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보건소 소관 식감 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병선 기회예산실장께서 대신 설명 및 질의 답변 하겠다는 집행부 통보가 있어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노인복지시설 차량 구입 1,500만원입니다. 소향원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데, 저희들이 실지로 생계비,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만약 병자가 갑자기 저녁에 나타나든지, 주 부식을 나르는 일 등으로 차량이 실지로 필요합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가보면, 전부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차량 구입입니다. 법인 보육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2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그 안에 4개소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보급되지 않아 있어서 5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많은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입니다. 여성 합창단 육성 강사수당 640만원이고, 합창단 제복 600만원으로 여성특별정책 평가 소관으로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도 11월에 받았습니다만, 22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9등을 했는데 실지 이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체로 해서 평가도 잘 받고, 여성들이 건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지원입니다. 7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단체 운영 활동비입니다. 1개 단체에 연간 100만원으로 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여성들의 단체별 활동사항 지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현지활동 지원 100만원입니다. 실지로 자원봉사자들은 무료로 일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람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는 사회복지시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를 해 준다던지, 환자 목욕을 시킨다던지, 김장 일을 도와주는 일 등등입니다. 이것에 대한 최소한 차비와 점심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문화행사 지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내년도에 처음입니다만, 7개 여성단체에서 레크레이션이나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입니다. 도에도 금년 11월 9일 화순 군민회관에서 처음으로 여성단체 체육행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는 못 하지만, 내년에는 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수차 건의가 있고, 또 도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50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실적 발표회 지원 400만원입니다. 132만원 깍였습니다. 금년에도 12월 3일 했는데, 각종 공예품, 시음회 하는 전통 음식, 레크레이션 행사를 했습니다. 268만원으로 부족합니다. 많은 배려 부탁합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지원입니다. 금년에 동복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각 읍면에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개선에 최대한 잘 하도록 복돋아줄 필요가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40만원 입니다만, 많은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제빵기구 구입입니다. 660만원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여성교육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육이 미용교육이나 한식조리반 교육 이것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구두 설문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다음에 제빵기술로 대다수 요구가 들어와서 제빵기구 구입비입니다. 가스오븐 300만원, 제빵기 240만원, 빵틀 96만원, 저울 등 6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시설 차량 구입이 어디 어디 입니까?

초록 어린이집과 동화 어린이집입니다.

원생들에게 월 원비를 받지요?

거택보호자는 안 받고, 저소득자는 조금 받고, 해당 안되는 원아는 받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차량을 구입해 줄 수 있지만, 여기는 원비를 받고, 운영비까지 보조를 받고 있는데, 차량까지 구입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시설 6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100% 다 해 주었습니다. 2개소는 50%라도 부담하겠으니, 50%만 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실지 다 해주어야 합니다.

여성단체 문화행사 지원 500만원은 POOL해서 1억 7,300만원있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지침에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양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POOL이라고 해서 다 갖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1억 7,300만원 1년간에 어디에 다 쓸데 없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주기 위해서 POOL로 한 것인데, 예산을 이쪽 저쪽에 나눠서 하면 지침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지침 위배라고 말씀 하시는데, 실지로 POOL 보조가 있습니다만, 타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차량 구입비가 몇 대 있습니까?

춘양 소향원 1개소입니다.

교육시설 2개소 차량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할 수 없지만, 4개소는 전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2개소는 50%라고 지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차량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소향원에 차량 구입해 주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운전원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정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해 주면, 우리나라에 아동복지시설에 일조를 한다는 뜻깊은 뜻으로 차량을 2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개소는 지금 차량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가 없는데, 애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까지 걸어 다닙니까?

기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 여성직업훈련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실적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40만원씩 7개단체 여성단체육성 지원관련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인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는 여성단체육성지원으로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왔고, 이것은 POOL 보조로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예싼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자고 해서 깍은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 증액부분만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계쑤조정 할 때 상의를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동료 양동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소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예산평성지침이라는 것이 법령적 지침인데 다른 것은 잘 준수하면서 이런것들은 애매하게 부기해서 변칙적으로 예산편성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토론하자 했던 것이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건설과는 돈 60만원 삭감 시켰는데, 건설과는 저희들이 자료를 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으며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세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일반운영비 4-H 야영교육 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4-H 하면 4-H3대 행사가 있습니다. 청소년의날 행사와 야영교육, 경진대회가 있는데, 4-H 야영교육 차량 임차료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약간 있어서 했습니다만, 3대 교육행사를 치루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자 수련회 차량 임차로 2회에 걸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회만 했고, 1회를 삭감시켰는데, 지도자 하계수련회와 가을철 수련회와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선처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여비항목으로 농촌지도사업 정보기술습득 및 연찬회비로 과거에 기술센터가 45명 근무하다 현재 29명이 근무하는데, 도나 중앙, 회의가 있거나 하루 이틀간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연찬이 있기 때문에 매년 약 30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담당업무별로 가는데, 년 4회정도는 갔다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외여비 지출 항목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던 사항입니다. 명년에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상당히 배려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습득도 하는 차원에서 576만원을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444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실 근무자 월액 여비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담실이 읍면에 근무를 10명이 하고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여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기앙양책을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누에에 포장개선을 해서 농민들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누에게 춘추잠에서 약 1,800상자 정도 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추로 해서 판매가 되고 했습니다만, 근간에는 약누에로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다소 소외감이 있지 않는가 해서 포장개선을 하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약 170여농가 됩니다. 이서, 북면, 동면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농민들을 지도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군단위 4-H 야영교육 급식비가 전액 삭감 되었는데, 아울러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439페이지, 읍면 농촌지도자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지도자의 영농선진지 견학보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만, 각 읍면에 농촌지도자회가 읍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차례 선진 농장을 견학한다든지, 시범 농장을 견학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던 사업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읍면별로 1회씩 계상했었는데, 수가 적은 면은 이웃 면과 합쳐서 1회정도는 갔다 올 수 있도록 10회 정도는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도에도 있던 사업이 금년에 갑자기 전액 삭감되었기에 선처를 해 주십시오. 440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4-H 후원단체 지원 100만원인데, 당초에는 국비가 없을 줄 알고 올렸습니다만, 다행히 국비 50% 보조가 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450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소득작물 기술지도 여비로 해서 작년에 844만 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갑자기 도나 중앙에 새기술 교육이라고 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또 년간 약 20명이 가는데, 저희들이 45명 근무할때와 30명 근무할 때 가는 빈도수가 많다 보니, 직원들에게 출현이 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다시한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수련회 차량 입차에 여러 가지 수련회 명목으로 선전지 견학을 많이 하시지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했습니다.

누에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168농가인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산량은 얼마정도 추계 하십니까?

소 잠량이 약 1,800상자 되면 1상자를 5kg로 계산할 때 약 9,000kg 정도...

포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포장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농가에서 나가고 있는 비닐봉지 1kg단위로 포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포장 비닐로 하고 있지만, 포장디자인을 해서 구매력을 당길 수 있는 포장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농협과 공동으로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별도로 예산을 840만원씩 넣어서 특정 한 작목에 대해서 지원할 근거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지난번 BI를 한다고 했을때 그와 같은것을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때 구상해서 포함시켰어야지, 별도로 하면서 예산을 다시 중복요구 하는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제가 농협계통에서 하는 것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농협계통이 아니고, 군과 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관계자ㅑ가 참석하셔서 제가 말씀 드린것입니다. BI 관련해서 예산 1,000만원 출현하고, 농협에서 1,000만원 정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당시 몇 개월 되지도 않습니다. 당시 그런 제안을 해서 포함시켜 주도록 요구했더라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정보를 입수 못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참석하셨는데, 왜 못합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만 했어도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면, 사전에 파악이라도 하고 있었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BI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다고 하면, 예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각종 단체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여러단체를 관장하고 계시지만, 정식으로 업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내용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 지원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체 지원들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대로 가급적 POOL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POOL예산은 특정단체들에게만 예산을 퍼 주고 있고, 이런 단체지원에는 소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별도로 따로 올라 오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단체지원 예산은 POOL에서 얻어다 쓸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에 POOL예싼 몇 번이나 요구 했습니까?

작년에는 경영인대회 외에는 안 했습니다.

자잘한 지원들은 POOL에서 갖다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요구도 하지않고, 예산만 따로 편성해서 쓰겠다면, 편성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바람직 하지도 않습니다. 단체지원들은 그런 방안들을 지원부서와 협의하셔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성징구호 현관교체가 있고, 현황판 정비가 있습니다. 현황판 정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200만원씩이나 예산이 필요합니까? 현황판 만들어진 것에 숫자 교정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다시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농촌지도소 그대로 있고, 기술센터로 바꿔진 뒤로는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상징구호 현판을 교체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첨단 기술농업으로 진행사업에 상징구호인데, 7-8년되어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있습니다.

상징구호를 바꿉니까?

바꾸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만듭니다.

데이터 통신료 240만원, 자동응답전화 사용 수신자 부담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페이지, 유리온실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인데, 요리온실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장미가 들어 있습니다.

장미가 들어있는데, 무인경보시설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목을 입식했고, 앞으로 관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사역인부가 상주하고 계시다면서요?

낮에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는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은 무엇을 위해 설치 합니까?

각종장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인 방제기 모터만 떼어가도 몇 백만원입니다.

관리사에서 사람이 상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녁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낮에는 각종 시설물 관리, 포장관리를 하고 저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방도 만들어 놓고, 냉장고도 갖다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라도 해놓지 않으면 상주 인력 예산도 없고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장미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기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인경보시스템을 해 놓으셨고, 거기에 따른 경비가 180만원이다는 것인데, 무인경보시설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200만원 들었습니다.

매년 관리비가 180만원 들어 갑니까?

월액으로 나갑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경비용역을 맡기면서 사무실, 면적 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관련해서 몇 평이고, 어떤 기계가 있고, 지켜야 할 기기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보건데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근무자 현황과 업무분장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은 예산입니다만, 예산의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질문드립니다. 농업인후계자 기광단체장 간담회 보상금으로 올라 왔는데, 이런 예산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런 겨비를 예산으로 넣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담회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시책 엄무추진비를 그런데에 쓰도록 예산편성 해 주는데, 왜 그것을 예산으로 넣고 있냐는 것입니다.

경영인연합회가 군다위도 있고, 읍면단위도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기관단체장 간담회 보상금인데, 이런 성격의 경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쓰라고 기준경비로 편성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계획예산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실지로 그 경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식의 예산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러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40페이지, 4-H 후원단체 지원이 있는데, 후원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올렸는데, 국비 50%가 나왔습니다.

후원단체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 4-H 연장 회원들이나, 옛날 과거에 했던 4-H 회원들이 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군단위로 50명 정도 있습니다. 후원회 기금이 있어서 발생되는 이자로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농업인대회 참가 보상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격년제로 지도자회에 대한 매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POOL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로 예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도자 회원들만 해당 됩니다.

지도자회가 법적으로 지원하라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체지원도 해주지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POOL 예산을 활용해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식의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냐면, POOL에서 쓰면 그때 그때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미리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상당 기간동안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에 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 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H 회원 시범영농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4-H 회원에 대해서 매년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4-H 회원들이 소득작목을 한다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했을때 우수회원에 대한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중복 지원하는 예는 없습니까?

중복 될 수 없습니다.

주로 어떤 작목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시설원예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설원예만 있을때에는 거기에 부속된 난방시설, 선별기에 대해서 회원이 필요한 작목을 선택했을때 지원해 줍니다.

최근 5년간 지원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회지도 차량을 국비 포함해서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기술센터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농기계 순회 수치차까지 5대입니다.

5대가 부족합니까?

1대는 내구연한이 넘었기 때문에 대차폐차입니다.

15인승을 사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출장을 같은 코스로 갈 때, 또 벼농사 시기에는 직원들이 동시에 탑승해서 방면별로 예찰을 하다보면, 적은차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국비와 군비해서 부담률이 맞습니까?

원래 지침은 국비, 군비 같이 예산을 세우도록 되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비 400만원을더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가급적 경차비 50%선에 도달하도록은 경차를 사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차를 사야할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5대나 있고, 필요하면 본청에서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군비를 많이 붙여서 큰 차를 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회진료를 할려면 사람이 많이 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청에서 차 한 대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수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일하시기 위해서 시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경차비율이 50%선에 도달하도록 까지는 경차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차량의 가동률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차량도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넣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차량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차량을 구입하시되, 적은 차로 구입하셔서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쓰레기 소각로가 있습니까?

예.

1일 얼마나 태울 수 있습니까?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으로 소득작물 기술지도 여비가 1,300만원 올라 왔는데, 부기가 제대로 안되어서 여쭙습니다. 어디에 쓰는 여비 입니까?

저희들이 각종 시험연구기관에서도 많이 다니고, 중앙에서도 부를때가 있고, 도에서도 부를때가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겼었습니다.

예산을 이런 모양으로 포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런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시면서 적어도 필요한 만큼, 전년도 예산집행내역을 근거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상급긱관에서 불러서 출장갈 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예산을 요구하실때는 가급적 정확한 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사정하시는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교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활용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근거에 의해서 요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458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조성 농가 육성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 요구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 하기를 2,000만원 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우고그육 생산기반조성 육성 농가 관련해서 한우생산 오가들이 어떤 조직을 결성해서 특히 수소 거세 사업을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저에게도 부탁을 해 왔는데, 6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아예 없애든지,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600만원 예산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농가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타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 요구를 하셨는데, 축사시설 개선만 하면 됩니까? 이 예산은 다시한번 타당성 여부를 따져서 삭감조치를 하든지, 추경때라도 타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예산 편성하면 안됩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은 무슨 사업입니까?

그린음악 시범은 시설하우스 재배 하는데, 자연 새소리....

개념은 몇 농가나 하실 것입니까?

50% 보조해서 2농가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300만원에 한 세트로 나옵니다.

식물들에게 음악을 들여주는 기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수이용 전해각시범재배는 어떤 사업입니까?

전해수 이용기는 이용해서 보면, 강산성수와 강알칼리성수가 나옵니다. 산성수를 작물에 분무하면, 색태기, 품질, 증산 차원에서 되고, 강알칼리성은 간주를 해 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많은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3,4월에 국 도비 요구를 하시면서, 제가 보건데는 타당한 사업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사업도 있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방향성 속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류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새기술 시범사업이 있고,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새기술사업은 시범연구기관에서 연구했던 사업을 지역 적응사업을 일단 해보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이고, 일단계를 거치면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융자가 붙어서 보조 40% 융자40% 자담 20%로 벌리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비를 갖다 놓으셨는데, 국비 요구를 하실 때 기술센타에서는 우리 지역농업과 관련된 방향성을 가지고 요구 하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건데는 어떤 방향성 속에서 이와 같은 예산요구가 되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각종 실험을 해 보기 위한것이지, 아니면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한 것인지, 환경농업을 육성하기위한 관점에서 한 것인지, 방향성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하우스 면적도 많고, 화훼농가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주로...

사업장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졌습니다.

하우스 환경시범은 제가 이해가 가는 사업이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험도 이해는 가는데, 어디에 하기 위해서 6,000만원씩 요구 하셨습니까?

보조금을 줄때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같은 경우는 정보시설, 무인방지시설, 수확물 운반기, 교반기 등의 사업내용 중에서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희망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었느냐면, 아까 전제한데로 지역 농업과 관련된 방향성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측면에서 여쭙는 것이었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국비까지 포함해서 가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본다든지 다른 여타 기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 시범사업들이 특혜성 사업으로 전락해서 특정 농가에 특혜주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사업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보조금을 요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니, 대상농가를 선정하실 때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하시고,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평가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평가는 해 보시기는 합니까?

시범사업에 있어서 평가가 주 목적입니다.

평가해 놓으신 자료 있습니까?

예.

&’99년도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들이 되지 않고, 특정 농가에 특혜를 주는 특혜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 보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여타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 하겟습니다. 확인해서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할테니 센터소장님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인 POOL 보조 예산 지원 하셨습니까?

5,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본 예산 세워서 집행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습니다.

POOL보조에서 또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헷갈리게 답변 하시기에 그 폐단을 지적할려고 합니다. 임의보조단체를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세운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POOL보조에서 타다 쓰는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까지도 나간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단체와 구분을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을 편성해 주니 그것도 POOL보조에서 또 갖다 씁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삭감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 삭감했으면 POOL에서 갖다 씁니다. 표현이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장난을 해 버리기 때문에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 올해는 POOL보조에서 갖다 쓴 것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던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읍면 상담실을 예산에 넣으셨는데, 지금 13개 읍면 다 근무 하십니까?

이서, 북면은 한 사람이 보고 있고, 이양, 청풍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있으면 인근 면에서 불편해 할텐데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고, 한 사람이 하는 것 보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각 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구조조정 이후에 정원 34명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9명입니다. 지도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타군에서 전입을 해서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 신규로 채용해서 충원하는 방법 밖에 없는 어렴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중으로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각로 시설 3,0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건소가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소각로가 없어서 쓰레기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분리수거를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삭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50여명이 되는데, 적출물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일반 쓰레기를 분리수거 만으로는 처리가 어려워서 소각로를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도난 경보장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보건지소가 숙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물건들...

잃어 버릴 것이 있습니까?

저녁 끓일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은 있다고 옛날에 말이 그렇습니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가져간 사람은 값이 얼마 안되는데, 새로 살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유니트 의자는 작년까지는 700만원씩 했는데, 왜 1,200만원 올라 왔습니까? 지금 능주 치과의사도 없으니 그것 활용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에 구강보관실이 새로 생겼는데, 기에 따른 장비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치과 장비는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소각로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보건소 소각로 설치하면 안됩니다.

적출물을 가쳐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적출물은 한달에 한번 처리합니까?

한달에 두 번입니다.

여기에는 한달에 한번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한달에 한번 지급하고, 수거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2번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금년은 몇 명 했습니까?

8,000명 했습니다.

올해도 약품 확보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말썽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소요량을 조사하셔서 추경때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민 보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는 요구한대로 했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요구하면 또 올려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바로 없어지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립니다. 세출 100원이 그대로 세입 100원이 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신문 공고료로 예산 요구액은 그린밸트 지역과는 달라서 그린벨트 재정비 공고료가 300만원이 잡혔다가 100만원 삭감 되었는데, 재정비 신문공고료는 문안이 길어서 신문 단수가 높아서 1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참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택지개발 지역내 소공원 조성사업비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때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이 광덕택지 공영청사 부지 활용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신대로 종합복지 문예회관을 건립 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는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되, 동 시설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전체부지를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하겠다고 보고가 되었고, 또한 의워님들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고, 군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정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종합복지 문예회관은 군지 90% 부담하고, 국비 10%밖에 나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상 언제 할지 미지수이고,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회관 건립 시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난장판같이 놔둔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인 8,000만원만 투자할 계획인데 그 투자계획은 2,070평인데, 그중에서 2,070편을 전체 양질터인 사질터로 10cm 정도 깍아내고 마사토로 바꾸는데 약 1,000만원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지을 자리 빼고 나머지 부분에만 드물게 조경수를 식재하는데 연산홍, 철쭉, 단풍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2,500만원정도 조경수 식재 할 계획이고, 잔디식재는 4,000m2만 할 계획입니다. 휴식공간으로서는 파고다를 2개소 설치해서 2,000만원 의자는 10군데 해서 1개소에 50만원씩 500만원, 산책로 400m정도 해서 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8,000만원 잡았습니다.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으나 재원 형편도 여의치 않고 또한 우리군 문예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뜯어내야 할 지역이고 해서 그쪽은 잔디만 심기로 결정했습니다.예산을 꼭 성립시켜서 빈 공터가 안 남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정기시장 청소 인부임입니다. 7소 시장이 있는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화순읍 시장만이라도 재원을 사려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순읍시장을 4명이 73회에 걸쳐 546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타 면도 화순읍만 주고 나면, 불평을 할 것입니다만, 가능하면 청소부가 가서 일을 않고 자기 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저축물가 유공자 시상 60만원 삭감은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 및 물가추진유공 공무원 시상도 50만원 요구 했는데,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고, 재원이 허락지 않으면 안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상품권 판매 유공공무원 시상은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 해 왔고, 지금 전국적으로 8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처마킹을 하고 있고, 우리군이 제일 선두주자 인데, 올해 2억 4,000만원 정도 팔았는데, 내년도에는 2억 9,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2억 9,000만원정도 보다 많은 3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시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60만원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관리운영 소프트개발비 500만원을 요구 했는데, 1년에 한 장 인쇄를 하는데 350이 드는데, 350원이 한번만 쓰고 버리니 너무나 아까워서 그 인쇄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5번 쓸 수 있도록 란을 만들었습니다. 그 란을 만들어 놔서 언제 어디에서 팔려서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기록 유지를 하게 되면, 1년만 쓰면 500만원 이상 인쇄비가 절감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기록하고, 또한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7,000만원을 계획했는데, 올해 2억 4,000만원을 하다보니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야근을 많이 합니다. 소프트개발비는 꼭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상품권 계수기는 약 20,000매까지 셉니다. 없을때도 있고, 있을때도 해서 한번에 셀때 2,000~3,000매를 세고, 또한 매수만 세는 것이 아니고, 가짜 상품권인지진짜 상품권인지 감식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합니다. 감식기가 움직여서 계수기로 세면 빨리 세는데, 그것을 한사람이 세고 있으니 계속적으로 야근을 하게 됩니다. 상품권 계수기가 108만원인데, 이것을 해 주시면 직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또한 매수 착오를 안 일으키기 때문에 사무 착오가 나지 않겠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팩스구입 회선 증설인데, 지역경제업무와 상공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전체 이관이 거의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관이 될 것입니다. 각 농공단지나 업체에 군에서 직접 공문을 보내면, 우편요금이 한번 보내고 나면 몇 십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업무 신속성도 기하고, 우편요금도 절감하기 위해서 165개업체에 팩스를 보낼려면, 팩스가 대용량이 필요하고, 회선이 증설되어야 일시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방향도 되고, 또 지원시책은 급히 공문이 내려와서 하루나 이틀 여유를 주기 때문에 유인해서 우편물을 보내면, 늦어 버립니다. 펙스를 구입하고 회선을 증설해서 일시에 보내서 우리군 관내 업체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한 예산입니다. 읍면 인력이 군으로 계속 올라오지만, 또한 감축되기 때문에 이 팩스가 없으면 일일이 공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소관으로 군의전용 주차 수수료로 13대를 12개월간 한달에 4만원씩 계산해서 624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이 13분인데. 도의원님들고 계시고 기타 의전용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624만원 요구했는데, 144만원 삭감 하셨는데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 택시 부당요금 신고자 보상인데, 3만원씩 20명을 할 계획인데, 재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줘도 신고는 들어올 것이니 삭감해도 좋겠습니다만, 고려해 주십시요 다음은 모범운전자 시상으로 5만원씩 3명을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인데, 운전자의 사기를 위해서 해 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 개설분이 있고, 군 개설분이 있는데, 도 개설분을 앞으로는 군비율을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50% 도비를 주었는데, 도비를 안 주고,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재정 사정상 다음 추경에 할 것으로 하고, 1억 5,000만월만 예산 사정되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벽지에 살지 않는 분들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없어도 되겠지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깍이면 벽지에 버스를 못 넣기 때문에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승차대는 지난번 개인택시협의회에서 데모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이 택시승차대 3개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3개소를 할려면 2,100만원이 듭니다. 우선 1개소만 할것으로 약속하고, 700만원 요구 했습니다. 1개소는 광주로 나가자면, 화순 슈퍼다방 있는 부근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차가 승차대에 없이 불법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군과의 약속사항이므로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설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수입을 하고, 아껴써서 내년도에 주차장설비 사업비가 약 6억 3,369만 4천원인데, 이 주차장을 화순읍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암 운주사 주차장과 능주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화순읍은 재원 사정상 어렵고 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재원이 확보되면, 화순읍을 필히 해야 할 것이고, 위치는 군청에서 도보거리로 2~3분내에 거리나 5분내에 거리에서 다닐 수 있고, 나중에 그 주차장부지를 사서 도로나 이자수입 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사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토지매입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여건이 어디 몇 번지에 한다고 공개하기도 어렵고 확정짓기도 어려워서 주차장 설치사업 포괄적으로 요구 했습니다.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견인 소요비용 대행비는 19,000원씩 해서 1,500대를 소요비용에 잡았습니다. 2만원을 받아서 15,000대 세입을 잡아서 견인을 하고 나면, 19,000을 내 주게 됩니다. 이것은 세입관련 의무적 경비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공원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당초 재무과에서 공영청사를 문예복지회관 부지로 쓸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소요사업비 조성계획은 도시경제과에서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맡겼습니까?

도시경제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황당무계하고 거기는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땅을 골라서 잔디밭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난장에 이 조경수를 심어 그 나무가 유지되어 있을리도 없고, 또 다음에 건물을 지었을때 그 나무를 다시 파 내야 하는 예산 낭비가 됩니다. 거기는 땅을 골라서 잔디만 심어서 베트민턴도 하고 축구도 하고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서 놀기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지, 여기에 의자는 가능하지만 기타 다른 장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안됩니다.철망으로 쳐서 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전부 개방할 자리인데 그 나무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또 의전용 주차수수료로 도의원,다른 손님이 오시고 한다는데, 도의원님들 주차를 군에서 맡아야 합니까?

우리군 대변을 도의회에 가서 해 주시고 해서 의전상 필요하고....

그분들은 현제 어?게 주차하고 계십니까?

현재 의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48만원 주겠습니까? 우리 의원은 13명인데, 2명은 차가 없어서 11명으로 의장, 부의장은 거기에 1년동안 한번도 주차하지 않으니 9대로 우리 문정도 위원장님 한번도 주차하지 않고 8대로, 양동복 의원 어쩌다 한번씩 대고 7대입니다. 그럼 일곱분이 날마다 주차한다고 해도 7대입니다. 헛 돈입니다. 한심으러운 예산들을 세웠습니다. 이것만 지적하겠습니다.

370페이지를 보면, 도시공원 안내 표시판이 어디입니까?

전대병원 앞에 알멧동이라고 공동산 비슷하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공원으로 지정 되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공동산이기 때문에 묘를 무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묘를 쓰지 못하도록 안내판 간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묘를 한번 설치하면 보상금을 나중에 주게 되는데, 그 보상금 1기당 15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기만 쓰지 않더라도 40만원 안내 간판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묘를 쓰지 마십시오. 라는 표시판 입니까?

남면은 12월에 계약해서 내년에 도시계획을 마쳐서 지적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지적고시 용역비입니다. 능주는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농지전용 협의 요청을 도에 해 놓았습니다. 농지전용이 끝나면, 조정해서 지적고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능주는 도시계획 중단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부터 추진해서 1년전에 중단 되었냐는 것입니다.

&’97년도부터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97년이요? &’94년 전부터 그랬어요.

용역 끝나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있는데, 또 용역비를 올려놔요?

도시계획시설이 맞춰지면....

원초적인 것도 해결 못하고, 요역부터 실시를 해요?

원초적인 것은 내년 초에는 맞출 계획입니다.

대안을 한번 내 놓으십시오.

농지전용이...

제가 말씀 드린것은 내년 초까지 이것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지고, 용역비가 지출된 부분에 책임을 지겠다는....

안되면 용역비 지출을 안 하겠습니다.

안 될것을 무엇 때문에 예산 세우냐는 것입니다.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가능합니까?

보완서류가 자꾸 와서 보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가는 설명해 보십시오.

공식적으로 농지전용 때문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농지전용 면적 때문입니다.

지금 어디에 지정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이봉훈 농지가 대체농지 지정이 안되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정하냐고요?

이봉훈 마을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다 대체농지 지정을 한 것입니까?

이봉훈 제가 오기전에 지정되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태호 계장이 잘 알고 있우니 답변해 보십시오.

안태호 당초에 능주 도시계획은 발주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재정비 구역이 농업진흥구역이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진흥구역을 대채조성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대체조성 승인 과정에서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풀릴 가능성은 있습니까?

안태호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을 5년이 넘었을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담당 이봉훈 예.

시작한지 5년이 지났어도 그 말이 결론이 나지 않아서 다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또 용역비를 줘서 어떻게 하겠다. 능주 도시계획하는데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안태호 2,700만원입니다.

그것도 예산낭비인데, 또 5,500만원을 들여서...

이봉훈 결정이 끝나면 지적고시를 다시 합니다.

지적고시도 안된 상태에서 예산 사장아닙니까?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하등에 관계없는 예산입니다. 5년을 끌어도 안된 것을 용역비부터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봉훈 남면과 같이 정해서 하게 되면....

능주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로 봤을때, 의혹을 받을 소지도 많이 있고, 지금 농업진흥구역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상업지역으로 좌둔 곳은 준주거지역으로 돌려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는 화순군이 복잡해 집니다. 내가 상업지역으로 샀는데, 갑자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져 버렸을 때 공부원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고시 용역은 의원님들도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세워줘서는 안됩니다.

남면은 바로 추진 됩니다.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욕역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었습니까?

법적으로 안되었지만, 지적고시는 기술상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고시 기술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사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지적고시에 관계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563 페이지. CI 확산사업으로 군내버스에 마크 용역까지도 우리가 가서 해 주어야 합니까?

CI확산사업으로 해서 군내버스에 3만원씩 해서 53대를 군 상징마크를 해 줄려고 하는데, 실제는 군내버스에서 해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시내에서 군내버스 상징마크를 달고 다니면 우리군은 홍보가 잘 되지만, 군내버스 보다 시내버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더 안 탑니다. 그래서 군내버스는 싫어하지만, 확산사업으로 군내버스에 억지로 하도록...

싫어한다면 지원도 하지 마십시오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확산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버스 배차할 때 대당 얼마씩 지원 했습니까?

1억 600만원을 가지고 6대를 사도록 지원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공영버스이지요?

예.

공영버스는 표시하도록 되었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하도록 되었으면 조치 시키겠습니다.

567페이지, 페타이어를 도색하신다고 했는데, 타이어 페인트 칠 하는데, 2만원씩 들어갑니까?

물어봐서 나중에 상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도 상식선에서 세워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페타이어 야광으로 도색하는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 한면 하는 것인데....

앞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야광으로 교통 위험표지를 하기 위해서 야광 도색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돈 2만원 주면서 도색해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상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과에서 올린 예산을 정확히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돈 2,000원도 안들어갑니다.

나중에 문팔갑 위원님께 말씀해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짓고 2,000원에 해 주시면 &middot100% 맡겨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의혹 받는 일이냐는 것입니까?

야광 표식으로 하기 때문에 2,000원은 도저히 안됩니다, 정확하게 견적을 받은 것을 작년것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타이어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면 2만원 잡았다면 모르지만, 현재 기존 설치된 곳에 2만원을 잡았다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금년도에 재도색을 7,700원으로 되었습니다. 저것은 구입해서 도색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예산서는 품으로 나왔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있고 시설비는 따로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내 표지판 보수로 1개당 12만원씩 해서 150개를 1,800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시설 하는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김재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유지보수에 갈매기 표시판은 보수가 없고, 새로 신설해야 합니다. 국도 야광표지판은 한 개 칠하는데 12만원입니다. 갈매기 표시판도 보수비로 일괄적으로 세운것 같습니다.

보수비 따로 있고, 갈매기 표시판도 따로 있다니까요.

갈매기 표시판 시설비는 17만원으로 100개 잡아졌는데, 갈매기 표시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횡단보도 안내 표시판, 삼각 표시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워서 1,8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교통안전 시설유지비와 시설비가 작년 수준보다 약간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별로 집행 되냐면 그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 심의할때는 정책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비라고 표현하지면 안됩니다.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에게 질책을 하셔야지,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해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에 들어갈 때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도시계획정비 신문 공고료가 일부 삭감 되었는데, 공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인정 합니다만, 공고를 꼭 신문에 해야 합니까?

신문에 꼭 해야 합니다.

도정 소식지에 해도 안됩니까?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산공원 사유토지 매입이 있는데, 남산공원내 사유토지가 몇 필지나 있습니까?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전부 매입할려면 평균 금액으로 약 4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앞으로는 10년이상된 시설을 2년내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2년내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하지 않을때는 토지매수 청구권을 개인들에게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매수 청구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두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점차 도시공원이나 도로는 해 온 지역은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갑자기 안 몰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수립 시행년도가 2년이 소요되고, 또 2년이 경과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시행한지 10년이 넘은것은 2년이 지나면 토지매수 청구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아주 다급한 부분만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급한 필지가 몇 필지 입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 사정상 1억원 밖에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부지내에 사유토지 현황 자료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리광장에서 읍사무소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로가 뚫리는 것을 보니 읍사무소에 바로 연결되지 않고, 코너가 생겨서 코너를 돌아서 가도록 되었는데, 왜 그렇게 설계 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효과적이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 도로 계획선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는데...

계획선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고 도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면, 도로가 읍사무소에 연결도로록 도로를 개통시켜야 사업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읍사무소를 짓기 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던 도로입니다. 읍사무소를 지을때 정문을 도시계획 도로대로 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당시 재원사정상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읍사무소 정문에서 바로 오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선과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정비를 하는데, 예산만 몇 십억원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업이 다급하고, 시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서 사업을 그런식으로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까?

절대 불가하지는 않지만, 이 사업은 2~3년전부터 토지가 매입되어서 설계까지 완료되어서 전체 매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설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2~3년 전이 아니라, 저희들이 왔을때부터 토지매입비 예산이 서기 시작 해서 사업을 추진고 있는데, 도로 모양이 잡힌 것을 보니 엉터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도로가 뭐가 시급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도시계획 조정해서라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나간 것이 17억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었습니까? 그리고 도로선형이 그 지경이 되면, 중간에라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길을 제대로 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쓰자고 길을 트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이 아니라, 나중에 반대편 읍사무소로 들어오는 도로가 그 도로 선형에 딱 맞게 되었습니다.

사거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도로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기왕 투자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심의 하면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도시정비 사업을 하시면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이번처럼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관적으로 또 전문가가 일관적으로 추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 당초 몇 년전부터 시작된 것을 일시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다든지 도시계획 도로를 낼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자형 도로가 정확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30억원씩의 예산을 들여 가면서 그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또 많은 민원이나 통행상의 불편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도로가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 지금 중학교 옆에 보도를 만드셨지요?

보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예산으로 투입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국비로 직접 자기들이 시행했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하수도로 연결되는 철망을 덮은 부분이 있지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국비로 했으며, 익산청에 다시 이야기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8페이지, 전통 공예품 개발비 육성 장려금이 매년 예산편성이 되는데, 우리 군비 이지요?

그렇습니다.

군비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통공예품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왔습니다.

육성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올해 도에 출전하고, 공예품 입상을 여러건 했습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공예품 기술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POOL에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으로 POOL로 줄 것이 아니고, 명목상 아직까지 POOL로 준 적이 없습니다.

지원의 성격상 POOL에서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POOL에서 주는 것 보다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98, &’99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농산물 선별기 지원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과일 선별기 아닙니까?

파프리카 선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 정기시장 장옥정비 1,800만원인데, 장옥 2동 짓는데, 1,800만원 들어 갑니까?

그전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 왔는데, 올해 1,800만원이 아니라 더 수립해야 하는데, 수해사업비로 갖다 해 버리고, 나머지 차액 1,800만원입니다.

472페이지, 폐광지역 광해복구사업 추진인데, 석탄합리화사업단과 관련되 추진 관련 여비입니까?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내년도에 석탄박물관, 광해복구사업 등 여러 가지가 지원됩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문제가 있는것이 우리군이 폐광실태 조사도 제대로 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어있스비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폐광실태 조사도 되어있지 않고, 위치도도 확보 하지 못하고 매번 예산은 편성해서 운영하시면서 그와같은 것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폐광이 우리지역에서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보존과 관련해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데, 폐광실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도면이나 위치 해당지역에 지번, 지목, 갱들의 길이, 또는 거기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 등등 문제점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여비는 편성해서 쓰시면서 그와같은 작업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비를 편성해 주었으면, 그런데 쓰라고 편성해 준 것인데 그동안에 뭣 했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는 되어있고...

지금 폐광조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안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석탄합리회사업단에 보내기 위해서 급히 올 가을에 조사를 했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정돈 하겠습니다.

개척지구, 광해복구사업 등등 해서 지금까지 여러 사업들을 해 오셨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이렇게 엉성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폐광실태에 대해서 석탄광 뿐만 아니라 여타에 광물을 채취했던 광물들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되었고, 위치도 등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복구사업도 현장에 가서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사 이 문제는 국가에 요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통계조차도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73페이지, 팩스구입 및 회선증설은 무엇이기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지역경제 업무와 사공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해서 옵니다. 그 업무가 다급하게 지원시책 등을 전달할때는 공문으로 전달해서 사람이 나가고 있는데, 지원시책 같은 경우는 특히 다급하게 공문이 옵니다. 전달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나가고, 또 시간이 있을때는 공문을 발송해서 하는데, 우편료가 한번 나가면 몇 십만원씩 듭니다. 또 읍면에 시달해서 이첩해 다시 나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고속펙스를 구입해서 회선을 증설해서 165개업체에 일제히 펙스로 보낼 수 있도록 하면, 우편료가 절감되고, 중소기업 육성 시책에 부응됩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본청에 고속펙스가 여러대 있지 않습니까?

그 펙스와 다릅니다. 이것은 165개 업체를 한번 눌러놓으면,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펙스입니다.

공문을 다시 작성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모사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뒤에 첨부물이 많아서 다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도나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것을 바탕해서 공문을 재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첨부물은 거의 하지않고, 위에 시행문만 재 작성해서 펙스를 시행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좋기 때문에 컴퓨터로 얼마든지 그와 같은 업무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복열 펙스를 한 개 회선 증설하는데, 1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10개 회선을 증설하면 165개업체에 17번정도 넣으면 되고, 회선증설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업체 소망 사업입니다. 공문을 빨리 시행해 주지 않아서 손해를 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빨리 내려갈 공문 같으면 도나 중앙에서 그 업체에 보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보낸다면, 우리군이 165개업체인데, 20개 시군만 잡아도 3,000여개 넘습니다. 도에서 군을 통해서 보내지 직접 어떻게 보내 겠습니까?

그와 같으면 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편익자 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정조 위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만 간략하게 문제제기만 하고, 예산을 삭감 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해야지 예비심사 한 것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면 예비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비심사를 했을 지라도 다시한번 재 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것만 지적해서 간략 간략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비심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비심사 했더라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삭감 대상입니까?

삭감대상이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하고 있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3심제로 재차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본 회의장에 가서라도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다시 물어볼 수 있고, 따져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3단계로 거쳐서 심사하도록 되었는데, 심사한 것은 다 놔두고 빠진것만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내자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삭감할 대상이 된다면...

삭감을 해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심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그런 논리는 안됩니다. 전적으로 상임위 심사 결과만 존중해서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아니지요.

제 이야기는 필요한 것은 문제제기를 해서 삭감해야 할것 같으면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삭감을 꼭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업무보고대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업무보고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회 예비심사 한 것을 너무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됩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은 경우도 있고, 설령 예비심사를 해서 올렸더라도 거기에서 저오학하게 못 물어본 것이 있으면 또 다시 물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 과정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물론 존중하지만, 다시한번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다시 보는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회 심사는 어디까지나 예비심사고, 예결위원회 심사는 예결위원회 심사입니다. 예결위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본 회의장에 가서 쟁점에 대한 이의 있으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상임위 심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예산심사를 상임위 심사결과를 100% 존중하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100%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시기는 하되 꼭 문제만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지적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계수조정할 때 산업.건설위원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설명을 들었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일이 체크한다면 시간만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은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다고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자는 이야기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심사도 내용있게 심사를 해 주어야지, 예결위 심사도 어영부영 해 버리자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사정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사정이 된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살려주어야 할 것이고, 또 사정이 안되었을 지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추가로 삭감조치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장들에게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 목적은 예산을 그대로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삭감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때 서로 이야기 하면서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를 계수만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근거들을 따져서 전체 군민들에게 공개도 하는 것이고, 알도록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설명을 듣고, 삭감조서를 가지고 보는데 그 외에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12명 전체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예결위가 절반 수로 구성되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임위원에서 심사한 것을 예결위에서 따로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따져 보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온 것을 가지고 주로 봤는데, 그러나 꼭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다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와 같은 문제로 논란을 벌인적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나옵니다만, 작년에도 각 상임위 심사결과를 존중하자고 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있는데, 올해 도 그럽니다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항만 하고, 다른 것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상임위원에게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들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충분하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 드리고,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1개씩 만드는데 60만원씩 소요됩니까?

60만원이 덜 드는 곳도 있고, 60만원이 더 드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의 길이나 교통 통행량의 길이나 과속방지턱 넓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치로 60만원해서 60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과속방지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타 반사경 정확한 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반사경도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고 해서 단가가 각기 다릅니다.

견인 소요비용에 대해서 견인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필요합니까

견인을 해 나가는데, 도 조례로 소요비용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2만원을 견인업체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불입해 주면 우리가 1대에 19,000원식 내 줍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1,500건을 잡았습니다.

올해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을 해 나가는데, 도 조례로 소요비용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2만원을 견인업체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불입해 주면 우리가 1대에 19,000원씩 내 줍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1,500건을 잡았습니다.

올해 실적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에 1,500대를 잡았고, 세출에 1,500대를 잡았기 때문에 가령 올해 실적이 1,000대 밖에 안되었다고 해도 내년도에 1,500대가 될 수 있고, 2,000대가 될 수 있고, 900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치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입을 안 흔들기 위해서 세입과 세출을 그대로 놔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555페이지, 부실공사 방지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60만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수용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8페이지를 보면, 저수기 준설이라고 해서 1억원을 포괄로 세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이상수도와 똑같습니다. 포괄로 세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어디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35페이지, 가로등보수로 많이 들어있는데, 가로등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가로등 고장나면 한달 후에나 고치는데, 순찰은 뭣 때문에 합니까?

사실 가로등 순찰 여비 목적으로 넣었다가, 한 여름에 전봇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밥이라도 사먹고 하라는 뜻에서 넣었습니다.

지하수 폐공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9페이지, 굴삭기가 1년이면 몇 일이나 합니까?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굴삭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하면, 활용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90일 정도 했습니다.

365일에서 공휴일 빼고 계속 가동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임대료를 세워서 하는 것이 나은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만, 올해도 최대한 여러 가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양심적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130일만 일 하겠다고 하셨는데...

130일이 아니라...

다른데는 100일 일 하면서도 200일, 300일 일 한다고 하는데, 올해 190일 일하셨는데, 내년도는 130일 일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예싼서상의 130일은 8시간을 하다보니 이런 정도의 연료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계산 한 것이지, 130일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굴삭기가 놀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예산을 보면, 특별하게 포괄개념의 예산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선순위를 미리서 판단해서 부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 포괄예산 개념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괄개념 예산으로 여기 저기 많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나 우리가 국ㆍ도비 예산 범위내에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바쁜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논의가 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 등등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가급적이면 포괄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각 실과 예산심의 때마다 이야기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건설과에서도 미리서 완급을 가려서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저수지준설 등 해서 예산이 1억원 올라 왔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들도 우선순위를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상 예산서대로 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 , 소요경비에 비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적게 들어와 있는 경우와 더러 있는데, 그것은 담당 과장께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시지 않은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군도유지보수비로 해서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얼마 요구했는데, 그렇게 밖에 안되었습니까?

2억원을 요구 했는데, 재정 형편상 예산실장님께서 1회추경때 세워 주겠다는 타협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국ㆍ도비 미부담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등 해서 약 12억원정도가 군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본 예산에서도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군비 미부담되어서 계획에 차질을 빗는 효과가 납니다.

화순군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위락시설도 많이하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국ㆍ도비에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할 부분들을 미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저는 위락시설 관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국ㆍ도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추진이 늦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 석상이나 여러 논의과정 속에서 말씀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결과는 2000년도 사업대상자는 도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2개 면에 대한 것은 확정지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개 읍면 의원님과, 면장님과 충분한 논의가 있는 뒤에 결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기 때문에 나중 1월이나 2월에 가서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업계획을 짜면서 면장님이나 담당자들과 상의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사업들은 오지개발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할 것으로 알고, 또 군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했는데, 이렇게 되 버리면 사업의 우선순위들이 뒤바꿔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합니까?

저도 그런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전부 뒤집어서 구차적인 사업들이 일부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사업들은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입니까?

대책 논의로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의 논의제기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저도 지금 방법으로는 지침을 전혀 무시해 가면서 추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관계를 가지고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욜해 도에서 당초 오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려왔던 지침서 등 관련 공문 사본, 또 이번에 변경된 지침내역 사본, 우리군에서 각 읍면에서 내려 보냈던 여러 가지 공문서 사본, 오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표조아 관련 서류를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와도 싸워야 할 사황이 되었는데, 도가 잘못된 지침을 내림으로인해서 그랬는지,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몰라도 지침이 뒤바뀜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선이 와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지역과 관련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들이 굉장히 많이 뒤바뀌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가 도ㆍ군비해서 21억 6,000만원이 시설비로 서있고, 시설부대비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몇 개 면 지역을 할것으로 알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2개 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짤 당시부터 2개면으로 알고 계셨는데...

전번에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을 가져서 말씀 드렸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그 사항은 예산안이 의회에 이미 제출된 뒤 아닙니까?

예.

예산을 짤 당시부터 2개면으로 알고 있었으면, 2개면만 선정해서 사업 요구 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 바꿔지고 혼선이 오도록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예산서를 짜실때부터 집행부에서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 사항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먼저 대두 되었고, 그때 충분한 논의 과정에서 결론을 못 내린 상태에서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론까지 도달할려면 여러 의원님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도에서 지침상 이런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지침이 12월 3일이 내려와서...

사업요구를 읍면에서 받을실때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지표조사를 근거로 해서 2개면만 선정해서 사업요구를 하라고 해야지, 해당도 되지 않은 면에 사업요구 하라고 해서결과적으로는 사업의 우서순위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당초에 우리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제2차 오지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에 시행했던 면이 8개가 있으면, 1999년도 사업시행해서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1999년도 시행했던 면에 대해서 2000년도 4개면 하고, 2001년도 4개면 해 버렸으면 우리도 이런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상 지침상으로나 도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5월 14일부터 19일 사이에 오지개발에 따른 지표조사를 14개 항목에 걸쳐서 지표조사 했던 우선순위를 첫회에 2개면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미리서부터 알고 계신것 같은데, 저희면 같은 경우는 사업요구를 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사업들을 배정했고, 다른 여타 조그마한 사업들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반영하도록 요구 했는데, 사실 지역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정작 우선순위가 있던 것들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고, 그리고 틀림없이 면사무소 담당직원들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항들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반영에 안되면 어떻게 가서 해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합니까? 설득, 해명을 떠나서도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할 사업들이 뒤로 밀리는 황당한 꼴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상부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면 의견을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큰 줄기가 나오는데, 제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의 뜻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서 지표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만, 물론 성실하게 하셨을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지표분석이 엉성하게 되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든지,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왔다고 했을 경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거기에 부연해서 일단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