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 예산안 심사의 건

404쪽에 현충일 행사 조화 4개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6.25 현충일 행사가 4개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변산 줄포에서 하는것이고 하나는 성황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줄포와 변산 2곳과 부안군이 4곳인데 2곳씩 삭감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

조화를 2개씩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이 세목 은 참조를 하시는 것이고 이 자료를 가지고 심의 를 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실 것입니다. 현충일 행사 조화 4개에서 양쪽다 2개로 하자 는 동의안 이 제안 이 되었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화를 살려주고 생화를 8개를 4개로 합시다. 그럼 액수로 보아서 40만원 입니다.

조화를 원안 대로 통과를 시키고 생화를 8개에서 4개로 하자 는 개 의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조병서 위원 께서 제청에서 철회 를 했기 때문에 조화 4개 부분을 철회 하겠습니다.

김형인 위원 의 동의안 이 철회 가 되었고 김형인 위원 의 수정 동의안 이 들어 왔는데 수정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생화를 8개에서 4개로 해서 80만원에서 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 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행사장을 가서 보면 어딘가 모르게 이것이 행사에는 정신이 없고 어떤 주체측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보상금 이 1만원씩인데 423명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일 참석 유족 실비 보상 에 1만원씩 423명이 많다고 하시는데 많으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명으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실비 보상 을 423명에서 200명으로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이 제안 되었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기타 보상금 관계는 60명을 30명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줄여졌고 13명이 7명으로 삭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사회복지 과에 금년도에 유족이 몇분이나 참석하셨는가 어차피 6.25 참전 용사의 유족이 참석을 하셨다면 그 분들한테 점심정도는 대접을 하는 것이 유족들한테는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이 행사에 참석했던 유족숫자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점심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충분히 그동안 설명을 들었고 자기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 을 심의 하고 있는데 안왔습니다. 그래서 설명들을 길이 없으므로 설명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뒤에 사회 담당 신희식 계장님 계시고만 우리 군에 유족수가 몇 명입니까?

신희식 평소에 행사에 참석하시는 예상인원이 450명에서 500명 정도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참석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보상 비에서 우리 위원장 이 늘 강조하듯이 사실은 여기에서 어느목에서 삭감을 하는가가 문제이지 행사하는데 보상 비가 이숫자는 채워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실비 보상 을 423명에서 200명으로 삭감을 하자 고 하는 동의안 이 제안 이 되었고 동의안 에 관한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은 정확하게 원안 대로 하자 든지 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정확한 발의 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님 동의안 철회 할 의사 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개의 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 실비 보상 에서 423명을 300명으로 해서 123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40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409쪽으로 넘어 갑니다. 422쪽, 431쪽입니다.

조리 실 가스비 54만원을 삭감을 동의 합니다.

조리 실 가스비 54만원에 관해서 전액 삭감을 하자 는 동의안 을 제안 하셨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31쪽 민간 실비 보상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32쪽은 국도비 내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경제과 475쪽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75쪽에서부터 478쪽까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까지 없습니까?

480쪽 쌀 생산 대책 현수막 제작 이것이 5회이면 60개를 제작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읍면에 2회로 24개만 살리고 3회를 줄일 것을 동의 합니다.

쌀 생산 대책 현수막 제작에서 5만원씩 5회인데 5만원씩 5회를 2회로 줄이고 나머지 3회분을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농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93천원이 늘어난곳이 있고 쌀생산 대책 현수막 제작 이것은 사실 농조에서 물론 효과가 덜하겠지만 쌀생산 대책을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농민들로 하여금 의욕도 고취 시키고 이런 예산 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전액 세웠으면 합니다.

조병서 위원 님의 전액 원안 대로 통과를 하자 는 개 의안 이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쌀생산 대책 현수막 제작 5만원을 5회씩 하기로 했는데 3회분을 삭감하고 2회분만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18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조병서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저희가 어제도 논란이 되었는데 전체에서 총괄로 하자 아니면 비목별로 하자 해서 비목별로 하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위원 님들께서 총괄 예산 을 염두에 두고 심의 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총액을 보고 해야지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 을 심의 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냥 일반 비목대로 하나씩 합시다.

지금 하나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총괄에서 나누어 쓰니까 그냥 얼마 깎자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 그 분위기가 안니잖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의사 를 진행하는 저는 그래서 답답하고 비목별로 세목 을 가지고 세목 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장 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가지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형인 위원 의사 진행 발언 )

하던대로 하고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한나절을 소비를 했습니다. 계속 속개 하도록 합시다.

일반운영비 산림관리에서 13,314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감액된 것을 어째서 감액 되었는가를 산업건설 위원 회 소관이라 몰라서

전년도에는 산림과가 있다가 산림과가 해체되고 산림계로 산업과에 통합이 되어서 과 운영하는 경비 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 것은 99년도 대비해서 보시는 것이 매우 힘들것입니다. 이 자료도 산업경제과와 맞을수도 없고 맞을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산업경제과 자료와는 안맞습니다. 588쪽, 589쪽, 590쪽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수산과 소관 사항을 보시기 전에 1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 님 제가 조금 아까 의사 진행 발언 에 있어서 위원장 께서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 각하 기에 예산 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흐트러지지 않나 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 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498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시면 503쪽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어업 지도용 소형 쾌속정 유지비가 윤활유라고 했는데 윤활유가 아니고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타 되었다고 합니다. 512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 452쪽 입니다. 489쪽, 607쪽, 61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10쪽 방제 협회 연회 비가 1년에 대한 회비 입니까?

연회 비 입니다.

611쪽입니다.

611쪽 하단에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가 있는데 재해대책으로 사실상 예산 을 세워가지고 정상 집행을 해야 될것도 전부 예비비 에서 그때 그때 인출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를 500만원을 세웠고 건설과에서는 중장비가 다 비치되어 있는대도 불구하고 500만원까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 삭감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을 제안 하셨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예산 심의 할 때 면당 200만원씩인가 재해 대책 장비 임차료 를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장비 임차 읍면에 배정해서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읍면에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응급 사항 발생시 저희 장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히 임대장비를 쓰고 작년에도 태풍때에도 썼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 500만원 큰돈인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응급복구를 갑자기 대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을 부탁 드립니다.

이것을 보류를 하고 일반 보상금 문제가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17쪽에서 622쪽까지 일괄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인데 공유재산 은 말고 국유재산 을 수수료 도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유재산 관리가 자치단체 로 위임 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건설부 땅 그래서 측량 수수료 는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22쪽까지 문제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31쪽에서 638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님 639쪽에 차선 및 횡단보다 재도색이 1m에 9,800원인데 과장님 이것이 단가는 어디에서 산출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차선도색은 실선이 있고 또 이어지는 선이 있다 그래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기준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것입니다. 횡단보도도 다 틀립니다. 횡단보도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1㎡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해대책 임차장비 사용한 영수증과 실적 그것들이 여기 자료로 확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해가 많아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 에서 지출 안했습니까?

일반 운영비로 했습니다. 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로 했습니다. 하천 준설 7개소에 4.7㎞를 했고 제방정비 2개소에 4.3㎞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예비비 에서 지출 될 성 질의 것인데 500만원을 세워주어도 금년같이 4,0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구지 예산 이 효용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어차피 모자라는 예산 이므로 필요할 때 그보다 많은 재해가 발생했을때에는 예비비 에서 충당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예산 을 세울 필요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이 예산 이 많다거나 적다거나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재해 위험 지구가 있으면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에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가 위험 스러운 것을 알면서 일반 운영비에 세워서 대책을 한다는 것 그것이 아까 김형인 위원 께서도 이야기 하셨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업비를 세워서 미리 재해를 예방을 하고 그러고도 부득이 예기치 못한 것이 생겼을때에는 예비비 로 쓰게끔 편성이 된것인데도 이것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 과목이 있는데 왜 여기에 세우는가 차라리 미리 사업을 선정해서 재해대책 사업을 했어야 한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예산 기법상 김병곤 위원 님의 말씀이 아주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은 실지 현장에서 체험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해일 피해가 있었습니다. 백중사리 해일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밤에 농경지가 침수가 되어서 제가 현장에 아침에 가보니까 응급 복구를 할려면 몇시간이 필요한데 빨리 이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면에서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군에서 나온 분들이 현장에 있었는데 이것은 예비비 에서 쓸 수밖에 없는데 정확한 보고 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빨리 서둘지 않으면 낮에 엄청난 재해가 가중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예비비 가 거기에 집행이 될려면 절차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그 물이 12시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시간 정도 필요해서 빨리 서둘러도 12시까지는 복구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궁리 끝에 의상봉에 있는 군 장비를 긴급히 요청을 해서 바로 내려와서 복구를 해서 낮물을 예방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김병곤 위원 님의 합리적인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이나 이 재해가 예기치 못한 밤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긴급히 복구할려면 이러한 명시 예산 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제가 현장 체험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류복희 위원 께서 현장감 있게 잘 말씀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예측을 할수도 있고 예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비비 는 첫째 재해에 긴급하게 충당하기 위해서 사후 보고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예산 도 현찰로 호주머니속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말 하자 만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예비비 를 신속하게 재해대책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용하는데 행정적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야지 이것을 거기에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 라는 것은 재해 복구용에 우선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어느때 갑자기 닥쳤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쓰는데 시스템 자체가 직시 적용할수 있도록 지급 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아 두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결재 과정이나 이런것들을 놓아두고 재해 대책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 의안 에 관한 김병곤 위원 께서 동의안 을 발의 를 하셨습니다. 류복희 위원 님께서 개 의안 으로 발의 하셨습니다.

개 의안 으로 발의 한 것은 아니고 참고입니다.

제 기억에는 읍면당 200만원씩 일반 운영비에 세워졌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썼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병곤 위원 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석포앞에 바다물이 올라온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류복희 위원 말씀대로 복구할려고 하는데 그 예산 이 없어 그래서 피해는 다행히 안났지만 그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대비를 해서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저로써는 세워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한가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예비비 과목을 신설할 수가 없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성격은 건설과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어느때 사용을 합니까? 한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생각은 않고 자꾸 예산 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운용의 묘를 못살렸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 전반적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비비 나 재해대책 기금등을 제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5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를 볼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김병곤 위원 동의안 에 제청합니다.

지금 동의안 에 제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표결 까지 갈필요 있겠습니까?

정하룡 위워님께서 개의 발언 을 하셨으므로 저도 그맥락에서 발언 했으므로 개의 발언 에 제청을 하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 예비비 로써의 신속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개 현장에서 체험한 체험담입니다. 이것이 행정의 속성으로 보아서 그렇게 안됩니다.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 예비비 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절차를 구애치 않고 집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김병곤 위원 께서 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 그의견에 전폭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그 시스템을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간도 필요할것이고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대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바꿔지지 않는 현실에서는 이 예산 이 꼭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개의 발언 에 제청을 합니다.

예산 을 세우고 안세우고를 떠나서 우리 재해대책법 제63조 재난관리법 제56조를 보면 이런 사항은 충분히 커버 할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별도로 조례를 제정 을 해서 운용을 해가면서 또 이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편성상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류복희 위원 께서 현장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을 합니다. 주민 이 나오고 공무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응급 복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 군 지원까지 받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자치단체 는 예비비 는 분명히 긴급하게 쓰고 사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에 넣어 놓고 과목해소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결재 과정이나 찾고 있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단체장 이하 간부급들이 주민 보다 앞서서 재해대책을 해야 할것인데 주민 들은 군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결재과정이나 찾고 있다면 잘못된 것은 그만두고 예비비 가 선 목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세우자고 하는 의견과 전액 삭감 하자 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쩔수 없이 표결 에 부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산 편성이 합당한것인지 전문위원 님들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런것이지 삭감의 요인 증감의 요인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편성 지침상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장비 임차료 라는 예산 과목이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언제 제정 이 되었습니까?

재난관리 기금이나 재해대책 기금은 현재 기금이 조성해서 현재 적립하고 있는 기간 입니다. 저희 재난관리 기금은 4,000만원 정도이고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 기금은 저희군에서 임의로 쓸수가 없습니다. 심의 를 재난관리 심의 위원 회 의결 을 받아서 기금에 지출 계획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재난관리 기금이나 재해대책 기금을 산업건설 위원 님께서도 심의 를 하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2000년도에 집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김병곤 위원 께서 말씀 하신 사항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비비 는 사전 예측할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때에는 사전에 집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되면 장비등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나중에 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선집행을 하고 후 품위가 들어가면 감사 에 지적을 받습니다. 어찌해서 그 날로라도 원인행위가 들어나고 나서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 는 결재나는 날이 원인행위를 할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집행을 하고 외상 공사를 안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신분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일부만이라도 긴급하게 대응할수 있는 장비 임차료 를 예산 에 계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다고 했는데 우리 부안군에 공무원이 어디가 공무원이고 무엇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재해가 나서 지금 긴급 복구를 하는데 아까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은 그냥 불구경하듯이 하면서 체제나 찾고 결재권을 찾고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앉아서 설사 연락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부 핸드폰 사용료 까지 다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이 좋고 한 마당에 무엇이 어려울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의 집행에 사유가 발생했을때에는 소관 실무 부서 에서 예비비 집행 품위를 돌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 부서 에 심의 를 거쳐서 군수 까지 결재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예비비 르 집행할수 있습니다.

현장에 군수 가 나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비비 를 소급해서 집행을 군수 가 현장에 나와있고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있더라도 소급해서 원인행위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예비비 는 군수 결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결재가 이루어진 뒤에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사전에 공무원들이 명예 퇴직 수당 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예비비 가 거의 복구비에 사용되었지 지금 현재 예비비 가 재난을 대비해서 사전에 이 예비비 를 얼마 써서 해야겠다는 집행은 위원 님들 지금까지 사후 보고 를 받아서 심사 를 하셨드래도 예비비 는 저희가 집행한 것은 거의 복구 예산 이지 예방해서 긴급사태에 대처한 예산 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예비비 에서 긴급한 재난 방재등에 쓰게 되어 있는 과목 해소는 적어도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3,4일 걸리것으로 예견을 하고 만든 해소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 한데로 결재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현실에 적응해야 맞는것이고 사실상 공무원 사회 가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것은 고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응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과거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만 맞출려고 한다면 예비비 의 과목 해소는 바뀌어야 한다 또 이 돈을 쓴다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한바와 같이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 아닙니다. 이것도 그렇다면 예비비 쓰는 절차가 그렇다면 이것도 그만한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오래 토론할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부분 지출 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해 대책 기금이 무엇으로 있는 것입니까? 그 용도에 응급복구 용도에 아무 이상이 없도록 지출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금가지고 충분히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결재가 나야 할것이므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절차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비비 도 아주 긴급하게 김병곤 위원 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현장에 군수 가 있고해서 공무원들이 발만 구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12시까지 복구할려면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복구할려면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더 할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표결 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 의안 에 원안 대로 통과를 시켜주자고 하는 개 의안 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에 찬성하는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과된 것으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 보수 잡재료 구입, 농어촌 가로등 유지 보수 작업 재료 부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재료는 무엇이고 잡재료는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재료는 가로등을 쓰는데 전선이나 그런 직접 쓰이는 것이 아니고 테이프등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같은 말이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다리들도 있고 그런것들을 잡재료로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가로등이 지금 부안군에 몇동이나 설치 되었습니까? 3,999동인데 그 동을 전부 교체하는데 동당 얼마 입니까? 동당 10만원 가까이 들어 가는데 전 가로등에 다 필요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5/100, 총 3,999등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것이 램프와 점멸기등이 고장율을 높히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 각하 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님이 생각할때에는 이해를 잘못하는가는 모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고 절반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농어촌 가로등 유지 보수 잡재료 구입과 농어촌 가로등 유지 보수 잡재료 작업 재료 부품 구입 두가지를 일괄적으로 50%를 삭감할 것을 동의 하셨습니다.

가로등은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가로등 유지 보수 작업 재료 부품 구입비 599만원과 농어촌 가로등 유지 보수 잡재료 구입 2878천원을 50%씩 삭감 하자 고 하는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그 동의안 에 제청 있으신분 계십니까? 최규인 위원 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31쪽에서부터 634쪽에 재료비 일반 보상금 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되는 사항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도시과 38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민간 실비 보상금 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그리고 특별회계 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를 넘기고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보겠습니다. 5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514쪽에서 526쪽까지 일괄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카메라 수리 66만원 삭감을 동의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 수리 66만원 삭감 동의안 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님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삭감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520쪽 농조 조합비 수세 말입니다. 이것이 본 위원 이 알기에도 금년까지로 수세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하고자 합니다.

최규인 위원 께서 농조 조합비 299천원의 삭감안을 동의안 으로 발의 하셨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삭감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기술센타 이륜차가 16 대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들 오토바이 타는 것 안 보았는데요? 이것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이륜차 유지비 80만원 삭감하는 안에 대한 동의안 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을 지급할수 없는 것으로 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부분 없으십니까?

강사 수당 이 있는데 5만원씩 2시간 4회를 잡았는데 여기 농어촌 과제 교육 강사 수당 에 밑에는 10회 생활 문화 강사 수당 이 2시간 10회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강사 수당 이 2시간에 5일 귀농자 정착 퇴직 교육 강사 수당 으로 강사 수당 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강사 수당 전체를 반절로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형식 위원 님께서 4-H 후원 교육 강사 수당 부터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강사 수당 까지 일괄해서 50%를 삭감 하자 는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동의안 에 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있기 전에 동의 자 말씀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강사가 어떤 수준으로 등급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쪽 사회복지 과와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당 7만원과 시간이 초과하는것에 3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5만원하고 시간당 초과되면 2만원 입니다.

30%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30%만 삭감 하자 고 하는 개 의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형식 위원 님 작전상 후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30%씩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527쪽 재료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여비 입니다.

526쪽에 과학 영농 시범 농가 지도 업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조직해 놓고 재미는 혼자 보러 다닌 것 같고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고 와서 부락에 와서나 면에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 한사람 이익이나 챙길려면 모르까 이 사람들이 지도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 삭감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것은 월액 여비 와 시책 추진 여비 입니다. 부기를 과학 영농 시범 농가 지도 업무 여비 라고 했는데 본소 지도소 직원들의 시책 추진 여비 입니다.

각 부락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기만 달아져 있지 지도소 본소 직원 여비 입니다.

과학 영농 시범 농가를 지도하는 여비 입니까?

예, 이것은 부기상인데 기본 여비 는 월 7만원씩 있고

모든 여비 가 업무 추진을 있다고 보는 것 보다는 계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에서 쓰는가 안쓰는가 아니면 다른곳으로 가는가 이 판단을 어떻게 할것인가 매우 중요하지 그외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4명이 20회를 합니다.

지도소 본소 직원이 34명이므로 34명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50% 삭감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과학 영농 시범 농가 지도 업무 여비 에서 50% 삭감 동의안 을 발의 하셨습니다. 동의안 에 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 계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월액 여비 성 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 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여비 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과나 사업 예산 으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다른 실과소에서도 명칭만 바꾸고 부기만 다르지 다 산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최규인 위원 님 고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다른 실과소도 지급하고 있답니다. 개의로 제의 합니다.

개 의안 으로 전액 통과를 시켜주자는 김형인 위원 님의 개 의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개 의안 에 대한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안 과 개 의안 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표결 하겠습니다. 개 의안 에 제안설명 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 의안 에 찬성하시는 위원 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액 통과된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528쪽에서 532쪽 까지가 재료비 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반 보상금 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539쪽 민간인 실비 보상금 이 나옵니다.

533쪽부터 일시 사역 인부임이 똑같은 과수나 딸기등이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 인부임이 어느 항목은 27200원이 있고 다른 인부임은 대개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충해 방제는 3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병충해 인부임은 형평을 유지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초 인부임이 어떤곳은 27,200원이고 35천원인곳도 있고 그런 것은 형편을 잡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27,200원으로 균형을 잡는다거나

전정 같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은 빼놓고 다른 것은 통일을 해야 할것인데

다른 것은 병해충 방제 농약 살포 인부임이나 535쪽에 제초 인부임이 다른 곳은 27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수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제초와 농약 살포는 3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은 단위로 해서 조정을 해주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아까 산림을 보면 산림에는 51천원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병해충 방제가 다 같은 병해충 방제입니다. 제초 인부임이 한곳만 35천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초제 쓰는 것은 지게를 짚어 지고 다니니까 다칠 염려가 있어서 아닙니까?

다른 제초는 다 27,200원 입니다.

병충해 방제라고 부기된 곳은 27200원이고 농약살포는 35천원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이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일시 사역인부임 전체에서 감생력 재배 단지 조성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한다고 해서 감나무를 고사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른곳 줄여서 여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27200원이냐 35천원이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목 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과수 시범포는 위에 농약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딸기 시설포는 밑에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해서 덜주고 이렇게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예산 을 심의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것이 상서에 생력 재배단지에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작년에 비해서 일시 사역 인부임이 400% 이상이 늘어났는가 늘어난 요인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궁금한것이지 다른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생력 재배 단지이고 거기 배나무, 감나무 심어졌고 똑같이 관리를 했을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술센타는 비용을 타 용도로 전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44쪽, 545쪽도 국도비 내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556쪽은 일반 보상금 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59쪽, 561쪽도 국도비 내시에 관한 부분입니다. 566쪽까지 별 문제 없으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 소관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의정 활동 홍보 수수료 를 다시 이야기 하자 고 했는데 이것은 세목 별로 보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 수수료 가 무엇입니까?

한부만 주자고 하고 다른 곳에 쓸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자료 아직 안왔지요? 그것이 거론이 된다면 여기라고 보아 줄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고 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2개를 줄입시다.

그런데 지방지 5개사와 지역신문 2개사 해서 7개사입니다.

문화관광과 것은 삭감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