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제8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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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년도 정기회가 개의된지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말을 맞아 개인적인 사생활이 몹시 바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동구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질문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과 자료준비 및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일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328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강동녹색공동주택이 뭐하는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상원입니다. 강동녹색주택100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녹색공동주택100운동은 아파트 재건축및 주거환경조성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체의식의 함양, 안전의식의 고취, 환경의식의 고취, 소비절약추진, 관리행정의 투명화, 과학화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철저히 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운동하는데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2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그린하우징100이라고 하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런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강동녹색공동주택100운동으로 바뀌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공동주택운동으로 100이라는 말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어감이 안좋고 해서 올해는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을 100년 가까이 쓰자 이런 의미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아파트나 이런 단지에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바꿔가지고 강동녹색공동주택운동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꿀려고 합니다.

황병권위원

주택건설관리법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하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황병권위원

주택과에서 이 운동말고 각 입주자대표회의를 규제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규제를 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아시겠지만 관련 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서.

황병권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여할만한 사항이 별로 없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별로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관리령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구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지도감독하거나 할만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관리령에 의해서 법률에 따르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그린하우징100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래쓰고 페인트도 칠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은 별로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여를 않겠다고 반발하는 업체도 많이 있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대로 재건축을 했으면 하고 하는 단체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올해 4월에 왔습니다만 그당시 시작을 할때 그러한 재건축을 해야될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왜 100년을 쓰게 된다고 하면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지않을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은 재건축은 재건축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중에 아파트가 54%를 지금 우리 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호수가. 그래서 건물외형적인 것보다는 공동주택함양안전의식고취라든지 환경의식고취 이런데다가 중점을 두는건데 그당시 이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을 안할 생각으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지역에 아파트가 평균 몇년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층 아파트는 보통 20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근콘크리트는 50년을 보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100운동을 하자고 하면 상징적으로 100운동을 이게 강동에 몇개 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지금 91개 단지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누구누구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에는 회의를 했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제가 4월에 주택과장으로 왔는데 4월이후에는 한번도 한일이 없고 제가 오기 직전에 3월에 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법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할만한 규제할만한 것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자치관리예요. 그런데 여기 목적을 보면 100년쓰자고 해놓고 8,90개 단지 180명 강당에 모여놓고 구청장 인사시킬려고 이런거 하는 거예요. 실익이 뭐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동구가 9만 3,000호 정도됩니다. 그중에 5,000호가 아파트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침이 물론 일반지역에 대한 관심을 안갖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정을 원활하게 또 주민을 참여하도록 할려면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을 잘 계도하고 그분들이 우리 구정에 따르도록 설득하고 구정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구정홍보차원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해가지고 해야지 예를들어서 100년쓰기운동하자고 한다면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빼고 나머지는 저층해가지고 옛날에는 연탄으로 지어서 위에 옥상가면 모래가 다 부숴져가지고 모래밭같아요. 이런데를 100년쓰기운동하자고 하면 참여를 하겠느냐 회의에도 안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새로 지은데 구청뒤에 해바라기아파트 재건축한데 삼성아파트 이런 것마냥 새집에 대고 100년씩 운동하자고 이렇게 말이 안맞는거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새로 계획을 세울때는 100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내구성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겁니다. 내구성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이고 안전관리 문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구정홍보할 일이 있으면 강동소식지라는 것이 현재 계획도 두 번 나간다고 되어 있고 별게 다 많아요. 많은데 지금 단지내 소장, 입주자대표 회장 한번인가 모여서 하고 내년에도 보면 돈은 많지않습니다마는 우수단지 표창, 이거 하는게 없어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주택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되지못해가지고 금년에 6개월을 허송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주체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 분들에 대한 안내도 열심히 하고 또 소비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소홀했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230만원가지고 90개 단지 회장, 소장 회의 한번 밖에 못해요. 이것을 뭐한다는 거예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을 주고 다시한번 예를들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를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게 지금 저희는 활동이 미약합니다마는 아파트가 많은 송파라든지 강남같은데는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도 분기별로 있고 또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해서 지금 저희가 나서지를 않고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 명일동 모아파트는 주민 스스로가 예산도 절약하고 이런 방안을 스스로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만 해라 이런게 아니고 기본적인 책자도 발간하고 시에서도 아파트관리 책자가 위원님들 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리 또 일반적인 사항 이런 것을 전부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230만원뿐이 책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쯤에 후년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아파트에...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나와있는 추진내용하고 과장님 말씀이 달라요. 무슨 정신적인 운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동체의식함양 무슨 안전의식고취, 환경의식고취, 소비절약 추진 이렇게 하는데 회의 한번 하는데 230만원 책정해 놓고 이 많은 90몇개 단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은 적지만 알뜰살뜰하게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작정입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본위원은 추진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홍보하고 책자를 만들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니까 이런 것은 현재 강동구소식지라든지 이런데 얼마든지 나가니까 구청에 이런 의지를 그런 소식지에 전하고 그린하우징100 소위 강동녹색공동주택100운동은 필요치가 않다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손석기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제가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시간제한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건설국이나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내무위소속분들에게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성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심의에 순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도록하고 가능하면 발언이 중복되거나 길게 될때는 위원장이 그 부분을 중간에서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마지막인데 주위를 환기시키고싶은 내용은 의회사무국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복장부분에 대한 지적을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행감 부분은 잘아시다시피 예산심의와 행감이 정기회에 가장 중요한 두가지 행사인데 가능하면 서로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도 복장에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최준용위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께서 강동녹색공동주택에 대해서 신랄하면서도 창조적인 비판을 해주신 것같습니다. 잘들었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었고 아울러서 좀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신문지상에 보면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관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이로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자주 었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이와같은 녹색공동주택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됐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준용위원

정부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공동주택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동주택에 국민들의 재산지키기에 앞장서달라고 하는 지침도 사실 있었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기

그러기최준용위원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구청장이 여기 자주 나갑니까? 이거 하게 되면.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나가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회의를 할때 이때는 구청장이 인사를 하시게 되겠죠.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회의할때는 구청 5층 강당에서 하겠네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때는

그때는최준용위원

오신 손님이니까 간단하게 인사하는 것은 괜찮겠네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주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무지한 주민들을 공동화 시키는데에 노력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이 가서 떠들어봐야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말도 안들어주고 또 여럿이 힘을 합쳐 봐도 이것이 어디서 도와주는데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 측면지원하고 또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주민의 재산을 지키겠다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잘못되면 정부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봐요. 이게 잘못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까지도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므로인해서 주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가까운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불신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도 사실 있었죠? 한동안.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래서 법을 개정하고 관리령을 개정할려고 그랬는데.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왜 이번에 우리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이렇게 예산이 적어요. 그럴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금년에 저희가 열심히 하고 성과를 확보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예산을 더...

제일

제일최준용위원

중요한 사업의 목적은 관리행정에 투명화가 제일 우선이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증식

공동증식최준용위원

함양이라든지 환경 소비 안전 이런 것은 부차적인데 사업의 순서를 바꾸어 놓으신 것같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러면 그분들의 주머니를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참여 안할리가 없잖아요. 그때에 정부시책이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비전략 추진까지도 할 수 있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최준용위원

저도 사업이 100 이라는 것때문에 주민들을 참여 안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재산과 관련된 거라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마시고 조그만 실타래를 풀듯이 천천히 시작하시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자치단체에 주택과에 과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배온희위원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이 변경됐죠?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바로 적용이 됩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거기에 따른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저희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것을

그것을배온희위원

만약에 아파트에서 그것을 통과를 못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먼저 계속 추진합니다. 저희가 독려를 하고 물론 그 내용이 황위원님 말씀처럼 자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변경을 안하면 수용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단지에서 결정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저희한테 올리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판단은 주민자치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본래 시달된 관리령에 변경된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않으면 저희는 주민 위주로 그냥 접수해서 추진할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온희위원

아파트에서 변경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이 적용된 겁니까? 아파트 자체가 갖고 있는 규약을 적용시킨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개정이 되기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보내드렸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간에 일단은 관리 표준령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일부 단지에서 못올라오면 저희가 행정 제도를 해서라도 일단은 표준규약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규약에 보면 동 대표들을 1년 임기로 해버리고 연장을 못하게하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공사를 구청에다 위임시킬 수 있다는 이것때문에 기득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지별 특성이 다 틀리고 모든 여건이 틀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느냐 해서 할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지 입주자 대표에서 이러이러한 발주를 하는데 구청에서 해주십시오 하면 발주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단지에서 얼마 이상을 구청에서 하자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배온희위원

소위 아파트에도 기득권층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 것이 저는 아무리 김대중대통령이 나라개혁 어쩌구 저쩌구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동주택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이런 분쟁이 많이 나서 직접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청하고의 그런 관계속에서 처리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잡힌 것이 없겠네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230만원 책정하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만 내년도에 아파트 분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규정이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손을 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 부천시가 시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본이나 이런 사항을 유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에도 아파트 분쟁위원회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다만 이 예상문제가 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면 물론 주민들 참석하셔야 되고 건축사라든가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이런 비용이 지금 저희가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경상적 경비가 많은 것이 제일 문제인데 금액을 잘라서 넣을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하기전에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움직일려면 내년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걸 해 주셔야죠.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송구스럽습니다.

빨리

빨리배온희위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황병권 위원이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고 최준용 위원께서 하셨던 부분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의 생각은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가 안된 것은 거의 주지의 사실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 구청 뒤에다가 관리비에 대한 심의센타를 받든 보건교육을 시킬 수 있는 관리비를 감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금년도 관리비가 개정되면서 구청에서 예산관계도 점검하도록 해서 저희 구청에 담당 직원이 2주동안 예산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확정되는 과정에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파트라는 것은 단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관공서에서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회계삼사 그런것은 관리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 조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회계감사는 작년에 법에는 공인회계사.

손석기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참여 연대가 되었든 관리비에 대한 교육을 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법적 조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법적으로 되어 있지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에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구청이 실질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고 내세울 만한게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는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관여를 안할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가지 물이가 일어나고 해서 이런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커다랗게 내세울만한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을 초빙해서 저명한 학자나 전문학자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투명한 관리가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이 시상금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만원 일반운영비 5만 8,000원 교육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아파트가 저희가 정확한 심의는 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1, 2, 3등 10등까지 해서 저희가 상을 주도록 했는데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네 경사가 났다고 해서 굉장한 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금에 대한 내역보다도 아파트에서는 관공서 계통에서 상을 받았다는데 대해서 굉장한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앞서

앞서이진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사항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택관리과는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부족해서 사소한 것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소한 것이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저소득층 전세융자금손실보전 해서 손실금 이자 상환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사회활동과 소관 아닙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이것은 시에서 직접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청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전세자금 융자를 해줬습니다. 95년도까지는 융자를 해가는 사람의 보증인이 두사람이 보증 서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증인이 재산이 있거나 관계없이 주민들이 두 사람을 보증을 서도 됐기 때문에 95년도 이전에 융자를 받은 사람이 지금 융자금을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를 해준 주택은행 측에서 저희 구청에다가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이 돈을 산정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자만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자 손실 이자 2%가 해당하겠습니다. 총 못받을 금액중에 2%를 산정해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원금에 대한 얘기가 주택은행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인한테 빌려준 돈을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워서 예산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다만 이자를 주면서 끝까지 버텨보고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은 다음에 그래도 재판에 져서 물어줄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진구위원

안되는 부분이 주민이 융자를 받을때 우리 구청에서 관여를 한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3/4분기때 제가 오자마자 자료도 보내드렸습니다. 융자 자금 혹시 주변에서 하실 분이 있으면, 대상이 제한되어 있죠. 3,000만원이하 짜리는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에 오자마자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3,000만원 이하입니다. 일인당 1,000만원까지.

에서

구에서이진구위원

하는 내용하고 거의 같은것 같은데...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시에서 지침이 와서 금년 4/4분기는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

에서

구에서이진구위원

하는 것은 분명히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이 연대보증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95년도까지는 그렇게 했고 지금은, 96년도부터는 집주인한테 담보를 집주인 보증을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6년동안 한 것은 도저히 받지못할 융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이진구위원

주택과에서 실행을 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000세대 80억을 지원을 해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담당자에게 표창 상신까지 감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진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합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저희 강동구가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는 타구에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도시보건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한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에서

구에서이진구위원

하는 사업하고 실행을 같은 시기에 같이 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60억이 배당이 되었는데 3사분기 20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한분이라도 더해서 줄려고 4/4분기까지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주민에게 혜택을 더 줄려고 4/4분기가 명단이 다 들어와서 건설교통부에 확인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연 3% 이자.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저희가 심사해서 금년안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언제

언제이진구위원

신청 받았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2월초순에 해서 12일까지 다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집이 있거나 하면 탈락됩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면 융자 대상자를 통보해주면 본인들이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얼마전에이진구위원

융자가 나갔고 그 이후에 언제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알아봤을때 내년 3월달에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 들었는데 그 중간에 또 있었다는 것입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60억을 받았는데 저희 담당자가 애를 써가지고 20억을 또 받았습니다. 기존에 8억 남은거 포함해서 다시 4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반상회보와 새소식지에 다 나갔는데 제가 이번에 실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4사분기 나가는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3사분기는 저희가 해드리고 해서 질책을 들었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나가기전에 바로 위원님들에게 동사무소 나가는 공문 똑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을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분명히 내년 3월에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로서 들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려고 줄서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속사정은 구의원들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구의원들이 모르도록 한다면.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일단은 우리 구의원님들만은 정확히 아시도록, 제가 제도개선 하나를 시에 요청해 놨습니다. 이게 될 것같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을 분기별로 하지말고 시에서 일단 돈을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주면 우리 구청장이 알아서 하도록 해달라, 해서 분기별로 하지말고 수시로 이사기간이 맞는 기간이 있지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2월달에 이사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 하는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될 것같습니다. 본인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만

한가지만이진구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융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실행을 하는 건데 세입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가구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세입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한 가구에 어려운 세입자가 둘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꼭 한 가구에 한 세대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다시 말씀드리는데 동담당 직원들 교육을 확실히 시키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가구에 한 세대 이상은 접수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교육을 시키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종한위원

이진구 위원께서 저소득 전세융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산하에 3년 이상을 살아야 전세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까?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1년으로 또 완화됐습니다. 다만,금액이 3년이상 거주한 사람하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두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전액 시비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게 25개 구 공통사항이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안정자금은 구조례에 의해서 사회활동지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건 한빛은행이고 시비는 주택은행이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어떤 점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시비로 내려오는 주택은행의 경우에는 연리 3% 짜리지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똑같은 내용의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은 5%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업무협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상원

조상원주택과장

근본적으로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전세자금 자체가 주택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빛은행과의 관리 사항 차이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332쪽 부터 335쪽 까지입니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번에

지난번에배온희위원

우여곡절 끝에 재난관리과가 건축과로 옮겨 갔는데 건축과로 가면 재난관리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진대비특별팀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지진대비특별팀을 총 9명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냐 하면 11월12일자로 구성해서 지금 인원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특별팀이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월,10월에 저희들 예산이 책정됐는데 특별팀을 예산 책정되고 나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에

예산에배온희위원

반영이 되어 있어야지 예산에 반영도 안되어 있다면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손석기위원장대리

일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건축과는 재난관리과가 들어온 게 의붓자식 하나 들어온 기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홀하게 하는데 이것은 진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당하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의원

과장님 건축과장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산서

예산서황병권위원

333페이지 보면 건축행정 전산화자료 입력 용역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러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황병권위원

249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건축행정 전산화 자료 입력비 용역 다 끝나고 이것은 입력하는 비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설명 내용으로 보면, 그러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용역하고 입력비하고는 지금 상당히 괴리가 있는 차원이 있는 항목이란 말이예요. 앞으로 이것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 다 끝나면 입력만 시키면 되는 입력 비용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손석기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입력 자체를 용역주는 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틀림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을 입력하기 위한 그걸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전산화 자료.

력비

입력비황병권위원

1,000만원을 용역을 줘서 시키겠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황병권위원

전문요원이 없으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황병권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서 용역을 용역비로 고치고 희죽희죽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정중하니 신중하니 그 예산이 1억 얼마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 별로 질의할 사항도 없지만 이 사항이 용역비하고 일하는데 입력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중으로 뭐가 됐나 하는 이런 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철저를 기하고 답변도 신중하게 하시고 이런 것 설명서 낼 때도 신중하니 한 번 더 보고 일치해서 내시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334쪽에 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감시단은 어떤 구성체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334페이지에 건축물 안전감시단이 있습니다. 이 안전감시단은 동별로 1인씩 추천을 받아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1년간 안전감시단의 활동상황에 대해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들 격려를 해줄 사람들을 1년에 1회 격려 및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명에 대해서 식사대와 포상하는 내용이 100만원에 18만원 54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1만원에 5만 4,000원입니다. 계, 26만 4,000원이 안전감시단에 대한 업무추진에 따른 격려 및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안전감시단에 활약한 사람이 주민이예요, 공무원이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주민들입니다.

동별 1인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원이

회원이이진구위원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없고, 안전감시 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진구위원

그 안전이라는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안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안전은 모든 시설물의 안전 통행의 안전 이런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계는 다니시다가 도로가 어떻게 파인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바로 동사무소나 저희들 해당 분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도 하고 결과 통보를 해 드립니다.

하게

확실하게이진구위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안전감시단 실적이 우수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활동 사항을 체크해 보셨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체크돼 있습니다. 보고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진구위원

보고서만 보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실지 확인해 보셨느냐.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실지 확인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거나 같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실제 이게 유명무실한 거에 불과하지 실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감시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슨 비밀 결사대도 아니고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동네 길이 파여서 사고가 나도 보고하는 사람 하나 보지 못 했어요. 괜히 명색만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도 안 하면서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이러는데 뭐하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도로시설물 잘못된 것 공사장 안전관리 가설울타리가 잘못 되었거나 자재를 많이 쌓아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준다거나 이런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동에도 안전점검단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구에도 구 점검단원이 21명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실적 관리는 작년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이진구위원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것 유명무실한 거예요. 실제 취지야 좋죠. 그러나 취지대로 움직여지고 있느냐 움직여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건 실용화 될 수도 있고 유명무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제 한 번 파악을 하세요. 이게 지금 얘기한게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안전감시단이면 분명하게 표출돼서 활동하라 이겁니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실제 어떤 사항이 났을 때 한 번도 나와서 한 일이 없습니다. 재난이 생겼을 때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실제 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면 각 21개동 명단하고 실적 전부 제출해 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지금 54건이 올해 된 걸로 실적 처리부에서 해서 저희들이 보고된 건이 있는데 이것 실적분은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제이진구위원

확인하셔서 각 동별로 여기 감시단 인원이 직접 신고를 한 것이 있는지 확인도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확인 할 겁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동 여부도 확인을 하고 교육을 별도로 한 번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기왕에 활용 하신다면 각 동마다 감시단원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완장이라도 차고 다니면서 한 바퀴 순찰을 돌 수 있도록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감시단 까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 감시단에 속해 있는 단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려운

어려운이진구위원

분들 도와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실제 활동합니까?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다음이진구위원

, 그 밑에 화재예방평가 우수동 시상인데 이것 동사무소 건물내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동 전체를 평가해서 우수동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동 전체를 평가해서 우수한 동에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동 전체입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가할

평가할이진구위원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분들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기준은 별도로 작성돼 있는데 이 기준 관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평가는이진구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것 새로이 신설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진구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든지

뭐든지이진구위원

신설할 때는 취지나 목적이 좋은데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이렇게 요식주의로 끝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화재에 대해서라면 화재 전문가들로서 구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목적은 동사무소 사무실 내에 국한 돼서 하는 그런 일이라면 몰라도 동 전체의 화재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될 텐데 실제 시상금이나 주려고 하는 그런 요식행위로서 끝나지 않도록 부탁을 합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님.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읽어봤는데 3,970만원이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3,970만원입니다.

당히

상당히손석기위원

전체적 규모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이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이것이 기구 개편이 되어 있는게 10월7일날 우리가 기구 개편이 되면서 재난관리업무가 건축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진대비 특별팀을 만든게 11월12일날 만들었습니다. 이 예산서는 9월달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집행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홍보물 제작 했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홍보물 제작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손석기위원

제작 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3,000매 400만원 정도 만들었습니다.

가가

단가가손석기위원

얼마씩이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200원씩으로 해가지고 4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3,000매 200원씩 해서 어떻게 400만원이 나와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예산서상 나와 있는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3,000원의 재난관리 요령 책자 발간은 3,000원에 1,000권을 만들어놓은 사항 그게 300만원입니다. 그게 2000년도 예산에 만들어놨는데 이 재난관리 특별팀이 만든 이 자료를 드리기 이전에 이 재난관리에 그러니까 지진 대비에 따른 홍보물 제작은 지금 나누어드린 이것이 맞고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재난관리 요령 이외에 지진업무팀 구성되기 이전에 저희들 구조안전이라거나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물어본 것은 올해 책자를 단가 얼마당 몇권 했냐고 물어봤어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99년도 책자를 만든 것은 40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것은.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민방위과에서 했던 업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구두상으로 알고 있기로는 40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정확한 자료를 얼마를 들여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400만원 쓴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권당 얼마짜리를 어떻게 몇 권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손석기위원

3,000원짜리 1,000권 해가지고 300만원 또 올라왔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이것 예산 편성안 추가분에 있는 내용 중에 거의 지금 40%에 가까운 비용이 해외 연수비예요. 해외 연수 안 가면 못 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해외연수비는 다 통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침 받는 내용하고는 별도로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저희들이 그거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외 연수에 관한 것은 별도로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분야별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1,800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운영을 할 때 이 정도 될 거다 하는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지금 구 자체에서 전부다 총괄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 없으면 이것은 저희 예산에서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이라고 올렸으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제작한 것은 이 재난관리요령 책자하고 다른 것 모르시죠? 그 때는 한 장짜리 유인물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배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무슨 200원짜리 5만매를 더 만들 예산 심사하는게 말이 돼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홍보물 관계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그걸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400원씩 들여가지고 코팅을 해서 나눠준 것은 어디다가 부착도 될 수 없는 거고 실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소 간단히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냉장고나 또는 현관 출입구 근처에 부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400원짜리 까지 작년에 만들었지만 그런 것 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크기도 줄여서 한 200원짜리만 하더라도 될 것 같고 대신에 그걸 유명무실하게 안 쓰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눈에 잘 띄는 장소에다가 붙일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변을

답변을손석기위원

그만 하시고 99년도 예산서에 어떻게 내용 나와 있는지 모르시죠?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99년도 예산서 629쪽에 보면 안전관리 유인물 200원짜리 2만매 만든다고 그래서 400만원 책정해 놓은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금 그게 작년도에 만들었던 거 400만원 책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잘못 돼 가지고 해줘도 실제 활용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부착할 수 있는 것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자고 이래서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잘못 만든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쓰지도 못하는 예산 낭비한 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지진 대비 특별팀은 올해 만들어서 외국의 선례도 보고 이래 해보자 그래서 해외연수비도 그 때 처음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하고 이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나 이런 것도 좀 가보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유사시 지진 발생했을 때 대비책을 강구해 보자 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이 홍보물은 홍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관계가 이 정도로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드는 것도 있고 작게 드는 것도 있는데.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200원짜리 2만매 한다고 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예요.

이준행위원장

건축과장님, 방금 손석기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제대로 사용치못한 손석기 위원님의 질문은 타당한 것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 그대신 현재 건축과장님은 99년도 금년 예산을 건축과에서 집행했나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안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잘 모르고 계시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그런 부분을 손석기 위원에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무를

업무를손석기위원

모르고 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건축과장님한테 책임추궁하고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소관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올해 4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당 400원짜리에 안전관리유인물을 만들었어요. 본위원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님 답변이 뭡니까? 올해는 잘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용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대만큼 못미치고 하니까 조금더 실용화하자 그래서 내용을 200원짜리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용을 만든 겁니다.

도에

작년도에손석기위원

예산편성할때 200원짜리 2만매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을 왜 마음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앞으로 예산서에 나온 거에 따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우리 업무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은거

남은거손석기위원

배포 다 됐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업무를 10월7일날 업무가 건축과로 와서 조금전에 일어났던 사항도 파악을 확실히 하고 업무인수인계가 확실히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소간에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사항들 이런게 예산서 책정할때하고 틀리는 사항들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를

배포를손석기위원

다 했냐고 물어봤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배포가 다 된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만 서류적으로나 이런게 안되기 때문에 구두적으로만 확인이 됐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린 이유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동료위원이신 황병권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목매여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이 있더라도 산출기초를 완전히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중의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추궁을 하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그때 당시 담당주사가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장시간 한달여동안 회의를 하는 것은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약해보고 우리가 예산심의해준 것이 정확히 집행됐는가 심사하는 곳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앞으로 그와같이 일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지진대비특별팀이 올해 만들어지는거죠?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이국희위원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어떤 기초적인 자료나 이런 것이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해외연수견학비해가지고 일인당 300만원해서 쭉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본적인 뭐가 지진에 대한 책자도 많지않아요? 지진에 관한 책자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온희 위원께서도 많은 책자를 저작하셨고 또 해외자료도 많고 또 해외에 일어났던 내용들도 매스컴이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고 그런데 어떤 것이 기반이 다져진 다음에 현장에 가는 것도 좋지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떠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손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외연수가는데 굳이 건축 예산에다가 비용을 산정을 하고 6명이 한번이라도 300만원씩해서 1,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갈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지진에 대한게 어디 특별하게 구성이 되었거나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자료나 이런게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다만 알 수 있는게 90년도 이후에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홍성이라든가 이런데서 한 세 번 정도 일어났다는 것 또는 지진이 1년에 24번에서 26번 정도 1년에 우리가 강한 지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정도 일어났다는 자료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우리나라에 지질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발표한 교수들의 발표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로 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고 그것은 이미 질문하셨다니까 넘어가고 333쪽 건축심의위원이 몇명이에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21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거기에 당연직이 포함돼서 21명이죠? 작년에 몇명이었어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19명에서 두 명 추가해서 21명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작년 예산편성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8명이었어요. 심의위원회회의를 24 번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19명해가지고 4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올해의 자료에 보면 19명에 4회에 대해서 3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660만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건수도 줄면서 미관지구에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대상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심의위원이 왜 갑자기 8명에서 19명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작년도 자료하고 올해 위원회 명단 제출해주세요.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이국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해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이국희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건축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관리과 예산은 379에서 386쪽입니다. 교통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운수과징금 고지서, 운전자 과태료 고지서, 운수과태료고지서, 과징금 과태료 고지서 해가지고 고지서가 작년대비 올해 어떻습니까? 발부 실적이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일을 실제로 하면서 99년도 98년도 집행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수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나 똑같애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매수를 정확하게 건수를 정확하게는 사실 불가하고 매년 이렇게 보면 적발되는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유사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1.5배로 하다 보니까 여유로 쓸수 있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것을

이것을이국희위원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교통관리과에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99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교통관리과에 실적이 20.50% 밖에 안됩니다. 이러면 다른데 건설관리과 83.77, 72.78 이런데보다 훨씬더 난데 그 난거하고 고지서 발부되는거 하고 사실은 고지서 발부가 곧 세외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더 제가 봤을때는 효율적으로 올릴려면 2% 징수에 20.50%를 하향 할 수 있는 부서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똑같이 1.5%하고 똑같이 500건 800건 잡아놨는데 예산이 경직되어 있다, 예산편성상 볼때, 노력을 하셨다는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상 위원님 말씀대로 건수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운수 과징금은 운전자 과태료 같은 것이 압류있지않습니까? 채권 보전을 위한 압류 그 절차까지에 필요한 것이고 그후에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나서도 자꾸 내십시오 하면 좋은데 압류까지 하는 것이 저희가 최종 가는 것이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정비업 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전용차선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것만하고 지나면 실제 실적은 없을바에야.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매년 발생되는 것입니다. 압류 해놓은 것까지가 종결되는 것이고 매년 발생되는 수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기 체납된 것은 압류에다가 목적을 두지.

러냐

왜그러냐이국희위원

하면 자동차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구입을 했는데 강동구 관내도 그렇게 전국적인 추세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너무나 안일한 예산을 편성해 올라왔다 이것예요. 작년, 재작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예산에 효율적인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하셨다라는 흔적이 나와야지, 교통관리과는 20.50%이라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대상자들이 버스 업체라든가 운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라리

차라리이국희위원

그럼 배려해 주는 차원으로 가시든지 징수 그냥 심적인 부담만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수가 너무나 똑같은 건수로 올라오고 1.5로 잡았다는 것은 예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지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십시오.

이준행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까지

이제까지배온희위원

KD택시기 때문에 99년도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발대식하고 홍보물하고 로고 제작하는 명찰 이런거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지금 바로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온희위원

KD택시는 강동구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배온희위원

KD택시 사장님이 강동구청장이십니까? 여기 가입회사가 몇개 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14개 법인택시 업체중에서 12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KD택시를 여기에 올해 잡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KD택시로만 잡은 것이 2000년도 예산이 1억 800을 잡았습니다.

배온희위원

KD버스 구매까지 하니까 이번에 2억이 들어가는데 즉 KD택시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효과성이나 분석해 놓은 보고서 나왔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업성 분석은 안 해 봤고 시민들에 반응 평가를 용역보다는 언론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참 좋은 일이다 하는것은 평가 받은 것은 있고 자체에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용역은 안해 봤습니다.

배온희위원

왜 이렇게 KD택시를 끈질기게 물고 있는 것이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KD 택시를 출발하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통관리과 운수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받는 평가는 불친절이다.

배온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알고 설명이 필요없고 문제는 관이 어디까지나 개입을 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이 끝까지 개입해서 성공할 수도 없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작만 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올해도 1억을 투입하고 내년에 KD버스 운영 1억 이것을 사서 어디 둘 모양인데 두대 사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너무 깊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KD택시를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업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해주니까 하나의 시발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시작점을, 그렇게 해서 이미지도 개선하고 서비스도 개선해서 해봐라 하면 그렇게 해서 좋으면 결국 업자들이 좋고 그렇게 함으로서 강동구에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예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어떤 면에서 해주는지 KD택시 확대 운영, KD택시 운전자 명찰 제작, 현수막제작, 로고, 홍보물, KD업무추진, 운전자 자녀 영화관람도 시켜주고, 교육 간식비까지 대주고.

이성권위원

그 부분은 삭감을 했어요.

역시

역시배온희위원

공감을 하네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얘기가 안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옳은데 교통과장 입장에서의 생각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KD택시를 출발하게 된 배경은 아실 것이고 관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걸음마 정도, 최소한 자신 스스로 걸을 수 있을때까지는 우리가 해야되지않겠느냐 사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버스 업체나 택시 업체가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아 오면서도 그것을 못고치는 것이 사실 정신적인 문제인데...

배온희위원

과장님, 현대 사회는 경쟁사회예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도태되게 둬야지 그것을 그대로 두면 전부다 국민들의 부담이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시장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면 사실 택시 같은 것을 강동에 법인택시가 1,200대 정도 되는데 3,600대 정도 이렇게 늘려놓으면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것은 도로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때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교통 정책을 통제를 하는 것이고.

배온희위원

과장님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어도 거기에 희소가치가 생기고 거기에 자금 회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시장원리라는 것은 저절로 원만하게 이루어 지게 되어 있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시장 원리는 망가지게 됩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기부여해 주는 것은 좋은데 끝까지 개입해서 하게되면 오히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쪽에서 전부다 하셨다니까 동감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재 KD택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행했을때는 KD가 손님이 없어가지고 운전자들이 고생을 했죠?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운전기사들이 고생한 것은 손님이 없는 것은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겠지만 운전기사들이 고생하는 것은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모범같이 기본요금이 비싼 것같다...

에는

처음에는이국희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 정착할때까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죠? 그 분들이 그러한 정착단계까지에 피해라는 것은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좋은 시발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타구나 타시에서 KD택시 시찰오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방자치가 좋은 것은 사실 따르고 모방도 하고 배워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경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 KD택시 운전기사들을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수입이 다소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얘기가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 구청에서 명찰을 해주고 했을때에 그 어떠한 그거하고 구청장이 위촉장이라는 것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전을

운전을이국희위원

하는 사람으로서의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장경제 원리라는 것은 마지막까지생존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원리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현장에 일어나느냐 하면 단합이라는 것이 오고 카르텔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됐을때는 독점업체로 됐을때는 시장 경제 원리에 상당히 담이 높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업자가 끼어들고 그러한 시장경제 원리가 오기전 단계에서는 관이나 국가가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좋은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는 택시를 몇번 타봤는데 돈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 상당히 카인드 드라이버한 친절할려고 하는 마음에 자세가 있어서 한번쯤 배려를 해줘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은 어떨지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친절운동을 하고 예산투입을 하는것은 저라고 예산쓰는 것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서비스라고는 것이 결과적으로 강동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친절운동 공무원 친절운동, 우리가 참 바로 살아가자 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교통관리과장이 이런 일을 그래도 한번 해보는 쪽으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 방법의 개선 어떤 그런 것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국희위원

이 분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시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어,중국어,영어 책자 기초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국희위원

국제화시대인데 외국인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소양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넣고 또 외국어 교육같은 것도 시키는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친놈

미친놈최준용위원

처럼 일 하다니요? 과장님의 말씀이 너무 비약이 심한 것같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서

여기서최준용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미친 것처럼 보일까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KD 택시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 안 좋으냐 하면 아직도 앞지르기를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 분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카인드 드라이브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아직 교육이 더 필요하고 강동구청에서 지금 손을 떼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위원이 구로구에 나갔을 때 KD 택시를 봤는데 그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우리 강동구민도 외부에 나가서 KD 택시를 보면 저하고 똑같은 기분일 겁니다. 아울러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운전자 자녀 영화관람인데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660만원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타게 되면 가족사진이 꼭 걸려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바라는 가족들의 의지의 표현이자 안전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소양교육을 같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영화라도 같이 보게해서 아버지가 KD 택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KD 택시화 한다고 해석해도 될 겁니다. 과장님,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이 KD 택시에 참여한 차량 댓수가 어떻게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79대였습니다.

최준용위원

2000년도에는 몇대로 잡았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500대 정도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최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다만,계수조정 과정에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 또 뜻을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거칠 때 본위원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말미에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멀리 나가서도 KD를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것은 강동구민의 자긍심과도 관련된 거고 나아가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영화관람이나 이런 것은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KD 가족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이성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이성권위원

최준용 위원께서 구청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유도심문까지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KD의 본질 또 친절의 본질이 뭔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이 KD 택시를 지금 확대해서 운영하려는 여러가지 구상은 개인적으로 박재승 과장의 열성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공무원은 가만히 일 안하고 있으면 안 다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의 개선없이 또 영세 운수업체들의 구조적 모순의 개선없이 운전자들의 친절은 요원하다고 전 봅니다.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나 운전자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것을 감독관청에서 꾸준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감독관청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이나 근무조건의 개선없이 KD 브랜드나 붙여놓고 친철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얘깁니다. KD 택시를 하라고 그럴까봐 겁난다 하는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먼저 운전자들이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데 머리를 쓰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도 수긍할 것은 수긍 합니다마는 꼭 이거 하나만은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운전자들의 완전월급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요금 인상할 때마다 인상 이유가 써비스 개선입니다. 그러니만치 이 써비스를 통한 감동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385쪽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있는데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면허제를 알고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건 아직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윤규림위원

고양시에서 자전거면허제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초등학생,중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면허 시험장을 만들어서 자전거도로 횡단이나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면허증을 줍니다. 그 면허증이 없어도 자전거는 탈 수 있지만 그 면허증을 받으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고양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뒷전에 두고 무턱대고 자전거도로만 방만하게 만들어서 차 방치 또 건물들을 막아놓고 하는 그런 불필요한 자전거도로를 하지 말고 또 자전거 도로를 했다 해도 우리 자전거 도로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것도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된다 그럼 강동구에서도 그런 걸 하나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어린 학생들로 부터 교통법규를 지키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한 번 연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고양시의 자전거 면허 제도 같은 것은 기초질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그런 것은 좋은 제도는 가서 배워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할 건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 도입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고양시가 일산시, 일산을 중심으로 계획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자전거 도로의 여건이 우리 강동구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 돼 있는 것이, 그런 기반시설이 돼 있는 곳에 애들을 면허증을 줘가지고 이 길로 이렇게 다니면서 안전하게 하라 하는 거하고 또 우리는 그런 고양시처럼 계획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없는 곳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 시설을 먼저 해놓고 애들한테 면허증을 줘가지고 하느냐 또 면허증을 먼저 주고 기반 시설이 없는데 이렇게 하느냐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도시의 교통난은 어차피 자전거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카바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여건이 가능하다면 자전거 도로를 기반시설을 갖추어놓고 고양시 같은 그런 좋은 제도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좋은 길 만들어놨으니까 면허증을 줄테니 잘해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규림위원

제 얘기는 박재승 과장의 얘기도 이해를 하는데 우선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방만하게 만드는 것도 좋다. 좋으나, 그래도 자전거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개발을 해서 하면 엄연히 면허증 까지도 애들 갖고 있는 긍지 그러면서 이런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서도 차도로 안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함으로써 자전거 도로를 내겠다는데 그렇게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좋은 제도는 저희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규림위원

그런 것을 잘 착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윤규림 위원님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과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시급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지하철 5,8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시내버스 승객이 많이 감소가 되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해서 문제 생기는 지역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서울승합이 차량이 근 500대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80대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수익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줄 때는 그만큼 손님량이 감소되는 것은 5,8호선 지하철 개통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 이용하시던 분들이 그 버스가 다소 이렇게 노선이 좀 운행 대수가 줄고 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폐선되다 보니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런 지역을 조사를 어느정도 돼 있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문제를 시민들이 5,8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되는대로 또 더 편하고 편한 것을 자꾸 요구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오는 것이 마을 버스를 더 넣어 달라 버스 노선을 만들어 달라 버스 노선을 폐지해 달라 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업체들한테 어떠한 강압적으로 손님은 없는데 들어가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관내를 벗어날 때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우리 관내를 벗어날 때는 최소한도 한 번 갈아타는 이런 어떤 그것이 돼야지 우리 관내에는 지하철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순환버스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기서 우리 관내가 원활하면 다른데 나가는 것은 관내를 벗어나는 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노선도라든지 어떤 운행계획을 잡아가지고 업체들한테 일단은 당신네들이 이런 계획 하에서 이렇게 움직이겠느냐 따라주겠느냐 했을 때 거의 안 따라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KD 버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붙인 것은 아니고 순환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환버스를 지금 동경 무사시노시 같은 데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우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강동구민들이 좀 편히 이렇게 지하철하고 연결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5호선, 8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버스회사에 운영 문제라든가 또 버스 운행 회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일정 부분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지금 5,8호선이 생김으로 해서 가장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이 사실 암사1,4동 양지마을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하나도 없고 지금 답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암사1,4동은.

러냐

왜그러냐이진구위원

하면 5호선, 8호선은 암사권, 명일권 이쪽에 국한돼 있는 도시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큰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암사1,4동 권역 양지마을 전혀 교통 수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순환번스 운영계획을 잡으면서 노선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어디고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안을 확정을 지을 때는 위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부 몇 사람들의 어떤 뭘 가지고는 사실 이 순환버스라는 것이 이게 구청 단위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인데 저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이 지금 말이 아닌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 진짜 구민들한테 사랑받는 사업이 되겠지만 사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암사1,4동 같은 경우 성모병원 앞길 같은 그런 노선 같은 데는 걸어서 지하철 가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 정도 그런 것을 요구하는대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 예를 들면 성모병원 앞길 같은 경우 이런 데 같은 데는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구상을 해본 건데 그런 어떤 운영 계획 그 다음에 확정 노선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같이.

니다

좋습니다이진구위원

. 지금 말씀에 암사1,4동 성모병원 앞길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인식을 하시고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세운다로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존경하는 이진구 위원님이 가칭 KD버스 과장님 말씀은 셔틀순환버스라고 하셨는데 이진구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문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운행은 절대로 수지타산은 따지지 않겠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 직영을 계획을 할 때 전혀 사실.

하게

간단하게최준용위원

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인감증명 떼고 등본 뗄 때 제대로 하면 그것도 3,000원씩 받아야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행정에 들어올 때 공무원으로서 어떤 맹세를 했어요? 복리증진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이 운영도 봉사가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직원 버스나 다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일반 새마을 버스나 일반 버스 뭐하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자율적인 영리의 영업을 구에서 방해해서는 안 돼죠. 전에 나한테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차장 값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변에 주차장이 수익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답변에 이중성을 기하면 안 돼죠. 그렇기 때문에 KD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감안돼야 되는데 특히 이진구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하철 양 역에서 가운데 소외된 지역에는 들어가야 된다. 버스의 크기는 뭘로 할 거예요? 리무진으로 할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바로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더 논의가 돼야 돼죠.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나중에 상의하시기로 하고 이진구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겁니다. 이익부터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얘기만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요청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던데 잊지 마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은 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왜 우리 천호동 주민들 무시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역에

천호역에최준용위원

가면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요. 왜 우리 천호지역만 뚜껑 안 달아주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형이 뚜껑이 있는 거하고 뚜껑 없는 거하고.

최준용위원

상대적으로 바로 건너편에 풍납동인 송파구는 똑같은 천호역을 중심으로 자전거 보관대가 뚜껑이 되어 있는 그러한 보관대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비가 오면 자전거에 비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녹도 먼저 나고 여러가지 불리한데 왜 송파구는 우리 보다 어떤 면에서 저렇게 자전거 보관대를 우리 보다 잘 만들었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천호동 전 지역 1,2,3,4동에는 대부분이 천호역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한 80% 되는데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빈곤감을 느끼고 이런 것은 구민들의 화합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시,구비가 대략 1억 2,700 정도가 되어 있네요. 구비가 6,300이고 시비도 똑같이 6,300 준비돼 있는데 이번에 509군데를 만든다면 천호역을 제외한 또다른 지역은 또 뚜껑이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주민들이 그렇게 뚜껑 형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하면 저희가 개소수를 연차적으로 다소 하더라도 보완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가능한 뚜껑이 있는 것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천호역에 있는 것은 우리 관문에 위치하는 자리에 있고 남들이 보더라도 송파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 박탈감 또 이런 것들을 느끼면 구민 단결에 저해가 된다고 보고 이는 곧바로 시행을 해서 금년도에 남은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서.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금년도는 그런 것 같고 내년 초에 바로.

오기

비오기최준용위원

전에, 눈 와도 아주 문제가 돼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다소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시면

보시면최준용위원

아시겠지만 아마 역마다 다녀보세요. 천호역에 자전거가 또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들이 비 오면 전부 젖고 눈 오면 전부 다 노출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내년 상반기에 먼저 댕겨서라도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전거

자전거최준용위원

횡단도가 있어요. 자전거 횡단은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실 거예요? 어느 장소에, 지금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내년도에 5개소에 4,800만원 예산을 한 것이 지금 성내동 국민은행 앞하고 그 다음에 강동구청 앞 강동소방서 앞 구의회 앞 미주아파트 앞 여기를 지금 횡단도로를 구획하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수요조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관공서에 오는 것은 자전거로 오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전거의 종류도 화물 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횡단하는 것도 다 들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에 불가피하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자전거만 건너가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외국을 나가 보더라도 이 자전거 횡단도는 상업지구 또 점포들이 많아서 물건을 이리저리 옮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횡단도가 도입이 되고 우리 나라에도 중구, 종로구 이런 데 본위원이 다 사진도 찍어놨습니다만 횡단도가 자전거 전용 화물 전용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아울러 상가를 상가답게 하는 데에는 자전거를 이용을 해라.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로 화물을 나를 수 있도록 해라 하는데 본위원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천호동 지역이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는데 특히 공구상가 여기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무척 원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도를 광진교 사거리에서 광진교까지 그 중간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본위원이 이미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수요조사 사업의 우선순위로 해서 내년도 이것 예산 잡을 때는 그 후에 왔습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그러니까 항상 천호동 주민 무시한단 소리 듣죠. 그것을 이번에 예산 사업으로 내년 초에 3월 이전에 시행해 주세요. 과장님, 됐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KD택시 운영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 내용에서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도 했고 해서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다루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위원이 그저께인가 일부러 KD 택시를 내가 잡았어요. 잡아서 탔어요. 그런데 KD택시 운전사가 한 40대 되는 사람인데 운전을 하는데 당신네들 지금 운전을 하는 직업 의식이 어떠냐 물었더니 한 마디로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것 그만둬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구, 그래 나는 차도 좋고 미관상 모든 외견상으로나 이 지역에서도 아, 이것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상당히 보완 협조를 해주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을 시켜가면서 열의를 다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앞에 선두에 서서 빈차로 가면 뒤에 빈차가 또 오는데 개인 택시가 자기 차를 안 타고 뒤차를 탄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상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콜택시 종류로 안다든가 뭔가 인식이 잘못, KD택시 운영 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볼 때에 상당히 열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홍보가 안 됐다. 또 하나는 합승을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승차 거부 반응이 있다.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수입원이 원만치가 못해 가지고 7만원이면 7만원을 입금을 시키고 나머지는 얼마 이상 수입되는 것은 입금을 해가지고 반반씩 나눠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6개월간 이 기사 운행을 했지만 그만둬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KD택시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운영에 2000년 무슨 사업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잘못된게 아니냐 섬뜻한 생각이 들더라구 분명히 그러면 당신 그만둘려고 그러느냐 그만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KD택시 기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합승을 못하니까 수입원이 아주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런 제도도 시정할 수 있게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않느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종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이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교통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정부에다가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KD택시기사의 선발과정에서부터 운영과정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최대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로서 목표점이 사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격하된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희망하는 것은 개인택시를 받는 것이 법인택시기사들로서는 운전기사로서의 그것은 목표점이 될겁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평가받는 KD택시가 되는 운전기사라고 하면 개인택시 면허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로 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기사들한테 교육을 할때 그것을 나도 바라지만 누가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먼저 시민들한테 평가받도록 다소 어렵더라도 고생해보자 그랬을 때 그런 것이 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줄테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으로 많은 실패를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어렵더라도 그래서 아까 최준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사자녀들 영화구경 한번 시켜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그분들이 수익금이 떨어지고 합승을 못하는 준법운행을 하다보니까 합승을 못합니다. 그런 어떤 물질적인 손실을 긍지를 갖는 자녀들한테 평가받는 그런 긍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심어주기위해서 이나마 했었고 지금 지방시도에 가면 어떤게 있는가 하면 손실보상금제도라는게 있습니다. 벽지노선같은데 그런데는 분명히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20호, 30호 있는 마을에 버스가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입을 원할때 운송수익금에서 손실이 납니다. 그것을 지방정부에서 손실보상금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그나마 예산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교통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좋은 시책에 열심히 나서서 일할려고 하는 운전기사들 자기가 준법을 하고 친절할려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합승을 덜하게 되는거고 또 빨리 달려가지고 더 벌고싶은데 안전운행하고 이러다보면 손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제 욕심같으면 손실보상도 해주고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이라도 자녀들에 어떤 운전기사들에 자긍심 운전기사로서의 자긍심이라는게 뭐겠습니까, 어떻게보면 최준용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족사진을 부치고 다니는 부모로서에 자식한테 평가받는 그 자긍심을 심어줘서 호소를 해보고싶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KD택시 발대식할때 가서 보니까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계신 분이 KD 뜻 알고 있다고 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글쎄 저희가 홍보라든지 운행대수가 사실 적다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500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추진해볼려고 하는데 워낙 적다보니까 사실...

손석기위원장대리

우리 구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른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또다른 형태에 콜택시가 아닌가 라는 오해등등 그것은 결국에 단적으로 홍보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면 뭐해요. 인식이 안되고 홍보가 안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건데. 본위원은 소요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선결과제인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의미가 별로 없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민을 위한 제도를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점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은 하루빨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되도록 그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같아요.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심의나 이해가 될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계획에 있어서 시비, 구비는 어떤 개념으로 갈려 있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시에 교통관리실 구지원예산은 그사람들이 포괄로 잡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시비가 3억 4,750만 5,000원, 구비가 3억 5,117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 구비, 시비 하면 보통 50이면 30대 70이면 70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비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근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실에 포괄예산이 지금 여기 99년도 자전거도로 설치계획해가지고 배정이 내려온게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열심히 하는 구 예산을 확보한 구 같은데는 50%를 지원해주고 그것은 포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이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비지원이 다른 무슨 뭐 정액으로 해가지고 50대50을 지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구요.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구같으면 의지가 부족하면 하나도 안주고 어느구 같은데서 자전거도로를 열심히하겠다 하면 50% 지원해주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손석기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보통 답변할때 보면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혹은 시비 70% 구비 30% 사업입니다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리봐도 비율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비가 책정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글쎄 보사업무 제가 그전에 보사업무를 봤을때 보사부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분담비율이 법으로 정해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 예산은 그런 딱 법에 정해진 것이 없더라구요.

손석기위원장대리

자전거 이용안내판 사업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전거 이용안내판은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이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전거도로 자전거 보관대 그다음에 자전거횡단도로는 구비, 시비 50대50이고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안내판은 전액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나는게 아니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는 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이것을 가지고.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골목길조성공사 이거 역시 구비 2,000만원에다 시비 4,000만원이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것은 무슨 비율이에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도대체 원칙이 없더라구요. 포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해주시오 이렇게 했을때에 시에서 배정하는 돈이 포괄로 잡혀가지고 배정을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율 정도가 됐다하고 잡은 것이지 딱 정해진 2대4다 이런 것이 없더라구요.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신거예요. 각 공무원들이 답변할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비를 깎으면 시비가 깎입니다 이렇게 보통 답변을 해요. 아시겠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산 운영형태가 시에서도 포괄로 잡힌 것은 그렇게 되고 또 법정으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은 반드시 세워야 되겠지만 포괄로 잡힌 우리의 의지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더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더라구요.

손석기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아주 좋은 답변을 하신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구비와 시비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를 가능하면 아끼면서 사업을 해야 될 욕심이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떼를 쓰지않을 수 없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게 전과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조금 삭감을 할려고 하면 보통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구비를 삭감하면 시비를 그만큼 덜 받아옵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답변을 해요.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일이 빈번하게 생길 것같은데 97년4월에 한 구청교통개선사업이 2년밖에 안됐는데 표지판이나 이런게 다 망가지고 노면마킹이 다 지워졌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노면마킹이 일부 지워진데가 있고 표지판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용시민들이 이쪽 지구에 와서 이쪽은 일방통행인지 몰랐다 여기에 표지판이 많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한정되게 하다보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노면마킹같은 지워진 것을 새로 긋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같은 것은 부족한 부분을 신설하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239쪽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설치현황이 134개인데 그중에 86개를 보수한다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비고란에 보시면 노면마킹하고 그다음에 추가신설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면마킹이나 낡은 것은 새로 칠하고 또 이용자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실수를 해서.

손석기위원장대리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표지판을 새로 신설하는게 86개입니까, 보수하는게 86개 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표지판을 지금 134개중에서 86개가 보수인데 보수를 하고 또 우리가 추가설치할 것은 추가설치해야 될 그런게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게 예산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근거를 이렇게 적어놓고는 집행할때는 전혀 근거와 다르게 집행해요. 이게 아무리 목간전용이 됐든 그게 가능하다하더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통과시켜줄때 위원들의 통과시켜준 정신을 감안해서라도 가능하면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집행할려고 노력을 해야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해주시는대로 하도록 하지만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에 한빛은행지구 교통개선사업 반환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한빛은행지구가 성내3동을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로 투입해서 했는데 지금 1억 1,400만원이 보조금인데 이게 우리가 집행하고 시비보조금을 저희가 4억을 받았습니다. 4억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내3동 상세계획지구에 그 부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세계획이 되면 어차피 새로이 변형이 될텐데 그것을 제외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제외한 물량 그것이 집행하고 남은 것이 1억 1,400이 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게 98년12월30일날 입찰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결국에는 시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긴급 입찰한거죠? 그냥 이월해도 되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렇죠. 불용을 하게 되면 사실 시비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그런 형태는 가능하면 저희가 안하기 위해서 시비는 가능하면 저희가 반납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특별하게 어떤 위법사항이 아닌 이상은 시비는 다 쓰도록 노력합니다. ○

손석기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중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98년 매년말에 긴급 입찰해가지고 결국 사고이월시켜서 넘겨가지고 집행하고 비단 이건 뿐만 아닙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그건뿐만아니고 시에서 예산배정을 연말에 포괄로 집행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말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시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구가 몇개는 잘했다 해가지고 4억인가 몇억인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돈이 내려왔는데 지금 연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납할 수 없는데...

손석기위원장대리

구청에 어려움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쓰다쓰다 남는 예산들을 내려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로서는 그렇게 내려와도 고맙지, 어떻게 합니까?

손석기위원장대리

비단 이건 뿐만이 아니예요. 어린이집 취득하는 건도 12월말에 급하게 하고 퇴비화 설비도 12월31일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주민들에게 좋게 보일리가 없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씁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비단 교통관리과에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삼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교통관리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공연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예산서 295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금년에 총 예산이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예산이 전체가 11억 1,293만 6,000원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황병권위원

2000년도 예산은 19억 8,000 이네요? 왜 이렇게 100% 늘어난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설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우선 둔촌 어린이공원 보상비가 들어있고 다른 시설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IMF전에 98년도 예산이 그 정도 였습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에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99년도에는 어린이공원 정비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황병권위원

공사들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공사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예요? 99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공원녹지과에 사업예산이 3,000만원 밖에 없었는데 지금 99년도에 얼마했어요?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위원들이 모르는 소위 간주 처리된 공사가 있지요? 시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니까 강동구의원들은 아무도 모른단 말이예요. 간주처리 했다고 해서 간주예산이라고 하죠? 그걸로 해서 99년도 총 공사액이 건수별로 사안별로 얼마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총 14건에 46억 2,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보상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16억은 사업비 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2000년도에도 이 비율로 합니까? 시에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000년도는 대략 파악하기로는 29억 8,900만원이 시비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황병권위원

불구하고 금년에는 사업비로 10억 정도 9억 8,000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12억 정도, 구비로. 그 중에 5억이 둔촌어린이공원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구비로 사업예산 3,000만원 밖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정비...

까지

추경까지황병권위원

해가지고 어린이공원 정비 이런 것만해도 나머지 14건에 46억 2,000만원 정도는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시비로 했다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0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29억정도는 사업비로 내려올 것같다면서요. 토지 보상비 빼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토지보상비 포함해서요.

데도

그런데도황병권위원

지금 금년에는 녹지과가 사업예산이 304페이지 시설비 해가지고 12억 7,000만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99년도에 없던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99년도에는 2억 5,000올렸는데.

기는

거기는황병권위원

공원수리하고 이런 비용인데, 단일 사업으로 2억 7,000이네 1억이네 1억 5,000이네 하는 사업이 2000년도에 갑자기 6개가 생긴 것입니다. 계속 사업도 아니고 99년도 예산에는 수리비나 공원 이런 단일 사업이나 광역 사업이나 3,000만원, 이런게 없었는데도 시에서 간주사항으로 해가지고 사실 내용적으로 16억어치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이 정도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데 사업비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9억입니다.

황병권위원

20억빼면 9억, 이것을 2000년도에 다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액수에 녹지과의 예산은 믿을 수가 없어, 본위원이. 내가 간주공사 처리 한거 위원님들 아무도 몰라, 그런데 본위원은 간주공사중 하나를 시공부터 준공까지 눈여겨 본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공사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로 했으니까 위원들이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나중에라도 보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오기 직전에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제가 와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해서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계로 사업이 많이 보완이 됐고, 여러차례 교체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좋게 마무리공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선황병권위원

5개사업을 과연 다 해야 하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소요예산 산출내역 이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혀 신빙이 안가는 자료다 각 사업에 소요예산 산출 내역 이런거 단가를 뽑아서 예산에 올린 것을 우선은 전연 믿을수가 없다, 우리 예결위원님들 지금 녹지과에서 작년에 계상한 공원 수립비하고 3,000만원 나온거 추경에 올린거 해서 이거 밖에 모르고 46억 어치 공사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간추처리 된것이기 때문에 그냥 업무보고만 받아서 본위원은 그중에 한건을 정밀분석을 한 결과 해도 너무했고 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비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해서, 우리가 10만㎡ 이상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시소유 공원이라든가 이런거 외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물론

물론황병권위원

명일공원은 어린이공원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린공원이 나오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도 그렇습니다. 10만㎡이상은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황병권위원

올릴때 사업을 써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시에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구에도....

시에

시에황병권위원

예산을 올릴때는 사업내역이나 산출근거나 이 사업을 할려는데 예산을 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있는 예산서에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근린공원하고 모든 공원의 10만㎡이하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이상에 공원은 서울시 시장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특수 사업으로 특별히 녹지확충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수 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올림픽대로 위험수목 정비공사 같은 것은 시에서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은 그럼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올림픽대로변 위험수목 정비도 시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데 위험수목정비 지난번 비바람 폭풍에 많이 넘어지고 수종갱신 하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수종갱신하는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이고 예산서에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많이 깎였습니다. 깎이는 과정에서...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안 깎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자체에서도 사업비 예산을 몇배 올렸는데 많이 깎이고 하는 과정중에서 한 예산을 대략 산출근거고, 예산이 산출되면 내년도 물가단가표라든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단가표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

여기에서황병권위원

삭감을 해도 공사 하겠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이나 조경은 사실상 돈대로 합니다. 얼마든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1㎡당 단가표하고 100만원에서 할 수도 있고 나중에 더 나아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예산에 맞춰서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모든 시설을 공원시설로 한다면 수준 높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이 예산에 50%,60%를 못 미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 납득이 안 갑니다.

입찰

입찰황병권위원

볼 때 그 액수는 실행도면으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당초 설계도면이지요.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과장님이 금년 몇월에 오셨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월에 왔습니다.

황병권위원

전 직원이라든가 해당 담당자는 확실히 잘못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막대한 사업을 또 전문적인 이런 사업을 집행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과장님,지금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호 간에 존중하는 질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도전적인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적을 수긍하는 선에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어린이공원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45개가 있는데 45개 중에서 미시설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이국희위원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현재 동별로 몇개씩 있으며 또 현재 교체되어 있는 부분과 교체되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교체했을 시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동별간에 형평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하여튼 전 위원님들께 어린이공원 개설 년도와 일자를 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모 동에는 어린이공원이 4개가 있는데 해마다 한 번씩 현대화계획 해서 다 끝냈습니다. 그러나 모 동은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이런 집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글쎄,저는 그건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중장기계획에 보면 어디를 언제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시인하십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예,시인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냥 금액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현대화 이 중장기계획은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놓은게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만 안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몇 개씩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뭐 합니까? 그러면 이 중기재정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앞으로 여기다 명시를 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이진구위원

위원님이 주로 지적하신 바를 본위원도 공감을 많이 하고 또 다소 불만스러운 점도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많이 대화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참고를 많이 하셔서 좋은 과업을 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인부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냥 상용인부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인부는 몇년째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채용된 이후로 계속 58세 정년까지 있으면서 우리 감축 계획에 의해서 감축은 돼 가면서 정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대우는 공무원 대우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그냥 일용 인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1년내 시키면 노조라든가 이런 것.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노조 가입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꼭 법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까? 같은 사람을 계속 써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법적으로 이게 그 전에는 일용인부로 쓰고 있었는데 언젠가 몇년 됐는지 8십몇년도에 상용인부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 뿐이 아니고 몇개 과가 그렇게 상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이 분들이 24명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진구위원

24명이 주로 맡는 일은 뭡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4명이 공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 현장에서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청소

청소이진구위원

그런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청소도 하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도 하고 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고치고 우리 사업이 이런 예산 사업 아니고는 전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하수구도 고쳐야 되고 변기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고치고, 모든 일을 직접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각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청소도 이 분들이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의 이 분들이 하죠. 이 분들이 사실상 인원 수가 많지 않으니까 몇 개 공원을 맡고 있어요. 여러군데를, 그러니까 한 군데 하고 또 거기 또 가고 이쪽 가고 사실상으로 공원이 45개고 근린공원까지 하면 60개인데 사람은 24명이지만 가로수 녹지대에 인부 떼어줘야 돼죠. 가로수는 인부는 얼마 안 되니까 공원인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여럿이 공동 작업할 일 있고 그러니까 틈틈히 나는대로 가서 청소 해주니까 계속 붙어있지를 못 하죠.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에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이 말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배치보다도.

이진구위원

그 분들에 의해서 청소하고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작은 인원에 할 일은 많고 거기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논다 소리도 나오고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 요소가 많은데 그런 인원들이 매일 쓸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여기다 재배치 해가면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공근로 사업 갖고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실상으로 24명 가지고 지금 28명 있었는데 인원 감축해서 4명 돼가지고 24명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일 손을 공공근로 사업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재도 사가지고 어린이공원 시설도.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의하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21개동에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죠? 그런데 44개 어린이공원에 지금 24명이 부족한 인원을 굳이 공공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중으로 부족한 인원을 거기다가 왜 파견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같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공공근로 사업자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이진구위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 동에 공공근로 인원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도 공공근로 사업자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논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작업을 동시에 같이 공원을 다니면서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장 비슷하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지 공공근로에게 맡겨만 놓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과장님이 너무 방어적인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방어를 하십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저희이진구위원

동네에도 공원이 분명히 있고 본위원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근로가 청소하면 할게 없는데 뭐하러 거기다가 감독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같이 쫓아다니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이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동사무소에 분명히 이관을 해서 각 동에 청소는 공공근로에 의해서 청소를 해도 되고 취로사업을 하는 인원도 있고 한데 굳이 왜 인원이 부족하다는 타령만 하고 쓸데없이 이중삼중으로 배치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방어적으로 나가십니까?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원을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건데, 제 말이 잘못 됐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자꾸

자꾸이진구위원

말 많이 한다고 해서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24명이서 순찰을 돈다고 그랬는데 그 분들이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특별한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 이상은 순찰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각 동에 담당 직원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담당

담당이진구위원

직원을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담당이 순찰을 하루에 한 번 돈다든지 하루에 두 번 돈다든지 해서 모든 업무를 파악하면 그걸로 되는 것이지 그런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각 동에 담당 직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분명히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보면 며칠이 지나도 어떤 일이 생겼어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국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 사항이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위에서 계획만 세웠고 방침만 세웠지 밑에 시달이 안 되고 그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확고하게 운영을 하시면 일이 인원을 적게 투입을 해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계적인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한테 여러번 지적 받으셨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도 한 달이 지나도 얘기 안하면 모르는 거 아니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인부 관리 효율적으로 잘 관리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하시고,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공원이이종한위원

전체 우리 강동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강동에 60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45개 근린공원이 15개 해서 총 60개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이 공원마다 화장실이 다 설치돼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 안돼 있습니다. 공원 화장실이 다 안돼 있고 대부분이.

실이

화장실이이종한위원

설치가 안돼 있으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보통 동네 주택가에 있고 또 어린이공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유지관리에 비용도 많이 들고 화장실로 인해서 제가 다른 데 노원에 있을 때는 그 화장실 내에서 각종 불법 행위라든지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폐쇄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될 수 있는대로 설치 안하는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한위원

여기 보면 천호3동은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공원도 없고 일반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이것이종한위원

어떤 동에는 셋,넷,다섯 수두룩하게 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민 생활에 아주 분위기 좋은 생활을 하는데 내가 오늘 공원녹지과장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힐탑 옆에 쌈지공원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내가

내가이종한위원

상당히 공격을 받아요. 그것은 뭐냐, 거기서 강동 전철역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그 옆에 힐탑 건물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그 사이에 그야말로 번화가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뛰고 환승 전철역이고 이래가지고 거기 쌈지공원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종한위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잠시 쉬고 뭐하고 하면 소대변에 대해서 아주 불쾌감을 느껴요. 사람이 먹으면 배설을 하게 돼 있는게 생리적인 건데 이동식이라도 갖다놓으면 어떻겠느냐, 소대변이 바쁜데 강동역을 뛰어가서 내려가가지고 참고 급하고 또 남의 집 빌딩 안에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나 하지도 못하는 이 강동구청이 뭐하는 거냐, 주무 국이나 과에서는 빨리 하나 설치를 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앞으로 천호3동에 어린이공원 국장님들하고 예산 잘 짜셔가지고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종한위원

해주시를 부탁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국희위원

구에 공원녹지가 전체 몇% 정도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 공원녹지가 개발제한구역 포함해가지고 지금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이국희위원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인원은 몇 명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전체 23명 있습니다. 외근 직원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이국희위원

23명 가지고 그 52% 되는 공원녹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도

내근자도이국희위원

있고 외근자도 있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 합해가지고.

니까

보니까이국희위원

상당히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을 하게끔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잘 했느냐 못 했느냐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상당히 작게 책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많이 했냐 작게 했냐 이것을 나무라기 전에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수당이 되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느낀게 공원녹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타구에 비해 아마 제가 구 예산으로 따지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하위가 되지 않을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게 그렇게 느꼈고 또 여기에 와 보니까 순찰차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가로수, 녹지대 온갖 군데를 순찰하고 다녀야 될텐데 순찰차 하나도 없고.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순찰은 개인 차로 다니고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철거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담당 직원이 각자 자기 차에다가 삽이나 이런 장비 싣고 가가지고 여럿이 집합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놀래 가지고 청장님께 건의도 드렸습니다. 차를 하나 꼭 사 주십시오. 제가 어디 출장을 나가고 현장에 가고 싶어도 담당 직원 일하는 직원보고 차 가지고 왔느냐 물어보고 가져왔다고 그러면 잠깐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이런 정도로 나가야 되니까 사실상으로 우리는 수시로 다른데 같으면 가로수 담당이면 아침에 가로수를 쭉 돌고 어디 부러진데가 있나 지주목이 손상된 데가 없나 녹지대 어디 다른것 갖다놓은데는 없나 이런 것도 순찰을 해야 되는데 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개별차 가져와가지고.

금도

지금도이국희위원

차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해야될 부분이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업무에 효율을 기해야 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청장님께 방침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여기 반영돼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총무과에 순찰차는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꼭,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차는

차는이국희위원

있어야 되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정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제가.

그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있다 와서 보니까 공원녹지는 너무 괄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이나 장비나 인원이나 모든게 부족한게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국희위원

52%를 차지하고 있는 녹지 공간을 최대한 방대하고 넓은데 할 수 있는 그런 순찰 차량이라든지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면 과장님 소신껏 적극적으로 올리시고 또 그런 부분을 해야지만이 일에 능률이 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기본 제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으로만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화를

효율화를이국희위원

기해서 다시는 여기서 자꾸만 반복 잘못된 질문을 지적하기 전에 예방 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진짜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좋은 말씀을 들었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는 하여튼 강동구 주민이 가장 쾌적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공원녹지과 책임이다. 내가 담당 직원들한테도 그럽니다. 어린이공원 니 담당은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잘 놀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니 담당이다. 근린공원은 니가 담당하는 거고 나는 전체 담당을 하는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라.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기념사진도 찍어라, 그래서 뭔가 하나 근거도 남겨놓고 뭔가 보람된 일을 갖도록 해라,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하는데 저는 하여튼 강동구에 공원녹지는 남보다 잘 가꾸고 싶은 열의는 있습니다.

신껏

소신껏이국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304페이지 명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사업 1억 5,000 이게 뭐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명일근린공원 와가지고 가장 그래도 명일근린 이 근방에 와보니까 참 여기 주거환경이 좋고 참 좋은 공원이 있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이 이게 88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조성계획이 지금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빌라단지인데 주몽재활원도 있고 여기다가 종합운동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사실상 이런 종합운동장이 생기려면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토지 그런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나무가 많은 곳에 그런 언덕배기도 많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종합운동장이 계획돼 있고 또 여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현재 있는 그 위에다가 또 조성계획이 이 중턱인데 여기도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다가도 배드민턴장이 계획돼 있고 또 여기 상일동 3단지 뒤인데 여기 보면 전시관이 돼 있습니다. 전시관, 어린이회관, 야유회장, 어린이놀이터 이런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도로변 옆에 여기가 이 고덕2단지 앞에는 여기는 축대가 본면 블럭이 10m 내지 20m 절개지 위에 있습니다. 절개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주차장이 돼 있고 여기다가 배드민턴장이 돼 있고 이런 시설 이게 전부 현실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기 이런데 그래도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전시관이라면 자동차가 들어가야 될 그런 곳인데 산중턱 거의 꼭대기에다가 이런 계획도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야외수영장이 되어 있고 양궁장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데가 도저히 제가 봤을때는 그게 도저히 불합리한 계획이 너무 많다 도상계획으로 수립된 것같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가 우리 여기다가 이런 공원시설을 하나 하고 싶어서 예산요청을 하고싶어도 여기다가 할 수 없는데에요. 나무가 많은덴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전면적으로 용역을 공원조성계획을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예산요청도 했었습니다. 2억 5,000을 예산 요청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 숱하게 많은 공원에 기본계획도 수립이 전혀 안된데도 많은데 거기 기본계획 한번 대는데 거기다가 다시 재수정하는 그런 계획 용역비는 못주겠다 언제 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언제줄지 모르겠다는 10년이 될지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예산갖고라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놔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요청을 해서 하다못해 요구를 한다든지 차츰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너무 안맞기 때문에 현실하고 한번 맞는 계획을 수립해보자 이렇게 용역계획을 넣은 겁니다.

황병권위원

명일근린공원은 공원으로 70년대에 지정이 됐고 88년도에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을게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된겁니다.

누가

누가황병권위원

그렇게 불합리하게 결정을.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옛날에 어떻게 제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결정된 사항은 모르겠고 서울시에서 직접한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상에서 앉아서 그냥.

황병권위원

도시계획입안건자가 구청장이니까 88년도 그 당시 구청장이 그렇게 만들어놨겠죠. 이게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입안 시설로 해야 그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건설부에서 이렇게 하라, 서울시에 이렇게 하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88년도에 결정이 된거예요. 그렇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도시계획 입안해가지고 결정해서 건설부고시까지 받으면 시행이 안되면 몇년까지 유효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적고시가 안되면 되는데 지금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이 완료가 안됐다고 해서 실효되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가

거기가황병권위원

18만평인가 되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59만 1,516㎡니까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사유지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거의가 사유지입니다.

황병권위원

예를들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기전에는 이미 1억 5,000, 3억씩 들여서 도시계획입안을 해봐야 또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오셨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황병권위원

명일근린공원이 예민한데에요. 학교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부터 있는 지역이고 사유지 소유자들이 골프연습장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로비를 하고 아주 그런 지역이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이것을 매입하는거 강남에 있는 대모산 그런 식으로 명일근린공원이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을 잘해도 상당히 사기전에는 그게 어렵다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엉터리로도 했겠지만 도상에서 그냥 내라고 하니까 입안한 거예요. 지금 돈을 들여서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 것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어디

어디황병권위원

땅 한 평 사는 것도 아니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측량해가지고 다시 현실에 맞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거죠.

아직

아직황병권위원

여기는 현재 사유지고 아직 매입한 땅도 없고 1억 5,000씩 들여가지고 여기는 테니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여기는 불합리하니까 필요성이 별로 없는 지역이다 아직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는 이게 제일 그래도 빨리 확정을 지어놔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도 30억 보상이 나왔고 내년에도 한 20억 보상이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시설용지가 되어 있는 이 땅 토지소유주가 시설계획이 들어섰으니까 이거 먼저 해달라 하면 우리가 이것을 산중인데도 별로 살 필요가 없는데도 장차 이게 개발되지 않을 땅이라도 이거 먼저 사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향나무밭 같은데 이런데 앞으로 개발이 될 땅 이런 땅을 사가지고 시유지나 구유지 사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면 좋은덴데.

황병권위원

30억, 20억 나간데는 그 지역이 아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운동장이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을 사는겁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30억 나간것은 그전에 골프장 들어온다고 하던.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여기입니다. 이 땅하고 여기에 시설계획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사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땅 같은데도 여기도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시설계획지가 우선 토지보상에 가장 토지보상에 기본 첫째 조건이 보상이라든지 소송 민원이 있다든지 또 시설지가 되어 있는 거 그거 먼저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황병권위원

명일근린공원에 있는 땅을 서로 사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필요한 겁니다.

시에

일시에황병권위원

사는 것도 아니고 18만평인데 그것을 지금 겨우 사봤자 20억, 30억씩 사는건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려고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해가지고 시설비로 들어간데를 우선적으로 사줘야 될게 아녜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어떻게 보면 땅을 서로 빨리 서울시에서 사갔으면 내가 지주도 여럿 알아요. 이런 입장인데 지금 거기다가 빨리 해줬으면 하는데 시설 그려주는대로 먼저 팔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어도 오해를 받을 일을 안하면 되는 거고.

이미

이미황병권위원

71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88년도에 도시계획입안이 되고 지금 저렇게 됐더라도 돈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못사니까 말들을 않고 있는데 지금 저 도면을 바꿔서 운동장이 저기 있으니까 이리로 가는게 좋겠다 해서 여기오면 우리거 먼저 사달라고 땅을 먼저 사가시오하는 측에 이런 민감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지금 2,30억 판 것도 주변 땅에서 소송하고 뭐해서 그런 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서 새로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1억 5,000씩 용역비를 구비를 들여가면서 여기에는 또다른 불씨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살릴 수 있을때 까지 조금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을 다 사들이면 좋은데 이거 다 사들인다는 것은 저희 세대에 일어날 수도 없을 겁니다. 그 많은 땅을 10조원이니 몇조원 들어가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땅이 토지주가 산꼭대기인데 이 토지주가 나는 여기 전시관도 있고 어린이회관도 있으니까 이것 먼저 사주라 하면 이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이 전혀 안됐다해도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땅 이런데다가 개발하겠다 이런데 개발하겠다고 하면 우선은 예산이 내려오면 필요한 시설만 하나하나 사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이 시효가 88년도해서 미시행 도시계획 시설이니까 이것을 또 미시행으로 해가지고 해제 풍치지구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많이 하지않습니까, 그러듯이 해제를 하라고 차라리. 그래야지 저기 있는 것은 그러면 저사람이 싹하고 다시 그려가지고 그러면 이사람들 다시 그린 사람들은 또 내 땅 사주시오할게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시 그런 땅은 제가 용역을 주더라도 입찰을 보든가 전문가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들 여론수렴받고 가장 토지지형이라든자 수목현황이라든지.

나는

나는황병권위원

잘 모르는데 거기가 그렇게 자꾸하는데 명일근린공원이 뜨거운 감자니까 그러시지말고 방법이 있으면 차라리 해제 왜냐하면 미시행됐으니까 88년도에서 11년이 지나도록 땅도 안사가고 시행도 않고 하는 방치된 이 도시계획을 과감히 해제를 하고 제대로 자금이라든가 이것이 잡혔을때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라 그 예기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일근린공원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부터 보상이 어렵게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상이 문제가 돼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되겠다 보상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서울시하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보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장기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골프장 관계 이런 장기민원관계 때문에 거기부터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말씀을 드린 그런 문제점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기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맞지않는게 아니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민원보상을 주다보니까 우선 민원처리보다도 시설부지부터 차근차근 주는 것이 옳을게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다보니까 시설부지를 확인해보니까 실지가 이것은 앞으로 여기다 시설을 할 것이냐 어렵다 지형을 보든지 지세를 보든지 또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나무를 훼손을 해야 되고 또 토지형질이 많이 변경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운동장이 컸다하면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훼손이 적게 되는 그런 범위 또는 위치가 잘못 정해져 있는 부분은 다른데로 옮기고 그런 공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은 지금 보상을 한꺼번에 대충 따져보니까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연차별로 조금씩조금씩.

그런

그런황병권위원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죠?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상 예를들어서 50억 받기로 했는데 20억 받고, 30억 받고 나머지는 못받고 있는 그 지역을 우선 시설부지로 일단 그려 넣어야 될게 아닙니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그러냐 하면 이번에 보상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먹었죠? 집행 정지된 적도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여러군데서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자기것을 해달라고 해서 민원이 크게 야기됐던 문제잖아요. 심지어는 아주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집행중지하라고 했죠? 처음에.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소신껏 만약에 이 명일근린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본인이 소신있게 처리할 자신이 있다면 수용하는게 옳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등을 물리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보상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 서로 사달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 그런 객관적인 계획을 만드는게 옳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도 만일 여기가 평평한 지역인데 여기를 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든지 뭘 이용을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지역은 못사고 엉뚱한데 이런데 먼저 줘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삼자한테 전문가한테 용역줘가지고 주민의견 받아가면서 여러번 절차를 밟아서 주민의견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한군데 한군데 시에 시설비도 달라 예산도 달라 해서...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그대로 놔두고 시행해도 여러가지 구설수 압력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변경해도 또 여러가지 압력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다만 얼마나 담당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명성이 비춰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둔촌어린이 공원이 어디입니까? 이게 29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게 총 보상비가.

손석기위원장대리

됐어요. 이렇게 규모가 크고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 위치를 설명을 제대로 못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주변 환경을 언뜻 얘기를 못하지만 거기 다 가보고.

손석기위원장대리

저희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위치를 물어보는거예요. 현황판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거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예산 올리기전에 구유재산취득에 관해서 의회승인 받아야 되는거 아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승인 받았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안 받았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예산심의하는데 승인 안받고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켜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잘못 된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잘못된게 아니고 언제 그것을 받을 거예요? 이미 예산심의가 오늘 끝나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글쎄 이것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어린이공원이고 토지주로 봤을때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재산 행사를 전혀 못하고 서울시에 이것을 예산배정 요청까지 했었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이니까 지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직접 보상을 해야된다 해서 해당 사항이 안되는 사항이다 해서 반려됐고 다시 예산을 10억 정도 예산과에 올렸는데 깎여서 5억 정도는 했습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아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절차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구유재산 취득을 의회승인을 먼저 득한후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위반이예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거냐구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절차는 잘못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뒤늦게라도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수 없습니다. 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법을 위반해가면서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제84조2항에 보면 시행령 84조,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는 건당 시군 자치구의 경우 1,000㎡이상의 경우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제가 법을 잘몰라서 그렇게 실수를 한 것같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시설 결정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심의재산 심의를 거치지않고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수립이 되면 바로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처리해 왔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예산심의가 월요일날 끝납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의회승인을 득하지않고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에 반드시 거치도록 통상적으로 그렇게 한 예가 없었는데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것을 예산심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나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절차가 잘못되었지만 승인을 해주십시오, 우리 지방위원들에게 위법을 하라고 하는것입니까? 오늘중에 대책을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국희위원

참 여러가지로 난감한 생각이 드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투자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2000년도에 29억 7,000 이렇게 하는데 시비로 해놓은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이것을 금년도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국희위원

그 위치가 현재 용도가 주차장으로 쓰는 용도인데 위치를 잘알고 있는데 그 위치에 그 주변에 어린이가 많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로변 주택주변 여건을 잘알고 있고 삼성에서 그 옆에 어린이집을 짓고 있고 그 옆에 둔촌어린이집을 지었잖아요? 그러한 어린이집이 그 옆에 있으면 공간도 있어요. 그 옆에 불과 얼마 안떨어진 공간에다가 29억씩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의 타당성을 생각을 해보셨는가요? 하지않고 그냥 하실려고 하는 의욕을 앞서다 보니까 의회에 절차를 안밟고 올라오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때 상당히 공유재산으로서 취득하기에는 재정여건에서 과연 합당한가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또 한영고등학교 명일근린공원 지번이 어떻게 됩니까? 상일동 지번이 들어갑니까? 지번상, 명일 몇번지 들어갑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국희위원

고덕지구인데 상일동지번 이런 식으로 지번이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요. 상일동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부르기에는 고덕아파트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것이 하는, 앞으로도 많은 지번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공원에 명칭을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하라는 얘기이고 한영고등학교앞에 보면 이것은 시 땅이죠?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도로부지가 있고 나머지 10m의 시설 녹지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국희위원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고

주차하고이국희위원

있는 주차요금은 누가 받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주차요금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리 측면에서 받지않느냐...

손석기위원장대리

그것 한영고등학교 재단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시설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석기위원장대리

한영고등학교 재단으로 위탁되어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주차장은 한영고등학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전에 지금 과장님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지금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법규에 대한 검토를 거친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수용법 제3조3항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 공장, 정비소, 시험소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운동장, 시장, 화장장 도살장 기타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 사업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예외규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에 포함시켜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황판 뒤에 나와 있는거 밖에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도면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도면판을 못 가져왔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이게 2004년까지 토지수용에 대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2002년부터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3억 5,000, 그런데 그 2003년, 2004년에도 보상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보상이 끝나기전에 공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 사실상으로 토지보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같은 토지를 계속 보상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계속 협의만 된다면 우선 공사시행하고 할 수 있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못된 것같습니다. 보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손석기위원장대리

크게 잘못됐죠. 2003년 2004년에 보상하는 토지는 공원이 필요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다 보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한게 수정이 됐어요. 당초에는 우리가 10억 내년에도 더 많이 해갖고서 2002년까지 끝낼려고 보상을 할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 심의과정에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액수가 줄고 하는 마당에 보상계획을 연차적으로 수정을 못했습니다. 액수를 늘이다 보니까 많으니까 그것을 당초 계획은 하기로 되었는데 보상비가 조금씩 책정되니까 연도가 길어지니가 수정을 못한 것입니다. 원래는 보상을 하고 난뒤에 시설을 해야 되겠죠.

손석기위원장대리

2,002년도에 사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로 산정을 시키고 미리 입찰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보상하고 올려놨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빨리되면 2002년도에도 가능하고...

손석기위원장대리

과장님 4,800만원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주요사업 설명서가 앞뒤도 안 맞고 보상도 안 끝났는데 공사비를 올려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않나, 이게 사업계획서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누가 봐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사업계획을 할때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352쪽부터 363쪽까지입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성실하고 자신에 찬 답변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본위원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하수구조물 보수와 관련돼 가지고 연간단가 계약을 얼마나 했습니까? 9억1,900만원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9억1,900만원입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집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연간단가 계약 낙찰률이 89% 되고 한 11%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아직은 정확한 결산을 못 했겠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금년에 7억 올렸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손석기위원장대리

98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98년도에는 8억이었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단 하수 관련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 커다란 신경을 쓰는 사업인데 8억에서 7억으로 일괄적으로 하수도 관련 부분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과연 이거가지고 실현가능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수방 재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7억이상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만일 안된다면 직영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직영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을 테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준설공사비가 7억 잡혀 있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공사

준설공사이진구위원

작업지시를 할 때 누가 지시를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동이나 저희 직원이나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작업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작업이 끝난 다음에 확인은 누가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감독이 합니다.

독은

감독은이진구위원

공무원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공무원입니다.

지시

작업지시이진구위원

이전에 각 의원님들이나 동사무소에서나 주민들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담당계장님, 그렇게 했습니까?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각 담당별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 손석기 간사, 이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행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준용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구에서 하수과장으로 근무하신 적 없습니까? 일단 송파에 있다가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겠지만 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보조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1년부터 그리고 의원이 되기전 88년도부터 저희 집 인근이 천호빗물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 보고 이번에도 국장님께 장마때 통화도 했지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낙뢰방지시스템을 본위원이 계속 도입하라고 했습니다. 낙뢰방지시스템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잘 안돼 있어서 천호대교에 강수위를 시계 확인하기 위한 CCTV가 있는데 낙뢰만 떨어지면 이게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다른 배전판에도 낙뢰 시스템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는 거의 힘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또 하수과에 나와있는 기전 담당 기타 등등들이 본위원에게 이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과에서 천호빗물펌프장을 비롯한 여러 곳에 낙뢰 방지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속 설비가 약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떻다.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천호대교 밑에는 외시계라고 해서 초음파 센서기가 설치돼 있어서 한강수위를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로가 길다 보니까 직접 뇌위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철교를 타고서 땅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선로가 길다 보니까 유도뢰에 의해서 그것이 사고가 나가지고 수위계가 고장나는 일이 한 1년에 제가 여기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한 세 번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예방하고자 이번 예산에 낙뢰 방지 공사를 넣게 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개요에 대한 설명 본위원도 했고 그러니까 그것 보다 이것이 현재 낙뢰 방지 시스템이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주면 승인을 하면 확실하냐, 그러면 확실한 것으로 해보라고, 뭐가 확실하냐, 또 갖다놔봐야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제어선로를 우리는 약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타 펌프를 돌리는 것을 강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설할 당시에는 강전하고 약전하고 접지가 같은 개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접지는 1종에서부터 3종까지 있는데 그것은 분류가 돼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공사는 그 제어 약전 부분을 따로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접지 개소를 다른 곳으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완벽하나요? 이제는 되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유도뢰를 타고 들어오는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100% 장담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못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신뢰도를 지금 한 50%라고 그러면 70% 내지 80%를 향상한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용위원

3,000만원 예산 올라와 있죠?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디다

어디다최준용위원

발주합니까? 롯데입니까?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을 봐야 되겠습니다. 공개 입찰을 할 겁니다.

분이

대부분이최준용위원

지금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이 낙뇌방지 공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서 낙뇌방지 시스템도 같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가 없다면 이것은 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그래서 그러한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국의

외국의최준용위원

경우는 어때요? 나가 보셨잖아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우디에서 한 2년을 근무한 적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래서 외국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방법은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접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지금 강전하고 약전하고 같이 접지를 해서 3종 접지면 같이 눌러줬는데 그것을 풀어서 제어전은 따로 분리를 해서 한 번.

급적

가급적최준용위원

유도를 막아서 낙뢰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끊어지는 것을 가급적 방지해 보겠다?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능성

가능성최준용위원

한 80% 가지고 공사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100%는 안 되고.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최위원님도 아다시피 제가 와서 세 번 정도 수위계를 고쳤는데 그것 하나 고치는 데만 해도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한 가능성을 최대로 줄이는 것이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본위원도 천호대교의 CC TV가 나가면 직원들이 차 타고 그냥 거기까지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도 봤습니다.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준용위원

이게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보니까 반가워서 봤는데 이게 또 100% 해결이 안 된다니까 이거 언제나 확실하게 될는지 걱정이 됩니다.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 번 터지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것은

그것은최준용위원

아무래도 예비비에서 써서 맞춰나가겠네요, 그 동안에.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예비 품목을 다 구입을 해 놨습니다.

수위계가 저기 됐을 때는.

최준용위원

강우량계는 이것 이번에 왜 또 하는 거예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천호펌프장에 있는 강우량계가 여태까지 작동이 됐는데 올해서부터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시설한 지가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한 십몇년 된 거기 때문에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최준용위원

건지 확인을 못 했는데 시계 확인밖에 없던데, 눈으로 보는 것 있고 그 다음에는 배전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밖에 없잖아요. 배전판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동안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컴퓨터 286.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그게 망가졌어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예산이 2,300만원.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천호빗물펌프장이 계속 돈이 들어가네요? 지난번에도 뚜껑 씌우는 공사 한 번 했잖아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위원님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은 한 번 해놓고 영원히 쓰는게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최준용위원

사업투자우선순위를 위원은 보는데 내 동네라고 그래서 가져가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투자우선순위에 어떤 뭐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돼야만이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가 승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당위성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번개와 관련된 낙뢰 방지 시스템은 확실하게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최소한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치는

확실치는최준용위원

않지만.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좀더 나은.

러나

그러나최준용위원

이것도 번개 맞으면 또 나갈 우려는 있다 이런 가정 하에?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우리

우리최준용위원

이진구 위원님하고 제가 천호펌프장을 한 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본위원도 내용을 들어서 많이 알고 기전계장이 평상시에 나한테 많이 알려줘서 아는데 또 이진구 위원님이 기계는 박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결이 안 되더라구요. 가슴이 항상 걱정이 됐는데 이번에 또 공사를 한 5,300 정도 들여서 한다니까 이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우리 주민들의, 이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기전계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위원들 마음에 충족은 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기계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건지 모르죠? 이제 입찰을 해봐야 되는데, 입찰 해도 회사마다 다 자기네들 기술 방식이 틀릴텐데 그게 입찰로 해결이 됩니까?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기술방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조금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강전하고 약전하고 접지가 같이 돼 있는 것을 풀어서 분리를 시켜서 약전은 따로 한 군데다 접지를 잡아가지고 약전 선로들을 접지를 전부다.

니다

좋습니다최준용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 고덕,성내,천호 세 군데 다 할 거예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다른 지역에도 이와같은 공사를 했나요? 한 게 있어요? 낙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예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건물 접지에 의해 가지고 같이 잡아줬지만 고가 장비를 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접지를 지금 따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타구에서 한 사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타구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객관성 확보를 하려면 다른 구도, 아니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가 타구는 안 하지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이 돈을 들여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뭔가 있거나 아니면 타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됐다거나 그 확실한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25개 구를 통틀어서 봤을 때 펌프장의 시설이 낙뢰방지 시스템을 이 정도로 한 데가 있다 아니면 없더라도 기전계장님이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게 낫겠다 또 여러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들이는게 마땅하다 하는 뭔가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떤 거예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지금 후자 쪽입니다.

최준용위원

실험적으로 한 번 해 본다.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아닙니다. 분리를 했을 때 기술 접지라든가 이런 데를 봤을 때 이것을 강전하고 분리를 했을 때 그 효과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과가

효과가최준용위원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해요?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그것도 100% 장담은 못 하지만 그 효과가 지금의 우리가 접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신뢰도를 우리가 좀더 제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만

제고만최준용위원

할 수 있다?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좀더 나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타구 송파구도 좋고 타구에 이와같이 기전반에 작업에 의해서 낙뢰 시스템을 강전과 약전으로 분리하는데 예산을 해서 효과를 본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일단 알아보고 없으면 우리가 먼저 시도해 보죠. 돈을 들여서, 그러나 다른 데서 했는데 효과가 있나 없나가 입증된 사례가 있다면 그에 준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종규

정종규하수기획업무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최준용위원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싶어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지 않으면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함부러 다룰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이 아주 기술적인 면까지 다 짚어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집행하시도록 하세요.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원이

본위원이황병권위원

99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아까 손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관내 하수 구조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 계약한 것 그 다음에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 연간 단가 계약한 것, 하수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하수관 개량, 맨홀 보수, 빗물받이 보수 등등을 정확히 몇개소 몇m 까지 계산해 가면서 예산을 승인해준 바가 있어요. 작년에 9억 1,900만원 추경까지 합쳐서 아마.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9억 1,9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금년에는 지금 7억이란 말이예요. 2억 1,900이 삭감되고, 작년에 9억 얼마할 때도 엄청 부족하다 해서 증액시켜 달라고 하던 판인데 2억 1,900만원씩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수과가 보수할 곳이 줄어든 것인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이 적게 갔는데 99년도 9억 1,900도.

맨홀

맨홀황병권위원

보수할 곳이 몇 개고 빗물받이 보수할 곳이 몇 개고 이런 것을 계산 않고 그냥 적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7억으로 했다 그 얘기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실적하고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맞춰가지고 이 정도 하면 한 10억 정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만일 주민들이나 동에서 또 위원님들이 이것이것 좀 해라 그렇게 되었을 때는 7억이 모자라면 또 저희들이 추경에.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아는데 98년도 99년도 1억 이상씩 증액을 해도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폭우도 쏟아지고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하수 구조물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해란 말이예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지금 2억 1,000, 2억 4,000 이렇게 감액돼 가지고 편성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혹시 국장님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시에서 직접 여러 간주처리된 그런 행사가 있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간주처리에 대한 사항은 여기는 없습니다. 구조물 공사나 준설 공사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구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주 처리되는 것은 없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간주 처리되는 게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려고 지금 7억씩 하는 거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이 준설 관계는 사실 아까 담당 계장.

에도

작년에도황병권위원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던 건데 지금 2억 4,000 2억 1,000 감액해가지고 7억씩 올라왔단 말이예요. 98년도보다 못 미치게 한 그 이유가 있냐고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우리가 사실상 하수과에서 당초 우리 예산 파트에다가 요청하기는 9억을 요청 했습니다. 9억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긴축재정에 영향이 있는지,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가 물량 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실지 담당자들은 압니다.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2억씩 줄였놨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 구조물은 9억 1,900, 하수도 준설은 9억 4,000 이 구비로만 이 두 가지 공사를 하고 이에 관련된 금년 같은 경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별도 공사는 했습니다. 준설 말고 구조물 공사나 이런 것은 별도로 공사하는 것은 있는데.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구조물도 지금 하수관 개량, 맨홀 보수, 빗물받이 보수 이런 것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규모가 크지 않은 거겠죠?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예.

모가

규모가황병권위원

큰 것은 시비나 이런 것이 많이 와가지고 해서 2000년도에 그런 사항이 줄어들어서 감액을 한 건지.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에서 개량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공사는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나와가지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000년도에 서울시비 받을게 56억이고 저희들은 28억입니다.

황병권위원

99년도에는 얼마예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시비 사업으로 55억을 했습니다.

니까

이러니까황병권위원

이렇게 규모가 틀린 공사를 하니까 하도 2억씩 감액 편성해 놨기 때문에 딱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정비가 많이 돼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내년에도 조금씩 줄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만.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그런게 아니고 지금 구조물 보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슨 맨홀이 부숴졌거나 또는 하수도가 일부 어디가 손상되었거나 하는 그런 조그마한 일, 그런 차원입니다. 또 빗물받이를 더 증설한다든지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사실상 어디 가서 시에서 이런 것을 달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액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은 의사진행을 속히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간사님하고 교대로 위원장석에 올라가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은 질문을 가능한한 삼가를 해주시고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겸해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준행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간단간단히 하시고 집행부 우리 간부들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시되 답변이 길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363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상임위원회 심사할때 무료게시대 그것을 실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만한 것을 해왔더라구요. 그것은 안해왔어요? 80만원씩 들어가는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예산은 사실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입찰로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갑자기 82만 5,000원짜리인데 갑자기 현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사 끝난후에라도 그것을 발주할때 설계를 이성권 위원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 단위사업인가 아니면 우리 사업인지 사업명은 모르겠으나 광진교와 관련해서 건축물 건물 또는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예산이 눈에 띄지않는데 어떻게 된건지.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사업자체가 서울시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건설관리과에는 서울시에서 보상비만 저희들이 책정을 해주면 저희는 보상집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2000년도에는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을게 아녜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2000년도는 예산이 확정안돼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중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료시민게시대예요. 그런데 왜 주요사업설명서에 유료라고 되어 있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오타로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251쪽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무료시민게시대 설치를 하고 현재 저희가 23개소에 있는 것은 유료시민게시대는 이거하고 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더더군다나 얘기가 안돼요. 어디는 유료고 어디는 무료예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가 13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도로상이나 전주나 이런 담벼락같은데 이런 불법 첨지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손석기위원

처음에 이게 오타가 아닌가 봤는데 만약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선은 유료에 근거 자체가 희박하고 어디는 유료로 하고 어디는 무료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게 동별로 설치된 것도 아니고 12개 밖에 설치를 안하는데.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불법첨지물이라든지 여러가지 불법 이런 게시가 많으니까 무료로 추진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사업이고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민원이 없고 게시대를 만들만한 곳을 조사를 시켜가지고 받은 곳이 12개소입니다.

존에

기존에손석기위원

있는 것도 무료로 해야 되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유료로 한 것은 서울시에서부터 계획에 의해가지고 위촉돼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관계는 별로 큰 별개입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만약에 무료와 유료의 정확한 개념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항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냥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설치해서 돈 안받는 것으로 만드는거죠?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유료든 무료든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유료면 유료로 통일하고 무료면 무료로 통일하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 강동구뿐아니고 서울시 전체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싶은 내용이 있는데 토지취득과 관련돼가지고 감정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구유재산취득때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똑같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두 군데 받아서 가운데 가격으로 보통 정하더라구요. 그냥 산술적 평균 내가지고 나누기 2해서 평당 취득가격으로 결정하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공특법에 의해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도 열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도 의견을 들어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최근에 취득한 토지와 관련된 감정평가자료를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구

김시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예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369쪽부터 3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천호암사상세계획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어느정도 삭감됐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96년도부터 현재까지 4년여동안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 1,050만원이 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월시켜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2월말에 끝나면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이 필요치않은데 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계속 끌고나가야 되고 또 사업비는 내년 2월말까지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책정된 1,050만원을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새로 1,050만원을 책정해갖고 이 사업을 용역사로 하여금 재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완료될때까지 끌고나갈 생각으로 책정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명시이월한다는 얘기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명시이월도 아니고 작년 예산이니까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내년 6월까지 하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사실 금년도에 지난 11월26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돼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람공고했던 내용하고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곧 재공람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람을 12월중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의회 의견 청취도 새로 받아야 되고 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도 새로 받아야 되고 또 시에 올라가면 시 의회의견청취라든가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내년 2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내년손석기위원

2월까지 예산 불용처리하지않더라도 2월까지 집행하면 되는데 2월까지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사실 금년 4월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만에 11월말에 그것도 심의필증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저희들이 재공람공고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돌발변수가 생길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지대로 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99년도에 도로보수 연간단가 얼마 책정됐어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관내 도로유지보수공사가 99년도 본 예산에 2억 9,000만원하고 추경에 4억해서 총 6억 9,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6억 올라왔네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자체에서 2억은 깎였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단가계약 맺으면 한 업자하고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업체가 어디가 도로가 파손됐다하면 가서 보수를 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작업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작업일지는 각 동을 통해서 하나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각 동에서도 받고 또 저희들이 그동안 주민들한테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순찰시에 적출된거라든가 또 기타등등해가지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통상적으로 월 지출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가 집중될때도 있고 우기시나 이럴때는 공사를 못하고 동절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8년도에 혹시 도로과장 하셨나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지금 제가 도로과 업무를 맡은 것은 10월7일부터 직제개편에 의해서 맡게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잘모르시는 것같은데 국장님, 올해 11월, 12월에 연가단가와 관련돼서 지출된 금액 혹시 알고 계세요?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제가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끔 내용을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액은 정확히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에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에 나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데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에 어느 부분에 시설물 유지관리작업을 했다 해서 처리완료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공개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모르실 수도 있고 국장님이 건설국장 오래하셨죠?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예.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기억이 나신다면 연간단가계약이 해당연도를 지나서 결산했을때 통상 책정예산에 몇% 정도 집행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거의다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건설국장

사실상 물량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겨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놓는다는 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과나 똑같이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현장을 보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겨야 된다 그런 의견보다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평상시 하는 얘기를 대신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11월 12월까지 공사한다고들 얘기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주민들한테 매도당하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 무슨 겨울 다 되는데 땅을 파헤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그 문제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모든 동절기 공사가 12월15일 이후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 공사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기간이 12월1일부터 통제를 합니다만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흡수, 인입관 그런 것은 동절기에도 계속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다 하는것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의를

질의를손석기위원

마치도록 하고 98년도 연간단가 월별 집행내역 99년도 연간단가 월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것입니까?

손석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배온희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지금 가스관 허가해 주는 것도 여기에서 다 하죠? 지난번에 명일동 310-54호 그 쪽에는 지관을 전부다 묻었는데 왜 그때 같이 가정에 까지 연결을 안시켜 주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연결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각 가정에서 가스 공사에 신청을 합니다. 인입관 신청을 하면 돈을 받고 도시가스 공사에서 굴착 승인만 받고 그쪽에서 시공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수허가자하고 가스공사하고 계약관계때문에.

청을

신청을배온희위원

다했고 또 가스공사에서도 굴착 승인을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대

이용대도시계획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2월1일부터 통제를 하는데 가정 인입관은 지금도 승인을 해 줍니다. 10m미만의 굴착이라든가 굴착은 지금도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배온희윤규림위원

위원님, 그것은 주민한테 인입관할때 계약금 중도금 마지막으로 세차례 받는데 그것을 완전히 납부를 시켜야 그것이 되는데 중도금까지 내야 하는데 나중에 잔금을 내면 검사를 해서 완전히 연결을 시켜주는 것인데 돈을 해놓고 안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특별히 질의 답변을 실시하지 않고 계수조정시 운영위원회 심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동안 5일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은 위원님별로 심사자료를 정리하여 12월 20일 계수조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