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정장춘위원입니다. 528페이지 팜플렛, 홍보전단, 현수막 제작등 해서 450만원이 2000년 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책에 대한 팜플렛, 홍보전단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수막, 팜플렛, 홍보전단 세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예결특위 김영수위원장님 비롯해서 예결특위 위원님들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한 3건에 대해서 정장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장춘위원님께서 설명하신 528페이지의 교통시책업무 홍보물에 관련된 450만원 예산삭감에 관한 사항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부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선진교통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등 국내외 주요행사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선진교통문화운동의 홍보사항, 또 81회체전, 시에는 2부제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부제에 관한 홍보문제, 그 다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10부제 홍보문제, 10부제는 홍보문안과 동시에 10부제 신청서가 같이 인쇄가 됩니다. 앞뒷면으로 인쇄가 되겠습니다만 1만 5,000매 해서 단가는 시장단가를 조사해보니까 34원입니다. 그래서 51만원, 그 다음에 선진교통문화운동 홍보전단 3만매에 34원해서 102만원,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체전기간중 2부제운동으로 인한 안내제작이 3만매, 그래서 이것도 102만원, 기타 어깨띠 등 제작비가 약 300매에 약 45만원, 플랑카드는 각 동 1개씩, 구에 1개 해서 15개소에 10만원씩 150만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물론 해운대홍보지가 월 1회 3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해운대신문이나 유선방송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450만원은 필수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책홍보예산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648페이지 주차장유도안내표지판 300만원 삭감요구건입니다. 당초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00만원 삭감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안내판을 59개 설치했는데 이 중에 12개는 파손이 되었습니다. 47개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원은 삭감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표지판을 보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파라솔 2개와 의자 6개입니다. 파라솔 하나에 3만원씩 해서 2개 6만원, 의자 1만 5,000원씩 해서 6개 9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산을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150만원이 아니고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심병원앞 무료주차장을 해수욕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백섬입구에 88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제2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 두군데는 나무도 없고 그늘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공익요원들을 그곳에 파견시켜 주차안내, 질서문제라든지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솔과 의자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15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만원과 자산물품취득비는 살려주시고 대신 주차장 유도안내표지판 당초 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요구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현재 보관중인 안내표지판을 보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300만원은 삭감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이상의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팜플렛, 홍보물전단, 현수막제작이 예산상 필요있다고 구체적으로 별지를 만들어 설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회도시위원회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선진교통문화운동과 10부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삭감을 해야 되지않겠나 싶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요구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 300만원 삭감건에 대해서는 기존 안내표지판을 보수해서 내년도에 쓰고 300만원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을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보는데, 팜플렛, 홍보물, 현수막등 450만원 예산책정된 이 것도 100% 아닌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기 사용해오던 팜플렛이나 홍보전단, 현수막, 어깨띠 이런 것을 재사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10부제에 관한 홍보물전단을 금년도에 1만 5,000매 제작을 했는데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10부제 내용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부제라든지 선진교통문화운동은 전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데 매년 답습적으로 팜플렛, 홍보전단, 현수막같은 것을 게시해서 교통행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해나온 사항에 비교해서 구민들에게 파급효과는 과장님이 볼 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 무단주차가 감소되었다든지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있다든지 그런 평균치가 나타나 있어요?

97년도에도 2부제를 시행해봤습니다만 대단히 잘 지켰다고 평가하고, 10부제도 금년 3월부터 시작해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74%정도 10부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홍보활동이야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절감상 해운대신문에 홍보하는게 낫다 했는데 과장님은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홍보전단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현수막 제작등을 해서 더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변을 하셨습니다. 해운대신문도 잘 활용하면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엄청스레 홍보가 되고, 교통질서문제라든지 교통행정차원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구에서 하는 답습적이고 기존적인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양심을 걸고 절약해주면 안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정책사항이라면 시 자체적으로 TV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그런 홍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나름대로 구청장의 입장에서 구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밖에 안되는데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집행을 할게 주차장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엄청스레 많습니다. 많다는 자체가 결국 엄청나게 할 일이 많다는 것인데, 물론 원하는 예산이 다 주어져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있든 없든간에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구민들이 교통난은 해운대구가 제일 낫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사회도시에서 예산안 사항설명을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사항설명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이 보다는 약술적으로 설명을

그래서 이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들어서 빨리 아는 분도 있고 과장의 사항설명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삭감만 하면 이런 설명서를 다시 보내는데 나는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벌써 9년 안됐습니까? 이제 과장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사항설명을 충분히 이해갈 수 있겠금 할줄 아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됐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빗나간 질문이지만, 현재 단속차량 몇대 있습니까?

3댑니다.

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단속원은 7명, 공익요원이 27명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단속시간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립니다. 근무시간은 공익요원은 8시부터 5시고, 단속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시로 아침저녁에 같이 단속을 하기때문에 밤에는 10시까지 하는 때도 있습니다.

야간에도요?

그렇습니다.

해운대전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주정차단속규칙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아니, 14개동에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느냐고, 7명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지않습니까.

7명입니다만 실지 외근단속원은 4명입니다. 내근하면서 같이 비상단속을 하는데, 각 동을 담당시켜서, 14개동이니까 7명을 전부 배치한다면 2개동씩 담당이 되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각 동에서도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에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14개동에 미비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30억이고 34억이고 예산을 들여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반여동이고 재송동이고 반송동이고 이중으로 차를 대어놓으니까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평일날 낮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간입니다. 야간, 야간에 단속직원이 부족하면 동의 협조를 얻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다 주차를 해놓으면 도로를 만드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각 동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단속실적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각 동 단속원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각 동의 실적을 회의가 있을 때 청장께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미숙한 동은 동장이 질책을 받도록 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책도 하고, 1년에 한번씩 실적평가도 합니다.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차량에도 광고물을 붙여 다닐수 없습니까? 많은 홍보가 안되겠습니까?

저희 차에도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단속차량이 14개동 전역을 돌기 때문에 차에 현수막이라도 붙인다든지 다른 유인물을 붙인다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한 호응이 일어날텐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과장께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물론 예산이 필요는 하겠지요. 필요하지만 해운대신문이고 유선방송에 공문을 보내면 협조가 됩니다. 유선방송도 변두리 동같은데는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각 분과별로 설명할 때 설명을 잘하세요. 설명을 잘 하면 이렇게 검토니 삭감이니 예산절감이니 하지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과별로 설명할 때 상세히 설명해주고, 또 설명안될때는 예산심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간담회를 하세요. 위원들하고 간담회해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할 게 없지않습니까. 머리를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물론 홍보를 잘해서 정부시책이나 지방정부시책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통질서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너무 많이 들때는 그것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각 부서에서 전부 캠페인, 어깨띠, 플랑카드 이런것만 생각하는데 한번 볼 때 그 뿐입니다. 주민들이 한번 힐끈 보고 그만입니다. 그 플랑카드를 보고 내가 10부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10부제에 동참하면 공영주차장에서 몇% 할인해준다는 그런거 있지요?

그렇습니다. 요금 20% 할인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동참할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자동차세가 1년에 몇번 고지됩니까?

시세과에서 부과를 합니다만, 1년에 한번 납부할 수 있는데 분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입니까?

2회로 알고 있는데 분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몇번 나가느냐고요.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부제같은 것은 일반 대중이 다 알 필요도 없고 10부제가 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고지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10부제 참여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런 돈 안들이고 홍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갈라준다 뭐 한다. 이제는 선진문화에 가깝게 가는 국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10부제도 각종 매스컴에서 해서 다 압니다. 알지만 왜 참여를 안하느냐 하는 것은 홍보가 잘못된게 아닙니다. 의식문제예요. 주민들의 의식, 그래서 자동차세 고지서 넣을 때 이런 혜택이 있으니 해주십시오. 또 이걸 함으로써 교통체증도 해결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마디 써서 할 수 있잖아요. 자꾸 예산만 들여 길거리에 뿌리는 홍보물 제작해서 해봐야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홍보물 예산문제는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장, 한원주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교통시책홍보물 제작 450만원, 해운대신문 홍보로 되어 있는데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어떤 홍보내용이 있으면 유선방송 네군데, 케이블TV, 해운대신문에 계속 홍보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과 병행해서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고 하면 2000년도 시책추진홍보물 제작의 세부내용에 선진교통문화운동 홍보제작 3만매, 2부제 안내문 제작 3만매 해서 선진교통문화운동에 102만원, 그 밑에도 102만원 똑같은데, 묶어서 하면 곤란한 것이 있습니까?

선진교통문화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해야 되고, 2부제는 81회 체전이 10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보름간 개최되는데 그때 해야 하니까 같이 묶어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시차가 안맞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마이크를 자주 드는 것은 저희들은 총무위원회소속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의 예산편성이나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왜 삭감되고 왜 검토가 되었는지 본위원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주간사, 김영수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관리과장 수고많습니다. 539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 950만원인데 삭감이지요. 현재 불법광고물 차량이 차종별로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들 구청에 광고물단속차량은 아직까지 별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차량이.

도시관리과에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차량 한 대도 없이 각 과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금년 8월 구조조정 되기전까지는 건설행정과에 광고물업무가 있어서 노란색 단속차량,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 일부를 운영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차는 일반광고물단속하는 차와의 차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한 과가 분리됨으로써 저희들 과에 차가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을 위해 950만원 책정해서 올렸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과에서 차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사전에 이러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고물업무가 각 구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구에는 건축과, 어떤 구에는 문화관광과, 어떤 구에는 총무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난 8월 구조조정때 건설업무와 분리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차를 마련하지 못한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고물단속업무가 총무과에도 있고 심지어 보건소에도 있습디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의 불법광고물 개념, 즉 단속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파악되어 있는 광고물이 1만 3,000여개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가 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 외 저희들 관내에 불법으로 부착되고 있는 벽보, 전단, 현수막, 입간판해서 금년에 단속한 건수가 7,000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종류가 이렇다 이 말이지요?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부지에 세워진 무허가 광고물, 간판 이런 것도 불법광고물로 취급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단속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대략 몇 건에 얼마가 부과되고 징수되었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건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거의 매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순찰을 돌면서 광고물 적발되면 이동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은 바로 치울수가 있고 고정으로 불법광고물 세운 것은 바로 철거를 못하고 계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계고를 한 이후 그 기간내 자기가 철거 내지 신고나 허가를 받지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고질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그 외 이행이 가능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깁니다. 금년도에 과태료 매긴 것이 약 154건에 약 2,5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중에 60, 70%가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부과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징수도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순수 구비로서 세외수입으로

순수 구의 전체 순수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 과태료수입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디에 쓰여진다고 봅니까?

그것은 구세과에서 전부 받아들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입안할 때 총괄적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차량이 구입되면 운전원도 신규 채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IMF이후에 구조조정이다 예산절약차원에서 정원을 억제하는 마당에 차는 필요하고 그러나 운전기사까지 요구할 염치가 안생깁니다. 실지 저희 직원 1명이 대장정리를 해놓고 10시경 되면 현장을 매일 돕니다. 개인소유 차를 가지고 도는데 그 직원이 차를 이용해서 단속과 계도, 모든 광고물업무를

직원이 고유업무를 놔놓고 운전해도 됩니까?

그 직원이 단속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를 가지고 돌게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이 증가가 되면 상식적으로 봐도 적발건수가 많아지겠지요. 결국 과태료 부과도 많아지고, 세외수입도 많아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됩니까?

만약 차가 배정되고 했을 때는 직원들 사기문제, 기동력문제 해서 연간 계고 발부건수가 700, 800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을 하는 업소가 있을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까지 154건에 2,500만원의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속차량 1대가 증가되면 세외수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 그 금액의 몇 %가 증가될 것이며 얼마나 증액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그 문제를 가장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라 하는 것은 벌칙금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광고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영업자입니다. 그 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야기 하이소.

정당한 행정계도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불법광고물을 이용안하고 하면 좋은데 부득불 행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차원인데, 차를 이용해서 한다면 금년보다는 많은 세외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이 증가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점이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차량구입을 반대하고 삭감을 했다고 봅니까?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관내 업무용차량부터 사업부서 차량 63대까지 모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저희들 구 전체로 봐서는 단속이라고 이름붙여진 차량이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차량이라고 이름 붙여진 차량을 시간별로, 날짜별로 이용을 하면 구경비도 절감하지 않겠나 이런 좋은 의도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보면 아주 획기적이고, 이게 성공만 한다면 좋은데 저희들 차량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업무용 짚차는 풀로 운영이 됩니다. 그 외 사업부서차량은 전부 사업부서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차량을 한번 쓰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부서에서 자기의 업무를 제껴놓고 저희 부서에 차량을 할애해 줄 것인가, 그것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집니다.

부서별로 자기 고유업무때문에 차량관계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아무튼 예산심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도시관리과장님께서도 도시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자동차 950만원 삭감, 집중관리차량 활용되어 있거든요. 활용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중관리차량이 짚차 종류 이정돕니다. 저희들 차량은 더블캡, 짐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는 그런 차종을 구매 요구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는 현수막도 뜯어야 되고 불법입간판 내놓은 것도 차량에 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집중관리되고 있는 짚차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과는 매일 순찰하고 단속해야 하는데 저희 과를 위해서 짚차가 할애되기는 어렵지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짚차를 가지고 단속이 곤란하겠지요. 간판을 뜯고 하려면, 그러면 자동차만 사서 될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하고 현수막을 뜯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도 60만원 같이 요구해놨습니다.

그것만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데?

그 외 인력은 내년도 공공근로요원 20명을 매일 쓰도록 총무과에 요청해놓은 실정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보험료도 들어야 하고 차량세도 내야 하는데 이 예산에는 전혀 안들어있네요?

다 들어 있습니다. 차량운영비와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삼으로써 기사는 직원을 활용해서 하고?

예.

꼭 필요한 것이지요?

물론 위원님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 광고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사실 96년도에 차 1대를 정수를 받아놨던 것입니다. 3년간 못사고 있었는데 부서장으로서는 광고물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전에는 단속을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지난 8월이전에는 건설행정과에 광고물계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큰 차가 3대 있었는데 부득불 간선도로변 단속할때는 그 쪽에 있는 인부와 차량을, 같은 과니까 이용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앞서 교통과장에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의할 때 이렇게 다 사항설명 했습니까?

예, 사항설명이 되었습니다.

사항설명되었으면 삭감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타 생기면 동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가 필요한데, 현재 14개동을 돌아 다니다 보면 유흥업소광고물 부착된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에서도 수거를 하겠지만 수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동에서 수거를 하게되면 공공근로자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투입된거 계산해보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적발해서 일단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한번정도는 계도하지만 나중에 고지서 해서 세액을 확보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항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대형차는 단속차량이고 그 차량가지고 광고물제거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겠금 사항설명이 되었으면 이렇게 되지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제 설명이 모자란 것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구세과하고 시세과와 더불어 세외수입에 큰 일조를 할 수 있는데가 도시관리과네요. 이상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요구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심도있게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해운대구의 보유차량이 총 68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찰이나 단속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 10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대를 가지고 풀가동을 해서 계획적인 배차를 한다면 충분히 차를 안사고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삭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각 과에 소속된 차를 얻어쓰기가 상당히 힘이 들다. 현 해운대구청의 제도로 봐서는 얻어 타기가 힘들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청에서 자동차관리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고치지 전까지는 도시관리과에서 단속업무에 필요한 자동차 1대는 사는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그걸 느꼈습니다. 그걸 사드리기로 하고, 다른 차량을 연구한다든지 시스템을 고친다든지 해서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맹점이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양수기 몇대 보관되어 있습니까?

13대 있습니다.

보관장소는 어디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기 창고하고 동에 있습니다.

양수기가 지금 13대 있는데 보관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서 재난이 났을때는 빨리 대처할 수 있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와서 재해가 났을때 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단 말입니다. 중1동같은 경우에도 물난리가 났을때 가동이 안되어 물을 못퍼내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수기 새것을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가동을 시키고 난 이후에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고 다시 재가동을 시켜 가동이 되는구나. 그게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쓰고 난 이후에 양수기 안에 물이 들어간 후에 녹이 쓸어 가동이 안되는거 그냥 비치해놓는단 말입니다. 다음에 또 물난리 났을때 갑자기 쓸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것 산다는 것은 제가 볼때 타당성이 안맞다고 생각해요. 부서에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새것을 사고 하는 거예요. 13대면 충분히 우리구에서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홍수 재난지역이 아닌 한. 그래서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항상 지도감독을 하셔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을때도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주시면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주위원입니다. 박선동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수기가 우리구에 13대 있다고 했지요?

예, 우리구청에 6대 있고 동에 7대입니다.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못하는 겁니까?

우1동에 1대, 우2동에 1대, 중1동에 1대, 반여·반송 각 1대, 재송2동에 1대 해서 7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인지 못쓰는 것인지, 13대중에 가동할 수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하기는 합니다.

구청에 몇대 있다고 했지요?

7대

다 사용가능하지요?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것도 사용가능하지요?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다 쓸수 있는 거지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3대 더 사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게 자꾸 고장나서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주로 어떤 고장이 많이난다 합디까? 동사무소에서는,

물을 푼다 아닙니까. 푸는데 중간에 자꾸 꺼진다고

양수기는 모타로 한다 아닙니까. 모타로 하는데 꺼질 이유는 없는데요? 그건 관리소홀이지요. 안그렇습니까? 중단에 꺼지는 것은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봐집니다.

모타가 아니고 자체 가솔린으로 뗑기는 그겁니다.

수리가 불가능합니까?

수리하기는 하는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합니다.

꼭 13대 사야 된다는

5대입니다.

꼭 5대 사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일단 동사무소에도 보관하려고 합니다. 우1동에 1대, 우2동에 1대, 반여1동, 반송동, 재송2동에 1대 해서 5대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13대중에 구청에 6대 있습니까? 7대 있습니까?

7대 있습니다.

6대가 동에 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1대씩도 안되는데? 5대 구입한다고 하면.

일단 우1동에 1대, 우2동에 1대, 침수가 많이 되는 동에 할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자주 고장나는 곳이 어느 동의 것이 고장이 잘납니까?

5대입니다. 우1동하고 우2동, 반여1동, 반송1동, 재송2동해서 5대

다 잘 안된다는 겁니까?

잘 안되니까 5대 바꾸려고 합니다.

수리해 쓰면 안됩니까?

수리해도 되기는 되는데 비상때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수리해서 시운전해서 놔놓다가 비상때쓰면 안됩니까. 5마력에 1대 50만원, 굉장히 비싼데, 양수기라는 것은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딱 비올때 한번쓰고 놔두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리는 부분도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내용이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린벨트에 관련한 위법건축물 사전예방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사전예방에 대한 그런 홍보차원에서 플랑카드 제작과 각종 법령개정이나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들을, 내년되면 무허가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건축행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