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진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진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총괄보고에 이어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배석하신 실과소장이 앉은 좌석에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이전에 지난번에 예산심의에서 장수동 위원으로부터 98세입세출결산검사 조치결과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예산안을 검토후에 밝힌 다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7년 제1회 추경시 진천군 국궁장 시설비 등으로 도비 1억을 보조를 받아서 편성된 사업으로 97년 3회 추경시 시설비 등으로 진천국궁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4,000만원이 군비 편성이 되어 1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8년 본 예산 명시이월 조서상 명시이월비 1억 4,000만원은 98년에 3억 1,0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이월한다는 조건이 있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98년 1회 추경시 도비 1억 5,500만원 확보를 했고 군비를 포함해서 3억 5,500만원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 4회 추경시 진천 궁도장 대체농지 조성비로 과목 정정을 해서 160만 4,000원을 편성 집행한 바 있습니다. 99년 1회 추경에 사고이월 조서상 98 집행비 7,806만원외 4억 1,694만원을 사업부지 변경 및 동절기 기온 강하사유로 99년 9월 30일 준공예정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경유 사실은 이러한데 98년 결산검사시 세출부문 결산검사 위원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건은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지적사항에 따라서 조치사항도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97명시이월 98사고이월 처리후 사업시행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장수동 위원님께서는 달리 이의를 제기하실 것이 없으십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검토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사항은 보조금이나 양여금에 따른 사항이지요, 변동사항이지요, 자체적으로 우리 세수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세입예산은 대개,

그런 내용이지요, 위원님들 내용이 이러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16.47% 한 20% 이렇게 앞으로 15%올려준 다고 하는 것을 전년도에 13.27%에서 13.47%로 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규창 그렇습니다. 교부세는 저희가 본 예산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내시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일 것이다 예측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16.47%로 210억을 잡았는데 거기에 못미치게 내시가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1회 추경에 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왕 수정하는 김에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사무실은 말이지 진천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같이 겸하면 안된다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됐으면 계속하십시오.

1억 7,5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거예요?

20-30평 서울 중심에 전철 옆으로 하면 1억 5,000만원서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임차를 하더라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니예요?

1억 7,500만원 안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정확한 전세금을 저희들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앞뒤가 안맞아요 집기 예를 들어 몇평을 1억 7,50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은 내놓고 그러면 어디에 얻는데 얼마이고 그것이 어려운거예요, 그리고 집기에 뭐가 평수가 얼마 평수인데 집기를 뭐뭐 사니까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을 뭐를 우물쭈물, 그리고 서울 사무실에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일할거예요, 전철역을 자꾸 따져요, 서울사무실 있는데 전철 타고 다니면서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로비하겠어요, 그것은 자체가 벌써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검토가 잘못돼는 것이지요?

아직, 제가 교통 전철역을 말씀드린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쉬운 곳에 사무실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 없어요, 중앙부처 밀집돼있는 곳을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국회로비도 하게 되면 국회 근처에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오고싶은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전철역 아니라도 다 관심있는 사람은 오게끔 돼있어요.

종합청사나 이런데 해서 그 분들이 자주 들릴 수 있고 이런 데로 해서 예산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느 장소다 이것은 안나왔으니까, 이정도 예산가지면 사무실을 해서 하는데 이상이 없겠다?

예.

구체적으로 최소한 이것을 여기에 와서 예산안을 해놓으면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할 정도로 돼있어야지요?

유지비가 별도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속에서 다하겠다는 얘기같에요.

오토바이 면허는 21세, 26세이상 자동차 보험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나이별로 부과를 합니다.

나이별로가 아니라 26세이상이면 다 똑같이 공통될 것입니다. 나이별로 틀리지 않고 21세 나이 어린사람하고 26세이상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책자 발간 영어, 일어 번역료가 있는데 책자를 어떻게 발간해서 번역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각종 문서 및 홍보물 번역료입니다.

우리 군에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까?

책자는 국내용은 그리고 외국에 홍보하기 위한 책자는 일어하고 영어로 번역할,

책자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기히 해놓은 것을 번역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요?

발간돼있는 홍보물을 일어하고 영어로 번역을 한다.

우리 군에서 별도로 발간한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그리고 40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법대 방범초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별도로 367만 2,000원을 예산 요구한거지요 별도로 증액된 거지요?

당초 예산에 20개소를 2개소로 저희들이 잘못돼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재무과 52페이지에 만승택지 분양 홍보물을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거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배포라든가?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페이지 만승택지 분양 홍보 500만원 수정예산에 더 계상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3,000부를 유인에는 계상은 안했습니다마는 게재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에 3,000부를 유인물을 해서 관내 부동산이라든가 31개소 또 대도시에 중개인사무소, 관내 기업체 또 출향인사 이런 다각도로 저희가 홍보 유인 배부를 하고 또 저희가 지난 군정질문시에 답변 드린 바와같이 거기에 저희 관내 고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특산물도 가미해서 진천을 알리는 동시에 만승택지 분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 잘하셔서 분양 좀 올해는 많이하셔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역경제과 물가감시요원 운영수당이 24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민간인을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재식입니다. 주부교실이나, 한국부인회, 소비자 보호단체등 회원중에서 5명을 선정을 해서 종사요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여성단체나 이쪽에서 물가감시원으로서 다니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잘 좀 물가감시원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면 활용을 점검을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물가감시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시내 농어촌버스 외부 색상 디자인 개선사업인데 지금 우리 시내에는 버스 색상을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 디자인 할 것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시설비에 있던 사항을 목을 변경한 사항으로써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금 50%를 지원을 받은 것으로서 도에서 금년도에 용역단체로 하여금 용역을 주어서 우리 관내에 26대가 있습니다. 26개에 대한 보조금에 부담 50%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당초에는 시설비로 섰던건데 이번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겨가지고 하도록 그쪽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회관 운영 민간 위탁비 상당히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을거고한데 이것을 좀 위원님들 여기계시니까 좀 상세하게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지금 김철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노인회관 운영 위탁교육을 2,600만원 계상한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 주최를 어디로 할거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최종 결말이 나기를 노인회로 위탁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그 점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고요, 2,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사회복지사 1명,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것이 1,500만원정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1,560만원정도 그 다음에 회관 운영하려다 보면은 강사 수당이라든지 노인문제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화재보험이라든지 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이 500만원정도가 다, 약간 여유 자금으로 200만원정도 해서 총 2,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이렇게 2,600만원을 주면 복지사 1명하고 강사라든가 상담하고 프로그램하고 하는데 그것이 300만원정도 들고 하면은 노인회로 주어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예.

이거 앞으로 하면서 자꾸 더 달라고 그러면 안되는데 어차피 하기는 하고 노인들이 어거 하다보면은 모자른다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어차피 독립채산제로 별개 회계로 운영하도록 통제수단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하다 보면은 좀 더 활성화 돼서 인원 수요도 많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넣어야 되고 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판단한다면은 추이를 봐서 약간의 필요하면 더 지원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나 일단은 이정도가지고 운영을 해보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그쪽에 맡겨놓지 말고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 노인회관 운영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보충설명, 정위원님 먼저하세요.

이것은 과장님, 이것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뭐 수반을 시켜야지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있으면 예산이야 기본적으로 세워줘야 하는 예산이고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네요?

예. 회관을 운영하고 설치하려면 지금 사실 정용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조례를 선행을 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운영 주최를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와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온당한 처리방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다 완벽한 절차를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전에도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말이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지금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기존에 사무국을 관리하는 예산이 있고 저희들이 주는 800만원이라든지 기타 각종 다른 데서 들어오는 재원도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노인회 군지회를 운영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회계로 관리를 하자 그래야지만 회계관계가 좀 명확할 수도 있고 혼용을 해서 쓰다보면은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원칙으로 과장님 말이지요 물론 복지회관 운영을 노인회에서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쪽에 그 사람들이 과연 운영해서 자체 운영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1명을 투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건축사가 있든지 법무사가 있든지 우리 사회에는 각각의 고유 전문 영역이 다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자격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 분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약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기법이라든지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저희들이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좀 지적하는 것은 운영권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가지고 있든 민간위탁을 하던간에 운영은 거기서 하되 승인권은 집행부가 갖든지 해야지 그것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지어놓고 민간위탁을 해서 현상유지가 안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본연의 목적대로 노인복지회관 지어서 진천군에서 정말 노인을 위해서 활용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행정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노인들도 좋은 건데 그것이 운영이 안됐을 때는 틀림없이 지어놓고 놀릴 수가 없으니까 군에 예산 요구를 하고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가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운영권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갖고 있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간에 승인권은 어디다 누가 승인권을 가질거냐,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중앙부처같은데도 한국은행이 운영권만가지지 사실 감독권은 재경원에서 가지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야 나중에 거기가 잘못됐을 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지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한 번 내가 물어보는거에요, 어떤 것이 좋은가 과장님 소견을 얘기해봐요?

지금 정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로 만들어질텐데 조례에서도 일부 이런 것은 확보를 시키고 통제수단, 조례가 만들어 준 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규정이라는 자칫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미 돈을 주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수단을 강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승인이라든지 마구잡이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잘못 쓰고 있다든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감시감독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만들도록 이렇게 운영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고 있는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이 짚어주셨던 사항인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미리부터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노인회관에 예산을 먼저 승인해주고 나머지 조례를 뒤늦게 만들어서 조례에 이것저것 그렇게 조례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해서 문제가 될 바에는 차라리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완벽하게 해놓은 후에 처음에 위탁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조례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위탁비용만 먼저 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 실행해봐가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문제점을 삽입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고 조례에서도 그런 것을 좀 확보를 시키고 조례에서도 완벽하게 통제가 안되는 부분은 운영규정이라는 내규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족하다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조례에 완전히 조례에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난 후에 일단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조례에도 이것이 명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제가 알고 있기로는 21일날 상정이 돼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상정이 늦어서 그렇지 그것을 해서 이행하시면 마찬가지다?

그래도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복지사를 두어서라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왕 복지사를 우리 군에서 기용을 할거 아니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복지사만 우리 군에서 월급을 주고 거기 투입을 해서 절차에 따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분을 갖다가 위탁을 모든 것을 미루지 말고 군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군에서 지금 대책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하기가 좋아질 것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위탁을 하고 수탁을 받는 입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위치설정은 관계설정은 분명히 하고서 돈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는 입장에서 통제를 좀 어느정도 해서 잘못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차단하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문제는 처음부터 짓기 전부터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건데 운영이 처음부터 잘 나와야 됩니다. 계속할 적마다 문제가 도발되고 이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계속 운영될 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문제가 도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특위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중에 규정 제정을 하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이미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본 군의회에 접수가 돼있었고, 21일날 심의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인 조례에 따라서 규칙으로 운영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규정으로 하실 바에는 그러면 조례를 저희가 필요가 없다. 조례 제정 군수가 규정을 두어가지고 운영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상반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한 규정으로 운영하실 것 같으면 본 군의회에 지금 접수된 조례를 폐기를 시키고 그거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독립채산제로 노인복지회관 민간 운영비위탁비로 위탁비를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과장소관으로 집행할 거냐 민간위탁비니까 가정하는 것입니다. 노인회에 민간위탁을 준다는 저기도 없습니다. 어느한 법인에 줄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군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될적에는 위탁업체에 이 위탁비를 주어서 운영할 것이냐 그 두가지를 분명히 해주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장자를 하나 더 붙여주면,

제가 아까 운영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조례는 법령 범위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규칙은 조례 범위내에서 규칙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서 규정해자 못한 방법은 내용은 규칙에서 보완해서 명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지금 운영 규정을 제정한다는 말씀은 규칙이나 조례는 상위 개념으로 그 위에 있는 개념 규정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앞으로,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규칙 범위내에서 거기서까지도 다 명시하지 못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운영 규정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군정을 그렇게 철저히 일하신다고 하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내가 볼적에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규칙에다가 모든 것을 의회에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실 경우에는 규칙에다가 운영에 따른 모든 것을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례 범위내에서 규칙이 말들어 질 수 있고 조례에서 다 명시하지 못한 부분을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 훈령으로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통례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비를 주었을 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자로서 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돈을 그쪽에서 받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별달리 저희들이 어떻게 돈에 대해서 할 수 없고 통제만은.

통제가 그거지요, 통제가 거기에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통제한다는 건데 그것을 일단 주고 나면 그것이 안되는 건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뭐 규정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어떻든간에 그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대개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면 저희들이 승인권도 갖고 있고 사업계획 수립도 다 받고 돈을 1년동안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하는 감시감독하는,

계속하시지요.

그러면 여성회관에 지금 현재 여직원 간사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를 두게 되면 둘이 되는거네요 같이?

그런 것은 아니고 여성회관하고는 사회복지사는,

노인회관에.

노인회관에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없는데 지금 현재 간사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둔다는 것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하나 더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는 별도로 되면 여직원이 둘이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지요?

여직원이 꼭 될 수도 있고 또는 남자를 쓰는 것이 더 좋으냐 여자를 쓰는 것이 더 좋으냐 이것은 차후로 결정될 문제이고 기왕에 간사하고는 역할이 전혀.

별도로 운영이 되니까 어떻게 직원은 둘이 되겠네요, 현재 운영에 통제를 한다면은 그러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쓴다거나 이렇게할 적에는 군에서 통제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41페이지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교육 급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을 감했는데 그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잘못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고 42페이지 거기에 1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에 자치행정과 기타 보상금에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초 임용할 때 결격 사항이 있는 분이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복직되는 것입니까?

복직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될 사항이고 퇴직급 일부가 미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당초에 임용결격 공무원해가지고 자연으로 퇴직이 됐는데 그때 퇴직급을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다 받지 못해서 이번에 재 보상을 해주고 재 임용하게 특별법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이 이것입니까?

예.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때는 불이익을 당했던 그 액수가 2,500만원입니까 퇴직금?

지금 현재 2,100만원인데 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2,500만원정도로.

국가에서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위에서 어떠한?

원칙은 안줘야 되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구제를 한 것으로.

잘못했다가 다시 지도소에 직원이었던 사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종세씨가 대상입니다.

60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상담도우미 활동지원 1개소해서 전년도에 완전 삭감이 됐는데 감된 것의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지금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소관도 역시 과목을 세출예산 과목에서 착오로 적용해서 잘못 된 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하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70페이지에 시설비에 일반 경지정리 사업금으로 이것이 2,094만 8,000원이 감된 것은 어떻게 감된건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설비에 봄마무리 일반 경지사업에서 1,093만 8,000원 감을 했고 그 밑에 보면은 감리비로 1,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99년도까지만 해도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지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 운영지침상 감리비를 별도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을 해서 감리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문화체육과소관 향토사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연구개발비가 어디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사 연구사업계획은 고적회에서 매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산문화라고 해서 6호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줘서 7호를 발간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책자 발간하는데 소요되는?

예.

그리고 이륜차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과는 지금 이륜차가 몇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이륜차는 2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몇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3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몇대가지고 있어요?

3대입니다.

이거 이륜차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상에 보완 자료로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시상 현황 및 2000년 시상계획이 있습니다. 99대비 2000년 기준으로 볼 적에 신규 싶게 얘기해서 99년에는 시상을 안했던 분야에 대한 시상 6건에 562만원이 계상이 돼있고 99년도보다 2000년에는 시상금을 더 증액요청을 하신 것이 8건에 194만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예산을 편성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집행한 것이 4건에 135만원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예산에는 미집행한 시상금이 654만 1,000원이나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에는 대대적으로 신규 내지 증액을 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내에 시상관계를 한것은 우리과 자체가 아니라 타과까지 종합적으로 돼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민제안제도 우수 발표자 시상이 380만원이 별도로 계상이 돼있고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제까지는 관내에 50여명이 되지만 체육행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2만원을 보태서.

아니, 타부서까지 저기인데 종합적으로 해서 부군수께 좀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본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군수께서 선심 행정을 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진천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투자심사는 97년도에 벽암택지개발에 장소가 선정될 당시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년도부터 3년간 이행이 안됐을 때는 보류하거나 추진이 안됐을 때는 재심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지금 유권해석된 것은 아직 3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 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장소 이전관계 때문에 얘기가 된다면 다시 재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참여를 군정에 참여를 97년도에 못했습니다마는 투융자사업규모가 그때 30억이 됐었지요, 30억이상인가요 벽암택지로할 적에?

58억으로 당시 돼있었습니다.

58억이예요?

예.

그러면 97년이라 그러면 3개년, 충청북도에서 투융자사업 심의를 도에서 했었지요 그 당시에는요?

예.

2000년도부터는 50억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10억서부터 군에서 군수께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7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2000년도에 약 15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 자체로 할 필요가 없다?

바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예.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본 위원장은 수정예산안 제출시까지 그 문제가 심의가 돼서 이렇게 예산안에 접수가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사항이고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시 20분부터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고 심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