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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제4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섭

김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자정을 넘기고 오늘 새벽까지 차수변경까지 하여 그야말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사담당주사는 결과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강선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세입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민간이전 도서구입비 사업 1,600만원 감액을 포함한 총 22건에 9억 8,381만원을 삭감하고 구민체육대회 사업의 2,000만원 증액을 포함한 총 12건에 9,06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하수관리비 사업의 6,000만원 신설을 포함한 총 12건에 2억 7,150만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신설비목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님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밤늦도록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예산감액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입장을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아차산 팔각정과 그 다음에 휴게소 조경공사 부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예산승인건을 가지고 계신 의회측과 그 다음에 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저희 구청장님과 내일 아침에 별도로 협의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유보해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그럼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운회

허운회위원

동의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

동의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이제 차수변경해서 마지막 날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1주일 동안 예산안을 다루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정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국장께서 팔각정 건립과 아차산 조경공사건을 제외하고 내일로 미루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미 내일이 오늘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없고 팔각정 건립문제는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민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신 그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제가 중곡4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본 위원과 상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립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공원에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1억 몇 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 역시 겨울이고 하기 때문에 시비로해서 우선 조경사업을 하고, 관장을 하고 부족할 때는 추경으로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유를 우리가 주면서 충분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서 더 이상 지체할 필요도 없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회 전에 이것을 가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드린다면 팔각정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면목동과 중곡동의 경계지점으로써 약 1시간 정도 올라가면, 40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약 10평 정도 되는 큰 반반한 바위가 있습니다. 천연석으로써 밥풀이 떨어져서 줏어먹을 수 있는 아주 경관이 좋고 주민들이 놀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1억 9,0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돈을 발라서 그 아름답고 잘 단장되어 있고 천연적인 그 자연석에다가 무슨 돈으로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동대문구에서 오신 분과 중랑구에서 오신 분들이 이 길을 타고 등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곡동의 주민은 거의 없어요. 이러한 것을 본위원이 중곡4동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동네 굴러온 밥을 내가 해칠 때는 이러한 타당성이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자리에다가 팔각정을 건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세 살 먹은 애기도 웃을 정도가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반대하고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가결한 조정안에 대해서 여기에 가결을 해주시고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조금 전에 보니까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재천

오재천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추윤구 위원님께서 중랑구민과 동대문 구민이 등산로로 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곡3동 동민이 아침이면 근 1,000여 명이 그 등산로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와 인접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일이라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자리를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천연요새의 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밥풀이 흘러도 줏어먹는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자연경관이 좋은 데라면 제가 그런 데다가 팔각정을 건립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동료위원이 내일이라도 한 번 그 자리를 가 보시면 과연 본위원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신중을 기하고 해야 될 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나가서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설명하며) 아까 조정을 할 때 이 도면을 보이니까 우리 오재천 위원이 '가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이 가지고 다니는 도면을 아까 줬습니다. 나는 '설마 이 자리에다가', 이것이 경계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것이 면목동하고 경계, 중랑구예요. 자, 중랑구이고 바로 이 자리가 파란 자리가 정자가 들어설 자리이고 1억 9,000만원을 돈으로 바를 자리예요. 거기는 정자가 필요 없어요. 자연적으로 옛날 전설에서 하늘에 선녀들이 내려와서 춤추고 놀았던 그 자리예요.
재천

오재천위원

웃기고 앉았네.
윤구

추윤구위원

웃기고 앉았다니? 그런 뻘소리 하지말고. 해서 이 자리는 팔각정을 한다면 주민들이 궐기대회를 할 거예요. 이런 좋은 자리에다가 무슨 놈의 돈을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팔각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그 다음에 보세요. 아무리 주민의 세금이라고 해도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어요? 제가 중곡4동 삽니다. 중곡4동 사람이 굴러오는 떡을 왜 멀리 보내겠어요? 저도 선출직입니다. 중곡동에서 2대 나왔고 앞으로 3대에도 나올 사람인데 여기서 굴러온 떡을 멀리 하겠어요?
재천

오재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는 또 나하고 같이 하자고, 동생 같이 하자고 해놓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왜 같이 하려고 했느냐? 이 자리가 아니고 바로 여기가 능선이 있어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추윤구 위원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이쪽에서 대순진리회에서도 오고 하는데 여기가 태극기봉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인 줄 알고 그러면 "오재천 의원, 적극 지원할 테니까 같이 한 것으로 해" 하고 내가 농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도면을 보니까 도저히 이 자리에다가는 해서는 안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중곡3동에다가 다른 사업을 해라. 그럼 적극 지원해줄 테니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옮기자"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고 동대문구 사람하고 중랑구 사람하고 친척이 있는지 친구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다 해서 동대문과 중랑구 사람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안일하게 쉬게끔 여기다 팔각정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주장하면서 이걸 표결에 부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집행부 측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삭감에 대한 권한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윤구 위원님이나 오재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편성권자인 구청장님께, 또 위원님들 그간에 논의됐던 이런 내용을 제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입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도록 시간을 좀 유보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삭감을 부동의 한다거나, 물론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2000년도에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들고 왔지만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 여타 문제는 제가 앞서 다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건에 대한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편성권자인 구청장님께 오전 중에 출근과 동시에 의견을 정리해서 이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지요.
종한

나종한간사

위원장! 나종한입니다. 지금 말이지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차수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 많은 시간 저녁에, 심야에 잠도 자지 못하고 퇴근도 하지 못하고 우리 위원들과 전 직원이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지금 근무를 해서 이렇게 계수조정을 지금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날짜가 바로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몇 시간 후에 우리가 다시 또 와야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잠 한숨도 못 잤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경우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1시10분회의중지

01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증액 및 신설예산액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걸 다시 물어주세요. 우리가 증액신설 부분을 지금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단지, 감액부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보를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 의견을 물어주세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희생각 같아서는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아침에 저희 예산편성권자하고 의회승인권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고요 만약에 불행히도 오늘 감액결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증액과 신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도 좋겠습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네.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조정한 삭감액에 한하여 수정안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위원장! 수정안이라고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수정안은 우리 담당주사가 발표한 대로 감액도 있고 신설도 있고 증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설과 증액부분은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기섭

김기섭위원장

조금 전에 삭감액에 한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네, 그러세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수정예산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01시25분회의중지

15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새벽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내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고생이 대단히 많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 최동민 위원입니다. 오늘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번안내용은 오늘 의결한 수정안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일부 세출예산안의 삭감부분과 세출증액부분 및 신설부분에 대하여 조정을 다시 하려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인쇄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와 함께 많은 지적도 있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최동민 위원님께서 발의한 번안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 가결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번안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최동민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그러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자세한 번안내용의 제안설명을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강선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선태입니다. 오늘 번안동의안 내용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삭감에서 도서구입비 1,600만원 삭감 등 총 20건에 6억 6,308만 1,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증액에서 구민체육대회에서 2,000만원 등 총 13건에 4억 9,15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신설에서 하수감리비에서 6,000만원 등 총 12건에 1억 7,150만원을 신설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낭독한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의번안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신설비목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니 구청장님을 대리한 예산편성 담당국장이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배순기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구청 측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나눠드린 조서상에 저희가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맨 뒷장의 신설란을 보시면 미처 유인물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맨 하단에 네 번째 업무추진비 의정활동지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동일한 1,000만원을 그 위에 신년인사회와 개원행사, 송년회, 타의회 탐방, 기타 경비, 의정활동 홍보 여기에다 1,000만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상 없으시죠? 예결특위기간 중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작성한 감액조서 증액 및 신설조서 계수조정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된 사업목적과 예산편성 취지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섭

김기섭위원장

지금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수정안 중 증액 및 신설비목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번안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 번안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이 6명, 반대 3명, 기권이 1인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밤을 새워가며 이틀에 걸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 여러모로 미숙한 본위원장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 시에 지적하신 모든 사항을 꼭 기억하시어 내년도 업무에 추호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회 광진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51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