이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연말 31일 행사에 우리 시가 어쨌든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우선 급하게 라도 큰 돈은 안 들이더라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모형물이 있어줘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남태령 마을과 뒷골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부터 전부 다 감액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보류가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금년도 행사로서는 행사 전체로 보면 마을 입장에서 보면 보류라는 표현이 맞고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취소가 되겠습니다. 땅을 매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가 마을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심이 달라져 가지고 구입을 못해서 금년도 행사 사업으로는 취소이고 마을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하기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월사업조서에 나오는 것인데 242페이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묻는 겁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축비 해서 증액이라고 표시했는데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해서 이월한다는 뜻입니까?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에 증액을 하지 않고 이월조서에만 증액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에 다 돼야 되는데 공사비가 마무리 집행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안 편성을 해서 원인행위도 하고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증액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99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로 편성한 것이 예산서 어디에 나온다는 거지요? 3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는 겁니까, 2회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는 겁니까? 언제 증액했다는 겁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98년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을 2천년으로 이월한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꽃박람회 참석이라든지 꽃박람회 전시 참가 농가는 왜 전액 삭감됐는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고양시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 계획이 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열립니까?

내년에는 고양시에서 하게 됩니다.

도열병 방지 농약구입은 왜 전액 삭감됐지요?

제2회 추경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돌발해충 농약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 시비로 돼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년에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보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농약대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것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병 예방 차원에서 세워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지리정보시스템 확장사업 전액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 확장사업으로 기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 도시계획분야에 데이터베이스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건교부에서 '98년도 대구 남구청을 시범지역으로 개발한 토지관리정보체계를 `99년도에 확산 보급코자 함으로 업무의 중복개발 우려로 우리 시에서도 자체계획을 수정해서 토지관리 정보체계 확산 대상지역 선정 시 건교부에 요청해서 '99년도 건교부 확산사업 지구로 선정되어 동 사업으로 변경 추진함으로 예산을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은 지적도면 자료 입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건교부와 행자부 간 지적도면 자료입력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가 지연되어 '99년도 회계년도 내에 발주가 어려움으로 삭감 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지리정보시스템 전문도서 구입비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이유는 시립도서관 준비팀에서 일괄적으로 GIS 전문도서를 포함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본 도서구입비를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위에 인터넷 홈페이지 번역료가 전액 삭감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영문 홈페이지 자료변경 시 소요되는 번역료로 '99년도 번역료로 예산 확보를 했는데 '99년도에는 시군 출연재단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무상 번역으로 게시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돼서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내년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할 지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1회에 한해서 활용이 가능했던 건가요?

금년도에는 가능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한다고 해서 삭감을 하시는데 우리 본청 또는 동에서 과장님들이 전자 결재하시는 %가 몇 % 됩니까?

11월 말 현재 76%입니다. 그래서 전자결재율이 보통 68%이었는데 지난번에 문서관리 규정이 바뀜으로 해서 문서심의하는 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시험에 비율이 높은 실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줬기 때문에 지난 11월 말에는 76%로 많이 확산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전자결재합니까?

전자결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대면 결재를 하고 시장님 결재는 비서실에서 대신 시장님만큼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께서는 전자결재 확실히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냐, 안 하냐 얘기해 보세요.

시장님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은 하십니까?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장은 합니까?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긴급정비공사 비용을 명시이월하는 건 뭡니까?

가로등 긴급정비공사 시설비에 원래 있었는데 '99년 11월 30일에 한전으로부터 또 행자부로부터 보안등, 가로등 전기감전사고에 대한 지침이 늦게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월을 시켜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기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긴급정비공사가 있는데 긴급정비공사가 이월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7,200만원 이 예산 중에서 금년 내내 긴급정비 공사가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다른 부기에 계상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주로 사용을 하였고 주로 가로등이라든지 다시 하는 것은 신설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이 안되고 있다가 금년 말에 갑자기 사용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재해대책협의회 참석수당이 삭감됐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날짜까지 들어서 12월 며칠 개최할 예정이라고까지 하셨는데 결국 재해대책협의회를 올해 한 번도 안 열리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내렸던 강우량은 1,918mm로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한 대책협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었습니다. 또한 연말에 일정을 잡아 가지고 모든 여건을 수렴을 하고 또 새로운 2천년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분이라든지 기관단체에서 연말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성격으로 안 하고 내적인 입장으로 전체적인 것을 충용을 해서 서면으로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수당을 사용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마무리 추경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회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겠어요?

내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시간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성을 하면서 명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적정한 시기에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하천박스정비공사가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박스공사는 유량이 많은 부분에 정리를 하고 주로 양재천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스 중에서 한 부분에 대한 유량을 차단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유량이 적은 시기에 시행을 하고자 했었는데 절대적인 공기라든지 시공에 대한 검토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공기가 부족한 시기에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는 금년보다는 이월을 해서 절대공기를 충족하면서 실행공기를 맞춰나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주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이 공사는 발주됐습니다.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하천박스정비공사는 11월에 입찰 공고를 해서 계약일이 12월 15일에 H건설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12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물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명년도 5월 경에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서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공히 자본적 지출에다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세출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을 통해서 세입관리 차원에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인데 굳이 정기예금 가입하는 것을 세출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만 유독 정기예금 가입을 세출로 계상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등의 계정 방식에 다소의 무리가 있다면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건이 아니라서 어떻게 질의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회 추경예산을 보다 보면 2천년도 예산과 연관지어서 혼란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선 33페이지 원수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수 구입비 기본료라든지 사용료, 초과료의 단가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해서 삭감이라든지 증액이 커지게 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교육 중이기 때문에 대신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99년도 7월 25일 기준으로 원수의 기본료, 사용료, 초과료가 변경 또는 조정되었습니다. 매년 원수 구입비 인상율이 약 20∼25%인 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원수 구입비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기본료, 사용료, 초과료가 변경해서 계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 구입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잡혔던 예산은 단가가 33.35원인데 마무리 3회 추경하는 시점에서는 66.58원이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단가가 98.32원으로 계속 뛰게 되는데 이런 기본료, 사용료, 초과료 단가의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요율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2천년 예산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생기는데 몇 가지 제가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장 가압장 자동제어장치 유지비 같은 경우에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소계별로 100만원씩 감액되었고 밑에 경보시설 유지비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2천년도 예산에서 변화된 내역이 반영이 되었고 어떤 내역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가 하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두 배로 증가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교육 중이시라니까 이 시설장비유지비 3차 추경에서 삭감되거나 증액된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산정기준이라든지 변화 추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수장 자동제어장치 유지비라든지 경보시설 펌프유지비 계정 부분에 대한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자면 밑에 정수장 및 가압장 제수변 펌프유지비, 애초는 8개 소별로 100만원씩 들여서 800만원이 잡혀 있다가 단가가 50만원으로 떨어져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천년도 예산에는 제수변 및 펌프유지비가 100만원에서 다시 삭감되는 것을 무색하게 하는 사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두 배로 뛴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문제인데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과장께서는 최경송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