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다음에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선별장부지)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도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는 물론,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활용기반시설인 선별장부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포동, 개금동, 재활용선별장은 도시계획 사업과 인근 주민의 잦은 진정 민원 및 재활용품 물량증가로, 확장 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속히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처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경과 설명과 현재 선별장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을 처리할 선별장 부지를 시급히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공공관리기금 25억원을 95년12월에 융자받아 초읍동 산 128번지 약 5,000평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지주측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되었으며, 그후 범천동과 당감동 임야, 전포동 차량재생창, 가야공단내 태화기숙사, 사하구 장림피혁공단 등 현재까지 3년여동안 수많은 부지를 물색 검토하였으나 민원발생, 도시계획 등 입지여건과 각종 부대시설로 인한 비용부담 과다로 적정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선별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포2동, 개금3동, 2개소에서 분산 운영하고 있으며, 전포동 선별장은 전포∼하마정간 폭 140m 계획도로 확장 구간내 편입부지로써 도로개설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금동 선별장은 개금3동 도개공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하는 구유지로써 동사무소 예정부지를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이전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점차 강도높은 집단행동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포동 매입부지는 스티로폼과 팻트병의 보관창고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부지는 개금1동 451-17번지에 면적은 2,754㎡, 833평이며 공시지가는 30억5,900만원입니다. 소유자는 개금1동 451-12번지 이두수씨입니다. 부지여건으로는 가야로에 접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정방형에 가까운 다각형 토지이며 현재 한진콘크리트 공업과 시멘트블록공장부지로 이용중이며, 건물 6동과 상당부분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현황으로는 남측으로 가야로와 접하고, 북측은 경부선 철도의 철길에서 최고 약 12m의 언덕위에 위치하며 서측은 사상구 경계지점에 사상구 주민 다수와 개금1동 주민 2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본 건 토지가 주민 거주 토지보다 약 3∼8m 옹벽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별장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본건의 토지는 북측 국유지 180여평과 함께 활용할시 1,000여평으로 선별장 및 청소차량 주차장으로 동시 이용이 가능하고 가야로와 평탄하게 접하고 있어 대형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 주택지가 본건의 토지보다 3∼8m 아래에 위치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본 건 부지매입이 되지 않을시, 시비보조금 약 7억원을 반납하여야 하며, 도심지인 우리 구 관내에서 선별장 부지로써의 입지여건상 더 이상의 부지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방법 및 재원으로는 소유주와 협의하여 취득할 수 있으면 취득예상가격은 약 25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재원으로는 9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대상부지를 알게 된 동기 및 매입가격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인 남양산업 김창수씨가 청소차량 주차를 위해 부지를 물색하던 중 1년전부터 본 건 취득대상 부지와 동일 소유자 토지인 한진주유소 동편 대지 385평 중 약 200평을 취득하기 위해 협의한 바 평당 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계속 협의 결과, 올 10월 중순에 평당 360만원에 구두계약해서 분할한 결과 165평으로 면적이 축소되고 시설녹지가 3분의1이상으로 건축허가 등 토지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어 최종 340만원에 매매되었으며 위 김창수씨가 부지 취득 사실과 잔여토지 약 2,000평의 매도의사가 있다고 알려와 현지 실사 결과, 최적 부지로 판단되어 지주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최초 평당 450만원을 요구하여 수차 협의 및 지주와 잘 아는 분에게 중재를 부탁한 결과 위 매매 실례와 같은 가격인 340만원까지 협의되었으나 평당 300만원, 25억원 범위내에서 협의취득할 계획으로 금번 25억을 추경에 반영하여 구 예산이 25억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5억원이상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고 협의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포동 그리고 개금동 재활용선별장은 도시계획사업과 인근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계속적인 사업이 곤란하므로 새로운 부지로의 확장이전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 개금동 451-17번지 소재 대지 833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뒷면에 경부선 철도가 위치하고 앞면에 가야로가 지남으로써 주택가와 격리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청소차의 출입이 상당히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선별장 부지로써는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집행부서에서 예상하고 있는 최적의 가격이 평당 300만원으로써 공시지가보다는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나 당해부지의 주변여건상 어떤 경제적 활용가치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지가 쉽게 팔리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우리가 매매가격에서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전술적 수단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측면도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사서 우리 구에서 당해 부지를 매입해서 선별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그 부지가 부산진구의 관문에 위치한 만큼 선별장의 기능적인 그리고 실용적 측면 뿐 만이 아니라, 어떤 미적이고 예술적 측면도 함께 고려된 그런 선별장이 되도록 해서 도시미관의 제고에도 기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선별장을 견학하는 그러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

내가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은 여담일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 구에서 안사면 내 개인적으로도 사고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김태하 위원!

전포동 선별장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하기 곤란하다면 어디 자리를 물색해서 작업을 시행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다음 정한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선별장은 위치적으로 모든 여건상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이런 25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할 때에는 내돈이라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국가관이고, 구정살림을 살아왔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가정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과연 이것을 300만원을 주고 사서 2, 3년이나 3, 4년 이후에 그 이상의 이식이라든지, 팔 수 있는지 이런 답변부터 관계 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가치를 바로 즉답하기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선별장부지로써는 최적이라고 다 동감하시는데 가격에서는 우리가 300만원을 제시했는데 조금 과하지 않느냐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도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300만원을 제시를 해서 협상을 해보겠다는 선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저쪽에서 팔려는 사람은 340만원까지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아무 진전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300만원을 해주면 저희들이 돈이 이것밖에 없다해서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땅을 살 때는 사실상 선별장 부지에 대해서는 3, 4년전부터 환경부 돈을 25억을 가져와서 얼마나 살려고 했는지모릅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땅하면 실무자들이 훤히 알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두권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 저도 와서 실무자들이 좋은 땅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을 때 여건이 맞아야 하는데 한두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못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가치를 따지시는 것 보다도, 투자가치를 물론 따지는 것은 좋지만 저희들 행정목적을 달성한다. 선별장 부지는 구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구의원들이 계실 때 꼭 해주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방에 흩어져서 원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포동도 도로예상부지에 나대지에 하고 있죠, 개금3동 거기도 계속 주민들이 해서 내년 1/4분기내로.

국장님! 정한열 위원 질의한 요점만 간단히 해주세요.

그래서 행정목적도 조금 생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있겠다, 없겠다.

저는 물가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보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36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300만원으로 해서 되었을 때 250m 도로변에 접해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는 안나오겠느냐, 그리고.

국장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자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었고, 다음에 이대석 위원!

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366만원이 되기 때문에 300여만원이면 매입을 해도 싸게 사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의 개념이 있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공시지가는 지가공시법에 의해서 개념이 나와있는데 공시지가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표준지라든지 가격조사 지역분석하는 절차같은 것은 책으로 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IMF가 오기 전에는 표준지다. 가격분석표다. 공시지가다. 이래서 그 쪽을 기준으로 삼아왔지만 IMF가 도래된 이후로 공시지가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주고 살 것 같으면 대한민국땅 다 살 수 있어요? 동감합니까?

예.

공시지가를 더 이상 논하지 말고, 그러면 선별장 부지를 하는데 평당 300만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25억에 매입한다고 해도 301만2,000원 치입니다. 평당 300만원이란 돈을 주면서 선별장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참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과 동감입니다. 선별장 부지는 가능하면 산 변두리같은데 산속에 깊숙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땅도 싸고해서 다른 주민들도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데서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엄청나게 보았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려면 진입로 주변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하죠. 곳곳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하도 그렇고, 해운대도 그렇고, 해운대도 이번에 석대동에 바로 주택지에 38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사하도 다대에 20억을 들여서 짓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7억, 8억 집 지으라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짓고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산속에 들어가면 진입로가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통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민원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당 300만원이라는 돈이 큽니다. 지금은 200만원짜리 백몇십만원짜리 천지입니다. 제 땅 좀 사가지고 가세요. 제 땅을 팔아도 IMF 오기전에는 500, 600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만원도 안나가요.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이 도면에 나와있는 이 신청지하고 이 도로변 건너편에 보면 평당 250만원짜리가 700여평이 나와있어요. 소유주가 누구라고 자료달라고 하면 자료 주겠어요. 이 도로 건너편입니다. 699평입니다. 이것도 안팔려서 금액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상가부지입니다. 이것 300만원은 집행부에서 다시 고려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하는 것은 저쪽에서 3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300만원으로 절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시라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그 옆에 삼각형으로 된 땅이 340에 팔렸습니다. 같은 소유자 땅인데 자연녹지가 2분의1, 3분의1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땅이 340에 팔렸기 때문에.

340이든, 430이든, 사고자 하는 사람의 목적물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거기 결부시키면 안되고, 이 문제는 내가 사자, 말자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좋은 절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기등 위원!

국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당시만 해도, 박수용 위원이 사회산업위원장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지 답사한 전포동 관계도 아까도 과장님 그렇게 했습니다. 7억이 나오니까 그것을 써야 합니다. 항상 부산진구는 무엇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급합니까? 전포동도 그래서 모아야 되고, 도로에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해놓고, 이것이 강산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2년 조금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누가 비싸니, 싸니 해도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300만원, 500만원, 땅은 가치가 있는데 선별장하기는 비싼 땅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싸고, 이 50m 중앙도로에 앞으로 어떻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미관상 문제도 있고, 청소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제, 하필이면 대도로에 해야 하느냐, 소도로에도 주민이 야단인데 이런 문제가 따르고,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직무상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을 살런지 모르지만 살때까지는 부산진구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보아서는 위치상 아까 여기 정한열 위원장도 이야기하고, 다 했습니다만, 땅이 가치가 있지만 선별장으로서는 너무 비싸고 또 앞으로 미래를 두고 사야되지 않느냐,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해도 어떤 교섭을 해도 한다고는 저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별장에 맞게끔 오래 둘 수 있는 것, 너무 변동이 있으니까 조금 염려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전포동 선별장 살 때 저희들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4분의1 가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팔아도 2, 3배 정도는 수익이 있지 않겠느냐고 보고, 그 당시에 전포동 지구에 오길전 의원, 양용환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단은 건물을 4층을 지으면 한 층은 독서실 등으로 할애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양해를 해서 저희들도 다 된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참 336평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생각은 나대지위에 도로상에 있는 선별장을 지하 1, 2층을 지어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잘아시겠습니다만 계속 두 분 위원님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한진아파트 242세대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다가 계속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다음에 원래는 전포동에 있는 그 선별장만 들어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개금3동에 도개공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 선별장은 사실상 철골로 해서 천막으로 지어놓았는데 그것을 계속 철거하라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환아파트하고 도개공아파트에서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고, 어차피 두 개를 합하는 것이 제일 낫겠다. 그리고 작업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금3동에는 선별 작업을 못합니다. 주민들 민원때문에 그래서 전포동에서 선별을 해서 포대에 담아 싣고 가서 개금동에 가서 압축기에 압착만 합니다. 또 여기는 건물이 없어서 압착기를 놓아 둘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는데 엄청나게 비능률적이고,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천평정도 되는데, 시에서 7억 나온 것이 있으니까 정말 한기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관문에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예술적으로 해서 건물도 멋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서 건물모양도 현대식으로 해서 예술적으로 해서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되었습니다. 설명하시는 것 다 변호사 이상 잘 하시죠. 그런데 저 말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현재도 개금동에 말썽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지들이 이 말이 오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개금동에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소문이 나 있어요. 개금에서, 개금은 쓰레기장 이가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야 국장님이 해결을 하겠지만 집도 로마식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회의하는 만큼 저도 구의원했다는 사람은 조금 미래를 두고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은 누구하나 따라갈 수 없겠어요. 필요한 말만 하니까, 그런데 더는 하도 많이 속았기 때문에, 구청에, 그리고 뭐 살때는 되게 급합니다. 항상, 이런 것을 조금 이용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하 위원!

국장님! 전포동에 선별장을 매입할 때 사실 주민들 반대도 없고 했는데 사실 1년 지나고 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했듯이 지금 매입하려는 개금 부지가 과거에는 부산진구에서 북구로 넘어가는 도로 옆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개금이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심지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전에 한기등 위원님 말씀대로 개금3동쪽이 발전을 많이 하면서 그 땅 자체가 도심복판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재활용품을 소로라든지, 작은 도로같은데 선별장을 지으면 완전히 표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기 쉽습니다만, 50m 도로변에는 여러 차가 같이 다닙니다. 지게차도 다니고, 온갖 것이 다 다닙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걱정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동료위원이 물었으면 자신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있다고 하세요.

자신있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되지, 양정석 위원님!

위원입니다. 선별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깊이 해야 하는 문제는 물론 도심지에 선별장을 한다는 것은 어디든지 주민 여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산동네 이야기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이대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의 가격으로 인수를 하되, 선진국 같은데도 선별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 견학을 해서, 거기 맞는 시설, 거기 맞는 건물을 지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전포동에 336평2홉짜리하고, 개금동 230평짜리는 빠른 시일 내에 팔 수 있습니까? 이것을 팔아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매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별장 문제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까 우리 정한열 위원께서도 이야기했고 한데, 그 맞은편에 상가부지로 해서 얼마 나왔다 하는데, 이 땅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이 얼마가 적정선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땅을 예를 들어서, 약 300만원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270만원이나, 280만원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책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한번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270에서 280, 대화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능성은, 지금 저희들이 상도리라는게 안 있습니까? 저 분이 처음에 아까도 우리 청소과장이 이야기했지만, 450만원을 제시했거든요.

450만원은 자기들 욕심이고, 자기들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거고요.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450만원 제시했는데, 저희들은 340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판 실례의 가격이 있지 않느냐? 340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서 340까지는 어느 정도 수긍이 된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그런데, 그 밑으로는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25억을 해 주면, 300을 가지고 절충해 보겠다 이런 뜻이고.

340만원 매매가 된 땅은 어느 땅입니까?

바로 옆에.

위원님 보시면, 457-15번지, 시설녹지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걸 지금 현재 선별장 부지로써는 300만원이면 너무 과한 투자가 아니냐는 의견도 집약이 되고,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280만원선 해서 절충을 해 보는 방안이 있겠지요?

절충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우리는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25억 해 주면 300을 가지고 결정하겠다는 뜻이고, 위원님들은 또 300을 기정사실화해서 280해 줄테니까, 절충하라, 더 한 단계 내려갔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가격이 340이기 때문에 우리는 300이상은 절대 못준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280에 절충해 봐라해서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그대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대로 340을 고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5억을 해 주면 300을 가지고 절충하겠다는 뜻이고, 위원님들은 더 한 단계 나가셔 가지고 300을 기정사실화 해서 더 밑에 내려가는 셈이기 때문에 저게 그래되면 협의가 될는지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협의가 어렵다고 단정짓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280만원, 270만원선 해서 한번 절충해 보는 방안도 모색해 주세요.

우리 정위원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340에 완전히 결렬입니다. 완전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실제로 마지막에 우리가 300이상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넣어보고, 이것까지 안 되면 우리는 안 사겠다, 이런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340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270이나 280에 의결해 주면, 한번 협의할 의향이 있지요?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를 많이 해야되니까, 답변이 그렇게 해서 정봉권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러면 전혀 안 깎겠다는 말입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계는 구청에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토지는 매입을 한다고 절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두수씨를 잘 알고 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내가 처음에 만날 때는 구청에서 340에 옆에 샀으니까, 그 선을 가지고 구청에서 절충하고 있다 해서 이두수씨를 한번 만나보니까, 450 이하에서는 안 판다고 그래요. 450이하에서 안 팔 것 같으면, 그러면 340에 팔았는데, 적은 땅을 백몇십평을 340에 팔았는데, 900평을 그보다 더 주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상거래상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340을 낮춰서 샀으면 샀지, 340을 더 주고 살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봐도 이해를 안 합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시지가선으로 절충해 봐도, 얘기가 잘 안 되요. 그렇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두수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번 접선해 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40선, 어차피 지금 팔려고 내놨으니까 340선을 받아야 안 되겠느냐,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340선 아래로서도 흥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나, 본인이 허락을 안 해요. 지금 300선 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하나의 바람이지, 본인의 요구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도 한번 만나봤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디다. 이래서 왜 내가, 나는 사실 여기 내가 개입된 것처럼 되어서 말을 안 할라고 했는데, 20억을 가지고 240을 가지고 흥정을 해 보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포기하는게 낫고, 그래도 300선을 가지고 흥정을 해 보라하면, 그 차이는 얼마 아니니까 지금 이대석 위원이 그 길 건너편에 있는게 250에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는 그 건너편에 있는 땅 보다는 지금 이두수 땅이 월등하게 낫습니다. 또 우리 진구에 쓰레기처리장을 하려고 하면, 물론 산골짝으로 들어가고, 주민이 없는 데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위치가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 선별장으로서는 그 위치가 나는 최적지가 아닌가, 주위에 주택도 없고, 큰 도로에서 바로 차량이 출입해도 큰 지장이 없는 시설이고, 앞으로 2, 3년내에 거기에 크게 시설 발전되지도 않을거고, 이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 300선을 가지고 구청에 절충을 해 보라고 해야지, 240선에서 절충하라하면, 차라리 그것을 취소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있습니다. 박순엽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거론했던 그 건너편 길보다는 지금 이 길이 훨씬 낫다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선별장 부지로써 낫다라는 이야기인지, 그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으니까, 박순엽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오늘 계획변경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박순엽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외에도 지금 여러분이 알고 절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수일전에 벌써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딥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위원님들이 미리 아시면 좋을 사항입니다만, 또 아무것도 결실이 없기 때문에 미리 보고드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 전에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소대행업체 남양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산업에서 자기가 이두수씨 땅을 옆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3분의1이 시설녹지가 되어 있는 땅을 340에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청소대행업자들은 우리 구청에서 선별장 부지를 찾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청소차 대는 장소가 없어서 자기들이 돈을 댈테니까, 선별장 부지살 때는 자기들 청소차 댈 수 있는 그런 땅도 같이 확보하자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같이 지금 땅을 보러 다녀도 같이 보러다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모르게 그런 땅을 하나 알아서 협약을 한다, 340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서 옆에 블럭공장이 있는데, 그 땅도 팔려고 하는 갑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실무자하고 제가 차를 타고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과연 위원님들 생각과 같이 선별장 부지로는 땅값은 조금 비쌀런지 모르지만, 그만큼 좋은 위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만 되면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남양산업에서 백몇십평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165평.

340만원에 매입했다 그랬지요?

예, 평당.

백몇십평과 830평은 틀립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들 잘 아실건데, 천여평 되는 운동장 땅하고, 백여평 주택 한 동 땅하고 어떻게 땅값이 같습니까? 그걸 340만원 주고 샀으니, 우리도 340만원 주고 사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저는 그 분을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실무자가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엽 위원님 말씀대로 450밑으로는 절대로 안 팔테니까, 아예 말도 붙이지 마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340을 일단은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340에 판 사례가 있지 않느냐? 옆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려고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340에 팔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340이상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겠느냐? 당신이 만약 팔려면 340 밑으로 해야되지, 그 이상 우리는 못한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순엽 위원님도 서로간에 잘 아신다해서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더 다운 되도록 해 봤습니다만, 결국 박순엽 위원님도 한계가 있고, 의원님이기 때문에 의원님으로서 우리 구에 편의를 주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 분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340에서 한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340, 자기는 450.

예, 좋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박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0억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지주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하고, 금액거론이 되겠지요? 협의를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더 거론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양산업, 남양산업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세요. 남양산업은 백몇십평에 340만원입니다. 저 땅을 팔아도 그 가격으로는 팔지 않을거고, 또 남양산업은 사업상 필요로 할 때는 340만원이 아니고, 430만원이라도 사야될 때는 또 사야됩니다. 그것하고 결부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부시키는게 아니고요, 그 땅을 저희들이 깎을려고 제시한 것이 그겁니다. 440에, 340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땅을 340에.

. 위원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가부결정을 내린다 하는 이런 혹시라도 위원장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두고두고 오점을 남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용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20억 정도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해 주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더 집행부와 절충한 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재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포동에 있는 선별장도 지금 이 예정지가 확정이 되면, 거기로 갑니까?

예, 같이 할 계획입니다.

예정지 동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선별장 확정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진지한 토론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정지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인데, 첫째는 아시다시피 50m 도로변이니까 지역적인 개발효과를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주민의견을 절대적으로 수렴을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1, 2년 후에 후회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려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할게, 지금 현재 대체로 들어보니까 땅 사는데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