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장진혁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님 관내 행사 참석으로 출장중에 있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5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99.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에 따른 임진강 수계 수해상습지 항구복구비가 추가 확정되었으며, 99년도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양여금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군비 추가부담 및 사업비 변경과 공무원 연금부담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제121조 규정에 의거 기 확정된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95,628백만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기정예산보다 10,040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9,890백만원이 증가한 185,526백만원,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150백만원이 증가한 10,1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09,519천원이 감액된 9,989,707천원, 세외수입이 210,000천원이 증가한 10,500,996천원, 지방교부세가 1,440,000천원이 증가한 30,036,000천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6,508,616천원이 증가한 100,163,449천원, 도비보조는 1,941,617천원이 증가한 15,569,319천원입니다. 지방채는 7,900,000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1,603,163천원이 감액된 24,996,265천원, 사업예산은 11,465,705천원이 증가한 153,372,685천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에서 28,172천원이 증가한 3,843,861천원입니다. 다음장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 149,000천원이 증가한 10,101,62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김화 다목적운동장 설치사업 1억을 포함해서 총 8건에 12,287,268천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 내역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도정비사업,태풍피해시설 추가 복구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총 15개 지구에 11,178백만원입니다만 비고란에 미부담액 1,800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실질적인 수해복구 사업 확정 내역은 12,978백만원입니다. 군비부담 기체 부분은 내년도에 18,000백만원을 기체할 예정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은 미부담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11,1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형
이승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형 입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계규모는 195,627,997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4.8%인 185,526,37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2%인 10,101,626천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별도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4%인 총 10,039,71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지정예산 대비 5.6%인 9,890,71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5%인 149,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9,890,714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209,519천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21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가 1,440,000천원, 국고보조금이 6,508,616천원, 도비보조금 1,941,617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가 209,51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임대수입이 30,000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0,000천원, 이자수입이 120,000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각각 80,000천원과 5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수입 및 기타잡수입이 각각 60,000천원과 9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99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용도로 특별교부금이 1,440,000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장애인 생계보조 11,900천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50,967천원, 경려연금 151,923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0,428천원, 대구획 경지 재 정리사업 700,000천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17,537천원, 축산분뇨처리사업 124,998천원, 수해복구사업 550,918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거택보호 79,941천원, 한시적 생계보호 24,105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165,075천원, 지자체평가 실적가산금 100,000천원, 공공근로사업 294,184천원, 임진강수계 및 태풍피해복구 7,642,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6,508,61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는 경로연금 32,555천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12,167천원, 대구획경지 재 정리사업 400,000천원, 수해복구사업 28,512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8,900천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5,084천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250,000천원, 임진강수계 및 태풍피해복구 2,09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941,61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 9,890,714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1,603,16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중 인건비는 1,148,000천원, 경상적경비는 455,16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1,465,70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11,520,905천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55,2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각각 13,272천원, 14,900천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에서 특별회계 규모가 증가한 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증가액 149,000천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4,900천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19,201천원, 도비보조금이 14,89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증가액 149,000천원은 외래진료약품 단가인상 및 입원진료비 인상에 따른 의료보호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비, 계속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명시이월비에 있어서는 99년에서 2000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02,773,580천원으로 이 중 99수해복구사업의 명시이월비가 95,3%인 97,959,793천원을 차지합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경편성 사유 및 시기의 적절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제2회 추경 이후 금년도 수해에 따른 임진강수계 수해상습지 항구복구비의 추가 확정, 국도비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사업비 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그 편성 사유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그 편성 및 심의시기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된 경비의 추경 계상 방지 및 경비의 연내집행 가능성 그리고 다음년도 당초예산과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일정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규모의 검토를 보면,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의 성립시에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증감 되는 예산규모도 될 수 있는 한 크지 않아야 하는 바, 금번 추경으로 증가된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5.4%인 10,039,714천원으로 그 증가율이 크지 않으며, 그 증가내역 또한 99년 수해복구비 등의 추가 내시에 의한 것이므로 금번 추경의 예산규모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검토를 보면,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충의 관건이 되는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30,000천원 감소되었는 바 이의 원인규명 및 수입증가를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9년 당초예산과 제2회추경에서 계상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비 중 124,998천원이 포기농가 발생에 따른 사업자 재 선정으로 감액되었는 바, 이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적인 도피안사 사천왕상 제작 민간자본보조 50,000천원의 경우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와 연내집행 가능 여부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김화다목적운동장 설치비 등으로 100,000천원을 금번 추경에 추가계상한 것은 사업추진의 안정성의 확보라는 계속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해연도 연부액은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 계속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년도 내에 집행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음년도에 집행 지출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의 예외 중 하나로서 명시이월 제도가 있는 바,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지출경비 중에서 그 경비의 성질상 또는 예산성립 이후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연도내에 경비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번 추경의 명시이월사업의 이월사유는 대부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및 99수해복구 관련 사업의 경우처럼 당초예산 또는 1.2회 추경 편성 당시에 경비의 성질상 이월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사업은 당초예산 또는 1.2회 추경 편성시에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업의 안정적·계획적 진행과 부실공사의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계속비사업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에 계상된 매회계년도의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 바, 김화상수도 이전확장사업, 김화하수종말처리장사업, 철원소도읍개발사업 등에서 당초 계상된 2000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러한 면에서 신중한 검토를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철원여고 및 와수시가지 정비사업의 계속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가 장기공사의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는 의미도 가진다는 면에서 그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분야별 업무단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35 세입예산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좀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요. 32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이 4천만원이 감액된 건 고석정 입장료 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고석정 관광객이 줄어든 것과 환경사업소에 축산분뇨, 일반분뇨가 적게 들어오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세요. 기타잡수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43페이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특별교부세는 무엇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서 맨 뒷장에 보면 추가 사업이 있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보조를 해준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게 많지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경지정리 및 경로연금, 축산분뇨처리사업등을 반납을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더이상 질의없으시죠. 다음은 49∼5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이 39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총액으로 13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질의없으시죠.
연규
정연규위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종봉
홍종봉건설과장
하천에 쌓여 있는 골재도 정비할 수 있고 하천 뚝도 정비 할 수 있는 하천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올해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30억을 얻어 온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중앙농조에 주는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3∼6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3∼74페이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8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 돈으로 할 수 가 있습니까?
한시적 생계보호,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가 왜 늘어 났습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설명서 2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사회복지과 없으시죠. 다음은 87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94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비포장농로 확포장사업 지자체평가 실적가산금이 있는데 우리 농업쪽에 실적평가 가산금을 받은 겁니까?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농림사업 평가를 받아서 국비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업 대상지는 선정이 안됐고 다음에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사업비를 왜 이렇게 많이 깍습니까?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3개 영농회사가 하기로 했었는데 양춘수씨 한분만 해서 6백만원을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문혜양수장 설치 사업비를 왜 반납하는 겁니까?
종성
이종성농업정책과장
실적가산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군비를 반납하게 된것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농정과 소관 더 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97페이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104페이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철원읍 소도읍개발사업에 1,783,490천원에 대한 설계했습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설계중에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그 사업에 철원읍을 넣었다는 겁니까?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김화는 언제 한다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도시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다음은 111∼112페이지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5∼118페이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1∼122페이지 전적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126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139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1∼156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산서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16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4,456,575천원, 추가사업비 포함해서요. 지출액이라는 것이 년내 지출 가능한거구요. 명시이월한게 97,959,793천원을 했고 나머지 잔액을 사고이월 할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질의 없으세요. 잘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184페이지 아산전망대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겁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운영비는 포함이 안됐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할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행
더이상 없으세요. 이상으로 제3회추경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났으나 12월17일 동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입니다. 99년 제3회 추경예산수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후 병사비 교부금 및 여성자원봉사센타, 연말연시 청소년 지원 도비보조사업의 증액 교부내시에 의거 추가예산편성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 제출된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4가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 100천원,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지원 460천원, 행방불명 병역기피자 색출 2,205천원, 예비비 87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마숙현위원
다 도비 입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국.도비가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을 하고 나서 또 수정을 하게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장 직무대리
예.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