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홍천군의회행정사무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으로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으로 홍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일정별로 실시한 감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인 12월 4일에는 기획실사무에 대하여, 제2일차인 12월 6일에는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정지원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3일차인 12월 7일에는 복지사업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제4일차인 12월 8일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사무에 대하여, 제5일차인 12월 9일에는 경제관광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의 3개과 사무에 대하여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6일차인 12월 10일에는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마친 뒤 감사마무리를 위한 감사총평을 하였습니다. 일년동안 홍천군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해 짧은 기간에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다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는 우리 군의 역량을 대내외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탑 건립과 이벤트행사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고,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군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보조받아 시행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공원의 면모를 갖추어야 될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읍면조직이 구조조정이후 인원이 감축되고, 특히 기술직공무원이 군 본청으로 전출됨으로 해서 대민봉사 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관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진정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추진이 절실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특별관리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자활작업장 운영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영혁신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제도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이 근본적으로 차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으며 또한 적극적인 지역환경 보호를 위해서 민관군 상호협조체제를 구성 운영하는 등 환경문제를 군부대와 공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농가보조사업 지원혜택이 다수의 농가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토양개량제가 노면에 적치되는 것을 정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앞으로 숙박, 휴양편익시설 보완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경영개선이 되도록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홍천 시장 활성화와 구시장 개발을 위해 군과 경제인, 번영회, 시장조합이 적극 협의하여 지역상경기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고, 오지개발사업과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입회하여 그 지역 실정에 잘 맞도록 설계 발주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공사현장에 안전대책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총 119건으로 시정사항이 52건, 건의사항이 67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291억9,81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78억9,896만4천원보다 12억9,920만2천원이 증가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121억6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4억9,814만8천원보다 16억828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 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80억9,768만7천원을 포함한 170억9,17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요구액은 174억81만6천원보다 3억90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통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 중 양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임대료 수입예산 170만원 감액요구액을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실수입액 56만4천원을 세입조치 하였고, 양덕원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매각수입 요구액 8,900만원, 연내 매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함으로서 총 요구액이 5억3,625만2천원으로 감소되어 총 예산규모가 32억9,915만원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예비비가 3,38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요구되었으나 세입액 감소로 인하여 예비 5,463만6천원을 감액조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