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진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 수정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수정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810억5,999만4천원보다 15억1,615만6천원이 증액된 825억7,615만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는 당초 예산액 738억7,044만1천원보다 15억1,615만6천원이 증액된 753억8,6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7,858만6천원으로 4억7,858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는 확정내시된 금액으로 당초 잠정추계한 276억4천1백만원보다 22억3천3백만원이 증액된 298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역시 확정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지방양여금은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1억1,217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국고보조금 3억5,776만원, 도비보조금 4,472만원이 감액된 반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4십만원과, 장계 북동로 개설 1억5천만원, 지지계곡의 주변도로 확포장 사업 1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보조금은 8,325만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장별 예산액을 목별로 세분화 한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장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7억3,274만원이 증액된 2백9억7,157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비는 63억5,564만6천원이 감액된 194억9,761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17억1,390만5천원이 증액된 279억3,4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494만5천원이 증액된 2억7,012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방화동부지 2억5천만원, 송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3천만원, 장계하수종말처리장 20억, 장수하수종말처리장 26억7천5백만원, 농기계교육훈련 연구센터 시설 2억1만2천원 등으로 5십4억2십1만2천원이 증액된 67억1,23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장관별 세부내역은 6페이지의 장별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세분화 한 것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를 다시 세출예산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청소관리, 쓰레기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인부 피복비 11만2천원이 일반운영비로 목변경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등 꼭 필요한 경비로 3억8,321만9천원이 증액된 120억5,1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정리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업등에 반영되어 42억1,716만3천원이 감액된 총 456억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채무상황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53억5,021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 협의회 주신 내용과 같으므로 증액된 사업에 한하여 실과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장단 해외여비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이 보상금 5백만원과,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1,1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5년이상 장기근속 리장 해외 선진지 시찰 1천만원,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 3백만원, 도민화합공원조성 3천만원, 당연퇴직자 퇴직 보상금 1억2천1백만원,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 1백만원, 향토 방위부대 육성지원 1천6백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이전 9백만원등과 도비보조사업 내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28만원, 여기에는 도비가 50%, 군비가 50%로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에서는 군민회관 전면 보강공사 1천1백만원, 엽연초생산조합 토지 및 건물매입 5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복지과 소관에서는 경로당 개보수비3천6백만원, 2덕3절5의 초상화 제작 3백만원, 충효교실운영 및 향토문화교실 운영 1천8백만원, 풍물농악단 운영 4백만원, 만취정 보수 4천5백만원, 문화재 보수관리 2천만원, 장수공설묘지 경매비용 1천9백2십1만2천원, 국고보조사업내시인 경로당 지원 7천4십1만4천원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매립장, 축산폐수 처리장 일숙직 수당 누락분 866만원, 대형폐기물 PP마대제작 185만원, 국비 내시에 따른 군비미부담금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2억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5천만원, 장수읍 매립장 소각로 이전 4백만원, 축산폐수 수집 운반비 지원 3천 66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산업경제과 소관으로는 특산단지 포장박스 지원 1천만원, 보리전용 수확기 공급 3천2백5십7만5천원, 유기질비료(퇴비)지원 공급 1,950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 4,25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내시 1천8백만원은 도비 50%, 군비50%입니다. 가시오가피 특산화 사업 4천만원, 흑염소 육성사업 3천만원, 국도비 변경확정내시인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강료 576만7천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10%입니다. 기타읍면 수박비가림 재배시설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과수재배농가 조류포획보상금 1천만원, 도비보조내시인 과수단지조성사업 6백만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고랭지 포도관수시설 사업 2천5백만원, 배토양 수분감응형 스프링쿨러시설 750만원, 국·군유림 교환 임목보상 8천만원, 번암 철쭉행사 예정지 조성사업 1천만원, 경남 진해시 자매결연 상징목 교환 수목구입 3천만원 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내시인 지지계곡 주변도로 확·포장사업 1억5천만원, 장계 북동로 개설 사업 3억원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국비보조사업내시인 군비 미부담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5,520만6천원과, 장수 선창 태평보 도수로 설치 5천만원, 번암 수척마을 옹벽설치 3천만원, 송탄천 복개 5천만원,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2천1백만원, 원명덕에서 반송간 농포포장 5천만원, 장계도장진입로 재포장 3천만원, 동정마을진입로 확장 5천만원, 소규모 주민�익사업을 기정 8억원보다 7억7천만원이 증액된 15억7천만원, 농로비탈길 포장 기존 1억원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서임야개간지 사업장 도수로 설치 3천만원, 마을회관 보수 5백만원, 모정건설 2천만원, 가로등 보수 2백4십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 4,472만원, 반월교 가설공사 3,537만8천원, 서변 도수로 공사 6,064만8천원, 재해위험시설물 보수 5천만원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에서는 진료소 폐쇄지역 교통비 보상 750만원, CT활영기 방사선 방어 및 전압승압시설 3천만원, CT촬영기 1억원, 위내시경 및 암검진 건강검진사업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농촌여성소득활동지원 1천만원, 오미자 묘목대 1천만원, 오미자 재배 시범사업 1억원, 천천면 수박비가림 재배시설 4,9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에서는 천천면 복지회관 현대화 사업 5천만원, 계북면 청사 뒤 석축공사 및 포장공사 9백만원등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세부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데로 금년 2000년도 당초 예산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협의해 주신 내용과 동일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2000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2000년도 수정예산안 첨부서류)

풍물농악당운영비 4백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액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전농가에 농약을 일제히 한번 보조한 것으로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되었군요?

예산서에는 75페이지에 1억6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에는 빠졌습니다.

1천5백만원이 줄어들었군요.

김종열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의 저장고는 왜 두 개나 적어놨습니까?

김종열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구별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군유림 교환 입목보상은 무엇입니까?

임목대금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경남 진해시 자매결연 상징목 교환은 한그루를 가져오는데에 3만원입니까?

김종열 산림공원과에 물어보니 진해시에서도 우리에게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어놓으면 그쪽에서 나무의 값을 주고, 그 쪽에서 심어 놓으면 우리가 나무값을 주고요. 교환조건으로 해서 3천만원인데, 쓸만한 나무로 심고 따르는 경비 때문에 3천만원정도는 가져야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군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해에 있는 좋은 수종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해에서는 벗나무가 있고, 우리는 사과나무가 있는데, 진해에서는 벗나무를 몇 십기종 장수군에 기증해서 심어주고, 진해에서는 우리에게 사과나무를 요구했습니다. 3천만원에 상당하는 사과나무 묘목대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14개시군 자치단체에서 2000년 행사를 한다고 전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만해도 적어도 3천만원이상이 듭니다. 자치단체에서 전부 실시하게 되면 수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주를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통합적으로 밀레니엄 준비를 하자고 해서 도에서 부담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재정형편을 위해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에서 전라북도로 총체적으로 하는 밀레니엄 행사를 하자해서 3천만원이 부담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밀레니엄 행사를 안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토방위부대 육성지원 1천6백만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장수군부대가 진안에 예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대가 다시 상설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해 줄 것이 있습니다.

군부대는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방위지원회비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총기나 피복비 등도 전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무전기 등입니다.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 필요한 자재입니다. 이것은 요목이 내려와서 지원을 해주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애향장학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5년이상 장기근속 리장 해외 선진지 시찰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로 1천만원을 더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의 민주평통 자문회의 운영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데로 3백만원을 예산에 더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의 자치단체대행사업 도민화합공원조성으로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주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군별로 6,70평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단위는 5천만원, 군단위는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0년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공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난번 시장군수 협의회때에 이것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데로 도민화합구성조성에 대한 시군자체 이미지 구성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18페이지 역대군수 존영액자는 3백만원삭감을 하였고, 당연퇴직자 퇴직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퇴직자로 해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근무하는 한정훈씨를 임용전에 결격사유로 인해서 ’98년 10월 20일에 당연퇴직처분을 하였는데, 정부에서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등에 관한 특례법을 이번에 다시 제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그 동안에 연금을 넣은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임용권자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람에게 연금급여만큼 보상을 해주도록 법이 조정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황당한 것이지만, 국회에서 특례법을 제정해서 임용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여야 본인이 신청하면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금번에 1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은 1백만원을 증액해서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제7회 자원봉사 대축제는 세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21페이지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228만원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의 향토방위부대 육성지원사업으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내년 6월 이후에 저희 군에 노하리 대대규모가 생기기 때문으로, 그 동안에 타시군은 우의 등을 전부 방위여비로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저희 군만 비올 때에 훈련할 수 있는 우의 등이 없어서, 그 동안 저희들이 워키토키 등을 몇대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우의나 워키토키가 현재 1개중대에 두 대씩 나가있는데, 훈련을 하다 보면 두 대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의 민방위 급수시설 이전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을 문화복지과에서 2천5백만원의 예산이 섰으니 그 예산으로 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문화복지과 예산은 벽계정의 부지정리비도 모자란다고 합니다. 급수시설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평가 감사때마다 지적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급수대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의 소방의 날 기념행사에 3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동안에는 소방의 날 행사를 읍면별로 개최를 했는데 금년에도 읍면별로 읍면장 책임하에 주관하여 개최토록 하였습니다만, 모두 의용소방대의 매년 한번씩하는 소방의 날 행사에 우수 의용소방대원의 표창을 한명씩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두되어 예산에 계상해서 내년에는 소방의 날 행사 때에 우수 의용소방대 읍면당 한명씩이라도 표창하기 위해서 3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퇴직급여에 대해서 인데, 한정훈이라는 사람이 당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용했다고 해서 당연퇴직해서 연금을 주지 않았지요?

예.

그럼 그때당시 그 사람들이 국가 공무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최종임용권자로 법에 못박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소를 제기했었는데, 그때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습니까, 군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까?

군수를 상대로 했습니다. 기각되었는데, 이번에 그분들의 반발이 심해서 정부에서 지방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 퇴직보상금지급에관한특례법을 제정을 했는데, 제4조4항을 보면 지방공무원으로 사실상 근무를 종료한 임용결격공무원 및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라고 명시를 해놓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금인데 연금은 관리공단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넣은 것은 연금공단에서 나오고, 저희들이 퇴직수당 등을 못 주게 되어있으니까, 이번에 특례법을 제정했습니다.

연금도 포함되었습니까?

연금 2천만원은 제한 금액입니다. 그사람의 총 연금을 계산하면 약 1억3천2백만원정도인데 연금공단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2천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들어간 2천만원은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도록 법이 명시되어 있어서 세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연금법에 의해서 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나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자기가 넣은 금액만 연금공단에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군에서 지급합니다.

향토방위부대육성지원에서 내년에 대대가 장수군에 들어온다고 했지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직 대대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우의를 사준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대대가 와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의를 사주고 하는 것은 자체의 향토방위군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대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중대로 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왜 대대가 오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겁니까?

일부 대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가 안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있어야 합니다. 향토방위 중대본부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은 단지 예비군 중대장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 정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토방위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 등은 통합방위비회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기금을 걷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기금을 일체 걷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통합방위구조를 보면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통합방위협의회가 조례로 제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를 보면 통합방위지원본부 도지사 시도지사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 읍면통합방위본부를 둔다라도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은 방위지원본부에서 전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수가 임의로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로 정해놓고 거기서 협의되는 데로 결정을 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조례로 읍면동까지 통합지역협의회를 구성을 해 놓고,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을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드시 조례로 정해져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후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군수가 대대에서 요청하니 그대로 예산에 올렸다는 겁니다.

원칙으로 절차를 거치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방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첨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홍위원님 말씀대로 각 시군 도 단위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조례로 꼭 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로 제정해서 예산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화합공원조성을 위한다는 것은 어디에 공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2002년도 월드컵대회를 대비해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곳에 시군별로 모형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도비로 하지 왜 시군예산을 하는 겁니까?

시군 것을 하기 때문에 시는 5천만원, 군은 3천만원을 하도록 지난번 시장군수 협의회때에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월드컵공원 안에 14개 시군이 다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군에 해당되는 공원을 만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의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7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군립도서관을 방문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독서환경을 조성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군립도서관 안내판에 60만원, 도서관내의 화분 4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덕3절5의의 초상화 제작에 열분에 대해서 30만원씩 3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족할 것 같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보겠습니다. 논개제전가로청사초롱비는 3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충효교실 운영 보조금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여, 충효교실 운영 및 향토문화교실 운영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기정요구액 7백만원에 1천8백만원을 추가계상하여 2천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풍물농악단 운영은 당초 7개소에서 8개소로 해서 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좌도 농악 장수, 장계 굿이라는 보존회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군립도서관 편의용품으로 원형테이블 1개에 60만원, 열람의자 8개에 24만원, 진열장 1개에 40만원, 총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의 사단법인 논개정신선양회 자본금은 기존요구액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페이지는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계상하였던 문화관광소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논개생가지유적 및 주변관광자원화 사업비 29억9천4백만원과, 그리고 시설부대비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을 80페이지 하단에 관광관리 시설비, 81페이지의 관광관리 시설부대비로 관,항,세항의 과목을 변경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원중에서 국비는 문화관광부소관, 도비는 도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원의 성질이나 소관 계통을 따지면, 관광분야에 예산을 세워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하단에 나와 있는 시설비로 만취정보수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적이름은 만취정이라고 되어있고, 위치는 번암면 죽산리 산 18-2번지에 있는데, 번암의 죽산마을로 들어가시면 왼쪽에, 국도에서 보면 건너편에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 1923년도에 주합길이라는 분이 건립해서 서당으로 또는 선비들이 시를 읽고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88년도 장수군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간 관리상태를 보면, 부지면적이 1,488평방미터로서 약550평정도 됩니다. 건물은 2동에 12평정도 됩니다. 소유자는 임야는 죽산새마을영농회에서 관리하고, 건물은 이미 작고했습니다만, 주락규씨의 손자뻘 되는 분으로 건축물대장에 나와있습니다. 관리상태를 보면 주씨들이 거기서 산후에 이사를 가고나서, 손을 보지 않아서 건물이 많이 쇄락했고,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가라앉았고, 여기에는 4년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7년전에 호로를 씌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썩은 나무밑을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직과 검토를 해 보았을 때에 6천만원정도가 든다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는 부지를 죽산산학영농회에서 장수군으로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을 우리가 받고, 건물은 건물대장에 주병진씨 손으로 되어 있는데 부인과 아들명으로 장수군에 증여한다고 하는 증여계약서를 저희가 지금 보냈습니다. 이것은 주씨 문중에서나 죽산마을에서 요청이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상세히 가서 보았더니, 버리기에 너무나 아까운 건물입니다. 30페이지 의암호수보트장은 8천만원 삭감을 하고, 문화재보수관리비로 2천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던 의암보트 관련예산 2천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체육진흥분야로서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 도민체육대회참가비 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장수군협회기테니스대회, 군수배테니스대회는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32페이지 테니스코트장 로라 제작 25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장수공설묘지 경매비용과, 장수공설묘지 구상나무 운반 및 자연석 운반임차비로 합쳐서 7백2만2천원, 재료비의 장수 공설묘지 구상나무 이식비로 147만1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은 구상나무 굴취 및 식재인부임으로 1천7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책보고와 3회추경때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계상하여 추진하려는 예산입니다. 47페이지의 노인복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품 구입비가 누락이 되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당 지원비로 7천4십1만4천원은 경로당 난방비로 개소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 드린 내용인데 그것이 2,140만원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기정예산에 반영이 안된 난방비 등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의 경로당간식비 45만원을 증액했고, 민간자본보조 경로당개보수비로 기정예산액 1천2백만원에 3천6백만원을 추가해서 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읍면당 2개소씩 1개소에 4백만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49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 여성자치대학 졸업생 선진지 시찰 경비 3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80페이지의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관광 홍보책자제작 3천만원, 관광 봉투제작 150만원, 관광안내 홍보팀 유니폼 모자구입 4백만원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논개생가지 및 장안산 주변 관광기반시설 29억9천4백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데로 문화예술 문화재관리로 편성한 예산과목을 관광관리로 변경한 것입니다. 81페이지 시설부대비 6백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 관광안내판 설치 예산은 당초 요구액 8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수정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취정 보수는 썩은 것을 바꿀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평당 4백만원 정도면요.

지으려면 평당 1천만원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0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일숙직 수당이 본예산에 2명을 계상하였는데, 2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장수읍과 장계면 정수장 각각 1명씩 두명, 축산폐수 1명, 현재 매립장 1명, 4명을 계상해서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일용인부임 11만2천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세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대형 폐기물 PP마대 제작 185만원은 시책보고시 반영이 되어 1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기정 예산액 5천만원에 5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의 삭감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의 차량제세공과금 축산폐수처리장의 청소차 한 대의 공과금 67만원, 재료비 3천만원 삭감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설비 장수읍 매립장 소각로를 산서 매립장으로 이전하는데 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으로 3천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산폐수를 위탁처리하는 47개 농가중 차량을 소유한 양돈단지와 대상계열농가 10농가를 제외한 36농가에 대한 축산농가 운반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3천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위생 쓰레기매립장시설비는 천천, 계남을 폐쇄하여 공원화시킨다는 거지요?

예. 먼저 타당성검사를 공보에서 하고 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집행이 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매립장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비위생매립장의 정비도 시급합니다.

지금 장수읍에 설치된 소각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계리에 있습니다.

소각로가 집을 지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노천입니까?

노천입니다.

비 맞아서 전부 녹이 슨 것 아닙니까?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산서에 새 것을 놓아주지 그렇습니까?

새것을 놓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산업경제과장 오재만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특산단지 포장박스지원인데 당초에는 7개단지에 1천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천만원을 7개단지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포장박스를 제작하려고 했을 때에 너무 빈약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하여 2천만원으로 해야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기 7개단지입니다.

예, 안올렸습니다.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더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유기질비료퇴비지원공급인데 당초에는 9만포였습니다만, 농가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현재 신청량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숫자가 늘어나서 당초의 9만포로는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서 다시 15만포로 정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객토사업 산출부기변경은 금년도 보조율이 30%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투자해서 깔아주기까지 했었는데, 2000년도에 50%로 했을 경우에 금년도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호응도가 30%로 떨어졌을 때에 희망량이 급격히 줄어들 염려가 됩니다만, 추진을 해보고 문제가 될 때에는 다시 보고를 해서 추경에라도 목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부지변경을 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추가내시에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비는 20%보조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62페이지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자체사업으로 부기가 250만원으로 해서 50평으로 다시 정정된 겁니다. 63페이지의 가시오가피 특산화 사업지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2,100평의 면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서는 1.8ha에 사업비가 1억2천만원 정도 드는데 자담이 약8천만원 정도 지원이 4천만원 해서 현재 가시오가피를 찾고 있는 부분에 더 활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66페이지 재료비 가축방역 및 순회진료 주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십만9천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 자질 개량은 생략하겠습니다. 흑염소 사육 목책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약8천여두가 있습니다. 1,036호의 농가에서 약8천여두를 키우고 있는데, 이중에서 협회가입 전업농가로 됐다고 하는 농가가 21농가에 1,700여두, 그 중에서도 대상자 선정할 때에는 30두 이상 방목장이 있는 농가로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흑염소 부분은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돼지와 한우와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고 받는 입장에서도 소외감이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78페이지의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입니다. 이 분들에게 지난번에 현재까지 해주었던 급료와 운영비가 너무 빈약하고, 그것으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및 수강료는 국비증액에 따라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박비가림 시설 4,950만원이 센터에도 똑같이 금액이 올라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센터에 되어 있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은 기타읍면으로 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망농가를 받아 보았습니까?

희망농가는 아직 받지를 못했는데, 예산문제가 확정되면 받을 겁니다.

센터에서 같이 합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보리파종기를 1대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디로 줄 겁니까?

산서, 번암인데 어디에 준다고 얘기는 하지 못하고, 구입해서 필요한 곳에 줄 겁니다.

파종기가 3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해보니 370만원이었습니다.

과장이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보리 파종기 신형나온 것은 7백만원입니다. 지금 파종기는 고랑 배수로가 안되는데 지금 나온 파종기는 배수로가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는 농가에서 조금만 손보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끝나기 전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대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가시오가피는 몇사람이나 합니까?

농가호수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묘목구입비입니다.

예, 그 사업입니다.

예.

일단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다가, 추경에라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복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2000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국·군유림 교환이 늦게 확정이 되어서 임목보상대로 2억4천만원인데 3개년동안 분할 보상하게 되어있어서 금년도에 8천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 번암 철쭉행사를 번암면 번영회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원활하고 더 내실있게 하기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경남진해시에서 자매결연사업으로 진해에 장수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서로 수목교환을 하자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받고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국도변 공한지 공원사업에 5백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장수사과 영농조합 과수농가에 대한 농약판매 손실보상금 4천만원을 민간적자본보조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의 과수재배농가 조류포획 보상금으로 까치피해에 대해 까치를 박멸하기 위해서 포획에 대한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적자본보조 과수단조 조성사업에 도에서 추가로 내시되어서 ha당 1백만원씩 6ha분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페이지 고랭지 포도재배 지원 5ha에 26,25만원이 늘어났고, 고랭지 포도 관수시설 사업으로 10ha 2,500만원, 고랭지 머루재배단지 조성 15ha분은 삭감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배토양 수분감응형 스프링쿨러시설에 2ha가 늘어나서 75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소관 2000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과농가 기술연수를 위해서 삭감된 부분인 연수비는 사과재배 선진농가에서 선진기술 유럽의 외성화 기술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세계에서 최고가는 일본의 전지기술이 우리에게 아직 도입이 덜 된 상태로 선진 일본 농가에 가서 사과재배 농가가 좋은 기술을 배워서 우리 장수사과가 명품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계승되도록 앞으로 연수비가 다시한번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벗나무로 3천만원이 올랐습니다.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56페이지 시설비 장수 선창 태평보 도수로 설치에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번암 대론리 수척마을 옹벽설치에 3천만원, 송탄천 복개에 5천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는 당초에 7동 6백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추가로 2,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원명덕, 반송간 농로포장은 5천만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장계 도장 진입로 포장은 3천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동정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당초보다 7억7천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농로비탈길 포장은 당초 1억원에서 1억4천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되었고, 산서 쌍계리 임야 개간지 도수로 설치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마을회관 당초에 7동에서 1동 2,500만원이 감되고, 마을회관 보수가 1동이 늘어서 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정건립도 1동이 증가되어 2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52패이지 장계 북동로 개설사업으로 도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는 시설부대비에 대한 입찰공고와 인가수수료 등의 내용입니다. 86페이지 산촌소하천정비공사 2개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양여금을 14억8천7백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도에서 확정내시로 양여금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양여금 만큼 확정된 금액데로 조정을 해서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거기에 맞도록 감소시켰습니다. 87페이지 반월교 가설공사에 시설비로 3천5백만원, 서변 도수로 공사에 6천만원,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에 7개읍면에 대해서 5천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의 부대비 용역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건비가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도비만큼 군비를 감소했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용, 위험도로 표지판을 각각 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접도구역 표지주, 안내표지판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로 지지계곡 주변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비 1억5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구억교 교량가설 1억원과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위험교량 가설 부대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데로 요율을 조정하여 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가 올라간 것입니다. 9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양여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3억2,54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도 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산서 당자선, 타항선, 장계 이동선과 계북 매합선은 장기간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내년에 끝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확보가 안되면 포장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예산으로해서 내년 일찍 우기전에 끝내려고 저희들이 맘을 먹고 있습니다. 산서, 장계, 계북은 내년에 마무리 구간이기 때문에 군비를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민원이 없도록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3억2,547만원입니다. 다은은 64페이지 가로등 보수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관내에 5.8Km를 하게 되어있는데, 군청에서 1.3Km, 농조에서 4.5Km를 하기 때문에 농조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농조로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감한 것입니다. 65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157ha에서 군비부담율을 100% 다 확보하기 위해서 1억5,5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군비부담 10% 4,472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노선에 대해서 28억8천4백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14.84%인데, 송운선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불과 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양여금 중에서 송운선의 비율을 따지면 5천만원밖에 안되고, 군비부담을 3억2천만원을 넣어주어야 나머지 4개공구에 고루 들어갑니다.

양여금을 나누어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송운선을 빼고 그것을 다른 노선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의료원 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진료소 폐쇄지역에 따른 교통비보상 750만원에 대해서도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CT촬영에 따른 33페이지의 시설비 3천만원과, 촬영기 물품취득비로 1억을 올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00년도 시책보고에서 제가 계장님들을 모시고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한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T라고 하면 상당히 고가여서 사업과에서는 그동안 전국을 놓고 타지역 영월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몇 년전에 CT를 놓아 실패했던 이야기도 들었고, 농특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의료원에 CT를 놓는다고 했을 ��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했던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 사업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원장님께서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CT를 구입을 해야만 적자폭을 높이고 양질의 군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르 할 수있다, 쉽게 말해서 종합병원기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이고, 서로 진료과와 사업과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관념으로 보건복지부나 영월군에서 있었던 실례를 들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처지여서 그것을 위원님들게 시책보고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안 의료원이라고 하면, 진료과와 사업과의 동질적인 면과 이질적인 면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장점을 살려서 이번 기회에 CT를 놓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기관에서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CT 구입을 하는 것으로 장점을 살려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았을 때에는 교통사고등의 CT촬영 대상자에서 정확한 진료로 인해 향상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있고, 건강종합검진센타 기능으로 의약 분업에 따른 수입감소부분에 대체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들수가 있고, 의료보험청구시에는 11월 1일 현재 뇌 촬영시나, 척추 촬영시에 7만원 내지 8만원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하게 되고, 자동차 보험등 청구시에는 뇌촬영시 척추 촬영시 7만원 내지 12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소요가 됩니다만, 교통사고 환자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설치 운영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CT촬영기를 놓음으로서 의욕적인 진료를 하겠다는 의지가 앞섰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습니다. 야간촬영실 운영에 따른 전문요원 방사선사 증원 배치가 필요하고, 중고제품을 구입할 시에는 매년 유지관리비가 약 240만원정도 듭니다. 그리고 CT실을 설치하는데 평균 10평 내지 15평 정도의 면적과 전기 승압공사등에 따른 시설 예산이 상당부분 소요가 됩니다. 소요경비를 따져보면 신품을 구입했을 때에 저희들이 보급형으로 1억8천만원을 잡았는데, 고급형은 2억이 넘습니다. 시설비 3천만원해서 약 2억1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고를 구입했을 때에는 약 1억에 시설비, 유지관리비가 매년 240만원, 1억5천4백만원으로 보고있고, 운영에 따른 연 소요예상액은 방사선사의 인건비가 연에 1천6백만원, 재경비는 필림, 전기료, 연중 켜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천8백만원, 약 3천4백만원정도, 거기에 유지관리비 240만원이 추가된다면, 약 3천7백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는 의약분업 실시를 대비해서 현재 약무직을 저희들이 본인이 승인을 하지 않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의료기술직으로 전환해서 방사선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설설치에 따른 장소관계는 현응급실뒤의 후정에 10평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연결하면 CT실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과 사업과에서 보는 시각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는 제공한다고 하겠지만, 의료원에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과잉진료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는 차후에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싶어 어떻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뇌촬영을 해서 이상이 있을 때에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냐고 했을 때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척추에 이상이 있을 때에도 여기에서 촬영만 했을 뿐, 여기에서 소견서를 떼어주면 전주나 다른 종합병원으로 갔을 때에 다시 그쪽에서 촬영을 요구하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 소견서로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들어가는 겁니까?

다시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부담을 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위급한 상황에 1차적으로 가벼운 증상이나, 출혈이 심했을 적에 이쪽에서 대체 능력이 있으면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이쪽에서 응급조치를 해서 바로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의료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을 이쪽에서 세워서 후송을 해 주어야할 입장인데, 여기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거기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보강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우리가 느꼈던 대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돈은 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환자에게 고통주고, 이중부담을 주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태관 원장께서 여기에 참석을 했으면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들어 봤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장수와 같이 보건의료원을 경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볼 필요도 있겠으며, 검토도 해 보았는 지의 이야기도 우리가 심도있게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의무직이 아니어서 거기에 따른 세밀한 부분 설명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의료원을 종합건강검진 기능으로 활성화하는데에도 일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환자도 있겠지만, 일반환자에 대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복합적으로 진료와 적자부분에 따른 감소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일 위원님들이 전문의료분야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원장님을 오시게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창 연탄을 땠을 적에 중독환자를 응급치료하기 위해서 고액을 들여서 기계를 사놓은 것이 있지요? 물론 시대적으로 뒤떨어져서 연탄을 때어서 사고가 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가를 들여 사놓은 기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는 것을 놓고 보았을 적에, 앞으로 시대가 자꾸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을 높이다 보니 예방차원에서 CT촬영을 하고 뇌도 찍어보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감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데, 뇌사진을 자주 찍겠습니까? 인근에 우리와 같이 CT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구입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자료수집 등을 가져다 놓고 우리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으로 점검해 가면서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신규구입관계로 운영비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해서 보험료가 55만원 수수료가 1만2천원, 자동차세가 4만8천원, 관리유지비가 342만8천원입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운영자제로해서 국비로 8만5천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늦게 시달된 것으로 46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계상되었던 작업복, 공공요금재해보상 등을 감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과시험포 연구동 전화가설 2대중 1대 1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1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촌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실은 재료비 기타쪽으로 122만원 목변경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는 이것을 목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73페이지 농기계 교육훈련 연구센터 시설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가 되었습니다만, 국비, 군비 2억7,421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군비는 감하고 국비를 그만큼 보충해서 세웠습니다. 농지조성비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감해서 국비로 대체했습니다.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전통 폐백요리 상품화 사업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 감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 더해서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사과시험포 표찰은 70만원 감했습니다. 생산물 사과저장 임차료는 3백만원이 이번에 감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추경에는 이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금년부터는 일부에서 본격적으로 사과가 생산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시험포 내에 저온창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물을 사과영농조합의 저장고에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장을 하려면 저장임차료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번에 감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이 1억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6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시험포 교육장 영상 음향시설 7천만원 감해서 시험포, 현장체험 영상시스템 설치로 부기변경하여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7페이지 오미자재배 시법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고, 천천 수박비가림 재배시설 4천9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미자 묘목재배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조직배양실 PH측정기 구입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천 수박단지는 기존에 작목반이 어디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천천면만 되어있지 아직 그것은 선정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규로 단지화 해서 하겠다는 것이군요.

예.

몇 ha 였습니까?

6,600평으로 2.2h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