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세무과장 정호창 입니다. 200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378억 7,318만 5천원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증액되어서 42억2,596만 9천원이 증액된 1,420억 9,9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2억 7,358만원이 증액된 548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양여금은 2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7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23억 8,061만 1천원이 감액된 353억 2,5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하고 변동사항이없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 505억 7,642만원에서42억 7,358만원이 증액된 54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 내국세 지방교부세율이 13.17％에서 2000년에는 15％로 인상이 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그 차액이 42억7,358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55억 5,900만원에서 23억3,300만원이 증액된 17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성남-원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에그것은 동굴엑스포 준비 때문에 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도로확포장 공사에 15억이고, 성남-오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3,300만원이 증액된 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재정부족 보전이 당초에 26억 2,300만원이던 것이 7억이증액된 3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6,035만 5천원이 증액된 214억 4,4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우선 큰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리 너와집 보수등 5개소에 3억 6,000만원, 그다음에 원덕 노경에서 길곡간에 임도건설에 1억 4,65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6억 1,541만원, 침체 어망인양에2억 8,800만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교부금이 1억 465만 4천원이 감이 된1억 5,1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병사공무원이 줄어들기때문에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도비 부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5억 6,670만 2천원이 38억 3,631만 2천원이 감이 된 137억 3,03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당초에 도계, 원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도비보조로써 계상을 했었는데, 원덕것은 보조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조내시가 되는데로 다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에 3억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입니다. 신리 너와집 보수에 1억 1,999만 9천원이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노인 교통비 부담에 1억 6,113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은 것은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굴 전시관 건립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생활권 개발은 신기면 신기리에 정주권개발 사업이 당초에 5억 6,464만2천원이었는데 2억 257만 1천원이 증액된7억 6,7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용화간 도로포장에 1억, 오지개발사업, 노곡면 주지리가 9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이것이 2억 9,109만 4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1억 3천만원, 내평교 가설에 1억, 산양도로 포장에1억, 근덕면 덕산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1억, 어촌 민속전시관 건립에 5억이 되겠습니다. 방파제 시설은 노곡항이라든가 대진항, 고포항에 방파제 시설을 위한 것이 각각 1억과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웅 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59페이지 입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1억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난시청이 해소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업에서 사업비를 조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입니다. 맨 상단부에 삼척교수당 보수공사비 4,000만원, 이것은 근덕면에 있는 지방문화재 61호인 교수당 입니다. 신리 너와집 보수등 해서 5개소 있는데, 이 5개소는 죽서루, 신리너와집, 대이 너와집, 척주동해비, 근덕 옥원에 김낙윤 가옥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충혼탑 보수공사비는 도계 충혼탑 입니다. 충혼탑 뒷편에 석축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다음 63페이지 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 시설확장공사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유물관하고 체험광장, 안내가판등 설치비 입니다. 총공사비는 10억인데 연차적으로 투자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3억이 계상되었는데, 명년도 명퇴예상 공무원은 한 10명으로봐서 1인당 3,000만원씩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입니다. 밑에 읍면동 구내정보망 구축이라고 해서램입니다. 이사업은 종합전산망 구축하고 읍면동 전산자료 데이타를 입력하고 앞으로 전자결재를 대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77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8페이지에도 노인교통비등 해서이것도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88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입니다. 6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단년도에 다 해야하지만 예산사정상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입니다. 동굴전시관 건립 사업비가 총 60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1차적으로 시비부담 8억하고도비 2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 중간부분에 맹방관광지조성 편입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에 2억이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공사비가 12억 7,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7억 600만원, 도비2억 1,100만원, 시자체에서 부담할분 이것은 부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입니다. 농정과 소관 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금년도 우수마을로 지정된 보조금으로써 총사업비가 5억중에서 2억4,000만원은 기 확보했고, 2억 5,000만원중에서 1억 4,000만원은 기 확보했고, 수정예산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다음은 103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비 이것도 추가로 양여금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근덕-용화간 곡내골 도로포장비 여기에 도비 1억이 있기 때문에 시비 1억을 추가로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비, 노곡 하마읍 주지간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입니다. 맨 하단에 성남-오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여기 6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2000년도 구간 사업비로써 현재 성남리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건지리 마을까지 내려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115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삼척대 진입로공사비인데, 이것은 현재 삼척 김씨제사있는 그앞에 도로 삼척대학교와 연결시키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0페이지 입니다. 노외주차장 시설확충비 3억 9,800만원을계상했는데, 현재 주차질서가 물란하고 또주차장이 사실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5페이지 입니다.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입니다. 여기 총 예산에 60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에 10억하고 내년도에 내년도분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입니다. 동굴엑스포 행사장 진입로 개설에 성남-원당간이 있는데 그 엑스포를 하게 되면 죽서루 쪽에서 예술회관쪽으로 가는 그 도로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 상수도 수원지매립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성남리 둔치지역을 연결하는교량 1개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