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제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동의합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

정승우위원입니다.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가 2000년으로 이월됐는데 공사 완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공사 완공시기는 2000년 12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시비 반영분이 10억원입니다. 그래서 2001년 12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얘산액이, 입찰된 금액이 이월되는 거지요?

금년도 서울시에서 12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 보상비로 책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건축비 일부로 쓰기 위해서 전액 12억원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11억 4,500원을 이월하신 거지요?

4억원입니다.

4억 500만원, 큰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대로 원안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한 내용이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데 있어서 행정관리국·재무국·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해서 국별로 각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회의로 진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위니까 총괄적으로 듣고 합시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준웅입니다. 2000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 889억 5,300만원 대비 35%인 311억 1,900만원이 증가한 1,200억 7,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의 86.5%인 1,038억 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5%인 161억 8,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9년도 당초 예산 786억 9,300만원 대비 32%인 25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038억 1,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이 207억 9,1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면허세 22억 5,700만원, 재산세 51억 3,600만원, 종합토지세 108억 1,700만원, 사업소세 18억 2,600만원, 과년도 수입 7억 5,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87억 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03억 9,9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3억 400만원입니다. 정부와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억 4,1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이 40억 5,800만원으로 총 71억 9,9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조정교부금은 471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증가 내역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99년도 당초 예산 324억 3,200만원 대비 45.5%인 147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 당초 예산 60억 2,000만원 대비 141.2%인 8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99년도 당초 예산 23억 8,600만원 대비 55.3%인 13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99년도 당초 예산 20억 7,200만원 대비 51.2%인 10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은 `99년도 당초 예산 102억 6,000만원 대비 57.7%인 59억 2,300만원이 증가한 161억 8,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0억 5,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9,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27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038억 8,9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 26.2%가 증가한 502억 1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는 21%가 증가한 354억 9,6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146.5%가 증가한 139억 3,300만원, 민방위비는 27%가 증가한 6억 8,200만원, 예비비는 5.6%가 증가한 35억 7,7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실업 대책 재원 17억 6,200만원과 2000년 하반기에 추가 실시 예정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 7억 6,400만원을 제외한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인 4억 1,600만원은 재해대책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세항별 구성비를 보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기타 보수 상용인부임 등 인건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9.7%인 308억 6,000만원이고 공무원 복리후생비 의회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28.5%인 295억 7,800만원이며 보육시설 운영 및 거택보호자 생계지원 호인교통 수당 지급 등 보조사업이 10.7%인 110억 8,100만원, 도로개설 및 복지관 건립 공원 조성 치수사업 등 자체사업이 27%인 280억 9,400만원, 예비비가 3.4%인 35억 7,700만원, 각종을 배상금 및 출연금 등 기타가 0.6%인 6억 7,300만원 성질별로는 일반경상비가 일반회계 예산의 71.6%인 743억 9,8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671억 9,700만원 대비 10.7%인 7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28.4%인 294억 9,1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4억 9,600만원 대비 156.5%인 179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를 보면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분야가 고척1동 경인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36건에 83억 2,000만원이고 교통분야는 새마을 도로 정비 사업 등 4건에 2억 8,000만원, 치수·하수 분야는 유수지 공원화 사업 등 17건에 26억 7,300만원, 공원녹지 분야는 구로본동 화원 어린이공원 조성 등 10건에 11억 9,400만원, 청소행정 분야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 공사비 부담금 등 10건에 36억 7,1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궁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4건에 16억 3,300만원, 문하·체육 분야는 생활체육관 정비공사 등 2건에 9,000만원, 일반행정 분야는 구민회관 대강당 대·보수 공사 등 11건에 36억 8,900만이고 기타는 구의회 의사당 건립 연부금 등 8건에 26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1억 8,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진료비 등 30억 5,1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 3억 9,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경상비 98억 3,800만원과 마을 공동주차장 건립 등 투자사업비 29억 200만원을 포함해서 127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정 목표인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을 달성하고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더불어 달성하고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일반회계의 경우에 전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 공무원 처우개선 분야 및 저소득층 생활보호비 공공요금 인상 등 의무적 경비 외에는 일반경상비의 증액을 가급적 억제했습니다. 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과 구민 복지증진 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일반경상비 증가율은 10.7%로 묶고 투자사업비는 `9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6.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점을 감안하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을게요. 제안설명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듣자고 해서 들었습니다만 지금 설명 중에 복지사업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한가지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실 여기 공무원들이를 많이 와 계신데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이라든가 노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적경비는 28.5% 공무원 복지후생비나 일반운영비나 28.5%인데 자체사업이 27%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개설이라든가 복지관 건립, 공원조성 치수사업 자체 사업,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사업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지적을 하면 이번에 여러분이 급식비 및 여비를 올렸는데 급식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비를 말씀드려 보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5개구가 2일 올린 구가 1구, 3일 올린 구가 2구, 4일이 4개구, 5, 6일이 1개구 8일이 1개구, 13일 올린 구가 우리 구로구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하실 때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만원 짜리 선물 2만원으로 증가시키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긴 했는데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일 짜리가 한 10일이라든가 조금 13일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좋아요. 어느 구는 4일 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20일, 20일 짜리가 어디냐면 자립도가 제입 높은 중구·강남·서초인데 강남이 20일, 중구가 20일 구로가 20일 올렸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경상적경비를 줄였다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을 필도 없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이 작년에 7일 올렸던 것도 사실 위원님들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추어가지고 해주어야지 이것은 제자리 걸음이고 더 후퇴를 하는데 한쪽으로만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도 예산을 깍아보십시오. 여기 있는 전 공무원들 위원들 욕할텐데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50%를 올렸으면 50% 올려야지 어떻게 이것만 300% 올리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책정하실 때는 신경 쓰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만 묻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기강이 아주 해이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체 감사도 중요하지만 외부감사에서 해이해진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할 의무가 많은데 감사조사 안전지도 업무추진비 어떤 용도에서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사가 설명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담당주사 문대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될 내역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자체 감사조사 안전지도 업무 활동비하고 또 하나는 외부감사, 감사원 업무를 포함한 외부감사 수감 지원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외에 업무 성격상 특별히 소요되는 그런 경비로써 방법은 두 가지로 대민 민원조사 활동 현장 나가는 경우가 있고 대해 각 부서라든지 하부기관에서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피수감부서나 피수감 민원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고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자료확보라든지 또 현장에서 증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적정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감사 공무원의 21명이 기본직무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최소한의 품위유지비와 청렴성을 유지하는 데도 크게 관여가 됩니다. 이번에 300만원이 삭감 조정된 것을 감안하여 가지고 재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며칠 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에서 할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효율적으로 그 금액을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 구로구의 세입이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담당하는 민원부서는 작년에 예산을 증액해 주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공무원 기강을 확고히 하려면 정말로 예산 필요하겠지요. 외부감사도 자주해서 정말로 각자 공무원들이 자기 자세를 잡지 않으면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라도 다루어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의 반영의 의미와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정말 밤을 세워가면서 모든 예산을 참고로 제안설명서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한 것인데 여기 와서 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예산을 추가로 해달라고 구걸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묻는 것에만 답을 해주세요. 지금 이상하게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한다면 과장들 전부 나와가지고 자기 부족한 것을 전부다 또 다시 해달라 봐달라 이렇게 하면 오늘 또 못 끝납니다. 그러니까 딱 핵심적인 것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답만 하세요. 예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차후에 예결위원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할테니까 참고적인 얘기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 이용실적이라든가 현황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용도가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정보화 관련 업무입니다. 이것이 뭘하는 단체입니다. 용도와 뜻을 말씀해 주시고 또 구민사회 안정 대책 지원 이것도 목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할 때 일일이 항목항목 못 따졌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깨끗한 구로 가꾸기는 두 개 항목씩 예산을 올려놓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꼭 구청장님이 취임 기념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민주평통 구로협의회나 본위원이 10월에 갔다 왔습니다만 파주하고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파주하고 구로구 평통하고 연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 구민운동지원담당주사 김용갑입니다. 이동도서관 관련해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이동도서관은 당초 `98년 9월 30일자로 해가지고 구로구 새마을운동 구로구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9,80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돼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다가 `98년도 10월 1일자로 구로구 이동도서관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예산이 그때 당시 저희가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결론은 7,000만원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거지요.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동도서관에서는 우리구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 1명하고 그 다음에 기능직 2명 지도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외에 공공근로자가 한 3명 정도 합세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이 1,100만원 정도 올렸는데 1일······

제가 예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고 실적이 있고 계속할 사업인가 이것을 물어본 것지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주민한테 어떤 큰 혜택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실적 이런 의미와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월 데이터를 내보면 11월 차량을 평균 572회를 운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용자수는 1일 평균 273명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19개 동에 전 동을 순회를 하면서 하루에 오전·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11월 총 이용자수는 11월 한달 동안에 6,00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구로구민의 독서·교양 이런 것을 전파를 했고 또 기여를 하고 또 앞으로도 이용자수가 매월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증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 관련된 업무활동비 구청장 취임행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 관련 업무활동비는 지방행정 공통업무 시스템 구축과 각종 인터넷·이메일 시스템 등 재택 민원처리 확대 운영 또 주민등록 전산화라든가 호적 전산화 건축물 전산화 등 각 부서별로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구청장님 취임기념행사는 연례적으로 쭉 해오던 행사로 내년에도 꼭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행정담당주사 윤석주입니다. 구민사회안정 대책 지원과 민주평통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사회안정 대책 지원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가지고 주민·민간단체·경찰과 해서 방범 등 사회안정 도모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금년 9월에 경기도 파주시와 평통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로써 필요한 사항입니다.

무슨 사업이에요?

사업 계획은 평통에서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구청 5층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에 냉방기가 전에 없었어요? 지금 2대에 1,4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전에 냉방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담당주사 유영환입니다. 김호승위원님이 질의하신 구청 강당에 냉방기는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입한 지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소음이 많고 일반 구청 강당은 주로 행사를 하는데 행사 자체가 방해될만한 그 정도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 강당이 냉방기 두대 정도는 설치해야 용량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축제에 관해서 인지하셨으리라고 믿고 구민축제는 구민들을 사기진작 즉 협동정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무슨 엘리트 체육은 아니니까 그 행사를 치루는데 트로피가 몇개 정도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개 동인데 트로피를 꼭 타서가 아니라 또 시합을 나가게 되면 동네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려면 트로피 정도는 타야 또 동네에 어떠한 협동정신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몇개 정도가 필요한가 답변을 해주세요.

최근에 체육대회가 `96년도에 열렸습니다. 문화행사 내지 체육대회를 같이 하다가 보면 식전행사·식후행사 식중에 각종 체육종목이 개최됩니다. `96년도에는 모든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약 40여 개 트로피가 필요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이동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해서 지금 도서차량이 몇대예요?

한 대입니다. 특수차량이라고 해가지고······

. 그 차에 도서가 몇권이나 들어갑니까?

한 2,500권 정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구입입니까?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입니까?

글자 그대로 도서구입비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1,100만원이면 몇권이나 살 수가 있어요.

2,800권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다 없애고 새로 사가지고 해도 한 300권이 남겠네요?

그것이 아니고요. 신간을 사면 구로구 이동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3층에 옛날 보건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책을 놔두고 주변에 있는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를 이동도서차량에 탑재 2,500권 정도를 탑재해 가지고 19개동을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신간을 구민들의 복지향상 뿐만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런 소리하지 말고 묻는 말단 대답하세요. 구청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구민이 와서 이용을 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호위원님!

정달호위원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각동에 시설 개·보수비로 일률적으로 16개동에 8,000만원씩 올렸지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로2동은 신청사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구로1동하고 오류1동을 제외한 나머지 16개동에 옹청사가 8,000만원있고 무조건 예산에서 이것을 보수해써 쓸 수 있는 돈 같은 것이 조사가 됐는지 또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청사 가지고서는 보수를 해도 문화센터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그런 동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 16개동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고요. 8,000만원이 금년 시범동 하면서 각구에서 8,000만원이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8,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지침에 내려와서 8,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강사비는 지금 몇 종목씩 선정을 한 것입니까?

각동 5종목씩 했습니다.

현재 구로1동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처음에는 회원이 한 40명, 50명 하다가 한종목에 세 명 오는 것도 있고 두 명 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그래서 종목도 문제고 과연 이 예산을 세워서 많은, 예를 들어서 2만명 주민 중에 200명 혜택을 주자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상당히 무의미하고 그런데 이것은 재고해봐야 할 문제이지 무조건 강사료를 지급해서 문화센터 한다고 그래도 실질적인 운영상태에서 문제가 있고 또 먼저 내가 물론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회원제로 해서 차라리 그돈을 회비제로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재고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쓴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다 예산으로 집행될 것이 아니고요. 지역 사정에 의해서 집행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사업이 성숙이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회원제로 하든 또 강사비를 징수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임성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입니다. 총무과 조직일체감 훈련 여기에 보면 1,200명이 하루에 8만원씩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이 꼭 8만원이라는 하루 일당이 8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8만원씩 되어 있고 이것이 꼭 1,200명이라는 숫자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주사 우용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 예산의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세미나 운용하는 비용으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장소 사용료 2,400만원 또 차량 임차료 900만원, 간담회비 또 강사료 또 식비 등이 포함되어서 총 예산액이 소요되는 예상액을 대상 1,200명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하고 뭐 다 포함되어 있는 단가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직일체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총 예산입니다.

총 1,2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념비적인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소위 타임캡슐 같은 그런 행사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관련된 예산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라든가 또는 일반주민들이 관계공무원들을 대할 때 공무원들이 풍기는 인상이 아주 친절도가 떨어져 있다, 민원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71쪽을 보면 친절 서비스 우수기관 현장 견학 및 보수교육에는 480만원만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00여 명의 구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이 금액가지고 받아서 과연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구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청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청에서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질적인 서비스가 너무 낮은 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직접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장본인들의 교육비가 너무 저조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480만원 가지고 2000년도에 구민들의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재홍입니다.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천년 맞이 행사비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물론 세기를 다시 맞이하는 의미가 큰,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타임캡슐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워낙 개발비라든가 사회복지 분야로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뜻있는 행사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친절도가 떨어져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친절봉사팀을 신설해서 6명 전원이 지금 합숙을 받고 전문기관에서 배워와서 강사요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구민회관에서 각 과별로 최소한 2,30명씩 실제 이론과 실제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기 위해서, 지금 전화를 걸어봐도 알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처음에 나올 정도로 국장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강사까지 몇번에 걸쳐서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면에서는 그것만은 25개 구청에서 1등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6쪽에 보시면 친절 공무원 산업 시찰 배우자 포함해서 22명을 산업시찰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1,320만원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271쪽에 친절서비스 보수교육비는 480만원이에요. 거기에 6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반대로 짜여진 기분이 들어요. 교육인원은 60명 정도로 늘이고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1/10로 줄여야 되는데 반대 예산이 잡혀 있다 이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우수공무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산 자체가 반대로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코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까지 합시다.

신세철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한 건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ISO 14001 컨설킹비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용어도 생소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알아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ISO 14001 예산안 설명자료 202쪽부터 204쪽에 되어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입니다.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14001이라고 해서 환경관리경영 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존 업무를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청소과라든지 토목·하수 환경 관련부서에서 업무집행 시 환경친화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용하는 것이 환경보존의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 관련 5개 분야에 대한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도비로서 2,200만원 이번 예산에 했습니다. 이 관계는 아마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해서 의욕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무슨 수치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표준치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요.

환경친화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이 뭐예요?

그래서 ISO 1400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각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환경 방침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세워서 실천합니다. 실천하는 내용은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ISO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관리 체제 구축하는 내용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간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에 대한 무슨 수치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표준치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요.

환경친화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이 뭐예요?

그래서 ISO 1400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각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환겅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환경 방침이라든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세워서 실천합니다. 실천하는 내용은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ISO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관리 체제 구축하는 내용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중간에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과, 어제 계수조정을 하면서 일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직영 오리농장 업무추진비 이것이 누가 쓰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 농장으로 예를 들어서 파주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인근에 오리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정보도 주고 받고 현지 농장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농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판매되고 그것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농장에 가는 직원들이 식사도 하고 이런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2개월 동안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량제 위반 무단투기 단속 활동은 뭐예요?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현장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는 아니면 무단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요일도 없이 그 4명은 계속해서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구로구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른 것은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80명 있습니다. 그래서 4개조로 나누어가지고 구로구 지역을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80명 되면 4명 굳이 필요치도 않겠네요?

왜냐하면 공익요원들이 공무원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신문보도에 났듯이 당구장에 간다든지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장적 성격으로 같이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해요? 공익요원을 관리를 한다?

네.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4명이, 같이 또 80명이 있는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실질자들이 뭘 조사를 합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발을 하면 종량제 봉투는 편지라든가 무슨 공과금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지고 보상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보상 때문에 단속을 해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실직자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조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구청 직원이 아닙니다. 단속원도 아니고 스스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이 365일 단속을 하고 또 그런 인원은 추가로 우리가 시키지 않는 일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상을 받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직영 오리농장 업무추진비인데 몇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4명이 있는데요.

단속도 14일 동안 4명씩 하고 업무추진도 오리농장······

오로 농장 업무추진비는 재활용담당이나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 다른 농장을 비교평가하고 또 아울러서 출하가격이라든지 또 오리에 대한 질병이라든지 이것은 실제로 현지 농장을 현학해 봐야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로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쓰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예산서 503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비에 대해서 관내에 몇개소가 휴게소가 있으며 `99년 11월 기준해서 난방비 지출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507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금에 대해 `99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부담금액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는 2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난방비가 심야전기로 앞으로 돌리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감액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분료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실제로 집행해서 가양 하수처리장에서 오는 것 보니까 2,270원 정도 그러니까 83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 난방비 `99년도 11월 기준해서 얼마 정도 지출했으며 정화조 오니처리비가 어느 곳에 정화조 오니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원의 난방비는 심야전력이기 때문에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주택이나 공동주택 전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계량화되어 있지 않는 재래식 분뇨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처럼 계량이 되어 있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려환경이라든지 동아한경이라고 하는 대행업체들이······

거기는 오니가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분뇨하고 정화조는 별도로 한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설이 아닌데 왜 부담을 합니까? 분뇨라든지 오니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이 되어 있고 수집 운반 비용만 자기네들이 챙기는 것입니다.

업자들이 일반 수용가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요금을 별도로 받고······

처리비용이 아니고 수집 운반비이겠지요.

비용을 별도로 일반 구민에게 받고 그 차량에 운반되어서 예를 들어서 처리한 장소까지 가는데 그 비용에 대한 것은 구에서 부담한다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업자가 가양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가양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99년 11월 기준해서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그것이 금년도 `99년도 원래 예산액이 2억 7,900만원이었는데요. 집행액이 1억 6,026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가양 하수처리장에서 항상 갖다 버리고 난 뒤에 연동적으로 부담금을 주기 때문에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것을 먼저 단가를 3,000원이다,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니까 당신네들 이 정도 비용을 내라 사후정신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양 하수처리장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결국 시에서 납부하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지난해에 약 1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왜 2000년 예산에는 2억 9,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금년도 2000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보니까 금년도에 사후정산이 아직 12월이 끝나야 됩니다.

이월금액까지 포함했다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98년도 정산하면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금액이 현재보다 4,000만원 정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더 올려서 잡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오니처리한 비용에 대해서 분기별이면 분기별 상·하반기면 상·하반기로 정산처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면 정산이 됐을 것 아니겠어요. 4/4분기만 남아 있다, 그런데 왜 `98년도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아니, `98년도······

다 알아들었어요. 4/4분기 것 정산은 차년도 1월에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라온 예산은 `99년도 4/4분기 것을 2000년도 1월에 정산해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평균 분기별로 봤을 때 인구 증가율이 특별하게 없는 한 그 예산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야지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증가율이 없다면 거의 예를 들어서 재료, 화학약품 들어가든지 기계장비가 노후화된다든지 그 이외의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별도의 기금으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요. 각구에서 기금 같은 것은 상당히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난방비는 `99년도에 지출한 바 없는데 2000년도에는 192만 2,000원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애초에 `99년도 당시에 하다 보니까 심야전력으로 돌렸습니다. 돌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이 되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편성 당시에 좀······

미화원들 얘기는 휴게소에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동절기에 상당히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샤워시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난방비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는가 그래서 `99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분들의 얘기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20개소가 정상적으로 냉·난방이 되고 또 샤워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선풍기가 없다면 선풍기를 사 주고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분들이 충족할만한 정도의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테이너박스도 있고 어떤 데는 동사무소 옆에 붙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현장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께서는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지역경제과 출장여비 5,000원에 20일 29명 12개월 그 29명이 매월 20일씩 1년 12달을 하는데 29명 인원이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 정규직원입니다.

정원이에요? 이분이 한달에 20일 동안 12달 매월 이렇게 나간다구요?

그것은 지난번에 전체적인 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 동안에 최대한 20일까지 나가면 출장여비를 주겠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갈 수도 있고 25일 나가더라도 20일까지만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이것이 한달에 29명이 20일을 나간다, 알았습니다.

임성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3쪽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매연측정기 정수물품 신규 취득해가지고 정수물품 대체취득 가스분석기·소음측정기 합해가지고 50억원이 됐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전부 신규취득으로 해가지고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한 대씩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없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한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저희과에 자동차배출가스 측정기로써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가 현재 세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가 2대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가 2대 중에 1대를 `92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잦고 그래서 신규로 사려고 그런 것이고 일산화탄소 측정기는 작년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이 문제가 되어서 공기과잉률 측정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더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는 3대가 있습니다. `86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노후되어서 대체품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6년도? `96년도가 아니라 노후돼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이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과목 정정을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1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그밑에 시설비 중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편의 시설 및 보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402에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02 대행사업비로 편성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자체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과에서 착오로 해서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님!

신세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 세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과 부분에서 534쪽 보면 학술용역비 구로지역 토지구획 정리 도시설계 작성 우리 환경과에도 학술용역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건축과도 학술용역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몇 곳이나 하고 있는지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일반운영비이것입니다. 재개발 제한구역 안내판 교체 지금 우리구 관내에 안내판을 교체할 곳이 몇 곳이나 되며 꼭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위법시설물 철거 용역 많은 예산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년에 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것도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입니다. 시설비에서 운동장 시설 바닥 보강공사 안양천 운동장 등 3개소 실제 광명시 쪽으로 가도 하천에 많은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또 배드민턴장도 했습니다만 이것도 3개소를 설치해야 되는지 설치할 계획인지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안양천에 이런 바닥보강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설계용역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산 지침상 학술용역비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토지구획정리 도시설계 작성은 구로구역을 1단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총 예산이 5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착수금조로 2억원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로구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총 5개 지역에 총 예산이 2002년도까지 약 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산가지고는 몇 군데나 할 계획으로 예산 올렸습니까?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3개년계획으로 해서 법에는 2002년까지 도시설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원이 든다면 7개라면 14억원인데 지금 19억원이라고 했는데 한군데 계획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총 7개 지구에 19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번 예산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구로지구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억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착수금조로 우선 금번에는 2억원만 산정을 해서 했고요.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산정을 할 것입니다.

5억원이 드는데 2억원을 설계비로 하고 나머지 설계비를 추경에 3억원을 하겠다, 그러면 삭감되면 못 하는 거네요? 할 수 있어요?

삭감되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합니다.

2억원 할 것 1억원 가지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최소한 2억원은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올려가지고도 되지도 않을 예산 남길 필요 없잖아요.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판 교체······

.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누구십니까?

새로 온 공원녹지과장인데 아직 인사를 못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본회의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일어서서 누구라고 해야지 저는 아까 지나가면서 인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이 있을 때는 본인이 존함을 대시고 해야지 그냥 앉아서 아무 인사도 없이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금번 12월 13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으로 전입된 한정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판 교체가 몇 곳이나 되며 꼭 교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 안내판 표지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설치된 시설물이 대부분입니다. 노후되고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없어진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해서 저희과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위법시설물 철거용역을 꼭 해야 되는지와 몇개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는 저희 관내 위법시설물들이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 기존 무허가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기존 무허가를 제외한 불법가설물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미덩리되어 민원 등 여러 가지 철거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전부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던 사안입니다. 건수는 100건에 건당 한 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또한 세번째 운동장 시설 바닥보강공사는 안양천 공원에 휀스장·축구장 이러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 바닥에는 마사토가 매년 강우 시에 침수되고 또한 유실되고 떠내려가는 부분이 많아지고 마사토 포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객이를 금년의 경우에 약 3만 8,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편사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 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판 교체는 내구연한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설치할 때 아주 완벽해야 합니다. 산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녹슬고 망가지고 실제 없는 것만도 못 해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것을 시설하면 우리 직원이 자주 가서 페인트도 칠하고 망가진 것 수리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산을 주어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보기도 흉하고 골치 아픈 것이 돼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치하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관상 또 영문으로도 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긍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하겠는데······

제가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이 신병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 장비 구입했는데 LPG ㎏짜리 한 통 3개월, 산소 8,000원 짜리 한 통에서 3개월는 했는데 이것 가지고 충당이 돼요?

1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 직무대행을 받은 도시계획담당주사 김원철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 뒤에다 LPG가스하고 산소통을 다니면서 철거할 부분 그 부분을 철거하는데 사용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한 통가지고 충분히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한 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가 들어왔는데······

3개월에 한 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통에 3개월······

전부 3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통을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3통을 쓴다는 말입니까?

4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527쪽에 연구개발비 그 학술용역비로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 구로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구로구가 지향항야 할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과 방향 설정 도시공간 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질적 수준을 제시한다는데에 수립할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9조 2항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도시 기본계획은 `90년도를 기준년도로 해가지고 `91년도에 금천구와 분리되기 이전에 `91년 통계 및 기초자료 수립에 의해서 `92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실제 수립은 `95년도에 수립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수립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천구와 분구되기 이전에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으로써 현재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영동포 지역 구도심권 정비계획이 `97년도에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지금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각 지구별 상세계획 수립이라든지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도시계획 시설 등이 도로로 인해서 주변여건이 상당히 변화됐기 때문에 향후 2000년도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재정비되어야 되고 또 바꾸어져야 할 뿐 아니라 2000년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과 또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으로 인해서 저희구 여건이 상당히 변형되어 있는 상태라서 재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한 적은 없어요?

`92년도에 계획 수립 연도를 잡아서 `95년도에 실제 수립을 했습니다.

`95년도에 했는데 `95년도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계획 수립된 것에 준해가지고 구로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당한 부분은 부도시기본계획에 준해서 모든 업무를 도시계획 업무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변형된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영등포 지역 부도심권 정비계획에서 변경된 사항들은 적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은 다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상당수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토지 구입 도시계획수립하고 건축과에 구로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요.

바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도시설계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범위가 큰 개념에서 광역적인 것이고 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고 도시설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으로 건축개념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이외의 것도 허용을 한다든가 또 추가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 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든가 외관이라든가 경관을 제한한다든가 이러한 부재사항들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부재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계왹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도시설계이고 도시기본계획은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인구에 관한 계획 또 도로교통에 대한 계획 하여튼 도시공간 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런 것을 작위적인 안목에서 봐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가로망을 정비한다든가 가로망을 새로 설치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로 대치한다든가 학교라든가 공원 기타 여러 가지 도시에 필요한 재반시설을 배치하는 공간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12월 13일부로 구로구 토목과장이 광진구로 가시고 유희상 토목과장님이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오셨습니다. 인사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토목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1년 것인데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에는 어느 과든 그런 민원의 소리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토목과에 신설 예산이 많이 확정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로1동이 2개이고 구로3동에 1개인데 일단은 어떤 선을 통해서라도 그 지역별로 애로사항이 있다면 신설할 것이 아니라 그 과에서는 예산을 올려서 우리위원님들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고 내팽개친 사업이라든가 주민의 숙원을 우리 의회에서 밝혀서 예산을 만들어 준 꼴이 돼요.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애로사항을 다 지적해서 우리가 예산 만들어야 합니까? 왜 제가 지적하느냐 신선될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면 구로구민을 대표해서 지역에 가서 전부 파악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새로 온 과장님이 기술직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감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대로 사실 챙겨주시기 전에 미리 동을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선출하면서 또 평소에 위원님들과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별도로 모르는 상태에서 신설되지 않도록 사실 잘해야 될 것인데 일부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위원님0께서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될 곳이 어떤 곳인가 먼저 찾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도로아스콘이나 기타 등등은 천재지변이나 장마로 인해서 망가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구로3동 구로초등학교 학생 보호지역 스쿨존 100m 여러분들이 학교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진작에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신설로 해주잖아요. 이것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희상 과장이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도로보수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정비에 대한 것은 제가 여기 온 지 5년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연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로구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지금 현재 각동별로 안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몇개가 있느냐 그것은 금액으로 따져서 그 금액을 배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나왔다면 총 할 것이 4,000억원이다 하면 1/40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고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는 각 위원님들은 자기 동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같이 구 전체를 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동에는 하나도 없다 보면 우리동에 조그만 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해야 될 곳은 천지가 있지요. 각 골목마다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는데 개설이 안 된 것은 우리집 앞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대로 개설을 해달라 하는 것이 민원이고 또 개설이 된 동네에는 가스관 공사나 콘크리트 같은 것 해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될까 해서 아스콘을 씌워달라는 것이 그 동네 사람들의 민원은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것이 민원입니다. 또 보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도를 구분해달라, 그 동네에는 그것이 민원이고 다른 동네에 도로개설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관점으로 전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편성하는 것을 도로개설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비에 대한 것은 덧씌우기 공사는 어느 경우에만 지금까지 해왔느냐 하면 9월에서 10월 쯤에 굴착복구비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려올 때 선정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군데인가를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편성할 때 알지만 그래도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라든지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토목과장님이 새로 와서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도 국장님 말씀은 토목과에 서울시 전체 그런 프로테이지에서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토목과장은 대답이 구로구 이미지를 모르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뭐라고 답변했느냐 주민 여론을 듣고 현장에 가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고 국장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선출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공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브럭을 고압브럭으로 바꾸고 또 고압브럭을 투수톤으로 바꾸고 이런 작업을 그쪽에는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공사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의원을 동원해서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돈을 받아오고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정비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는 중지하자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착복구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 다른 구하고 저희구하고는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원님들이 각 분과에서 이틀 동안 밤새신 분도 있고 심도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 공무원 일과시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밀렸던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 모습은 어떤 예산심의보다는 시책 질의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또 기왕이면 각 분과에서 내가 소속이 안 되어 있더라도 존경하는 동료위원이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꼭 시간을 재촉해서 빨리 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에 관련된 것 중요한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면 짚고 넘어가고 아니면 동료위원들이 심의했던 것이니까 예산심의 끝내고 마치도록 효율적인 회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제가 시책질의는 아니고 도시건설위원이 아닌데 신설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방역 때문에 각 마을에서 굉장히 모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굉장히 책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적지 않느냐 또 작년 같은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본회의까지 가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여기 보면 민간이 전 해가지고 몇페이지이냐 하면 624쪽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새마을 방역활동 지원 19개동으로 해서 한달에 30만원씩 4개월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2,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이것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한번 당했으면 금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최현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개동당 50만원씩 4개월 19개동 해서 3,8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 담당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삭감이 돼 가지고 30만원씩 됐는데 이것을 작년에 예산이 1,710만원이고 금년에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1,140만원을 추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적에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구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동당 50만원씩은 되어야 이것이 원활한 방역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50만원이면 되겠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세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로구 보건소입니다. 40만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것을 보면 결핵사업비·지역보건 업무추진비·보건행정업무추진비 이런 등등이 신설하기 전에 보건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우선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 이상 우리가 따질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지역행정업무추진비라든가 결핵사업비·지역보건 업무추진비 다 보건하고 관계되는 추진비라든가 사업비입니다. 왜 챙기지 않고 이 정도까지 왔는지 또 지금 결핵환자가 몇명이나 되며 결핵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업비 주면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잘못 됐잖아요. 결핵사업ㅂ를 신설해서 주었는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우리 구로구에 결핵환자가 몇영인지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신설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서울시에 보건소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핵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다룰 때 상임위원회 때 없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올린 후에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답변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 참여했느니 안 했느니 제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사업비라든가 이런 추진비들이 신설을 했는데 왜 결핵사업비 같은 것 굉장히 열악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업무추진비하고 지역보건 업무추진비는 제가 `95년도에 왔습니다. 그전하고 제가 왔을 때하고는 보건소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각과에 직원들도 오기 전보다는 상당히 보건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건 각 담당과장들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회식도 좀 해야 되겠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결핵환자는 우리 구로구에 몇명이나 됩니까?

활동성 환자는 185명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각 위원님들이 각과에 대한 문제점 예산의 증감 문제를 각자 의견을 교환을 해서 담당과장들과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분야도 역시 이 시택업무추진비라든지 보건업무추진비 그리고 새마을 방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구민의 보건행정에 약간의 차질이 우려된다 싶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대신 신설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겠지요. 그래서 구분해서 신설한 것과 또 업무집행 과정을 구분해서 질의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소위 검토한 내용이지 현재 예산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을 짓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대한 답변입니까?

신설하는 것은 위원회 소관이지······

종합적으로 말씀해서 구로구의 보건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이런 예산은 이렇게 좀 가볍게 계획 세웠느냐 하니까 정승우위원은 계획서에서 빠졌다 보건소에서 빠졌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김경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발언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넘어와 가지고 보충적으로 질의하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무슨 책임을 추궁하고 하는 구정질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본인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책성 같은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시간만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세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다루는데 일단 결핵사업비 이런 것들이 신설되면 챙기지 않았으면 반영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하고 연결되는 사항이에요.

신뢰를 가져야 돼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여기서 다시 한다면 계수조정할 것 없어요.

예산을 증감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제가 무슨 예산 깍자 이런 얘기 아니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건소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모양새가 그런데 근본 원인을 보니까 예산일심사하는 구청 핵심 부서에 거기에서는 통괄적인 숫자 개념으로 해서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증액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보건 전문가ㅡㄹ이 참여가 안 된 상태에서 숫자 개념으로 자르고 높이다 보니까 실제 꼭 필요한 보건전문가가 봤을 때는 결핵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도 구청에서는 그런 필요성보다는 숫자 개념으로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도 안타까워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일부러 자청해서 해 드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저보고 시책질의라는데 내가 그것이 궁금하고 왜 안 챙기느냐 따져보니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신경 써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위원은 시책질의냐, 책임성 추궁이냐, 나는 그런 뜻이 아니예요. 저는 그런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성질을 내가지고 하니까······

항상 목소리가 커요. 감정은 없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김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승위원입니다. 오늘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장시간 위원님들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짜증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서로 위원님들간에 양보하시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다른 과도 현수막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른 과보다도 비싼 것 같아서 개당 8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하게 보건위생이기 때문에, 633페이지 8만원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비싼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현수막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나ㅂ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배경 설명 좀 해주세요.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구민 건강을 위해서 해마다 많은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기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수막 제작비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관내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요. 보통 현수막을 하게 되면 길이 10m 정도 넓이 110㎝ 이런 정도 그런데 거의다 청사 내에서 다른 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유달리 보건소만 비싸기 때문에 거의 공통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참작하셔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구체적으로 꼭 제작업소에 알아봐서 가장 싼 가격으로 현수막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우호도시 방문 교류에 따른 의원 보좌해서 당 예산은 1,8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99년도에 우호도시 방문해서 의원들 보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고 2000년도에는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거지요? 그리고 246쪽에 우호도시 방문 교류 여비로 해서 3,600만원이 요구됐었는데 소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600만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예산심의서에 나와 있는데 3,600만원 예산을 요구한 근거는 어디 있었습니까?

의원님들이 해외를 1회 정도 임기 중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호도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이라든지 국제회의라든가 아니면 공식초청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산동성 평도시하고 북경 통주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것으로 당초 편성을 했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구의원 해외 여행을 한번 가는데 또 가면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볼 때 부담스러워 하시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43쪽에 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국장이 `99년도에 의정활동비가 얼마였어요?

1,080만원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감한 것이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국장 의정활동비는 사용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사무국장님은 아무래도 의원님들하고 또 아니면 외부 손님들을 많이 접대를 합니다. 지역신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타구의회 의원이라든가 다른 구에서도 의원들이 간혹 오시거든요. 지방에서도 오시고 의원님들이 미처 대접을 못 했을 때 그분들을 대접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전년도 1,080만원을 완전 소진시켰어요?

거의 소진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85%에서 90% 정도 소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사용할 때 카드로만 사용하지요?

네. 카드로만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999년 12월 20일 월요일 10시에 개최되는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가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