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1999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수정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증액 그리고 실업대책비 증액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 부분에서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185억 7,800만원으로 1,100만원이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고, 경상적경비는 369억 2,700만원으로 기정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773억 7,200만원으로 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963억 5,200만원으로 5억 3,000만원이 기정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없이 1,103억 4,300만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267억 700만원으로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보다 17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 총규모는 3,662억 7,900만원으로 19999년제3회추경예산 3,641억 5,600만원보다 2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318억 7,100만원으로 당초보다 17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가 내시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75억 2,900만원으로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 175억 1,9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18억 7,400만원으로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5억 500만원이 증액, 자체사업은 292억 8,800만원으로 제3회추경예산 298억 1,700만원보다 5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및 기타는 191억 1,300만원으로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보다 17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증액과 복지사업 관련경비 증감 등을 편성하였고,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가 증액되어 1999년도제3회추경예산 380억 7,200만원보다 3억 5,700만원인 0.9%가 늘어난 384억 2,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수정예산안의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와 변경 그리고 37억 500만원의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었고, 중소기업 지원경비와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비 확보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은 성질별 분류에 의해서 인건비가 8,0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1억 100만원, 보조사업 6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비는 46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이 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에 80억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회계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952억 1,5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827억 9,400만원보다 124억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1억 7,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7억 5,500만원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461억 7,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289억 9,600만원보다 171억 7,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0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37억 500만원, 지방양여금 7,200만원, 보조금 26억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6,700만원, 경상적경비가 10억 9,700만원, 보조사업이 67억 8,700만원, 자체사업이 50억 5,800만원, 채무상환이 5억 5,200만원, 예비비 기타에 36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 융자금 회수금 1억 1,300만원 등 총 1억 3,100만원이며 전액을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융자금 수입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3,600만원, 융자금 회수금 3,500만원, 과년도 수입 1,000만원으로 세출에 일반운영비 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 2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달월삼거리보관소 및 신천동보관소 설치에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시화지구 환경개선기금 설치로 51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천지구는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삭감하여 토지청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왕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자체사업비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고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11월 11일자 일용직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용인부임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성지구 가로등 신호등 설치공사비 4억원, 그리고 책임감리용역비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곶-장현간 도로개설사업은 공영개발사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신규 지방채 차입없이 원만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공사를 일반회계에서 추진하고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공사 조성원가 반영분된 110억만큼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당초사업비 10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96억 6,800만원이 증가된 188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