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1999년 12월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출근거와 두번째 예산안 내용, 세번째 심사방법과 네번째 예산규모, 다섯번째 세입예산현황과 여섯번째 세출수정예산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두번째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5% 감소한 1,216억7,2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목간 조정된 수정부분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6,477만8,000원이 감액된 554억6,007만4,000원이고,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6,017만8,000원이 증가한 553억4,4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0만원이 증가한 14억219만9,000원으로 수정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병조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2000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심의를 통해서 우리 구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편성뿐만이 아니라 집행에 있어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0년도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예결위에서 삭감한 금액은 총 1억7,794만8,000원입니다. 이 중 권고안으로 1억6,600만4,000원을 증액요구를 하셨고, 이중 저희가 수정올린 총괄은 1억1,141만7,000원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이후 주관과 의견을 들어 6,653만1,000원을 조정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상세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1억4,167만1,000원중 1,094만2,000원을 증액, 1억5,261만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수막 제작비는 예결위에서 40만5,000원을 삭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정책협의회 단체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 프랑카드 제작비 2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료 921만6,000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1,316만5,000원을 삭감한 내용을 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방화1동 발산초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 3,000만원을 주관과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반영을 하였고, 국민운동등 단체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 단체운영 및 명칭변경에 의해서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모사전송구입비는 당초 3대에서 화곡 1동분 1대를 하여서 4대로 증액 반영하여서 92만8,000원을 증액해서 3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정기의회가 2회로 증설되는 그걸 고려를 하여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에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위원장님!

수정안은 말이죠. 자료가 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의문가는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벽화그리기는 발산동 소재 발산초등학교 외벽에 벽화그리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년전 오래된 페인트가 부분적으로 베껴져서 미관을 저해하고 내년도 깨끗한 강서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되고, 또하나는 이런 환경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거 예산편성 내용을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구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교육구청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관계는 강서구청 물론 지방자치시대니까는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런걸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강서구청에서 앞장 서는 게 정당한 행정이에요, 교육구청에서 하는 게 정당한 행정이에요?

이 사업은

아, 글쎄 알아요 그거는. 아는데 본 위원이 공항고등학교 벽화그리기 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육구청으로 하면은 이런거 왜 예산을 우리는 절, 예산을 뭐하러 다뤄요, 이렇게 막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산편성을 한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이런 사업할때 일단 교육구청에다 문의를 해봐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안하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빼다가 교육구청에서 해줄 수도 있는 사업을 왜 강서구청에서 앞장 서냐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앞으로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예산과장이 교육구청 가서 이런 거 해줄 수 있나 없나 그런 거 한번 자문을 한 다음에 못한다면 편성을 하고, 해 줄 수 있다면 그리 넘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본 위원이 공항고등학교 벽화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만약 저기하면 집행단계에서 다시 주관과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 보면은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 예비심사때도 그렇고, 예결위심사 때도 지금 이게 30%에서 50% 올려 주는 것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위원님 상당수는 100%, 80%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으나 예산편성상 30%에서 50%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수준이다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검토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참 허무맹랑해요. 몇 % 올렸는지 우리가 검토요구를 한 것이 8,884만원이었는데 2,138만4,000원,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본 예산안 올라온 게 1,824명으로 올라 왔다가 우리가 올려서 2,647명으로 50% 올렸는데 2,022명 198명 올려가지고 2,138만4,000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지금 검토요구를 할때는 저희들은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했던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대의회활동 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원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3,000만원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3,000만원을 80일 회기로 나눠서 돈을 어떻게 쓰더라도 37만5,000원이나 씁니다. 1회에 우리가 회기일을 따져도 80일을 따지자면은. 결코 500만원 올릴 필요성이 없어요. 올릴 필요성이 없는 것은 500만원 올려 주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반장들한테 30% 주는 걸 50% 증액해서 올려 주자는 것은 우리가 검토요구한 것에 대한 4분의 1 수준인 결과적으로 제가 평가하기에는 30한 7, 8% 이렇게도 안되는 30한 지금 6%정도되는 것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수용을 해주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간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대의회활동업무추진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로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우리 구청자체에서 쓰는게 아니고. 그런데 올해 연말에 일을 하고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좀더 의원님들하고 긴밀한 유대를 갖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올리자는 거니까 뭐 그 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뭐 삭감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긴밀하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좋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일간신문구독료 관계는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부분이 사실 이것이 과거에 관선시대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구독을 지금 대한매일 옛날로 따지면은 서울신문을 사가지고 통·반장들한테 돌리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닌 게 타언론사하고 굉장한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사마다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구청에서 부수 10부정도 늘려달라고 한겨레, 조선, 경향 전부 와서 지금 사정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일체 지금 그걸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원님들께서 노심초사 논의를 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인접 구인 양천구의 예도 보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순위도 보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의원님들 뜻을 반영하려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절대 뒤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천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안 대한매일 측에서 엄청나게 와서 올려달라고 로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는 곤란하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니까 검토를 해서 뭐,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노심초사해서 올린 안을 저희가 전혀 반영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어제 모임있는데서 상당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집행부하고 언론사 대한매일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무척 곤란하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이걸 반영 안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의견은 이거 반영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그만한 성의를 보여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타언론사의 관계라든지 이런걸 다 고려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숙고끝에 한 당초에 어느 의원님께서 한 2, 3000만원정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 관계는 단순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미묘하고 어려운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널리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충민국장께서 기억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같아서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분명히 김충민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쁜 관행, 또 어느 특정신문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질의했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특정신문을 보자는 견해가 아닙니다. 지금 이 데이타를 보면은 2,138만4,000원 올라온 데이타를 보면은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 전체 2,022명중 통장을 뺀 숫자가 바로 2개월에 한번을 본다든가, 3개월에 한번을 본다든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금액적으로 뺐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벽화그림같은 3,00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필요성이 있다고 기획예산과장이 분명히 이야기했다면은 이런 사업은 미리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제사 올라옵니까? 수정안에.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렇게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주무과에서 미리 이걸 넣어줬었어야지 이제와서 수정안에 올라와서 같이 와서 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검토결과에서 대해서 4분의 1씩이나 깍아가지고 올라온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신문은 제안설명을 제가 계속 했었으면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생략되면서 오해가 계셨던 것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은 당초 우리 계상 예산편성할 때 주관과에서 통장은 100%, 그리고 보통 반장은 평균 30.1%를 예산집행을 해오고 반영돼 있었습니다. 지금 반영된 게.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에 의해 전체적인 지침을 받고 해당과에서 조정을 거쳤는데 이 사항은 그래서 통장은 100%, 12개월 100%를 보급하는 거고, 반장은 34%, 그러니까 34%면은 반장은 한 4개월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장은 35%를 반영을 하였는데 일단은 34%수준에서 맞춰주고, 1%는 증통이나 중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1%의 예비확보를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장은 3분의 1정도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9,000 곱하기 2,022명이면 그런 반장, 통장을 세분해서 산출기초를 뽑은 게 아니라 그런 원칙하에서 다시 역산을 내서 산출기초를 뽑은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월에 한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안 주면 말지.

그러니까 물론

제 생각은 분기별로라도 한번씩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분기별로.

아니,

예?

분기별이 지금

분기별이면 4개월에 한번 본다는 거 아닙니까?

3으로 나누니까, 12를 3으로 나누니까 4개월이니까

3개월. 수정합니다, 3개월.

분기보다는 1개월, 3개월보다 4개월정도 보는 거죠.

이것은 4개월 아닙니까? 1년에 3번 본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반장님은 4개월정도는 구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은요 이것만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전체 우리 통장님들이 40%를 볼 수 있도록

통장님들은 100%

반장님들은 40% 그래요?

아무튼 끊어지면은 30% 3분기로 하든지, 50% 이렇게 돼서, 만약에 그게 중첩이 되는 율이 어느 분은 계속보고 어느 분은 빠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예.

예산에서 지금 이걸 짜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에 일부 증액을 시켜서, 추경에 다뤄서 반장님들이 50%정도 볼 수 있도록 두달에 그러니까 한번이죠? 결과적으로 4개월동안 볼 수 있는 것을 지금 6개월, 50%면 6개월이죠?

그러니까 6개월이면 2개월치를 늘리는데

추경에 다뤄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3개소는 발산1동을 포함해서 포괄로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개소가 돼 있는데 발산1동 같은 경우는 3개소가 1동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설치할 예정이구요 가양, 방화, 등촌 이렇게 예정은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범운영을 한 후에 나머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예산집행하면서 또 주관과에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추가설치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결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1,216억7,179만9,000원, 특별회계 294억9,847만9,000원 총액 1,511억7,027만8,000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세출부분 일반회계 일반행정 554억607만4,000원, 사회개발 553억4,479만2,000원, 경제개발 95억1,873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4억219만9,000원, 일반회계 총 1,216억7,179만9,000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4억3,117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60억6,730만4,000원, 특별회계 총 294억9,847만9,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원안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