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6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550만원에서 1억8,165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이 많은 사유는 구 본청 직원의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에서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봉급 등 기본급에서 1억8,000만원이 감액되고 수당에 2,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4,58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일반운영비에서 224만원이 감액되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정액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증액되고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4,60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업무관리에서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확정판결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이행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포상금에서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서 확정판결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통계운영에서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산관리에서 1,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서 번역 및 통역료 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감사에서 1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 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종활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 지방세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억9,200만원이 증가한 291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의 경우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인·허가 대상이 축소되어 당초보다 3,600만원 감소한 20억7,400만원이고 재산세가 대형건축물 신축 등으로 5억300만원 증가한 66억7,0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사치성재산 중과 및 지도점검에 따른 은닉 세원 발굴 추징 등으로 16억9,400만원이 증가한 186억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의 경우 IMF에 의한 기업체 종업원 감소 및 임금동결로 2억7,900만원 감소한 16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의 경우 사치성 재산 중과분 위헌 결정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발생에 따라 1억9,000만원이 감소한 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2,100만원이 증가한 463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6,400만원이 증가한 117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용에 대하여 각 항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 임대수입은 1억3,000만원이 증가한 4억1,900만원으로 증가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600만원 증가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2,400만 증가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5,600만원이 증가한 4억500만원이며, 주요인은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가 9,600만원 증가하였고 공용 주차장 운영수입은 4,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업수입은 600만원이 감소한 3억6,000만원으로 EM발효통, 톱밥 판매대금이 감소되었으며 징수 교부금 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700만원이 증가한 42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증가 요인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억5,600만원이 증가한 346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800만원이 감소한 11억8,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억2,100만원이 증가한 293억1,700만원이며 증가 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은 6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청사방호 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이 600만원 증액되었고 78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짚형 승용차 1대와 짚형 화물차 구입시 기본사양만 장착함에 따라 49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에서 84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6,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건비 3억600만원으로 그중 ?9년 퇴직자 23명에 대하여 6억5,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8,4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5,500만원, 부상치료비 3,200만원 등 7,600만원을 감 편성 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부담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율이 6%에서 4.5%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100만원을 증액 요인 중 임용 전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 퇴직자 1명 등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연금부담금은 99년12월 현재 퇴직자 59명에 대하여 11억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700만원은 원인행위 미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여 장학금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조 조정 등으로 퇴직자 대부 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 학자금 부담금 전액을 감편성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서 87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사회진흥 예산은 총 9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86페이지 민간 위탁금 1,800만원 증액이 주요인이며 그중 자원봉사센터 이전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서 90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입니다. 일선행정 예산 103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감편성 한 반면 8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관련 예산 103억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전액 국비로 99년 제3, 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통신관리 예산은 총 5,500만원을 경정 감하는 사유는 공공요금 절약 시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생활 무선망 통신인 햄(HAM) 사업 집행잔액 8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자산 취득비로 경정감하고자 하는 4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93페이지에서 96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총 9,100만원을 감편성코자 하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새천년 첫 해돋이 구민 등산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 증액이 1,900만원으로 새천년을 여는 상징적 의미를 자축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새로운 경비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청사정비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액 900만원은 99년 이자 상환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에서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에서 111페이지 인건비 2억 1,600만원은 25개 동 근무직원의 봉급, 상여금, 각종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급량비, 차량비 등은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월액 여비 4,500만원은 25개 동 근무직원의 월 정액여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업무추진비 2,300만원 역시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복리후생비 또한 동 근무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일반보상금 5,000만원은 ?9년3월 불합리한 통·반 개편을 단행하여 감축된 통·반장수당, 활동비 등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주민등록 화상입력 관리 예산은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을 위한 화상입력과 관련하여 동 근무직원들의 노고 격려 차원에서 국비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3,200만원을 추경전 사용 승인한 예산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자산취득비 3,000만원 증액사유는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 특별 교부금 5,600만원 등 각 동별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39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세무과, 징수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이 감소한 3억1,900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인 시간외 수당과 국내여비는 예산 집행 잔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5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900만원이 감소한 2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은 집행 잔액이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세외수입 업무의 전산화로 수기고지서를 OCR 고지서로 대체함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고, 고지서 인쇄비 절감, 공매 수수료 절감으로 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서 157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은 지난 1차 추경이후 노래연습장 업무 등 이관에 따른 정원 3명 증가로 인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당초 편집실장 1명과 보조원 1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99년9월30일부로 부산진구구보조례개정에 따라 1명이 감원된 6급상당 편집실장 체제로 운영됨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절감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문화예술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은 신춘서예 휘호대회와 새천년 맞이 갈라콘서트 행사 신설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새로이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16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예산 1,800만원, 민방위관리 예산 5,000만원 등 6,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관리 주감액 요인인 일반운영비 중 기관공통 우편요금 1,600만원을 절감하여 감편성하였으며, 기타 과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 5,000만원 절감액 중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100만원을 절감한 반면, 예비군 향토방위 작전용 공병우의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병사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168페이지 입영장정 지원비인 의무자여비를 3,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장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수료 중 간염접종은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1,620만원을 삭감하고, 20페이지 상단 유행성 독감은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추가로 42만6,000원이 지원되었고, 3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63만8,000원 추가지원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비로 89만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9억1,887만4,000원 대비해서 5,075만6,000원이 증가해서 9억6,9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 1,407만9,000원과 다음 페이지, 수당 1,346만9,000원은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한 감액분입니다. 일용인부임 337만8,000원 감액은 보건전담관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불용분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772만7,000원 감액은 보건행정과장 공석기간 및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한 것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재료비는 차량연막소독과 휴대용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면서 절감된 경유 미구입분 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 방역 인부임은 공공근로자를 사역함에 따라 보건소 187만2,000원과 동 지원예산 1,560만원 전액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920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상자감소, 약가인하, 구입잔액 등이 되겠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 유행성독감은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4,305만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인 방문간호사업 소모품 구입비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95만6,000원은 국시비 보조에 의거 신규 및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자체사업 중 보일러 펌프교체와 보일러 냉·온수기 및 냉각수 배관공사 집행잔액 125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결핵실 공기청정기 및 멸균기 구입과 물리치료실 트랙션 구입 잔액 126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4,202만8,000원 보다 7,998만8,000원이 줄어든 21억6,2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