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제78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진종규 부의장, 간사에 윤상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9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1999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19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999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99년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 안과 가야·함안도시계획일부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9년 11월 26일 손화성 의원외 2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3.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종규 부의장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1999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1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1999년 12월 6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제7차 회의에 걸쳐 심의를 하였으며 또한, 당위원회에서 회부되어온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1999년 12월 14일 제8차 회의에서 상정, 1999년 12월 15일 제9차 회의에서 심도있게 검토 의결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누락없이 전액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2000년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투자, 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가치 창조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전시적 낭비적 요인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감하는 긴축재정 운영은 물론 투자사업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전위원이 심도있는 검토작업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91억3005만4천원, 특별회계 139억7586만원, 총규모는 931억591만4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부문에서 기관장 위주로 편성된 기획감사실 포괄사업비 1억외 44건 4억1749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5억1749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고 기타부문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변동사항에 따른 조정에 의한 것으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33억 9357만원, 특별회계 139억7586만원으로 총규모는 973억6943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심의결과는 세출분야중 일반회계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 공수의 위촉수당 271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예비비 63억8199만2천원중 98년도 가야 철도건널목에서 함안여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내 정밀 학술조사비외 23건에 19억8827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5476만2천원중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산인농공단지내 공업용수 관정대체시설 설치외 2건에 9409만7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 만장일치로 함안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393억5545만87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68억6058만648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24억9487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이월액의 과다 발생 등은 집행부의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수증대에 신중을 기한 노력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건은 당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할 것을 바라며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는 정확한 예산편성과 운용을 기하고 보다 심도깊은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안건은 당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성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2항 및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20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차해용입니다. 99년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와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와 내용은 칠원고등학교에서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도 소유 폐천부지인 칠서면 무릉리 1173-45번지 10,305평방미터를 우리군이 6억2743만원에 매입하여 99년 11월 5일자로 등기완료한 재산과 학교법인 명덕육영회 소유 현칠원공설운동장 부지인 칠원면 용산리 321-1번지외 7필지 10,643평방미터의 재산가격 6억5986만6천원 상당의 재산과 쌍방 교환으로 처분과 취득할 계획입니다. 도 소유 칠원천 폐천부지와 학교법인 명덕육영회 소유 현공설운동장과의 정산으로는 우리군에서 3243만4천원의 차액을 학교법인 명덕육영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본 토지교환 취득목적을 말씀드리면 현공설운동장 부지소유권을 확보하여 현공설운동장 부지를 칠원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운동장지역인 현용도를 주거지역등 타용도로 재지정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교환조건은 지방재정법 제83조와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공설운동장을 매각할 시 칠원면 공설운동장이 없으므로 신규 운동장 조성예정지는 칠원면사무소에서 약 1.5㎞정도 떨어진 칠원면 운서리 돗골소류지를 포함하여 주변임야 및 농경지를 대상부지로 하여 새로운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순근입니다. 가야·함안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공영여객 자동차 정류장은 가야·함안도시계획 2차선 도로 기존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도로가 좁고 시설의 노후화, 부지의 협소로 인하여 터미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자동차 정류장을 새로운 공영여객 자동차 터미널로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남경아파트 뒷편으로 이전 확장하여 군민의 이용편의를 증대시키고 교통혼잡 해소와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라가야고도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문화시설을 지정하고 폐지되는 유수지 시설을 대체하는 도시방재시설의 유수지를 현재 건립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폐지예정인 유수지 시설과 그 인근의 자연녹지지역 21,56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우리군 숙원사업인 공영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을 위한 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자동차 정류장시설 3,630㎡은 이를 폐지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존치하며 아라가야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유물전시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가야읍 윗삼기마을 인근의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19,631㎡를 문화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수지 폐지에 대한 유보결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지예정인 현유수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인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26,000㎡의 유수지 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코자 하는 계획이 우리군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함이고 조속한 착공을 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께서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