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 일반.특별회계사업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증액이 66억7,300만원이 증액돼서수정예산액 총909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6억7,200만원이 증가한 848억4,300만원, 특별회계는 12억6,000만원이 증가한 6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에 매각세입 19억4,900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택지지역내 산촌민속박물관부지 매각수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59억9,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징수교부금이 이중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50억1,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9억5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4억3,300으로서 3억3,300이 증가한 병사교부금과 천연 잔디구장 조성사업,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135억중에서 24억9,000만원이 증가했는데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소하천정비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88억2,500중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인제향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67억8,500으로서 3억9,200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청소년 육성사업 1,400 공중화장실내 시설개설사업 280 인제향교보수 1,800관광안내표지판제작 500 전적기념물보수 3,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억7,900 정주권개발사업 1억4,000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00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행정에 의사운영에 인건비중에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간조정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출연금이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강원개발연구원 개발부담금 8,000인데 4,000으로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중에 16억3,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사항은 내년부터 읍면급여를 군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을 본청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1억100 별도라고 해서 돼있던 것은 당초예산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기 태권도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수 업무추진비 200을 감액했습니다.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정홍보용 아취탑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 300이 증가한 군정홍보용 아취탑 전구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에 있어서 1,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컴퓨터구입 관계인데 금년도 예산잔액으로 충분한 컴퓨터구입 조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각 과별로 기능별로 필요한 컴퓨터만 과별로 예산계상 조치를 했고 이 사항은 총괄로 관리하는 컴퓨터교육용 내지 업무용인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현재 추가로 사야되는지 운영관계는 분석을 해서 추가요인이 발생할 때 추경에 계상토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입니다. 문화예술에 시설비중에 2억9,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제향교 보수공사 7,500 전적비 보수공사6,000만원, 인제향교 보수공사 설계비 400만원, 백담사 탐방로 개설 5,000만원, 설악산 탐방로 개설사업 2억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5,0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백담사 일주문건립 사업 정정분이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시설비 17억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촌민속박물관 건립 5억, 민속박물관 편입용지보상 12억4,900만원,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이 증가한 산촌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군민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에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축구대회 지원경비 300, 도민체전 출전지원경비 1억이였는데 추가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4억5,200으로서 천연잔디구성 조성사업 3억5,200 종합운동장 시설개선 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50만원, 보건관리에서 시설비는 3억6,400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9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은 2000년 사업입니다만 부지매입비는 99년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중에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내 시설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350만원 화재 이재민 긴급구호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수정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 일반보상금중에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업 축산업 가정 출산보조금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는 민간이전에 있어서 2,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에 재료비는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300만원은 전통작물시범마을 육성사업 기계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5,000만원으로서 부기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원전통한옥 미관사업 1층건물은 100만원 곱하기 20동해서 2,000만원, 전원전통한옥 미만사업 2층건물도 부기를 150만원 곱하기 20동해서 3,0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에 자산취득비는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도면 및 프로그램 관련 pc구입 2대 민원실 읍면온라인 pc구입 민원발급용 프린터구입, 고속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다목적댐주변지역 고등학생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6,400만원은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시설부대비는 7억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시설사업 읍면공동분을 지역개발에다가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7억3,800만원으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 기린면, 상남면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에 시설비는 9억2,400만원으로서 정주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서화면 4,000만원, 북면 8억8,4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가 포함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시설비는 11억8,200이 증가했습니다. 용대지구 문화마을조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용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 시설비 11억200만원, 시설부대비가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로 농정관리에 민간자본이전은 900만원에서 농산물 상하차용 콘케어지원 900만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는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남전리 생활용수 취수원 이전공사는 목교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생활용수개발에 자체사업중 시설비 남전리생활용수 취수원 이전공사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행정에 민간자본이전 1,500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톱밥발효축사 신축 수정전에 800만원어치 5동이였는데 수정은 1,500만원씩 4동에 50%지원해서 3,000만원해서 1,500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산행정에 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공 어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업무추진비 농산지도 및 기술지원 업무추진비 200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사시험연구 민간자본이전에 360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15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 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출연금 강원신용보증조합 설립출연금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출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서울 지하철 벽면 조명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관광지 안내표지판 제작비 900만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에 9,000만원은 레포츠축제에 8,000만원, 황태축제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다시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관광표지판설치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박현대화사업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하천관리에 인건비로 하천감시 청원경찰인건비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골재채취 민간위탁 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에 시설비는 7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00만원, 도로건설에 있어서 시설비 교량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기본급과 수당은 본청으로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생략하고 10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 시설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 450만원 민원실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 사업비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북면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린면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비 5,000만원을 감했고 회계관리에 자산취득비 업무용복사기 구입 5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산관리에 시설비중에 복지회관 증축에 따라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화면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도 5,000만원 감했습니다. 상남면 14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비 5,000만원을 감했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복지회관 차액지원비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5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일반회계는 총 97건에 2,000년도 이월액이 33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특별회계에 명시이월사업조서 7건 이월액이 2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167페이지 장학사업특별회계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6만우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장학금관리에 일반운영비 9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176페이지 일반보상금 인제군장학회 장학금지급을 위해서 216만원 증액 6,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위원-거수) "배양호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33페이지 택지개발매각수입에서 수정전에는 15필지 이고 수정후에는 54필지인데 매각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북택지지역에 산촌민속박물관 부지에 따라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촌박물관이 사업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44페이지 출연금을 8천으로했다가 4천으로 했는데 어쨌든 출연금을 내야만 불이익을 안당하는데 강원개발연구원에 이사들도 몇 명되고 제 얘기는 예산이 투자되는데 예산을 주되 이사를 한명 할애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에 이익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그 다음에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지원해서 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150만원으로는 콤베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 300만원씩 해서 1,800으로 된걸로 알고 있는데 900이면 50%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제얘기는 저도 100% 보조되는건 원치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100%보조면 필요없는 사람들도 하려고 하니까 어느정도 자본이전을 해주고 본인이 30%라든가 이런식으로 이 900만원은 마치못해서 억지로 올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용수운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 거죠?

인제체육관 앞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전원전통 한옥미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예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현재 일반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한옥을 겸한 지붕을 특색있게 한옥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국도변에 이런 신축가옥이 설때는 이런 형으로 유도해서 건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제군 전체가 대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운 위원-거수) " 최태운 위원 "

최태운 위원입니다. 상당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삼래 위원이 농어민 출산에 대해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50%를 올려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배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위로비 이것도 50에서 100만원 30에서 50만원 75%인데 우리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고마운데 좀 아쉽다면 참전용사들한테 100만원을 주는데 다른 수훈자가족, 상이군경회, 미망인 다 1,000만원씩 주는데 참전용사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 다 올랐는데 제 것만 빠져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전용사는 정부에서 법적으로 관여하는 단체가 아니다보니까 예산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풀관리하는 보조사업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시청 지하보도 벽면조명 광고 이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진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춘천시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서울시청 지하철 보도에 벽면광고료가 되겠습니다.

4회면 월로 나가는 겁니까?

1년을 계약해서 분기에 4번을 화면조정해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0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