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군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해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과 우리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2억 1,284만 5천원으로 ‘99당초 예산액 1억 5,714만원보다 5,57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장생산수입 626만 7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699만 4천원, 국고보조금 1억 5,366만 6천원, 도비보조금 2,59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20억 2,729만 3천원으로 전년보다 3억 7,781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12억 6,177만 5천원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외 6개 사업 5억 5,637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벼보급종자 지원사업외 3개사업 5,270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수출가지 비가림 시범재배외 33개 사업에 1억 5,64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사업별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농민교육 분야 3,201만 6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2,506만 4천원, 4-H 및 농촌지도자 육성 3,507만원, 농업정보화 기반조성등 경영정보 사업 5,337만 5천원, 과학영농공공근로사업 2,531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2억 8,02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벼보급종차액보상등 식량작물부문 9,736만 7천원, 수출가지 비가림시범등 소득작목분야 1억 8,544만 5천원, 벤처농업육성에 5,000만원, 지역농업개발을 위한 시범포운영에 6,869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학영농기술을 농가에 널리 보급하여 잘 사는 농촌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농촌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부터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한종윤입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총 세입액은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2억 1,284만 5천원입니다. 112쪽에 사업장생산수입이 626만 7천원으로 계상해서 지난해 1,576만 6천원보다 949만 9천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15쪽 공유재산매각수입에 개정면 예찰답 매각수입의 2,699만 4천원이 139쪽에서 140쪽까지 7종에 1억 5,366만 6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고 153쪽 시도비보조금이 농업기계교육훈련장비등 4종 2,591만 8천원이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85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 20억 2,729만 3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3억 7,7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9쪽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1억 2,78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5,043만 3천원보다 2,256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8쪽 여비입니다. 전체 예산 4,749만 9천원으로 지난해 예산 5,827만원보다 1,077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871쪽 재료비 1,416만 7천원으로 지난해 1,447만 8천원보다 31만 1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다음에는 872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1,207만 1천원으로 지난해 2,510만원보다 1,30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74쪽 민간이전 부분은 전체 예산 66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는 민간이전 부분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주관처에서 시민의날 행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군산시 농산물의 특산화를 대외에 홍보를 하고 또 같은 시민의날에 하는 행사 차원으로 해서 타시도 도민이라든지 도외지의 소비자대표들을 초빙을 해서 풍녁들녘을 달리기하는 이벤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872페이지 일반보상금 작년예산보다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각종 보상금이 4명으로 계상을 했고 2명은 본청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75페이지부터인데 국도비는 생략해 주시고 881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1쪽 민간이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58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792만원보다 210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82쪽 시설비및부대비 본 예산 2억 8,028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은 없었고 금년도 예산입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타 청사 신축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883쪽 민간자본이전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생략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88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6억 6,65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6,28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370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산개발비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91쪽 민간자본이전이 8,077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 5,831만원으로 2,2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892쪽 자산취득비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1억 80만원보다 1,700만원이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안건 나.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2000년도 예산안은 최소의 예산으로 시민 체력증진 및 양질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 내력으로는 체육시설 세입은 3억 100만원으로 월명수영장 회원 및 일반사용료 2억 5,700만원이며 체육시설 사용료는 4,400만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은 1억 3,700만원으로 시설대여 2,400만원, 교양문화 수강료등 2,500만원, 식당수입 7,300만원, 국고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수입은 사용료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37억 100만원보다 15.8% 증가한 4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이유는 사업예산으로서 종합경기장 연접 부지매입비 2억 4,600만원, 청소년회관 극기훈련장 시설비 1억원, 문화회관 건물보수공사 2억 4,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예산은 총 18억 2,6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은 13억 100만원으로 인건비 6억 2,100만원과 경상적경비 6억 8,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야구장본부석 및 스텐드 보호망교체 1,600만원, 체육관정화조 배전반 옥외이전 설치비 600만원, 체육관 정화조 기계설비 보수비 500만원, 수영장 노후배관 교체 600만원, 수영장시설개선공사 6,700만원, 기계실 자동제어 무정전기기 교체 700만원, 주경기장 건축협의 설계보완 1,500만원, 종합경기장 주변도로 확보 부지매입비 2억 4,600만원, 삼학게이트볼장 시설확장 및 보강 1억 1,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예산은 총 15억 3,600만원으로 청소년회관과 임피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12억 7,800만원중 인건비가 6억 100만원, 경상적경비가 6억 7,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수련원동 지하계단 난간대 설치 600만원, 야외극장 지붕 2,400만원, 청소년수련원 극기훈련장 1억원, 시각장애인 안전유도 시설 1,600만원, 컴퓨터교육장 랜시설비 8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은 총 9억 2,700만원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예산 5억 8,100만원중 인건비는 3억 2,400만원, 경상적경비는 2억 5,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보수비 2억 6,900만원, 기계실 냉각수 펌프교체 공사 500만원, 기계실 배관교체공사 400만원등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8년 99년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 이행사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부터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권창오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월명수영장 회원 사용료로 1억 9,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명수영장 일반사용료로 6,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기장 사용료 수입으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월명수영장 회원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영장의 정원이 몇명입니까?

정원이 250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50명이라고 보면 지금 이 세입에는 월정으로 잡아서 400명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지금 일반이 5만원씩 290명, 학생이 4만원씩 11명, 군경이 3만원씩 31명, 그리고 수영장 회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사용료로 하는 것이 2,500원씩 56명, 학생, 군경이 2,000원씩 15명, 어린이가 1,500원씩 22명, 유아가 700원씩 30명 잡혀져가지고 대충 봐도 약 400명에 해당이 되는데 정원이 250명이라면서요!

회원들은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오면 2시간씩 하고 가고,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1일에 약 400명이 하고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40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회원같으면 2시간 하고 일반인도 1시간이나 2시간하고 가기 때문에 계속 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상당히 월명수영장에서 운영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만 수입이 괜찮다는 여론인데 세입 제대로 다 잡은 것입니까?

예, 잡았습니다.

혹시 가상 수치를 해서 잡은 것인데 세입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금년에 얼마나 세입을 잡았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수영장으로 세입 1억 5,700만원으로 같이 잡아놓았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사용내력을 월요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 424페이지부터 법정경비는 제외시키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육시설 2000년도 총 세출 예산은 18억 2,619만 8천원으로 금년보다 3억 4,427만 7천원이 증액된 실정입니다.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15만 9천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6억 2,06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85만 4천원을 감액해서 금년 예산은 3억 92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을 말씀드리면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으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양식 및 보고서 제작 인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경기장 청소용구로 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경기장 작업용구 구입비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제 및 약품구입비로 1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전염병 예방 소독비로 1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273만원, 무인경비용역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로버트 청소기 필터 구입비로 60만원, 수영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유지관리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2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자동차 보험료로 120만 5천원 체육시설 배상 책임보험료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전기사용료로 344만 9천원, 야구장 전기사용료로 6,131만 2천원, 체육관 전기사용료로 3,403만원, 주경기장 상수도사용료로 4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수영장 수도료로 1,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명수영장 강사수당으로 3,276만원 수영장 연장 근무비 급식비로 1,200만원 야간 체육경기 근무자 급식비로 150만원 벚꽃맞이 행사 근무자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월명체육관 사유토지 임차료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토지소유주로 부터 3,000만원 임대료 사용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본 예산에 부지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송을 취하해서 만약 부지매입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못할 경우 이 사람들이 사용료 신청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5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을 사용않게 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수영장 연료비로 5,422만 1천원, 경비실 난방 연료비로 186만 6천원, 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검사대비 수선으로 450만원, 건물유지관리비로 1,60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같은 경우에는 오래 되어 노후되어서 수리할 것이 많아서 당초 예산의 4분의1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거기에서 500만원을 깎아서 저희 시설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기장 급수탱크 청소비 189만원, 경기장 방송실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차량유지비로 900만원, 수영장 버스 운행 유지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435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월명체육관의 사유토지 임차료 448평 500만원 이것은 아까 구입을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500만원 산출은 무슨 근거로 했습니까?

근거는 저희가 금년에 소송이 들어와서 그 관계때문에 사법사 김관배 의원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3,00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이렇게 까지 우리가 줘야 하냐 그런데 그분 말씀이 한 500만원정도면 임대료 사용료를 주더라도 그것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해서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버리면 별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금액 차이가 있어가지고 못살 경우 또 사용료를 청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불용잔액으로서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국내여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여비는 3,672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134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4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보다 757만 5천원이 감액된 5,31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잔디구입비로 1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킥보드 구입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킥보드는 뭐냐 하면 수영장에 초보자들이 와서 수영을 배울때에 가라앉지 않도록 잡고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용 고무매트를 325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91년도 바닥보호용으로 구입한 것인데 오래 되고 낡고 해서 지금 사용하기 불편하고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바닥보호용으로 꼭 구입을 해야겠기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용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사토 및 모래구입비로 300만원, 테니스장 소금구입비로 120만원, 야구 및 테니스장 백회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샤워기 온도감지기라고 되어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이고 샤워기 구입비로 100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각종 약품비로 1,07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약품 주입기가 아니고 투입기입니다. 1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제어 자재비로 160만원, 매탈램프외 7종으로 1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형광등 전기안전비로 6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명수영장및 각종 경기장 청소 인부임으로 2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보식 인부임으로 158만 4천원, 잔디내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42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명수영장 우수자 시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꼭 저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회건설위원이라 업무보고를 안받았기때문에 파악을 할려고 합니다. 442페이지 마사토 및 모래구입이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99년도 실적은 얼마나 했습니까?

274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토 구입비로는 72만원, 모래구입비로 54만 4천원해서 130만원,

아니,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 잔디구장에 넣게 되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구장 축구장의 전체 면적에 뿌리니까 그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높게 생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요? 자꾸 매년 갖다가 쌓아서 놓게 되면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44페이지 이것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황산알미늄 이것은 중금속을 뿌려도 몸에 헤롭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 풀장 응집제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몸에는 헤롭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금속을 뿌려도 몸에 헤롭지 않다,

예.

분명히 과장님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44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가서 4회 월명수영 경연대회 우수자 시상이라고 했는데 300명이나 해야 됩니까? 아니, 이것을 어떻게 무슨 우수시상자를 300명이나 해야 되느냔 말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

답변없으면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442페이지 잔디내 제초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약 이름을 아세요?

제초제 이름은 파란들입니다.

잔디는 삽니까?

예, 잡초는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448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구장 본부석 스텐드 보호망 교체로 1,6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정화조 배전판 옥외이전 설치로 620만원 시설했습니다. 당초 시설할때에 배전판을 지하 정화조에 같이 시설해서 이것이 녹슬어서 지탱을 못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외야 보호벽 보수공사로 200만원, 야외 화장실문 교체공사로 34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관 정화조 기계설비 보수로 500만원, 수영장 노후배관 교체로 620만원, 기계실 자동제어 무정전 교체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경기장 건축협의 설계보완으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장하고 주경기장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은 당초에 설계한 회사를 찾아가지고 서류로 만들어서 지금 양성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은 오래된 건물이라 설계했던 회사가 없어진 관계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게 생겨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하수도 뚜껑 설치공사로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여과기 교체로 400만원, 월명종합경기장 주변 도로 확보 부지매입비로 2억 4,6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소유땅이 저희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시설 개선공사로 6,76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설이 지금 새로 신설되는 수영장에 비해서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일부 회원들이 시내의 수영장으로 옮기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수영장을 현대식으로 고쳐서 수영장 입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된 삼학게이틀볼장 시설 확장 및 보강공사로 1억 500만원, 전기시설로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도록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은 저희 전라북도내 각 시군대회를 1년에 몇번씩 개최를 하는데 이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군산시 체면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새로 현대식으로 해서 할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449페이지 삼학게이트볼장 시설확장 이것은 별도로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서 한다고 하는 말이 있던데 양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상을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쪽으로 말씀이 되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448페이지 시설비 야구장 본부석 및 스텐드 보호망 교체 이것 언제 교체했습니까? 실적 있습니까?

94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 낡아가지고 공이 와가지고 유리창이 계속 깨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말씀을 안하시니까 두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명종합경기장 주변 도로 확보부지매입 이것 지금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본 예산도 올렸었고 추경에도 올렸었는데 계속 깍여가지고,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에 금호아파트 짓는데 도로부지로 되어서 지목상도 도로이고 하는데 저희시설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랬든 저랬든 그렇게 말썽이 많고 꼭 우리가 구입을 해야 한다고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넣어서, 자꾸 예산에만 덜렁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영장 시설 개설공사 지금 있는 시설가지면 원만히 아주 군산에서 일류가는 수영장이라고 나 있는데 또 많은 예산 투입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보시면 알테지만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어가지고 체력단련시설 기계같은 것이 전부 4～6개월 되면 썩어버리고,

과장님, 이것이 우리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지 꼭 공공시설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돈 이익남길려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요,

이상입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추경에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삼학 게이트볼장 조금전에 대회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예, 대회도 하고,

그러면 운동장에 좀 넓게 하라고 해도 다시 거기에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면 기준을 못둘것 아닙니까? 노인양반들 거리가 멀어서 체육시설 운동장쪽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당초 예산 계상한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노인우대 정책해서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경로당에서 화투나 치고 이런 것 보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간다고 나갈때 젊은 며느리나 아들들도 참 부모님이 운동을 하니까 바람직한 일인데 지난번에 설명이 잘못되어서 삭감되었는지 어쩐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복지과에서 오과장이 타지역 자료를 수집해 왔어요. 보니까 정읍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장수, 전주, 이렇게 해서 아주 시설들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고 설명을 드릴때 이런 것을 첨부를 해서 잘 했었으면 삭감이 안되고 통과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그쪽 체육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공사를 하도록 할려고 해도 중간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예산이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정년퇴직 하실려면 퇴직금 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큰 돈인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예산서에 올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이전이라도 사전에 업무보고때라도 해서 그런 계획을 그때부터 타진해서 설명을 했으면 사실 이런 과정도 너무 힘들지 않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정을 심사숙고해주시고 450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영장 체력단련실 구입비로 5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수영장 옷장 구입비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수영장에 옷장은 있는데 수영객들이 말하자면 수영하러 신사복을 입고 와서 옷장이 짧아가지고 거기에 옷을 걸어놓으면 옷이 구겨진다고 해서 신사복용 옷장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및 테니스장 로라 구입비로 540만원, 운동경기용 매트구입비로 60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잔디 및 테니스장 로라 구입인데 로라가 있지 않습니까?

로라가 있는데 구입한지 오래되고 노후되어 그것이 경운기 머리로 만들어서 운전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구입했는데 대체구입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조성근입니다. 2000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사용료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 청소년수련원 시설대여 사용료 2,400만원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111쪽 기타 수수료로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수입을 1,620만원, 그 다음에 여름, 겨울방학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900만원, 자료복사 카드 수수료 60만원, 그래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기타잡수입입니다. 청소년회관 식당 운영 7,312만 9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돈은 세출에서도 똑같이 7,300만원돈이 나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특성화과정 운영시설지원금으로 7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관리 750만원 그래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관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교육비 이것은 임피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전년보다 1,128만 6천원이 감액된 1,0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난방용온수보일러 228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국비 550, 시비 550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보시면 담장이 196m가 총 연장 길이인데 일부 한 40m를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4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000만원을 삭감한 2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 월 정기보수 수수료가 324만원, 정화조 수거 수수료 182만원, 회관건물 환경개선 부담금 150만원, 다음은 463페이지 정수기 휠타구입 150만원, 관리용 용품 구입비 124만 8천원인데 관리용품 분리수거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비하고, 다음은 4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 복사용지 구입비 159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00만원, 전기요금 3,974만 5천원, 전년도에 5,479만 6천원인데 우리가 총액 예산이 줄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334만 8천원, 일반전화요금이 234만원, 다음은 465페이지 난방용 전기보일러 경유대가 2,820만 8천원, 난방용 전기보일러 유지비가 111만 8천원, 숙소용 온수보일러 373만 1천원, 보일러 정기검사 대비 수선 500만원, 냉동기 세관 및 냉매 오일교환이 127만 5천원, 청사유지비가 517만 9천원, 배관유지비가 175만원, 다음은 466페이지 무인자동경보기 유지비가 384만원, 변전실 정류기반 밧데리 교체 수선이 207만 5천원, 비상용 발전기 유지비가 130만원, 조명 콘솔 유지비가 135만원,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극장 객석 의자 수선비 117만원, 유도등 교체 비용을 106만 2천원 계상했고 소방시설 유지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식당 그릇 구입비 308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234만원, 35인승 승합차 유지비 400만 1천원, 화물차 밴 191만원, 다음은 469페이지 셔틀버스 운행 유지비 567만원, 화물차 밴 운행 유지비 162만원, 국제자료실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150만원, 정기간행물 구독 200만원, 도서관 신문 및 간행물 제본에 150만원, 신문구독료 198만원, 도서정리용 전산목록카드외 100만원,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분실 방지용 감응테이프 128만원, 다음은 471페이지 종합정보자료실 인터넷 검색등 컴퓨터기능확충에 260만원, 그 밑에 독서교실 강사수당 360만원, 도서관 문예교실 강사수당 120만원, 다음은 472페이지 도서분실 방지 시스템 유지비 160만원,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침구세탁 1,104만원, 청소년수련원 입소 기념 홍보물 제작 800만원, 다음은 473페이지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용품 250만원, 운영용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하고 폭죽같은 것 터뜨리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생활관 침구구입이 800만원, 다음은 474페이지 컴퓨터교실 교육용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교양문화프로그램 생활정보지 홍보용이 165만원, 다음은 476페이지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2,160만원, 다음은 방학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1,440만원, 수련활동 운영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1,000만원, 청소년수련원 홍보 가이드 제작 300만원,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46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설을 지어가지고 그 건물을 이용할때 교통유발유인이 생깁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감안해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477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국내여비 타시군 공공시설물 운영 비교견학이 180만원, 회관관리의 워크샵 참석 315만원, 청소년회원관리 추진 출장에 840만원, 중앙도서관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 참석 135만원, 향토자료실 및 기증도서 수집 180만원, 도서관 협의회 참석 135만원, 임피도서관 업무추진이 100만원, 타시도 수련시설 운영 선진비교 견학 225만원, 교양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홍보 250만원, 무대 조명 음향 교육이 189만원, 다음은 47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재료비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1,294만 6천원을 삭감한 5,762만 2천원으로 실비만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전기용품비 2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청소년회관 구내식당 운영비 거기에 주식비, 부식비, 취사, 밸브류 해서 4,643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식당운영 인부임 2,6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세입을 잡은 7,3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5만 6천원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결식가정 청소년 초청 수련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박2일 내지 2박3일 할때 일반학생들은 여유있는 학생들은 그런데를 들어오고 있는데 결식아동들은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보조를 해줘서 교육비용으로 일반학생하고 똑같이 들어오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진 위원님.

484페이지 청소년회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로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대상자,

일반인들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백반이 2,500원, 그 다음에 국수가 1,000원, 라면이 500원 이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주로 청소년수련활동하는 학생들 또는 단체 수련활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점심 내지 저녁을 해주고 거기에서 받는 금액으로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세입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7,3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금액 나가는 금액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타보상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기타보상금 독서교실 글짓기 우수자 시상 시상금입니다. 18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9만권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까지 6만 5천권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국도비는 제외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대행 사업비는 청소년수련원 청소용역비입니다.

과장님, 2개월에 한번씩 하면 안됩니까? 매월 해야 합니까?

예,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은 일요일 토요일 없이,

한달은 직원들이 대충 하고 한달은 전문업체가 하고 하면 안됩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아, 인부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셔서 아시겠지만 일요일 토요일 없이 학생들이 와서 보고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깨끗이 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시설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수련원동 지하계단 난간대 설치 65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련원동 구)숙소 비상출입문 설치, 극장 대기실 및 휴게실 샷타 설치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디스코텍 벽면 유리 설치공사 1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탱크 생활용수 약품 투입장치 설치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극장 지붕 설치 2,37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비올때도 수련원활동을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올때 야외 수련활동을 해야 하는데 비가 오는데에서 아이들을 놓고 할 수는 없고 해서 지붕을 아이들 있는 데만 가리고 해서 폭죽 활동이라 든지 캠프화이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가 오게 되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점 때문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극기훈련 시설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1,5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교육장 랜시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년보다 81만 5천원이 삭감한 2,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문안전관리 CCTV 사각모니터 및 부품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CCTV가 한면만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약지가 4군데 되는데 4군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극장 무선마이크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교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 수목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자료실 자료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준비에 따른 서가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정보자료실 확장에 따른 물품구입비 1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49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인공폭포외 4종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금액이 5억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좀,

설명을 해 봐요.

우리가 극기훈련장 내부시설을 수련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외부수련시설은 극기훈련장이라든지 청소년 심신을 연마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안되어서 외부로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 제1수원지 밑에는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에 밧줄타고 올라가기, 동굴 지나가기, 외줄타고 지나가기 그런 시설을 해서 심신단련을 하고 그것이 1차 사업으로 되고 2차 사업은 그 위로 해서 설림산으로 올라가는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2차 3차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게 되는데 2차는 1차의 시설위에 바로 옆에 인공폭포 정서순환을 하기 위해서 인공폭포를 해서 또 등산객들 휴양차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폭포 시설을 해서, 폭포시설을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펌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에 그것을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매체로 업무를 협의해가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은 우리 목적사업에 부합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하고 산림공원과는 거기 별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아니, 왜냐하면 시민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청소년회관에서 거기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려고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군산시민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공원에 만드는 것이니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대책을 중복안되게 만들어야 할 텐데 산림공원과는 공원과대로 무엇을 만들고 청소년회관은 회관대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나올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산림공원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원지가 산림이 포함이 됩니다만 산림이 포함된다고 해서 거창하게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원지에서 물을 빨아올려가지고 바로 언덕에서 내려올 수 있는 장치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대 위원님.

예, 상임위에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무송 위원님.

490페이지 야외극장 지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깍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폐율이 맞습니까? 위에 지붕을 하면 평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번에 이야기할때 달리 깍인것이 아니예요. 그런 설명을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구멍까지 뚫으라고 뜯어내는 사항이니까 그것좀 알아보고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깍였는데 무조건 하신다고만 하고 그러면 건폐율이 맞습니까?

아이들 앉는 계단 있죠? 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건폐율이 맞는가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CCTV 있죠? 앉아서 정문에 들어오는 분들 보겠다는 이야기인지 운동장에 정문 있습니까?

운동장에는 없습니다.

정문에 굳이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 정문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4군데 취약지가 있는데 한컷트 보고 넘어가고 한컷트 보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같은 데는 4군데가 싹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그래서 깍인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폭포같은 것은 저쪽에 가면 옛날 수원지 자리 물 품어올렸다 내렸다 하는 수로가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보기 좋게 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하고는 조금 틀린 지역입니다.

이야기를 그렇지 해야지, 설명이 잘 안되니까,

죄송합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채용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263만원이 증액된 5,231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전화요금부터 도시가스요금까지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수수료부터 395쪽 업무용 차량 보험료 및 자동차세까지는 법적요금이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의자 수리비부터 399쪽 건물유지비까지가 35항목이나 되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쪽 여비입니다. 여비는 5,000원이 삭감된 1,3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연업무추진 및 회의참석 및 교육, 문화예술창단 및 타시도 비교견학, 공연유치활동, 당면업무추진홍보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400쪽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399쪽 문화예술창단 및 타시도비교견학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실적 있습니까?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예술센터를 저희 직원들이 잘된 점을 가서 보고 견학을 하고 와서 개선하고 계속 복명을 하고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료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15만원이 감액된 1,9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용품 91만 5천원, 기계실 약품 331만 6천원, 다음에 402쪽 화장실용품 93만 6천원, 403쪽 기계실 자재 197만 3천원, 다음은 404쪽 조명자재 578만 1천원, 다음은 406쪽 조경자재 용품 31만 7천원, 무대 자재 48만 2천원, 다음은 407쪽 음향 자재 14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28만 3천원 작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문화회관 청소대행사업비를 480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억 2,770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4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문화회관 건물외벽 유리 실리콘 공사 400만원, 문화회관 건물 보수공사 2억 4,000만원, 문화회관 건물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770만 4천원, 지하 발전기실 환풍기 설치공사 250만원, 공연장 내부 천정 도배공사 2,222만 4천원,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내부 벽면 보수공사 300만원, 음향반사판 조명 증설공사 300만원, 기계실 냉각수 펌프 교체공사 500만원, 기계실 배관교체공사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리비 7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46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방금 박종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410쪽 공연장 내부 천정도배공사 해서 2,222만 4천원이 올라왔는데 천정은 공연하고 물론 배경하고는 무관한데 이것 지금 하셔야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내부공사를 금년에 전부 마무리 짓고 도색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정이 도배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천이 약 10여년 건물이 되다 보니까 완전히 퇴색되어서 새까맣게 되어서 내부 다른데는 전부 도색이 되었는데 거기만 새까맣게 되어서 도저히 조화가 되지를 않아서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배를 하든지 조금있다가 제가 건의말씀을 올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부기에는 도배공사로 되어 있는데 도배및 도색으로 조금,

그러니까 도색,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도색으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지금 2,222만 4천원을 계상해서 꼭 해야 되는가 하고 또한 가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천으로 도배가 되어 있기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도색을 해도 괜찮다고 하면 도색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색을 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기계실 냉각수 펌프 교체공사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몇년도에 시설한 것이고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기계실 배관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배관을 왜 교체를 하는가 이것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건물이 1989년도 4월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 냉각수 배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다 노후되어서 사실상 교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물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수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97년도에 건물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당시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때 시 재정형편상 예산이 전부 깍여가지고 금년도에 8,700만원 예산이 서가지고 8,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선 시급한 공사 크랙이 가고 기초부분 보강해야 할 부분과 그 다음에 맨위에 외팔부라고 초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하는 철근 콘크리트 이음새같은데 그런 데를 하고 워낙 내부가 한 10년정도 되니까 퇴색이 되어 가지고 도색공사 등등으로 해서 약 8,200만원값 공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는 최소한도 2억 4,000만원정도는 들여야 완전하게 보수가 되고 특히 외부는 지금 도색을 전연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퇴색되고 노후되어서 아주 건물이 낡은 건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문화회관을 안락하고 찾아오는 관객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어려운 때 문화회관 자체에서는 엄청난 적자를 보는 사업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에 700만원씩 설계비까지 들여서 과연 이런 보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꼭 필요한 데는 보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2억 4,000만원씩 올라오면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예,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입니다. 411페이지 건물보수공사가 있는데 굳이 감리비까지 들여서 감리를 맡겨야 됩니까?

그것은 일정금액이상의 법적으로 감리비를 줘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금액이 줄어들고 하면 기준금액 이하가 되면 감리비가 않할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의 공사일때는,

얼마이상이면 감리비를 맡겨야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원이상 되면 감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저희 자치행정국장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이 변경되어 세입세출 예산의 조정 요인이 발생하였고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운용을 통한 불용액의 삭감 그리고 부서별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9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253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91억원, 기타 특별회계 43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4.4%인 1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 일반회계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5.5%인 118억원이 증액된 2,253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5억원이 증액된 470억원, 세외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478억원, 지방교부세는 17억원이 증액된 536억원과 지방양여금은 1억원이 증액된 15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7억원이 증액된 597억원, 그리고 지방채는 기정예산과 같은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보면 인건비는 명예퇴직등으로 인해 18억원이 감소된 288억원,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을 통해 20억원이 감소한 318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은 77억원이 증액된 893억원, 자체사업은 집행잔액 삭감등 23억원이 감소된 403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원금 및 이자상환 부족분 12억원이 증액된 93억원과 그리고 예비비등에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등 90억원이 증액된 2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액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에 2억원,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9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54억 9,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7억원, 공공근로사업비 12억 8,000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금 2억 6,0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사업 9억 9,000만원, 농어촌지역 도로정비사업 3억 3,000만원과 하수도 정비사업 1억원, 청소년수련원 신축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및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부족분 1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인건비와 경상비,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등 73억원을 삭감하여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과 필수경비의 추가소요분 그리고 예비비로 각각 재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등 1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2%인 8억원이 증액된 723억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원이 증액된 291억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89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한 17억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0만원이 증액된 106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감소한 25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25억 7,000만원,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억 5,000만원이 감소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옥구 및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는 규모의 변경은 없으나 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을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0만원이 증액되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법정의무경비등 필수경비의 부족액 계상과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사항 정리등 결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의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총무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방독면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 지원해서 방독면 보급에 182만 1천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발급지원에 2,900만원,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900만원은 일개 읍면동당 100만원씩 레이저프린터기 1대씩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설명올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137페이지 기획관리에서 서무관리로 세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900만원은 읍면동에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개 읍면동당 1대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364만 2천원도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읍면동에 보급되는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회추경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2회추경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잔액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4/4분기 미지급분이 있는데 2회추경에 삭감을 전부 요구했으나 765만원 4/4분기치를 저희들이 같이 삭감을 요구해서 처리를 미숙하게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부분에서 다시 부활을 시킬려고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14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목변경한 것입니까?

예. 137페이지 기획관리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을 서무관리로,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연도말도 다 되고 했는데 남아 있어야 됩니까?

연말에 예상되는 행사도 있고 군경 위문도 있고 여러 가지 쓸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놓고 쓸려고 했습니다만 그쪽 기획관리 요구가 아주 이전을 해서 쓰거라 해서 이번에 세항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마치신 분은 조용히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은 13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항백서 제작과 CD제작에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고 개항백서를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분량으로 1,300여 페이지 되는 그런 대량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책자화하고 CD로 제작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2,9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부 불용잔액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전부 삭감예산입니다. 다음 245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역시 여기는 전액 불용잔액으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찬입니다.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유재산매각 8,0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에 기타잡수입중에 제일 하단부분 청사재해복구비 126만 7천원, 이것은 8월에 태풍때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교부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121쪽 시도비보조금중에 99년도 관공선 현대화사업 1억 7,500만원이 도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과장님 101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국유재산매각대 감한 부분은 유니드 당초에 평방미터당 79,000원씩 적용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감정결과 59,000원으로 했기때문에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증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소규모에 대해서는 계획보다 많이 매각했기때문에 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전산입찰용 모니터구입 21인치 2대를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저가심사제 입찰제도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입찰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21인치짜리 1대만 가지고는 근접한 거리에서 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 3,1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환경기탁금으로 해서 적립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특정자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청소차를 1대 구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청사재해복구비 아까 지방공제회에서 내려온 돈을 옥구읍과 시민문화회관, 월명체육관 피해를 본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분에 시설비중에 관공선 이것은 옥도면에 보유하고 있는 행정선과 급수선 2대가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1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선유도보건지소 관사 신축비 3,9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1회추경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돈이 국비로 영달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3,9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호열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분야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저희가 당초 시세를 445억 9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470억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6%인 25억 1,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균등할 인상과 그 다음에 하반기 경제가 좀 나아져서 법인소득할하고 개인소득할 국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많이 징수가 되어서 그에 따른 10%가 주민세로 증되기 때문에 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1억 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징수 목표에서 더 징수되었습니다. 음수대가 3,100만원이 증되었고 도축세도 8,7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가 6억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흡연 인구가 감소된 현상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세 7,600만원 증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재산세의 종속세목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증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에 따라서 증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도 기업의 100평이상 사업장이라든지 50인이상 되는 법인으로 하여금 국세가 징수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당초 목표대로 4억 7,300만원이 더 징수가 되어서 증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외수입세입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41억 목표로 도세 징수목표를 잡았습니다만 도세를 258억 5,500만원 그래서 더 징수를 했기때문에 그에 따른 교부세를 6억 2,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관계 세입도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관계는 150페이지에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면 삭감 편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형덕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에 팩스민원이 1,3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99페이지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1,8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 관계는 99년 1월 25일날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발급수수료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국고보조금 병무행정 교부금이 2,52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사항은 병무보조금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업무추진비인데 36만원 계상한 것은 법정경비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감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입이 삭감되었기때문에 세출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길입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도서발전소 지방채 이자상환 부담금 부족분 184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비 추경전사용경비가 되겠습니다만 늦게 내시가 된 것이 12억 8,49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는 결산결과 잔액예산에 대해서 전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추경전에 늦게 내시된 것 국도비보조금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2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옥구농공단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특별회계도 삭감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17페이지 서수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968만 5천원을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정산과정에서 반올림에 실수로 인해서 1,000원이 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1,000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418페이지는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수농공단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공단조성 지방공단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 427페이지 모두 다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박영일입니다. 저희과 소관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 징수교부금으로 1,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축산분뇨시설사업비 잔액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647만 2천원,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579만 9천원, 농정평가실적가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농약대 지원으로 172만 6천원을 계상했고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시설물 복구비 97만 1천원, 그리고 그밑에는 삭감부분이고 태풍으로 인한 축산시설 복구비로 52만원을 계상했으며 젖소 능력 개량사업 92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5쪽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전부 삭감부분이기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농산관리에 있어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농약대로 819만 8천원,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시설 복구비 677만원, 농정평가 실적 가산금 1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축산행정에 있어서 젖소 능력개량사업에 1,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태풍으로 인한 축사 시설복구비로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71쪽 새마을소득금고 융자이자 수입으로 97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융자금회수수입에 있어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회수 1,824만 9천원, 372쪽에 새마을특별지원융자금 회수 65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375쪽은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 수정 예산안에 있어서는 28쪽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경상적보조금에서 자본적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공석인데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길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97쪽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사용료로 해서 부기상은 98쪽에 나와 있습니다. 12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2쪽 잡수입으로 변상금입니다.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712만 3천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는 103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해서 산림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가 329만 5천원, 가로수 이식비가 643만 5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나라꽃 무궁화증식외에 밑에 쭉 저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16쪽 사방사업하고 추비사방하고 저희사항입니다.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2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122쪽부터 들어있습니다. 122쪽 철새조망대시설 1억 8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회추경에 증액되었기때문에 그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하고 산지사방 꽃길조성은 계수조정에서 1,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산지사방하고 댐사방사업하고 추비사방사업은 도 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깍인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190쪽 공원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국가공단하고 우리 공원하고 전기요금, 공과금입니다. 화장실 수거료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녹지관리로 해서 재료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금강공원 화장실 시설 부족분이 있는데 2,12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20평짜리 한동을 지을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20평짜리 한동만 세우는 것보다도 차라리 10평씩 나누어서 그 지역에 암배해서 짓는 것이 낫겠다해서 두동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49쪽입니다.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50쪽 일반보상금도 법정경비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도 국도비변경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이고 제일 아래 재료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배정이 되었다가 완주에서 사업반납을 해서 저희군산시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251쪽 일시사역인부임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서 추가로 1억 86,000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림관리로 해서 252쪽입니다. 50만원이 국비로 추가로 지시가 내려와서 영달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53쪽 산지사방하고 댐사방하고 추비사방 이것이 국도비 삭감으로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세출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채길수입니다. 2회 추경 지적과 소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9,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1,158만 9천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전산 네트워크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오승일입니다. 먼저 저희 세입예산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2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중간에 다른데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거택생활보호대상자 시설에 대한 지원비가 대개 국비가 많게는 80%까지 보조가 되어서 부족분을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역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많게는 30% 내지 20% 정도 해서 계상해놓은 것을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역시 같은 내용의 부담금으로 해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193페이지 삭감된 예산이고 194페이지 부터 해당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이런 것이 보사부지원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보조해서 시비 10% 정도를 계상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도 역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액 국도비만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장애인복지관 장비 집기구입비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다음 196페이지에 1억 8,000만원을 목변경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도 상이군경회관 건립비는 저희시만 도의 상이군경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4,000만원을 부담안했기때문에 그것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부족분을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등 거택과 한시생계보호비 또 자녀학비에 대해서 역시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 일부를 계상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199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는 삭감예산이고 201페이지 부랑인시설과 관련해서 약간 부족예산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와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겨가기위해서 10%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와 관련해서 208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한 도우미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와서 전액 국비로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역시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고 일부 시비를 계상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은 모두 삭감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수용된 특별 장의비가 부족해서 1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국비가 와서 추경전사용경비로 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도 대부분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216페이지도 모두 삭감된 예산이고 275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보기 때문에 수련원을 기채한 돈에 대해서 최종 상환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일반회계 복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일반회계에서 10%를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0억 9,400만원이 와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른 도비보조 10%가 362페이지에 1억 6,800만원이 와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65페이지 의료보호 행정전산망 부족분 일부를 계상했고 진료비 14억원에 대해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를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1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모범경로당 시상금으로 50만원이 해망동경로당으로 되어서 시상업무로 50만원이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일부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 세웠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상금 50만원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망동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주도록 50만원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김제홍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은 103쪽입니다. 배출가스과태료는 삭감했기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보전우수마을 육성 지원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항입니다. 다음 세출 1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아까 도비로 2,000만원 지원금을 시설비에 대해서 우수마을인 금암마을에 2,000만원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오귀일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기금수입금으로 99년도 늘푸른환경기금 기탁금으로 2,70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늘푸른기금으로 기탁받은 900만원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으로 9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로 구입금액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한 구입기금으로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탁된 기금으로 1,42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20만 8천원의 내력은 184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주민지원협의회 출연금으로 국고보조로 내시된 9억 4,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혁주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선유도 휴양소 사용료 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것은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불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용잔액 520만 5천원을 쓰고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 이것 또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96년 98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세입을 잡아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과태료수입 음란비디오물 및 게임법 위반자 과징금입니다. 1억 1,760만원을 올해 과징금으로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하제 삼성문고 자료구입비, 향토자료조사비는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후에 영달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길거리 농구대 설치 180만원이 영달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잘 되도록 하세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깍여진 사항이고 또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방금 박진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한대로 비 하나 세우는데 4,000만원 들어가냐 그러면 조형물이 몇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서 뙤뚱하게 비를 돌맹이 하나 갖다 놓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우리 군산시의 상징인 100주년 기념 진포대첩비라고 그래서 한다고 설명을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이것이 살지 그렇게 설명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깍인것 아닙니까?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16만 5천원이 깎였는데 시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앞서 도비보조금 180만원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재지출금인데 이것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96년, 98년 문화재 보수사업 집행잔액을 국도비 잔액을 합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진 위원님.

앞에 159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해서 새천년맞이 시민한마당 문학축제해서 2,400만원 설명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21세기를 맞는데 우리가 새천년맞이 행사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시민들한테도 2000년 맞이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다질겸 해서 우리가 2000년을 맞는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행사로서 각 단체 시민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또 국악인등 사물놀이, 응원단 그리고 각 대학의 댄스그룹이라든지 초청해서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를 만들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경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200만원을 삭감하고 하제 삼성문고 자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이 예산 과목이 잘못되었기때문에 자본보조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결위원님들 너무나 토요일 늦게 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 국장이 참석을 안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해서 제가 와서 문안드리면서 특히 진포대첩비를 저희가 10억 들여서 세웠는데 그 비가 과연 무엇이냐 어째서 진포대첩비냐 하는 설명 비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끝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아까 우리 문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다시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양해를 한 사항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내년 3·4월에 제막식 개막식을 하는데 이 비를 세워서 후세에 무슨 비다, 언제세웠다, 진포대첩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국장님 그 말씀을 아주 하셨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재심 요구를 신청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어떤 조치를 빨리 하세요. 예결위원님들한테만 미루지말고,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7쪽 국고보조금 모자보호시설 보호비 1,440만 4천원과 여성복지시설운영비 374만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방금 국고보조금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모자보호시설보호비 8만 2천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65만 8천원을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부담비율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98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4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05페이지 민간이전 구료비 모자보호시설보호비 1,800만 6천원은 저희 신광모자원 모자보호시설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어서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복지시설 수용자 지원비 김장비 86만 3천원은 저희가 김장비를 13,000원씩 일인당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6,500원은 이웃돕기 공동모금에서 지원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6,500원씩 일인당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439만 1천원도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입니다. 206페이지 군산여성 백일장 대회 200만원과 가족 한마음 노래부르기대회 300만원은 아까 여성정책 도 체육우수 시상금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1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출입니다. 반환금 18만 7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인택입니다. 저희과 2회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0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7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1쪽 금강호관광지개발에 따른 집행잔액 2,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02쪽입니다. 이것도 금강호관광지개발에 따른 것인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7쪽 지방교부세중에서 연안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로 6억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거기까지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21쪽에서 276쪽까지 되겠습니다. 221쪽 특별교부세 양여금으로 연안도로에 온 것을 시비와 재원대체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76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000원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 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임피지구 체비지임시사용료수입 63만 4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제6토지 공공시설 광장부지에 1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10억 감액하고 임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책임감리비 2억 5,500만원을 감액해서 아까 수입 63만 4천원을 포함해서 제6토지 공공시설 광장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기현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7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먼저 97쪽 도로점사용료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0쪽을 보시면 98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99년 상반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102쪽 도로파손변상복구비 11억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입니다. 116쪽 자전거도로정비공사가 1억 2,500만원,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9,600만원, 접도구역 정비비 1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환되어서 33억 6,700만원이 시도비보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고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용화초교옆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대야 남중마을 도로포장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옥서계상농로하고 개정면 원발산 배수로 합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수면 서수리 소재지 도로개설 8,000만원, 123쪽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 3개소 포함해서 3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4쪽입니다. 개정면 대황부락 농로포장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도비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8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228쪽에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3개소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9쪽 밑에 시설비는 잔액을 조정해서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4쪽 기타직보수는 1,000만원이 감되었고 255쪽 흔옥천 토지매입비 양여금지원이 중단되어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6쪽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97년도분 2억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7쪽 유도선관리 휴일근무수당 재난대비사태수습훈련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8쪽 은파유원지 유도선 관리근무초소설치는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조정이 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경계표지판 제작하고 구역 표주구입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용화초교옆 도로포장사업등 1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260쪽은 도에서 보조된 사업비로 세출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1쪽 시설비가 13억 8,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62쪽 대야 상광마을 회관 신축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국고보조금 재해주택복구 보조비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재해주택복구 보조비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빈집정비보조금 4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19쪽입니다. 업무추진비 94만원 감액합니다. 일반보상금 133만 2천원 감액합니다. 다음 220쪽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주택 복구 보조비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보조 4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영태 위원님.

220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를 제가 예산을 더 보강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액되었네요? 14동분이죠?

그것은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고 이것은 99년도 추경사안인데 이것이 당초 37동에서 23동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 수정예산에 올라갑니다.

수요가 이렇게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고,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영2,3차 상가임대보증금 6,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도성예금이자수입 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시영아파트 2,3차 미분양상가분양 1,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시설보수비 4,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예비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및기타로서 시영상가 및 아파트임대보증금 반환금 1억 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임상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1차분 54억 8,900만원은 국고보조로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조촌동 하수도공사와 경장동 도로정비 하수도공사로 3,000만원씩 도비로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서 위원님.

10억원이 늘어난 것은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보전교부금으로 행정자치부에서 9억 3,000만원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올렸습니다.

언제쯤 왔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마지막 연말을 기해서 금년에 왔는데 저희들이 금년예산에 수입으로 안올리고 내년예산에 수입으로 올리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29페이지 지방교부세 5억원을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556억원을 교부내시가 와서 했습니다만 그런데 561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5억을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5억 9,199만 9천원과 복우천정비공사 2,0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재정보전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계상했는데 약 10억원 규모가 더 배정이 될 것 같아서 2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입니다. 41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폐유수거용기 설치라든지 비상유치 지사용 무선표지 설비, 고용촉진훈련비해서 국고보조에서 9,181만 8천원 계상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3,336만 7천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비상위치 지사용 무선표지 설치라든지 고용촉진훈련비 다 도비보조금으로 해서 3,336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일반보상금 저희들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영상홍보물 시사평가회 예산으로 55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금년도에 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2월경에 작품이 되면 저희들이 시사평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뒤지고 해서 지난번에 심사를 맡았던 위원들을 초청해서 시사평가를 하기 위해서 관계되는 보상금 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29명 2일입니까?

1자가 위에만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항공운임료 말하자면 횟수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경상예산에 민간이전입니다. 제2의건국운동「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추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도에서 주관해서 전라북도가 내년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민간이전 문화예술 연구조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500만원은 예총에서 매년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 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52페이지 자체사업에 채원병 가옥보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시설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안했던 것인데 지난번 도지사님의 도민과의 대화때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보강을 했습니다. 53페이지 체육진흥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월드컵주변 각 시군 만남의광장 조성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월드컵을 전주에서 개최 유치를 해서 경기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광장에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의 만남의장소를 하는 기념공원을 조성하는데 각 시군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시설비 궁도장 이전사업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98년도에 원래 기 예산이 서 있던 것인데 사업이 제대로 책정이 안되어서 명시이월해서 금년까지 왔습니다만 다시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청소년 극기훈련장 주차장 시설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부지에 청소년 극기훈련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주변에 600평 규모의 약 15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자산취득비 수질오염도 측정장비 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건설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청소관리에 도서쓰레기 처리대책 장비 임차해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밑에 라군조 표면폭기기 유지관리비라든지 침사지 유지관리비 예산을 삭감하고 이 예산으로 대체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청소행정 시범 우수지역 보상금에 1,42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시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우수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보상금을 관급봉투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1,42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시설비 나포 원부곡 하수도 공사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본운영비 1,040만 6천원과 관련된 재료비 106만 2천원, 또 아울러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이 60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위탁경영보다는 저희행정에서 일정기간 운영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61페이지 청소년복지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공부방 홍보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자본보조 영화동 청소년시설 개보수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시설비 선양동 경로당 신축비 부족분 2,500만원과 경장동 경로당 증축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장동 경로당 증축 몇평입니까?

약 20평 규모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짓는 땅값이 시내하고 농촌하고 틀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증축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농촌지역은 3,500만원 시 지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을 못합니까?

대부분 농촌에 짓는 시설비는 자본적보조나 이런 경비로 해서 짓기때문에 3,500만원 기준해서 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시설비로 직접 시에서 설계를 해서 하기때문에 실시설계 금액에 의해서 나중에 계약은 체결되어서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꼭 3,900만원이 현재 예산 계수로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운영면에서는 실지 금액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어떤 형평성을 항상 기준을 정해놓고 똑같이 해야지 농촌에 짓는 건축비와 도시에 짓는 건축비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료비 똑같고 인건비 똑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이상 앞으로 유념해서 기준을 세우세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주택관리에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보조로 1,230만원 상향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시설비 개정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1억 2,000만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4억 5,000만원, 금강호 관광지개발에 5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9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은파유원지 수변 공원조성 10억원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역시 은파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내항등 연안개발사업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농정관리에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40만 4천원, 미곡종합처리장 곡물이송 탱크 지원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보리전용수확기공급 이자지원 5대 해서 도비보조가 있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역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우포에서 신평간 농로포장공사 삭감을 했고 옥산 봉동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과 개사8통 농로포장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시되었기때문에 시비부담해서 1,800만원과 과수단지조성사업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축산진흥에서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비 도비 내시가 있어서 433만원과 2,000만원 비상위치 지사용 무선표지 설비등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선유도 2종어항개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 농촌진흥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기종 구입에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확보된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시설비 공설시장 노후 폐전선 철거비 4,821만 6천원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821만 6천원 또 시설부대비에서 8만 9천원이 삭감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김용집 위원님.

잘못되었습니다. 공설시장 노후 폐전선 철거 821만원 삭감되고 4,000만원 서 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52만 1천원인데 43만 2천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