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김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운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은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위원

위원장!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운일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십시오.

김대진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하기전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됐습니다. 이 자리에 부구청장까지 나왔으면은 더 좋을텐데 참석치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생태공원내에 자연학습장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고 또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우리 의회의 입장을 질문했고 또 집행부의 답변에서 잘못된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하고 시인했기에 본 위원은 생태공원 자연학습장부지 21만평 부지에 대한 30억 예산승인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15일자 행자부 조건부승인 내용을 토대로 국비, 시비 확보를 전제로 승인하되 국비, 시비 확보가 될 때까지 시설투자는 절대 승인치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임을 밝히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했던 부분들 또한 그러한 변칙적인 예산을 운영해온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하 경영재정과장, 또한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는 분명히 의회에서 사과를 앞으로 임시회라든가 이러한 자리에서 명백히 의회에 대한 존중을 표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의 이 업무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진짜 총력을 다해서 우리의 의회에 이러한 마음표시가 허무하게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를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

김대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답변을 듣겠습니까?

김대진위원

듣고 싶은데 부구청장한테 듣고 싶은데요, 안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해양생태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상반된 발언을 한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국시비확보할때까지는 토지매입이외의 예산을 투자할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운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김규태 간사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간사 김규태 위원입니다. 정회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문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전부서 해당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부서총액 2억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으로 의회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800만원을 300만원 삭감한 500만원으로 하고 삭감액을 전문위원실 일반수용비, 위원회 활동자료 및 보고서제작비로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살기좋은남동 팜플렛 제작비 750만원 전액삭감, 기관공통운영 급식비 300만원 삭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500만원 삭감,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사항으로 남동마당발간은 의회홍보 할애면수를 약속대로 확보하여 주시고 광고수주를 적극 노력하여 예산을 확충토록 하고 알찬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정홍보시책에 지방주간지 단가를 타 지방일간지, 지방방송사와 동일하게 110만원으로 계상하여 44만원증액, 구정소식보내기 120만원 전액삭감, 문화의달 행사 작품심사위원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계상하여 20만원 삭감, 지역문예지 만월산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5만원으로 계상하여 2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중 시립무용단 보상금 100만원 전액삭감, 시립합창단 보상금 100만원 전액삭감, 오케스트라 보상금 1백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2000년도 본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남동구청장 보궐선거가 공고되어 본예산에 미계상된 일반수용비, 급양비 및 여비로 다음과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선거업무지침 및 회의서류 170만원증액, 공명선거 홍보안내문등 735만원증액, 선거상황판제작 30만원증액, 선거결과 조서유인 90만원증액, 공명선거홍보 현수막제작 200만원 증액, 선거사무종사원 식대로 구에 125만원, 동에 680만원증액, 투개표상황실 근무자 식대 60만원증액, 공명선거 사무지도 여비 7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의전행사용품 임차료 300만원 전액삭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홍보비중 플랑카드제작 240만원삭감, 책자유인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조례에 의거 35명으로 계상하여 40만원 삭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1,080만원 삭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시에서 승인되지 않은 논현초등학교 49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으로 구본청 의회, 보건소 포함 시설관리 용역비 4,000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비 1억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친절봉사교육 강사수당중 기본료 40만원, 초과료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모니터 평가보고회,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으로 재해대책 양수기구입 40만원 삭감, OCR고지서 유인 120만원 전액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의 동력잔디깎기 유지비 외 5건의 장비유지비는 산업경제과의 동일장비유지비와 같게 편성하고자 하여 동력잔디깎기 유지비 61만6천원 증액, 동력예취기 유지비 100만원 증액, 쥐똥나무 전정기유지비 60만원 증액, 병충해 방제 동력분무기 유지비 21만6천원 증액, 동력톱 유지비 28만원 증액하였고 시설비의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임 외 4건이 인부임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경제과와 동일하게 일괄 계상하여 602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들 인부임을 정부노임단가로 조정 산출하여 수목병충해방제 인부임, 단가 38,390원을 48,996원으로 하여 63만6천원증액, 가로수관리 및 전지인부임 단가 42,010원을 53,931원으로 하여 96만8천원 증액, 쥐똥나무 전정인부임, 단가 42,010원을 53,931원으로 하여 35만7천원증액, 공원제초 및 잔디깎기 인부임 단가 25,870원을 33,323원으로 하여 149만1천원 증액,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깎기 인부임 단가 25,870원을 33,323원으로 하여 29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주간행사비 2,300만원은 지원대상경로당 수를 현재 경로당 수인 108개소로 하여 140만원을 삭감, 만월복지회관 보일러 및 방열기 교체 2,300만원 전액삭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기구교체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우드칩, 톱밥구입 938만원중 200만원을 삭감, 재활용품 수거차량 차량유지비는 연간 운행거리가 10만㎞밖에 되지않음에도 20만㎞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8,574만원중 4,074만원을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지게차유지비는 99년 예산집행실적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유류비 313만5천원중 247만5천원 삭감, 수리비 199만8천원중 16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시설비의 수벽 전지 조경공 외 4건의 인부임 단가 50,250원을 53,931원 정부노임단가로 조정하여 수벽 전지 조경공 35만4천원 증액, 수목 전정 조경공 107만6천원증액, 가로수 및 전지관리 인부 167만5천원증액, 수벽 전지 조경공 88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의 초화식재 인부임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768만8천원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나 삭감되고 조정된 금액을 정부 노임단가로 조정하여 1,870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 이차보전금은 대상자를 10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여 600만원중 420만원 삭감, 남촌동에서 도림초등학교간 도로보수공사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6천원은 전액 승인하여 주되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는 구입대수를 20대에서 10대로 조정하여 600만원을 삭감, 일반수용비중 양수기 유류대는 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중 염화칼슘 구입은 3,000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8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으로 토지평가협의회와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회의개최를 1회에서 4회로 늘려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참석수당을 5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한 2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시설비는 설치개소수를 10개소에서 20개로 조정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진료의약품 구입 2억4천만원은 진료대상을 160명에서 130명으로 조정하여 4,500만원을 삭감, X선진단기 구입시 최대한 절감토록 하였으며 5,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한대로 증액한 부분은 증액한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김규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받고 서면으로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운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 증액요구된 사항은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증액요구권을 동의하며 본회의 의결 전까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운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태 간사님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7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영조 위원 김규태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21 명)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한철교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