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네.

네.

결산서 78쪽요?

진행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누가 나오실 거예요?

네, 수도과장 나오세요.

수도과에 누가 나온 사람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정장훈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1억1,600만원의 내역은 시설비에서 집행차액 나온 겁니다. 그런 게. 전부 쭉 모아 가지고요.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예를 들어 서 5억이 섰습니다. 5억이 섰으면 이제 그 설계에 5억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설계하는 데요. 또 설계를 예를 들어서 5억 중에서 4억5,000만원이 설계해서 5,0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4억5,000을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또 거기 입찰차액이 또 남습니다. 그런 것 등등해서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남아야 됩니다. 딱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겁니다, 그거는.

99년도에 염화칼슘 6,000포 구입했습니다.

98년도에도 제 기억에서는 8,000포 구입해 가지고 5,000포가 남았지요, 그때 98년도에는 눈이 별로 안 와 가지고요 염화칼슘을 덜 썼습니다.

98년도에는 7,000포만 사고 거의 요식이었고요. 올해 샀고 해서 지금 현재 1만

아니요, 올해 5,000포, 작년도 7,000포 해서 1만2,000포 중에서.

지금 재고가 한 1만 포 남았어요, 이번에 쓰고.

언제요?

아니, 재고까지 저희가 넘어온 거 하고요. 넘어온 거하고 또 올해 거를.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말씀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네.

기억은 그거 다 수치를 담아놓지는 못했습니다.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비하여 98년도에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이 7개년도에 2억5,800만원이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체납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경기가 좀 좋지를 않아 그런 탓인지 이 도로부지뿐이 아니라 모든 게 전부 지금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행정은 아주 진짜 참 아주 강하게 좀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체납액을 좀 민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가혹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체제로 대화를 해서 앞으로는 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관선시대에 비해서 민선시대에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안은 천상 뭐 국세징수법이나 그런 걸 적용해 가지고 만약에 안 받으면 차압까지 들어가는 그런 강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평균 한 50% 이하인데요, 저희가 1만 건을 독촉도 하고 독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납부율이 그렇게 저조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독려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탈루가 안 되도록 우선 채권압류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수시로 독려는 해야 되는데 워낙 많은 건수다 보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어요. 이 채무액이 해마다 엄청나게 느는 추세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채권액도 체납되는 추세에서 재정적으로 적절한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거를 위원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받을 돈도 못 받고 또 우리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늘어가는 거를 집행부에서 깊이 인식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8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서서 답변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기회 기간 중에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활발한 의회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된 결과는 12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