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유성구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존경하는 송봉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및 추가소요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의 구비부담분에 대한 재해복구특별교부세가 추가교부됨에 따라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추가지원으로 국고보조금 2,306만2천원, 시비보조금 576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국립묘지진립로 가로기 게양대 300개의 제작 설치비로 1,300만원, 남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견학 및 버스임차료 1,480만원, 2000년 월드컵대비 질서, 친절,청결운동을 위한 지원으로 600만원, 새마을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600만원, 설맞이 민속행사비 부족분으로 600만원, 농촌인력감소의 대체능력확보를 위하여 다목적 소형굴삭기 두 대 구입비로 3,400만원, 2천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의 국시비 보조금 전액추가지원으로 2,88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 보존을 위하여 3,450만원, 구즉동 노인회분회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운영 위탁금 중 취사부 1인 중원분 및 승강기점검수수료, 전기요금부족분 1,701만원, 신성동 생활체육교실에 마루시설 및 거울설치시설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세출예산 감액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외 네 건에 6,8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 191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세출 증가분 1억4,9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억4,900만원이 증액된 584억2,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재해대책 특별교부세와 아울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총괄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 총괄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국기게양대 제작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총무과예산을 심사할 때 500만원 정도가 태극기구입비로 계상 되었었죠?

예.

그런데 불과 몇 일 사이에 바로 이 게양대제작설치가 1,300만원이나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갑작스러운 일로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예상되었던 사업을 올리는 겁니까?

이거는 좀 갑작스럽게 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2년 후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는데 월드컵대비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 관내 주요노선에 대한 가로기 게양을 전면적으로 대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를 않느냐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거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동학사선만 한번 해 볼려고...

만약에 우리 유성구 전체를 가로기 게양대를 제작해서 설치를 한다면은 대충 얼마 정도가 소요됩니까?

1억원이 약간 넘습니다. 1억1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선 동학사선에 국립묘지도 있고 해 가지고 가로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참고 말씀 드리면... 현재 꽂을대를 만들어서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람이 불면 막 감기고 쉽게 태극기가 훼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할 경우에는 딱 고정을 시켜 가지고 바람에 알리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국기를 관리하기도 좋고 모양도 좋고 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전부 가로기 꽂을대를 전부 벤허기 상태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체하게 되면은 또 동학사선에 따른 가로기인부임이 또 증액이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가로기 인부임은 삭제를 하고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가로기 인부임을 계상을 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게양을 하도록 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현재 노임을 주지 않고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부임을 주어야만 되지 그냥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공근로를 이용하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게양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게 고정이라면서요?

예.

고정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철거할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약간 더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배 이상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은 갖다가 탁탁 꼽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고리 식으로 되어 가지고 고리를 연결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부임이 더 소요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보다는 국기가 훼손되어 가지고 매번 국기를 새로 산다든가 꽂을 대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지비에다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더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가로기를 구입을 하면은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딱 정해져 있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바람이 몰아 친다든지 폭풍우가 친다든지 하면 당장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다음 번에 쓰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나 일기가 좋아 가지고 폭풍우나 비바람이 치지 않는다 면은 조금 1년 가까이 쓸 수도 있지만은 대게 1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 면은 자구책으로 말이죠! 우리가 가로기를 상당히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꽂아 놓았다가 행사 때 사용을 했다가 세탁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제가 보니까 세탁비 같은 것은 전혀 올라 와 있지를 않고...

예. 지금 세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4천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도 벅차고 현재는 지금 각 동에서 나누어 가지고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세탁까지 해서 관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구입을 해야하고 사실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물론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시겠지만 지금 올라 온 다목적 굴삭기는 사용용도가 주로 어느 쪽으로 쓰입니까?

배의 재배농가의 도랑치는 것이라든지, 비료살포시에 구덩이를 판다든지 이러한 곳에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퇴비사용구설치, 또는 복토배수구설치, 다음에 토양개선을 위해서 신경작업을 할 때에 주로 쓰고요. 기타 퇴비제조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굴삭기를 지원한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94년에 네 대를 공급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작목반에다가 그 전에 관리기를 주어서 직접운영을 하도록 하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이 문제점이 되고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는 두 대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사용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직접 쓰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 굴삭기 말씀하신 대로 도랑치고 비료살포하고... 비료살포는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퇴비재료 작업...

예.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사 가지고, 물론 농한기에 해야 되겠지 만은 이렇게 급하게 사야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한기에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요. 현재 농업인들 특히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령화와 그 다음에 농촌인력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영농으로 어떠한 대체능력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수정예산까지 올리면서 굳이 다목적굴삭기를 두 대를 사서 주민들한테 보급해 주는 그렇게 긴박한 예산이냐 이거죠!

영농작업시기를… 어차피 사 줄 바에는 바로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내년 초에라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구입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예.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청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쓰겠다 그러면은 대여를 해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복지과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경로당운영비가 사실 본예산에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부족분이 3,400만원이 올라 올 정도 면은 본예산이 계상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부족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 거지, 3,450만원이나 부족할 정도로 다시 수정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거 사실 있어서도 안됩니다.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근소한 차이에서 좀 긴박하거나 그럴 때에 당연히 올라 와야 하는 건데 이것은 당연히 올라 왔다가 돈이 남아서 3,450만원이나 다시 증액을 시키는 것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고려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구즉 노인분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회분회가 없습니까?

원래 구즉동 노인회 분회가 봉산동 버스종점에 있었는데요. 봉산동주민들이 노인회가 없어서 그 분회를 같이 쓰기로 해 가지고 봉산1통노인회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두 구즉동분회 노인분들하고 봉산1통 노인회하고 지금 현재 상당한 대립이 되어 가지고 갈등이 되어서 싸움을 하고 수시 구청에 와서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분회사무실이든지 봉산1통노인회든지 둘을 같이 한 노인회에서 쓸 수가 없어서 건물을 임차해서 분회를 나누든지, 봉산1통노인회를 나누든지 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저는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유성구 자체가 노인들의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그 대처방안으로, 해결방안으로 4,000만원을 임대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우리가 구즉노인회에 분쟁에 휩싸여 가지고 우리가 구에서 따라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그 자체적으로 노인분들이 해결할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나서서… 그 쪽에서 요청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4000만원을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 분쟁을 없애 주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닙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분회하고 봉산1통 노인회하고 전노인들이 노인회관이 상당히 구즉, 봉산1통 노인회관이 적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기도 상당히 적을 뿐 아니라 분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거기 분쟁에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나눌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쟁해소 차원에서 해 준다는 게 말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노인회관을 다시 임대해서 제공해 준다든지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한창 분쟁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를 않고!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스스로 나서서,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해결을 해 준다는 것은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축 내다가는 다른 분쟁이 생기면은 또 해 줘야하고 다른 지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은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노인회관이 거리가 먼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면은 그 사람들하고도 갈등도 있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 쪽에 또 요구도 있을 거고, 우리가 멀어서 못 가겠다! 그 쪽에 사람들이 심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도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러면 이 자체는 우리가 임대를 해 줘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노인들의 갈등은 항상 잔존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 노인끼리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지, 임대해 가지고 다시 해 주면은 갈등이 생길 소지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갈등이란 것은!

저희가 금년 1년 내 봉산1통 노인정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건의도 받고 양쪽 측에 서로 자기네들 주장을 상당히 받았지만 그 해소방안을 지금까지 여러 번 강구를 해 봐도 그게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간에 그러한 분쟁이라 어떠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쓰던지 간에 분쟁에 해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구즉에 노인회하고 봉산1통 노인분들하고는 분쟁이 해소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분회나 노인정이든지 임대를 해서 나누어 놓으면 해소가 될 그러한 거시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어차피 봉산지구는요. 도시개발계획 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다른 지구로 이전을 하든지 또 다시 짓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된 후에는 완전히 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방안이 될 것입니다. 정리가 될 그러한 계획이고 지금 현재 구획정리 되기 전까지 임차계획을 해서 당분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즉분회 사무실과 봉산1통 노인정과의 관계, 이게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구즉분회나 봉산1통 경로당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분들도 요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상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해 주던지 어따 앞에다 다른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누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방법이 그냥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놓아도 되지를 않고 놓을 데도 또 없고 그래서 임차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를 할 경우 둘 중에 노인정이 나가든지 분회가 나가든지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서로가 그 쪽으로 안 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봉산1통 노인회가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가 나가고 분회는 그 자리에 존치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추가질문 좀... 그러면은 지금 임대는 어느 쪽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임대를 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을...

봉산1통 구역 내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관광실

뭐 한 가지… 없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시설지원에 따른 마루시설하고 거울설치가 1,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했던 내용은 거울을 설치하고 마루바닥설치인데요. 현재 소요예산은 저희가 판단한 결과 25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예산형편이 1500 밖에 없기 때문에 하게 되면은 거울을 축소하든지 마루를 축소하든지 해서 현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마루바닥을 설치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목적은 마루바닥입니다.

마루바닥인데 안되면은 거울을 설치하든지 마루바닥을 설치하든지 둘 중에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토했던 예산보다 좀...

그러면 나머지 1천만원은 어떻게 조달을 하시려고 해요?

1천만원을 별도로 조달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사업...

아니 그게 2,500만원 들었잖습니까? 그러면은 마루바닥 하나를 하려고 해도 돈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2천만원이면 500만원 거울이 아닐 것 아니에요. 2,500만원이면 그 거울이 얼마나 크지만 500만원 이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루바닥의 예산이 어차피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닙니까?

좀 부족합니다. 축소할 계획입니다.

축소를 한다 면은 깔다가 부분적으로 덜 깐다는 얘기입니까? 재질을 싼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까?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량 45평 전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일부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가들이 재질을 쓸 적에도 단가가 좀 저렴한 것으로 선정하도록 회계 부서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부를 깔려면은 아예 하지를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깔든지 해야지 일부를 까는 게 사업입니까?

해 주시면 그 범위에서 무리가 없도록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2,500 들어가는데 1,500만원 가지고 마루바닥은 다 깔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루바닥은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0가지고 바닥 45평을 다 마루를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부 조금만 축소를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면적이 45평이라고 했죠?

예.

45평이면요. 체조교실 바닥 면적이 그렇게 넓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평수에서도 또 줄여서 바닥을 깐다 면은 별 실용가치가 없어요. 방금 이상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저히 안되면 맞는 예산을 올리시지 또 부족하게 하셔서 사업을 사업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예산 형편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봤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재질을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라도 45평을 다 깔 수가 있습니까?

다 까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 축소해 볼 계획입니다.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범위로 그렇게 시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