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과 17일에 영동군수로부터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알찬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군정질문 일정을 변경하고자 협의하신 바 있으며 또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이 사정에 의하여 아직 심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에는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상정 처리하고 추후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곽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태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동안 25일동안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실에서 제출한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6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이 규정됨에 따라서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내용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제11조에 운영세칙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제11조 시행규칙이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따로붙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시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8호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6월에 제정된 후 그동안 1차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본 조례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들로써 모든 내용이 합당하게 규정되어 있고 또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토록 한 내용 역시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안번호 70호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난계국악단의 공연활동을 장려하고 국악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단원의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왕성하고 활성화된 국악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의 활성화를 위한 상근단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국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단원의 위촉연령을 현재 60세에서 만50세 이하인 자로 하고 정년규정을 두어서 만57세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단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복리후생비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연수입금은 전부 군세입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0호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1년3월 제정된 후 그동안 두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공연활동의 활성화 및 단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조례내용중 미비점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공연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국악단 운영규정의 신설과 신규 위촉연령의 조정, 정년제 도입, 단원의 보수인상 등 모든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는 상위법과 관련된 사항이 없어 상위법 저촉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심의 검토 협의하신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최규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호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 경감하며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항은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의해서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하여 진입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므로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향후 이용수요증가에 대비하고 토지수요에 따른 민원을 차단하며 개장후에는 군세입의 증대, 고용창출의 효과나 지역사회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가 용화면 조동리 답49번지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면적은 4,000㎡로 약 1,2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경지인 답과 전, 임야, 대지등 종교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원휴양림 토지매입으로 면적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000㎡가 되고 그 사업내용은 진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옹벽과 찰쌓기 등 면적이 8,904㎡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재원확보는 소유예산액 7,5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2000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호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75호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94년12월 제정된 후 그동안 10차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수도권지역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에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동참하는 동시에 지역내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사료가 되며 또한 법률적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령상에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용화면 조동리에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지역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을 검토한 결과 용화면 조동리에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산촌 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이와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명실상부한 산촌 종합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이곳을 찾는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버스 등 대형차량들의 통행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최소한 2차선 정도의 진입로는 개설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생활쓰레기수집민간위탁동의안(영동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김명수입니다. 영동군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의 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민간에게 위탁 대행시키기 위함입니다. 대행사항은 영동읍내 가로청소를 제외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입니다.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허가업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대행료 산정은 공정한 산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가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탁시기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별도 따로붙임과 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2호 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행정의 경영화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을 검토한 결과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아울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사료되며 추진계획상의 대행 처리지역 및 민간위탁 분야, 대행업체 선정기준, 대행료 산정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생활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공유재산관리동의안(영동군수제출)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제시대 탄약저장 및 피난용으로 만들어 놓은 토굴을 활용해서 포도주 발효시설 등 다목적 농산물 저장시설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서 우리군의 소중한 유휴자원을 활용하고 포도주의 천연숙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포도재배농가 소득증대와 다양한 볼거리 제공등 관광자원화를 꾀하고자 하며 이에 영동포도가공 영농조합법인에서 토굴 내부에 포도주 저장을 위한 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한 후 기부채납으로 3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외 3필지이며 면적은 토굴 1개소 539㎥, 부지 992㎥입니다. 사용자는 영동포도가공 영농조합법인이며 허가조건은 3년간 무상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이며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13조, 14조, 제40조에 근거합니다. 참고자료는 붙임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호 영동군공유재산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소유의 토굴을 개발해서 고품질의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일정기간 민간 포도주가공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안을 검토한 결과 유휴자원인 토굴을 포도주 숙성에 활용하는 것은 유휴자원의 생산화를 기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포도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기간에 있어서는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무상대부 조건이나 대부기간에 대한 법적 하자도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하신 내용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공유재산관리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종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