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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화석 의원 발언

제7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박화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화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수조정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10명)

10시11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임현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수입증지판매수입 13억5,000만원을 15억으로 1억5,000만원 증액하고,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과년도회의록 전산입력수수료 3,412만5,000원 증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상임위원회실보조 562만4,000원 증액,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경비는 계상금액에 변동없이 산출내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홈페이지개발 1,500만원 증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통·반장신문구독 2억6,881만2,000원을 2억4,201만2,000원으로 2,680만원 감액,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구독 2,400만원을 3,600만원으로 1,200만원 증액,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성혼선언문 1만5,000원 곱하기 100매를 7,500원×200매로 부기변경, 혼인서약서 1만5,000원×100매를 7,500원×200매로 부기변경,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사무실현대화 3,200만원 전액 삭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직원M.T 8,100만원을 1억1,700만원으로 3,600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봉천2동청사설계비 1,000만원 증액, 봉천11동청사토지매입비 1,000만원 증액, 동청사정비 보수및민원실개선 7억3,000만원을 5억6,500만원으로 1억6,500만원 감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구연합회장기대회지원 100만원×6회 600만원을 100만원×7회 7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을 1억8,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재무회계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민원, 진흥, 지경, 건축, 토목, 하수, 교행)를 (민원, 진흥, 지경, 건축, 토목, 하수, 교행, 지적)으로 부기변경, 세무1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우편료 1억4,240만원을 1억원으로 4,240만원 감액, 세무2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우편물 1억3,526만1,000원을 1억원으로 3,526만1,000원 감액, 공원녹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악산공원시설물보수 1,020만원을 510만원으로 510만원 감액, 어린이공원시설물도색및정비 5,600만원을 2,800만원으로 2,800만원 감액, 심정약수터수중모터교체 320만원 전액삭감, 약수터유지관리비 370만원을 1,100만원으로 730만원 증액하고 산출내역 삭제, 이륜차수리 56만원을 28만원으로 28만원 감액, 동력톱수리 144만원을 72만원으로 72만원 감액, 전정기수리 64만원을 32만원으로 32만원 감액, 예초기수리 80만원을 40만원으로 40만원 감액, 동력톱날구매 208만원을 104만원으로 104만원 감액, 산림보호용무전기수리 150만원을 75만원으로 75만원 감액, 공원녹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발효식화장실유지관리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어린이공원노후시설물정비 1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 시민의숲정비 8,000만원을 1억원으로 2,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저소득재해구호가구 1,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지원 1억1,520만원을 1억2,52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재개발사업등신문공고료 882만원 증액, 주택관리 기타 배상금등 융자부담이자미상환손실금 249만5,000원을 12만원으로 237만5,000원 감액, 융자금미상환손실금 623만7,000원을 12만원으로 611만7,000원 감액, 사회진흥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민종합체육센터장비 4억800만원을 3억원으로 1억800만원 감액,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구민체육대회동지원 4,050만원을 6,750만원으로 2,700만원 증액, 도시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1식 129만원 신설 증액, 재무회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제수수료 측량수수료 40만원×12건을 20만원×24건으로 부기변경, 청소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중화장실관리고정식 2,784만원을 1,740만원으로 1,044만원 감액, 가정복지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종사자간담회 120만원을 360만원으로 240만원 증액, 민원실운영 경상예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하철현장민원실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포장도로정비 4억원을 6억원으로 2억원 증액,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하수도구조물보수 6억원을 6억8,000만원으로 8,000만원 증액, 예비비 일반예비비 11억2,000만원을 12억2,304만4,000원으로 1억304만4,000원 증액하고, 도시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추진비 240만원 증액, 지적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민원인터넷홈발급시스템구축 2,400만원 전액삭감, 사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지방행정수행활동비 1억5,436만원을 지방행정수행활동비로 7,636만원 행정민원대책비로 4,200만원 대민행정활동비로 3,600만원으로 금액 변동없이 부기를 변경하고, 2000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견인료민간 1억8,0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 감액, 주차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견인대행사업 1억8,000만원을 1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 감액, 주차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 1억3,500만원을 1억원으로 3,500만원 감액, 주차관리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62억3,242만3,000원을 62억6,742만3,000원으로 3,5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석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본 수정동의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만입니다. 동의합니다.

박화석위원장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계획등을 준비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심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마친 새해예산안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볼 때 투자사업비등 지역개발 재원에 미흡한 상태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관악구에 좀더 애정을 갖고 효율적이고 경제적 원리에 적합하게 운영하여 주시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시기반시설확충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기묘년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경진년 새해에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께서도 소망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