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박동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 토목과 및 하수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0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세출예산안 편성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토목과소관 사항은 521페이지에서 539페이지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토목과소관 인건비 521쪽에서 5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일반운영비 522쪽에서 527쪽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527쪽에서 5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광섭위원
한광섭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국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줬습니다. 92조6,576억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대비 4.7%가 2000년도 예산안에 증가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금년도 대비 내년도 성장이 28.3%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됐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전년도 예산이 28억5,145만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금액은 76억5,916만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몇 %가 증가가 된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약 250% 됩니다.
한광섭위원
약입니까? 정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 국가의 예산이 4.7%, 우리 양천구의 예산이 28.3%, 우리 토목과의 예산은 금년도 대비 269%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28억이 내년도에 48억이 증가해서 76억5,900만인, 그래서 증가한 요인을 보니까 일반운영 비나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1,500만원, 700만원이 감소했어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재해보상금은 금년도나 내년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1,400만원, 여비 1,800만원, 재료비 740만원, 자체사업비가 47억8,577만6,000원 해서 사업비만 279%가 늘었습니다. 물론 우리구 재정여준상 금년도에 신규건설 투자사업을 별로 하지 않긴 또 못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설치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자를 위해서 주로 도로변에 25m에서부터 50m 사이의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요, 중요성이 뭐냐 이겁니다. 왜 보안등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설치하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차량통행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목적입니다.
한광섭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어떤 취약하거나 위치한 기역에 차량 또는 청소년 또는 부녀자 이런 분들의 야간통행에 원활함 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만 왜 우리구 토목과에 되어 있는 자료하고 동에 되어있는 자료하고 달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로등 숫자, 보안등 숫자가 왜 토목과의 자료하고 동의 자료하고 틀려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같아야 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수시로 설치를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또 제거를 하기 때문에 정착한 숫자는 연말에 전부 다 누계를 내봐야 알 순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서도 가지고 있고 2000년도 예산서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안등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6,187개소로,
한광섭위원
6,187개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한광섭위원
1년 전보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광섭위원
늘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1년 전에 이 예산요구 자료에는 보안등 숫자가 몇 개였습니까? 늘은 게 6,100얼마이고 1년 전에 예산요구 할 때에는 6,300개이고 또 금년도의 요구자료에는 6,400개이고, 왜 그렇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산안에 저희들이 편성한 수치는 보안등을 증설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 보안등이 늘어서 6,100몇 개라면서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금년 연초에 예산안에는 늘기 전에 자료가 6,300개란 말입니다. 그럼 줄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늘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6,100이 많습니까, 6,300이 많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6,300이라는 숫자는 보안등 신설로 인해서 늘어나서 유지관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보안등을 몇 개 정도 늘릴 계획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 관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동으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동에서 보수업체를 정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게 목적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동으로 배정토록 이렇게,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을 해서 동에다 던져주면 동에서 보안등을 늘리든 줄이든 보수를 하든 말든 관계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도 감독을 하면서 그 현황을 모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금년도에 보안등에 들어간 비용하고 내년도에 요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안등의 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분명히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 좀 많이 해 가지고 오시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입니까? 가로등과 보안등에 들어가는 요금이 요금만 53억, 유지관리용품이 17억2,788만원, 유지보수비 유지관리비해서 11억8,3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11억8,329만5,000원. 그러면 이 11억8,300만원이 요구가 되면서 숫자도 모르고 몇 개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도 모르고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부서에서 뭐를 도대체 하시면서 예산을 요구하고 동에다가 나누어 주고 그 후에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잠깐만요, 우리 뒤에 계신 구사들은 과장한테 신속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때그때 답변하게. 뒤에 왜 와서 계십니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과장께서도 자료가 미비하면 나중에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고 빨리빨리 답변하셔야죠.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또 묻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지금 과장의 연간 급여 내지는 수당으로 해서 총 수령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본인 거니까 그것은 아시겠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연간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광섭위원
3,000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한광섭위원
지금 8급 공무원으로서 한 10여년 근무한 8급 공무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부하직원의 예를 봤을 때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0만원이 안될 겁니다.
한광섭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10년 된 8급 공무원이 1,200에서 1,30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요구서에 보면 도로시설관리인, 분명히 일용인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도로시설관리인에게 1년 동안 나가는 돈이 2억2,269만6,000원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연차수당 해서요. 1인당 평균 보니까 2,226만9,600원이에요. 우리 8급 공무원으로 10여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보다도 훨씬 많고 우리 과장께서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0만원에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시설관리인 일용인부의 급여가 그 돈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5년 이상 근속가산금이란 게 있어요. 10명 중에서 8명이 5년 이상 근속가산금이 붙어 있네요? 물론 여기에는 피복비 그러니까 방한복, 작업복, 우의, 작업화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인에게 주는 돈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월차 유급휴가 있죠, 연차 유급휴가 있죠, 1년에 70일 이상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격노무직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 도로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저희 구의 실무과장들 답변을 보면 "행자부지 침이 그렇고 타구가 어떻고 다른 곳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되어도 그대로 이제 나가실 생각인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연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속기록에까지 남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이러한 질문이 불과 하루도 안 가서 해당 도로시설관리인들한테 들어갈 거에요. "한광섭 위원이라는 사람이 당신들 월급 많다고 얘기하더라" 분명히 얘기할 거에요. 그것을 감안하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한 20여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세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내년도 각종 사업예산요구와 관련해서 과장은 현장확인을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4농에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보상비를 2억5,7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또 철거비용이 2억이 또 있고 전체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있는데, 이곳에 과장은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현장확인을 하도록 시켰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현장확인을 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시급히 해야 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셨겠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거기가 지금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이 있고, 노폭이 좁아 가지고 그 공사비는 2,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세차장의 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을 영업보상비라지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한광섭위원
세차장을 인도하고의 문제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보상비로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이 도로가 그 부분만 이렇게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계속 민원이 생긴 것을 미루어 오다가 이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한광섭위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일반보상금 또 이주 및 재해보상금 530쪽에서 53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3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5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시설비 532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있는데, 금년에는 방지턱을 얼마나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40여개소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40여개소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내년도 45개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민원인들로부터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 지역교통과의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검토를 해 가지고 양천경찰서에 공안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관내에 신설도로가 많지도 않은데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요청이 있고 검토가,
장행일위원
아니,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해 주는 것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안협의가지 받아야 됩니다. 과속방지 턱을 간선도로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안협의를 꼭 경찰서와 거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적에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얼마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높이가 10cm에서부터 15cm가지가 표준화 되어 있고요, 또 제일 높은 데에서 앞뒤로 1.5m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높이가 10cm가 덜 되는 데도 있지만 넘는 곳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 이말이에요. 그거 말이죠 과장님,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요즘에는 다 오너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느낀 점이 그런 걸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높이에 따라서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 자체에도 많이, 차가 자친하면 고장날 우려가 많다 이런 것도 한 번 느끼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래서 야간에 통행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야간에도 색깔이 나타나게끔 야광페인트를 칠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광섭위원
야광페인트를 해 놓는다 하더라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지턱이 있다하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다 보면 너무 높아 가지고 교통사고 우려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련 상반기에는 3월달 정도 되어서 일제히 도색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너무 낮다든지 높은 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그 "과속방지턱이 지금 공안협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방지턱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반대민원이 발생해서 방지턱을 없앤 일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몇 개 되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가령 이 쪽에서 민원낼 경우 고 민원의 타당성도 조사하지 않고 가령 협의만으로 전문가가 OK했다고 해서 만들어 놓고 또 반대민원이 발생하면 또 없애고 이런 불필요한 작업을 왜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숫자는 많지 않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철거한 데는 2개소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동네에 과속방지 턱이 필요해서 요청을 하니까 지금 그 과에서 답변을 한 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 사실은 그 교통치 흐름이라는 것은 보행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전자의 흐름도 양쪽이 똑같은 비중으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방지턱이 필요하지만 지금 운전자를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그게 방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방지턱을 없애는 추세다. 그래서 더 이상 세우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에도 40몇 개를 세웠고 또 내년에도 45개소를 세운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저희 목동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는 신도로라든지 새로운 어떤 도로의 개발이라는 것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세웠다가는 지금 어떤 질의의 답변내용하고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약 450여개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필요가 없어서 철거한 부분도 있고 계속 신설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사실 설치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안 하고요, 판단은 경찰서에서 공안협의를 거쳐야 되고 지역교통과의 교통전문직이 판단을 해 가지고 꼭 설치해야 될 장소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시공만 하는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알고 있죠. 알고 있어서 평소에 지금 토목과에서 많은 일을 한 것도 알고 있고 또 협의를 거쳐서 토목과에서는 시행만 할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질의를 받을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협의라는 게 어느 한 과만 관계되는 게 아니거든요. 협의할 때에 나름대로 토목과에서 건의가 있으면 건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시공하지만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가 필요한 거지 단순히 시공자니까 말 한 마디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술상의 문제는 물론 전담을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지턱을 세웠다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는 사실 한 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필요성에 의해서 된 것이고 이미 그 주변여건이 꼭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그 동네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도로가 없어진 게 아니라면 없어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거의 지금 도로정비가 완비된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점에는 각별히 또 유념을 하셔서 반대민원이 제시됐다고 해서 또 방지턱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일관성 없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531쪽에서 536쪽까지 시설비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과장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그러니까 도로시설물도색 및 보수공사 7억하고 소규모도로 보수공사 11억 약 18억 되거든요. 18억인데, 그럼 여기서 보차도 경계석하고 도로소규모 공사하는데 연간단가 계약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연간단가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입찰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합니다.
박동순위원장
어떻게 최저가로 합니까, 부활제로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은 적격심사제로 합니다.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적격심사를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적격심사는 일단 저희 토목과에서 기초설계 자료를 재무과로 넘깁니다. 재무과로 넘겨서 재무과에서는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받는데, 신임도라든지 자산액이라든지 시공능력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그런 자료를 받고 또 재무과에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월동 A지역에 도로공사를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 단가산출은 결국 토목과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기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박동순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부터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적절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무는 얘기냐 하면 경계석이나 그 보도블럭이 멀쩡한데 전부 버리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거 갖다가 깐단 말입니다. 그것은 단가 산출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구비나 시비들이 낭비되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하고 해 주고도 욕을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석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는 한 100년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조금 귀퉁이가 마모했다고 그런 걸 교체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블럭이나 경계석은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공사장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뽑아 놓은 거 그 자리에 다시 세우면 돼요. 쓸데없이 그걸 파다가 전부 차에다 포크레인으로 실어 가지고 다시 가져가고 그런 예산 낭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다음에는 536페이지 하단부분 시설부대비에서 538페이지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36페이지에 시설부대비 도로정비는 몇% 적용으로 나오는, 이거는 산출근거를 안 해 놓으셨네요 10억2,700짜리, 시설비가 10억2,700짜리인데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산출이 다근 것은 도로시설물도색 및 보수공사는 0.63을 보고 또 소규모 보수공사에도 0.36%를 산출해 놓으셨는데 도로정비란에는 몇%를 보신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537페이지 뒤에 나와있는 거론 전부 다 더해 가지고요 도로정비에 더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합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 별로 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목과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토목과에 해당되는 게 어떤거였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주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내 보도상에 있는 소형고합블럭 전체를 교체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깨진 부분만 교체를 해서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안에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또 행감할 때 그런 안이 있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광섭위원
또 보안등 관리도면등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조속히 조치 바란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 경계석교체공사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태가 양호한 경계석을 교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다.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조치하기 바란다"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도로굴착을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몇 건이나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굴착승인은 3,212건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승인이 3,143건이 나갔습니다. 미승인 69건은 사유지도로에 대한 굴착신청으로 승인이 불가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3,143건이었는데 11월 1일부터 현재가지 48일간은 도로굴착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이 자료가 10월30일 현재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지금 12월달에는 굴착통제 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굴착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지금 집계를,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지금 예산요구서에 보면 공사설계기준 책자외 1종 발간 해서 185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책을 몇 권 발간할 예정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구청 관내 전 설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토목과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이 없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기준이 해마다 달라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인건비가 틀려지고 재료비도 틀려지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그럼 그 기준은 양천구만 다릅니까, 다른 구하고 틀립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덤프트럭의 운반거리가 틀려지고 자재를 싣고 오는 운반거리가 틀려지기 때문에 각 구마다 다 틀립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몇 건을 만들 계획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작년에 100권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권을 만들 계획입니다.
한광섭위원
왜, 100권을 만들던 것을 50권으로 숫자를 줄였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 관련부서가 부서마다 한 권씩 전부 다 돌아가게끔 할 계획이고요,
한광섭위원
왜, 100권씩 매년 제작한 것을 왜 50건으로 줄였냐 이겁니다. 그러면 100권을 만들 때 50권이 남았었습니까? 아니면 50군데가 없어졌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각 과에 두 권, 세 권 이렇게 주기 때문에요 또 각 감독들이 설계할 적에,
한광섭위원
그럼 과거에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광섭위원
50권이면 될 것을 100권씩 계속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 단가가 보니까 한 권에 3만원이 상위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고가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인쇄를 해 가지고 책자로 만들어 내기 때문에요 그거는 인쇄물,
한광섭위원
좋습니다. 도로시설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월3동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전기사고 말씀입니까?
한광섭위원
예.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향후 대책을 연구해 봤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민사로 소송 계류중입니다.
한광섭위원
향후 대책? 그와 유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또 발생이 돼도 우리 양천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대책을 말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 이후로 그때 사고가 철조망에 보안등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스를 해 가지고 지하로 전류가 흐르도록 조치를 했고 스위치박스라든지 피복이 벗겨진 상태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제 앞으로는 그와 유사한 또는 도로시설물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고도 없다 라고 단언해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고가 발생피지 않도록,
한광섭위원
어스만 묻었다고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됐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가 해서, 이건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하다 못해 각 동별로 그와 관련한 어떤 사고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이 없지 않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묻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한광섭위원
보안등을 오늘 설치를 하고 바로 하루도 안 되어서 고장이 나는 경우를 확인을 하신 적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멸기가 고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치한끼 불과 하루도 안 돼 가지고 고장이 나는 사례가 비닐비재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동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를 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금년 4월달에 도로와 차도의 경계석 문제 때문에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토목과에서는 그 내용을 통보받고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4월인데, 무슨 얘기냐면 건널목을 만들어 놓고 지금은 예산서에 보면 맹인들이 그 점자판을 바닥에다 해서 그거를 밟고 감으로써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사비가 지금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맹인이 아니라 눈을 멀쩡히 뜬 정상적인 사람도 건널목을 건너가서는 넘어지기 쉬운 곳이 있어요. 차도와 인도의 턱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 4월 16일날 토목과의 공무원이 정식 보고를 해서 현장 사진까지 찍어서 했다 이겁니다. 4월 28일가지 조치하라는 감사담당관의 이야기를 듣고 4월28일이 아니라 4월 30일날 조치 처리결과를 토목과장은 감사담당관에게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4월입니까, 5월입니까? 해가 다 갑니다. 멀쩡하게 고치지도 않아야 될 곳은 도로를 파헤치고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경계석 뜯어내고 하고, 정말로 해야 될 거, 이건 예산이 전말 몇 푼도 들지 않는 파내면 될 거를 가지고 그것은 하지 않고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예산요구가 잘 됐다고 봐집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횡단보도상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관내 전체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 곳이 있으면 하는 거 보니까 모르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6개월, 7개월 전의 얘기에요, 여기 사진가지 있어요. 이 사진이 아마 토목과에도 있을 거에요. 오늘 아침때도 내가 확인을 하고 왔어요. 혹시 어제 밤에라도 했나 해서. 무슨 예산을 269%씩 요구를 하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무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예, 김재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하긴 중에 제가 두 가지만 달리 생각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신월지역으로 본다면 사실 방지턱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한 일간지를 보니까 방지턱을 많이 할 수록 교통문제 해소가 많이 되고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기사도 제가 봤는데 왜 이런 측면으로 제가 보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신월지역을 보면 제 도로를, 제 기능을 차량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샛길을 빠져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차량들이 샛길을 안 다니는 길을 과속으로 다니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방지턱을 많이 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지 좀 해 줘라. 예를 들면 오르막 놀이터에 아이들이 세발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45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좀 늘려서 해 주었으면 하는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경계석이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대리석하고 블록형인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콘크리트 블럭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게 콘크리트형은 수명이 얼마정도 가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약 10년 정도 갑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17년 된 것을 다시 재활용 한다고 해서 그거 되겠어요? 한 6, 7년 쓰다가 재활용으로 쓰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로에다 깐다고 해서,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경계석도 나는 과감하게 10년이 넘은 데는 예산을 더 편성시켜서 교체를 했으면, 더 나가서 대리석으로. 그러면 대리석하고 콘크리트형하고는 교체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고 꼭 교체를 해야 될 구간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재활용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여기 볼 때 신월3동 행감에 지적된 것은 마치 신정사거리 측면에서 보고 지적을 한거지 이걸 전반적으로 양천구나 신월지역 쪽을 꼭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것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다든가,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얘기좀 한 번 해 보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시기반시설확충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서울시내 도로가 진흙탕이라서 발이 빠져 가지고 못다닐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나아지고 GNP가 올라 갈 수록 모든 주변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그리고 저희 관내는 목동중심축을 비롯한 지역하고 신월동지역하고는 상반되게 상당히 신월동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영구적으로 본다면 도로변에는 예산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경계석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콘크리트 경계블럭은 1만원정도 되고 화강석으로 된 거는 약 4만원 정도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수명으로 보면 대리석은 얼마정도?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반영구적이죠.
김재천위원
그렇다면 과감히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신월지역, 저희 동을 보면 약 13, 15년 됐는데 지금쯤은 다 교체를 해야될 시기가 왔거든요. 고런데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으로 깨진 데만 바꿔 끼운다면 별로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에 지금 몇 m정도 됩니까? 도로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대리석으로 하는 m수가 틀리고 콘크리트용 틀리고, 그렇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두 가지 도합이 몇m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약 1,000m정도 됩니다. 1km.
김재천위원
1km가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km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적다고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는지 몰라도 일단 증액을 시켜 주는 쪽으로 보니까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용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예, 최용주위원입니다.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유지관리비가 어느정도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도로유지관리비는 총 도로시설물도색 및 보수공사 7억원 하고요, 도로소규모 보수공사 11억하고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최용주위원
18억요? 보도블럭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한전에서 공사하는 경우, 가스공사에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고압선 지주망 때문에 다 금사를 해 놓고 보도블럭을 마무리를 잘 안해요, 그래서 결국은 부실하게 덮어버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양천구에서 나가서 그냥 응급하게 복구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도로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우리 양천구 예산이 지출되는 건데 어디 찬 번 한전이나 다른 가스공사 같은 데다 한 번 양천구에서 보상이나 무슨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유관기관에서 굴착공사를 한 적에는 복구비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납부를 받아 가지고 직접 복구비는 저희들이 다시 공사를 원래상태 대로 복구를 해 주고, 간접복구비는 받아서 저희들이 적립을 합니다. 기금운용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립을 해 놓는 그런 현 상태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나와서 지주망 공사를 쭉 보토블럭에다 덮어놓고 갔는데, 그 보도블럭이 다 내려 앉았으면 그거는 한전에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양천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사의 되메우기까지는 또 한전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있고 위에 보도블럭만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를 받아 가지고 복구한 구간도 있고 그래서 하자가 난 구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가려 가지고 바로 보수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예치비라든가 그런 경우는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만약 문제가 없으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치금은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직접 복구비로 쓰기 때문에 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세출예산안에서 나타납니까 그런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그 안에 나타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우선 재료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램프등이 단가가 전부다 인상이 됐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가 내려온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전부 다 이렇게 많이 인상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를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할 적체는 부과세하고 조달수수료 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 되어있는 그 금액으로 구매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되어있는 금액이 조달청 예시단가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예시단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많이 올랐네. 장갑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가 인상됐어, 지금요, 이 단가가 너무 많이 비등하게 오른 건 같고, 3. 다음에 도로시설물도색 밑 보수공사를 보면 가드레일 보수가 여기 10만원 200경관 썼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가드레일판 보수하고 가드레일 보수하고 다릅니까? 판자 하나 들어간 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가드레일 보수가 그거죠? 가드레일판 보수하고 가드레일 보수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가드레일은 철판으로 되어있는 가드레일이 있고요 또 디자인식으로 되어서 스텐레스로 그런 게 되어 있고,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금년도 산출기초는 21만9,000원이에요. 100경관 그래 가지고 2,17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가드레일판 보수는 이게 지금 10만원 해 가지고 오히려 단가가 반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금년도 산출기초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거에요?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모르겠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가드레일 설치는 경관당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17만원에서 4만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판 보수라는 것이 그 밑에 있는 것이 10만원×200, 가드레일 보수라고 쓴 것이 가드레일판 보수하고 같은 말이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10만원×200경관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 산출기초는 21만9,000원×100경관이에요. 어떻게 반값으로 내려갔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내용은 지주를 설치하는 거 하고,
김종화위원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금년도는 지주 없이 판만 바꿉니까? 지주 값 따로 있나 어디 가져와 보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금년도는 지주 없이 판만 다 바꿔요? 그렇게 얕게 얘기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가라는 것은 단가를 예산편성 하기 위한 단가를 산출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렇게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산출기초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산출기초를 엉터리로 대놓고 그 토탈 금액을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뭘 믿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것들을 내가 쭉 비교해 보니까 10%정도 오른 것은 다 인정한다 이거에요 물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서 뭘 기둥의 값을 빼주니, 안 빼주니 그렇게 답변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단가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기 금년도 예산서는 과장님 답변대로 설계를 하기 위한 계산서가 아니고 뭡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다시 이거를 상세하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김종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대로 몰랐다든지 금년도 것이 맞다든지 총 예산확보 차원에서 산출기초를 잘못 썼습니다라든지 이 답변이 맞지, 지금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산출기초에는 21만9,000원이라고 써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은 17만원씩 해 가지고 확보 하겠다, 그러면 금액만 확보하면 됩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걸 명확하게 답변 해 주어야지, 원래 금년도 것이 맞습니다. 이건 잘못 돼서 우리가 이거를 21만7,000원으로 해서 100경관 할 건데 총 예산규모가 2,000여 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나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에 단가산출 예산편성을 위한 단가산출이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금년도 것이 맞습니까?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2000년도 것이 맞는 거에요, 2001년이 맞는 거에요? 확실하게 얘기 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단가가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금년도에 몇 경관 했어요? 분명히 답변 하셨습니다. 금년도 몇 경관 공사 했습니까? 가드레일판 보수? 지금 시간이 갈 테니까 금년도 가드레일판 보수 계약단가하고 이거 가져 와야지 안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이걸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종화위원
답변을 더 마무리해서 들어야 치요?
박동순위원장
과장께서는 김종화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아까 그건 답변해 주세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금년도 예산에 가드레일 보수가 단가산출이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가드레일 보수 10만원에서 200경관 여기 2,000만원이 산출 기초는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계상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그전부터 그러면 가드제일란 보수단가가 원래 10만원이 맞는데 20만원 정도로 계속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가드레일 설치는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김종화위원
그건 맞아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가드레일 보수는 판이 차량사고로 찌그러졌다거나 할 적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당연히 싸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99년도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화위원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가드레일 설치비용보다 보수비용이 싸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궤가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것만 그랬는지 예산서를 전에 것도 전부다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균열보수는 단가가 더 내려갔어요, 오히려. 더 이건 금년도 계약을 얼마정도씩 했습니까? 금년도는 단가가 더 내려갔어요 이게. 입찰 붙이다 보니까 내려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장애인편의시설정비가 지금 20만원씩 100개소 되어 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4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400개소요? 장애인편의시설정비,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서도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된 것이 그 예산하고 같은 항목이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12만원이었어요, 산출기초가. 20만원으로 된다고 그러면 거의 몇%가 꼴라간 겁니까? 거의 70%정도 올라간 것이 되죠? 급등한 원인은 뭡니까? 고압블럭에서 다른 전자식으로 움직인 겁니까? 뭡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은 표준도가 있습니다. 표준도에 점자블럭을 보도폭에 따라서 길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는데,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표준도가 금년도 시설할 것과 내년도 것과 전면적으로 대폭 변경 됩니까? 그래서 단가가 70%씩 올라가는 겁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대폭 변경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출을 하는 거는 표준도에 의해서 기초산출을 한 겁니다.
김종화위원
내년도 예산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시행한 거는 표준도가 없이 주먹구구로 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는 표준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A타입, B타입, C타입 해 가지고 타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실시했다면 내년도도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표준도가 크게 변동이 없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하면 지금 해당과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김종화위원
집을 지을려면 각자 단가를 명확하게 계산해서 토탈금액이 나와야지 그 집이 부실공사가 안되고 정확하게 되듯이 산출기초가 폭등한 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명히 과장님께서 알아 가지고 소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12만원이 20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간다면 정말 70%이상이 뛰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 답변하신거 보면 굉장히 미진하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거죠. 특별한 사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아니면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적에 뭘 잘못 봐서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나와 줘야지 이것이 신빙성이 있지 산출기초가 부실한 예산서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과장님에게 이 단가를 다 적용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도와 드리냐 이겁니다. 이것은 단지 이 한 건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잘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야 되고 또 일도 정확하게 감독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자체가 부실하게 짜여진 예산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참 두렵다 이겁니다. 금년도 예를 들면 3차까지 추경하는데도 도로파손 보수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연말에 못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확보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출기초에 기준해서 예산확보를 한다면 내년도에 또 이맘때쯤 되면 예산이 어디 한구석이 또 다 모자라 가지고 그쪽사업은 내년도로 미뤄야 됩니다. 이 답변이 또 나을거다 이거에요. 이걸 담당들이 정확하게 챙겨서 분명히 최소한도 2∼3년 전 것부터 쭉 갖다 놓고 비교를 해서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금년도 시행해 보니까 예산대비 몇%더라, 또 이쪽 부분은 모자라더라, 뭐가 나와 줘서 이 진폭이 있어야 되는데, 산출기초 개수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 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예산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짜 왔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개수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눈에 나타나겠죠. 그런데 예산을 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어느정도 확보해야 되겠다, 거기에 기준점을 두고 이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전전년도 거부터 쭉 대비를 해 가지고 맞춰줬으면 이러한 무리가 없는데, 지금 몇 가지만 찍어서 물어봐도 과장님이 답변이 옹색하고 "전년도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토목과 예산을 어떻게 믿고 이걸 과장님에게 예산확보를 다 해드리냐? 참 심히 불안합니다, 불안해. 그렇다면 여기 도로공사나 이런 것들도 전부다 과장님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또 거리도 95m 할 것을 100m로 그냥 봐서 단가해서 곱하기 해서 만든 거 아니냐라고 추론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예산서를 짤 적에 산출기초를 좀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질문하지 않고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 주시고 내년도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눈여겨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적에 꼼 정확하게 잘 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도 김종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 원님들도 지금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지금 목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뒤쪽에 왔다갔다 하는데 진행하는 책임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스스로 지켜서 목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어느 목을 질의해야 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마지막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만 536쪽에서 538쪽까지 마지막까지입니다.
한광섭위원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료가 내년도에 인상이 되나요? 2000년도 예산안 요구에 전기료가 인상이 된 것으로 했는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본위원이 보기로는 99년도 예산안이나 2000년도 예산안이나 기본료, 사용료가 똑같고 사용량도 똑같고 한데 뭘 어떻게 인상이 된 건너가? 가로등에 전기료 기본료가 3,580원, 사용료가 49.2원 그 다음에 용량도 똑같은데요, 524쪽입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에 인상분을 한전에 저희들이 문의를 해 가지고 이 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기본료나 사용료를 인상분을 반영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서의 숫자하고 0.1원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어떻게 인상이 된 게 반영이 됐습니까? 지난 1년전 것도 3,570원 기본료 똑같고 사용료도 49.2원 소수점까지 같은데 어떻게 인상이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 뒤에 보시면 3,580원×1,770kw×1.1이 부과세입니다. 곱하기 1.5가 5%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상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2개월 해서 8,782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05가 아니고 1.0이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금년도 기본료에다가 내년도의 인상분을 1.05의 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보안등의 전기료는 어떻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 전기료는 21.3원 760kw×6,400등×1.1이 부과세고요, 곱하기 1.05가 5% 물가상승률입니다.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1,336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보안등의 전기료를 말씀하시면서 "21.3원×60kw" 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60w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광섭위원
가로등은 전기료가 인상이 됐는데 보안등은 인상이 안 되나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도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99년도 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99년도 공식이 똑같은데요? 1.05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해마다 그 전기료라는 거는 유류를 사용해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5%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한광섭위원
이렇게 답답할 데가 있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왜 자꾸 "상승이 됐기 때문에 상승된 걸 감안해서 올렸다"고 그럽니까?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질문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과장님, 99년도 예산서하고 2000년도 예산서하고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상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광섭위원
가로등은 달라졌는데 보안등은 똑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자꾸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랐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2년 거를 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왜 이건 안 달라 졌느냐 이거에요. 이것도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1.05%라는 숫자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럼 99년도 공리하고 똑같은데 뭐가 반영이 됐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이채가 안 가네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1.05가 아니라 1.02라든가 1.03이라든가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매년 산출공식이 전기료에 대해서는 5%정도 상승할 것이다 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를 반영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묻는 거에요. 그런데 "반영을 자꾸 했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담당주사 한사람 와 보세요, 이리로. 내 자료 한 번 보세요. 단가도 그대로고 사용량도 그대로고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적용률도 그대로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보안등 전기료는 작년에 21.3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년에는 인상이 안 됐었고 그래서 21.3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5%정도 상승될 것이다 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박동순위원장
한위원님, 이해가 좀 부족하긴 한데.
한광섭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주사 한 번 와 봐요. 과장 답변이 맞는가, 틀리는가? 아니 이런 공식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누구 와봐요. 담당주사 없어요? 이리와 보세요. 제가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두 분이 말씀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537쪽 하단에 보니까 신월동 보도정비공사가 있죠?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명병수위원
과장, 지금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그 말씀이 계신 부분은,
명병수위원
537쪽에 한 전하고 533쪽에 신월로 보도정비공사,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거하고 537쪽에 신월로보도 정비공사 이 두 건에 대해서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앞에 있는 것은 시설공사비고요, 시설공사를 위한 뒤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런데 신월로 보도정비는 98년도에 이거,
명병수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박동순위원장
신월동 몇 번지에서 몇 번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투자사업현황안에 보시면,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치만 말씀해 달라고요. 어디 공사를 하는 거냐? 신월로라고 했는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신월로에 신정네거리에서부터 신월지하차도 입구까지입니다.
명병수위원
신정사거리에서 어디까지요? 그게 보도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거기서 신정사거리에서 남부순환도로 지하까지를 한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거기가지 안 합니다. 도면을 제가 잠깐 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맞아요, 그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지금 그 지역에 이 2억2,000만원을 들여서 보도를 정비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지금 이 공사는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 이후로 IMF로 인해 예산부족으로 동사업을 보류한 구간이고요, 또 동에서도,
명병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확인해 보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명병수위원
이 예산편성 할 적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확인해 봤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랬더니 이거 보도정비 해야 되겠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 경계블럭이 콘크리트로 약 15년 전에 설치한 콘크리트 블럭이고요, 그리고 위에 포설되어 있는 재료가 사각블럭으로서 아주 구형입니다. 요즘 신형으로 나와있는 그 소형 고압블록이라고 해서 강도가 상당히 강하고 또 우의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니까 꼭 시급히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근 지역출신 위 원님들은 아마도 전혀 시급하지도 않고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사거리 쪽에는 저희들이 교통개선사업으로 이번에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 고압블럭도 보수를 했고
명병수위원
일부는 지금 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하고, 지금 나머지 잔여구간이기 때문에 잔여구간은,
명병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박동순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계속하세요.
한광섭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99년도에 가로등 전기요금 예산요구가 3억9,815만7,000원이었습니다. 2000년도 즉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우리 524페이지에서 보는 바와같이 4억900만7,000원입니다. 인상이 됐는데 가로등 숫자가 99년도에는 4,160개 2000년도에 4,350개 해서 가로등당 단가를 내 보니까 금년도에는 가로등당 단자가 9만5,711원, 내년도에는 9만4,024원이 나옵니다. 개당 1,700원의 전기료가 적게 나가는 건으로 요구가 됐어요. 조금전에 과장 답변에서 "전기료가 인상분을 감안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로등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세공과금으로 납부고지서가 날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 사용한 계량기에 의해서 공과금이 날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납부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사용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사용시간을 물론 절전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그외 절전하는 격동기에 절전하는 구간이 좀 수시로 바리는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불을 켜도록 하라는 시의 지시가 있으면 다시 켜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한광섭위원
그러면 가로등당 전기료가 올라가야 정상이 아닐까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연간 공과금을 납부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동순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 모르는 사항은 조사해서 추후 답변하시겠다고 해야지 답변이 앞뒤가 안 맞지 앉습니까? 지금, 계속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금방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나간 부결을 자꾸하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꾸 지나간 걸 묻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우리 위 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536쪽에서 538까지 해 달라고. 그런데 다시 원점에 가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확인했으면 미확인, 다시 알아서 답변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 모르면서 자꾸 답변이 중언부언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최용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한위원님이 여쭤본 게 뭐냐면 "작년에 비해서 가로등수는 늘었는데 단가는 왜 떨어졌느냐?"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죠. 보니까 작년에 올해 거하고 내년 거를 비교하는데 올해 인상분을 반영을 해 왔어요, 작년의 예산을 심의할 때 5% 올릴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잡아놔 봤는데 올해는 안 올랐다면서요. 그렇다 보면 올해 전기료가 안 오른 거에요. 5%가, 가로등이.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금액하고 내년에도 개수는 늘었는데 단가는 5% 오른 것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요. 과장님 올해 그러면 전기료가 안 올랐으면 돈이 많이 남았겠네요? 돈이 많이 안 남았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 자료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단가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올해 금년도 예산에 안올랐는데 오를 것을 예상해서 많이 잡아놓고 내년에는 안 올랐으니까 올해 것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달변을 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한테 다른 식으로,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가로등은 저희가 개수가 정화하게 공사를 하다보면 1년에 몇 개씩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로등 전기료를 낸다는 것은 전기계량기에 의해서 사용량을 한전에서 고지가 날아와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조금씩 틀리는 거는 가로등이 사고로 인해서 그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 철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습자는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524페이지 계속해서 하단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료 해서 아주 미미한 금액이 요구가 됐는데요, 한 개소가 어디인가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신월지하차도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몇 군데가 줄어드는 겁니까? 이 요금을 내는 곳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일자로 서울시에 구조물지하차도교량 이런게 전부다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할 거는 신월차도육교 지하차도 한 군데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에 몇 개가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까?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차도육교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2개소는 이관이 됐고, 교량이 여섯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도 여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가 이관이 됐고요, 박스차도가 두 개소가 이관이 됐습니다.
한광섭위원
총 이관된 게 몇 개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14개소가 이관 줬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요구는 1년 전에 할 때에 요구가 잘못 됐었네요?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5월 1일자로 시설물이 이관되다 보니까 그런 예가 발생했습니다.
한광섭위원
4개소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관된 것만 열네 군데가 이관이 되고 하나가 남았다?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그런데 상·하수도료를 쓰는 데는 지하차도 관리실에 사용하는 거니까요.
한광섭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나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MBC 텔레비젼의 방공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작은 의식 큰 변화」 해 가지고 선진외국에서 차도와 인도의 각종 공사를 하는 현황이 프로로 쭉 방영이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언제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양천구는 언제쯤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도를 공사하거나 차도를 공사할 때 차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게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공사의 대부분이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밤시간을 이용해서 대낮같이 불을 밝혀 놓고 또 그 공사현장에 도착하기 몇 km 전방부터 그것을 안내하는 현황판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양천구에 공사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많이 좀 이 프로그램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제 못 보셨거든. MBC에서 어제 저녁에 방송한 필름을 구하셔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많은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동 보안등 관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3개 업체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러면 목5동하고 신월6동은 전에는 보안등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동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구청에 연락을 해서 그것을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지금은 목5동하고 신월6동은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동 보안등이 지금 자동 점멸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전체가 자동절멸 되게 되어 있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예, 지금 전부 다 자동 점멸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된 데가 많아요. 우리 6동만 하더라도 제가 아침에 스위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멸이 안 되기 때문에,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자동점멸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과장님은 "다 된다"고 하면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이 보안등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다고 전부 다 자동점멸기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누락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안등신설 및 계량이 150등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보안등 교체하고 보수하는 거는 연간단가로 해서 예정물량을 일단계약을 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곳을,
동기
이동기위원
과장님, 신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설도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는 예정물량을 계약 해 놓는 겁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에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다 있으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발생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신설이면 신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디에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예산이.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동에서 신설해서 요청이 올라 올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예상물량입니다. 그 종류가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놓는 겁니다.
동기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고는 범주가 벗어나는 것을 국장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금 도로굴착에 대한 착공과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착공 또한 토목과에 굴착승인을 받는 것을 착공으로 봅니까? 또 복구 완료를 했다고 해서 준 중계를 떼야 되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해주고 있죠?
중문
윤중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이 부분을 각 동으로 도로굴착, 착공, 복구, 준공 이것을 각 동으로 넘겨줄 생각은 없습니까?
중문
윤중문건설교통국장
오히려 지금 동기능 전환이라고 해서 동의 업무를 구로 끌어들이는,
명병수위원
지금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착공이 되는지, 또 복구를 했는지, 언제까지 복구를 할 것인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만 불편이 가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복구상태가 토목과에서 직원 몇 명이 이 복구확인을 양천구 전체 면적에 나가서 할 수가 있느냐, 하루에도 도로굴착이 수여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 지금 한 번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지금 복구를 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고 또 복구가 되지 않고 팽개쳐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에요. 그렇게 토목과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든 도로굴착을 하고 복구하는 데는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복구해야 된다는 거. 일반직 공무원도 다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야 만약에 시행하지 않는다면 복구자체가 원인자, 행위자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미리 받아놓고 복구가 완전히 됐다고 확인이 되어야 돈을 내줄 거 아니요? 그렇죠?
중문
윤중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전혀 현장확인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국장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든가 그건 있을 수 없다든지 그렇다면 내가 바로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국장을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북구가 됐다 할지라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현장, 또 미복구 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현장, 이런 곳을 여러 곳을 내가 확인시켜 드리겠다는 거에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착공계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하고 언제까지 이것을 복구한다는 복구 준공계를 거기서 받도록, 동사무소에 도장을 받아야 토목과에서 준공계를 받아주고 돈 내 주도록 이렇게 절차를 제도화하면 주민들이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업자들이 그저 눈감고 아웅식의 이런 복구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중문
윤중문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착복구의 허가 문제는 동사무소에 지금 토목직이 한 명만 배치되어 있고 허가를 할 때 설계를 해야 됩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허가는 토목과에서 해 주란 말이에요. 착공계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라고요. 이 현장에 이 굴착을 착공한다라고 신고하라 이 말이야. 그리고 다시 복구할 때 복구 다 됐다, 나와 봐라, 그래서 복구상태 확인을 해 줘야,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가만히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과 비난이 큰 겁니다.
중문
윤중문건설교통국장
지금 제도적으로는 착공과 준공을 동사무소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명병수위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문
윤중문건설교통국장
예, 그걸 안 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준공시에 동사무소에 확인 받으라는 것은 내 년도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 동사무소에서 준공됐다는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 도장을 찍어서 올리면 준공처리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장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병수 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관내 주민이 "여기 도로굴착을 왜 하는 겁니까, 언제 복구가 됩니까?"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주민의 물음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게 물어 봤습니다. 동장은 거기에 굴착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공문을 보내 줬는데 그 공문이 엉뚱한 주소로 보내져 가지고 10여일이 지나서야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회 공무원들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강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신월4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담당직원이 아주 잘 해놓고 있었어요. 굴착을 시작하기 전에 사진하고, 도중에 사진 또 완료 복구를 한 다음에 사진, 아주 일목요연하게 어느 업체에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고, 어떠한 일 때문에 도로굴착을 했다, 그 회사 전화번호는 뭐다, 책임자는 누구다, 연간 300여 건이나 되는 것을 아주 잘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사례를 우리 구에서도 동에서 하는 것을 배워서 하고 다른 동에도 파급을 시켜서 다른 동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358쪽에서 359쪽 자산취득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에서 11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조재범토목과장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1997년 4월 19일자로 조례에 의한 겁니다. 3번 기금사업의 개요로는 도로굴착 복구공사,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도로굴착 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총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7억1,578만7,000원입니다. 여기서 부담금 진수금은 5억이고, 적립금 이자수입이 2,338만7,000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현재 적립되어 있는 1억9,25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장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예산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안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월요일 제8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여서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기록중지
12시5분 기록개시
12시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