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순근 의원 발언

제7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회의 전체 보기 192턴

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소별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 별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관계되는 분만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8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90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전체를 다 합니까?

재웅

김재웅위원장

페이지를 넘기면서 할까요? 그러면 92~3페이지 (노길용 위원 거수)

「예」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

92페이지 CIP정착사업에 일간지 광고 1억이 있는데 CIP사업이 전국적으로 다 시군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우리 함양군은 특별한 브랜드 상표라든가 아직 관광개발이 제대로 안되면서 1억이나 들여가지고 일간지에 광고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안있는가 싶어서 저는 이걸 삭감을 원합니다.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지금은 우리 토론할 시간입니다.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토론을 할 때 얘기를 해야 되지요.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오늘 계수조정 아닙니까?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계수조정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안됩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토론해서 다 결정을 합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우리 토론해 가지고 계수조정 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재웅

김재웅위원장

토론 다음에 계수조정, 지금 토론하고 전체적으로 다 받고 나서 정회하고 난 뒤에 다시 그 때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걸로

순근

박순근위원

우선 삭감요인이 있는 것부터 질의를 하고 우리가 월요일날 계수조정 할 것 아이요?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오늘 다 할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오늘 다 마칠 겁니까?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예. (권상준 위원 거수)

상준

권상준위원

발언을 얻어 가지고 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권상준 위원님 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제 의견입니다마는 회의진행 순서를 일단 각 위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소견을 듣고 문제사항이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은 딱 기록을 해 뒀다가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찬반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그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넘어가도 좋습니까? (전재봉 위원 거수)

재봉

전재봉위원

내나 92페이지 동일 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민속씨름대회하고 노래자랑 개최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실내체육관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부대시설이라든가 체육관이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이 예산을 써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94~5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6~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98~9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00~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좀 천천히 넘어갑시다. 너무 빠르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102~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여기도 위에는 인건비이고 여비, 업무추진비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4~5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06~7페이지 여기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

천천히 좀 넘깁시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넘어가도 좋습니까? 108~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여기도 경상적경비입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110~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2~3페이지 (김해석 위원 거수)

「예」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주민홍보지 관계 우리 위원들 거의 의견 통일이 된 것 같고 저도 다른 시군에 알아봐도 금년에는 전부 삭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 삭감을 주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14~5페이지 넘어가도 좋지요? 11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도 좋습니까? 11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도 좋습니까? 120~1페이지 없습니까? 122~3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4~5페이지 없습니까? 126~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127페이지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건립이 현재 지금 총 예산 확보해야 할 돈이 1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 7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 완공이 안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내체육관보다 더 불요불급한 민생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도비보조 2억5천만큼 군비도 2억5천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2억원 정도는 절감해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2억 정도 절감을 주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128~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수정안도 그 실과별로 마치고 넘어갑시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정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 42~3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

그런데 한가지 안본 게 있어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보면 고속도로 대형간판이 있지요.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재웅

김재웅위원장

93페이지 시설비에 있네요.

길용

노길용위원

군심볼마크 및 특산물 홍보판 건립 말인가요?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이걸 그 때 어디 세운다고

담당

기획담당

이태식 서상하고 수동입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고속도로에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이태식 예.

길용

노길용위원

고속도로 양쪽 입구에 1개씩 세워서 5천만원씩 해서 1억 그 말이지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길용

노길용위원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2001년12월에 저게 완공이지요, 안그렇습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2001년

길용

노길용위원

2001년12월에 완공 아닙니까?

재봉

전재봉위원

내년에 서상까지는 아마 개통이 될 거요.

길용

노길용위원

그래 서상까지 개통된다고 해서

재봉

전재봉위원

개통되고 완전개통은 2002년

길용

노길용위원

2002년12월에?

재봉

전재봉위원

예.

길용

노길용위원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2001년에 양쪽에 대형간판을 세워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내년 예산에 이걸 세웠으면 합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상현

백상현위원

나는 노 위원님 생각하고 반대인데 내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예산이 있어야 내후년에 하든지 하지

길용

노길용위원

2001년 예산에 세워도

상현

백상현위원

고속도로 입간판 크게 달아 놓으면 말이오 그것같이 홍보가 좋은 게 없어.

길용

노길용위원

저는 아직까지 진주~대전 고속도로가 개통이 안됐기 때문에 이 차가 왕래도 안많고

재웅

김재웅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할 요량하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134페이지 토론해 주십시오. 13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8~9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0~1페이지 14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4~5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6~7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전재봉위원

진주산업대학교 우리 공무원들 학비를 보조해 준다는 이 내용 같은데 나는 기본적으로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산심의 할 때도 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에 들어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학비를 보조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그런 형평성 원리에서 좀 안맞고 또 우리 군민들이 영세한 우리 주민들이랄까 또 우리 함양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이런 형편에도 이 공무원들 학비를 보조해 줘 가지고 대학교를 졸업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학비를 보조하는 자체를 진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생각해 볼 때 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순근

박순근위원

전재봉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계셨는데 진주산업대학교를 참 형평성 원리로 따진다면 전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 옳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질적인 수준을 개발을 시켜서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우리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르는 부분도 전문도서라든지 전문 부분을 좀 잘 알아 가지고 우리 민에게 봉사하는 봉사의 폭을 넓히자는 그런 취지에서 2대 때 추진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유치하느라고 집행부가 대단히 욕을 봤습니다. 몇 사람 특정인에 대한 수혜라면 수혜인데 그러나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 위원님께서는 삭감을 주장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충분히 더 토론하도록 하고 저는 반대토론을 제의합니다.

해석

김해석위원

그런데 그게 2대 때 한 게 아니고 3대 때 작년에 우리가 한 겁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그러면 내나 우리 의회에서 해 가지고 간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재웅

김재웅위원장

이 부분은

상현

백상현위원

보충질문 조금 하려고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나중에 합시다. 전번에도 토론이 있었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 때 하도록 합시다.

상현

백상현위원

5초만 하면 되요.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여기 안가요. 여기 진학 안하고 있어. 일도 못하고 꾀 부리는 사람만 여기 가는 거라.

재웅

김재웅위원장

자, 5초 지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8~9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150~1페이지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152~3페이지 154~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56~7페이지 다음은 수정안 48~50페이지 (김해석 위원 거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김해석위원

49페이지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족분 되어 있는데 149페이지에 보면 이 예산이 잘못되었거나, 그런데 이것은 사업예산에 되어 있고 이것은 자체사업에 들어 있는데 아마 이것인가 저것인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것은 난데없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그것 김 위원님 설명을 잘못 들으셨는가 당초에 이 앞에 예산확보 했는데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그래 보조사업에 확보를 했는데 우리 군비를 이만큼 더 보태야 되는데 그 때 계산을 잘못해서 못보탰습니다. 그래서

해석

김해석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면 안돼죠. 그런데 일단 부족분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국비 6,600만원에 군비 6,6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준

권상준위원

설명을 안듣고 이 예산서만 본다 그러면 그것은 각각의 사업이지 단일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렇지 내가 딱 보니까 6,600만원 국비에 대한 군비를 했으니까 일단 나중에 검토를,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자체사업에 별도의 사업이거든.

상준

권상준위원

맞아요.

해석

김해석위원

그래 이 부족분 한다는 게 예산편성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국도비 내시가 1억3,200으로 왔고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안돼서

해석

김해석위원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저는 8,400만원 삭감을 원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161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4~5페이지 166~7페이지 168~9페이지도 마찬가지죠. 170~1페이지 (전재봉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봉

전재봉위원

진주산업대 위탁교육 삭감하는 입장에서 자재구입 하는 것도 역시 동일하게 삭감을 주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나머지는 또 넘어갑니까? 172페이지 수정예산안 54페이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176~7페이지 (노길용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

민원실 먼저 토론 때도 근무복 이걸 이야기 했는데 이걸 해마다 지금 민원실에 먼저 사 줘도 입지도 않고 있는데 또 해마다 사줄 필요가 있겠나. 올해 입는 것 봐 가면서 또 작년에 사준 게 있으니까 올해 한 해 더 입어보라 하고 내년에 사 줬으면 합니다. 이걸 삭감을 원합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지금 이걸 돈을 내줬답니다. 어젠가 민원실에 10만원씩 벌써 내려왔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희복

박희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이 안잡혀 있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성서

박성서위원

어제 사준다는 것은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올해 것입니다.

성서

박성서위원

올해 건데 해 준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예.

성서

박성서위원

그러면 저도 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그럼 작년에 사준다는 게 왜 이제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올해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아이 그래 그게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인데 이제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동복입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그 말은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시기적절 하게 써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가 다 지나도 옷을 안사주고 있다가 겨울 다 가고 나면 겨울옷 사줄 것이요?

기원

송기원위원

아직 3월까지는 동절기 아이가.

장내웃음

재웅

김재웅위원장

17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수정안 5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8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186~7페이지 없습니까? 18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0~1페이지 (노길용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노길용위원

함양충혼탑 계단보수가 5천만원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아는데 사실 제가 계단보수에 5천만원이 꼭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싶어서 직원을 방금 계단이 상태가 어떤지 한번 가서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답변을 위원장님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갔다 온 보고서에 보면은 5~6군데가 균열이 가고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예산은 우리나라를 위한 사람들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직원이 가서 판단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양호하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삭감을 원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넘어가도 좋습니까? 192~3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권상준위원

19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구입이라는 예산이 600만원이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리프트는 현 시설에 갖다 놔 가지고 어떤 장식품으로는 가능하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용도는 극히 미약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생각해서는 써야 될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이 돈은 시기상조다 생각해서 이 돈을 절감하는 걸 주장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분 또, 넘어가도 좋습니까? 19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19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198~9페이지 (박순근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근

박순근위원

197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인교통비 3천명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저는 다른 예산을 보니까 삭감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전체 노인에게 증액시켜 가지고 3억6천만원 정도는 증액을 시켜서 전 노인에게, 노인교통비라고만 꼭 보면 안됩니다. 노인에 대한 진짜 우리 도덕성이라든지 나이 많은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꼭 노인교통비만 그 잣대를 대서는 안된다, 경로효친사상의 일종이다, 노인을 공경하자는 뜻에서 나는 전체 다른 삭감예산이 있다면 이 부분을 증액을 시켜서 전 노인에게 다 골고루 월 6,240원 주는 걸 원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198~9페이지 (노길용 위원 거수)

길용

노길용위원

198페이지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해 가지고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하시는 우리 홍계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월 25명을 매월 10만원식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번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걸 타 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용

노길용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지금 지역봉사지도원은 각 읍면에 보통 보면은 노인회 읍면 회장하고 총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각 면에 두 분씩 하고 함양읍과 안의하고 더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각 마을이나 또 학생들이나 지도할 때 사실상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씩 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활동을 하시라고 차비조로 주는 겁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 분들 활동하는데 이렇게 한 달에 10만원씩 드리지요?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예.

길용

노길용위원

그래 농번기 때도 이 사람들 모아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게 되냐 이 말이오?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꼭 청소년들 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평상시에 젊은 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타일러도 주고 지역의 어떤 생활안정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사실 활동은 미미한 것 아닙니까? 특별히 활동하는 것도 없고 감투만 씌워 가지고 하나씩 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지역에 따라서 활동을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선생님제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이래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빨리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 표기자체를 고쳤으면 하고 할아버지선생님제로, 이걸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전에 한번 주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아 가지고 안의라든지 또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수동, 읍면에 골고루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정리라든지 애들 학교 가는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거리질서 부분에도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읍면에 한 분식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열 한 분으로 하다가 함양읍에만 그 때 둘이고 안의 쪽에서 또 여기는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고 교통이 빈번하고 사고가 많은데 왜 여기는 적느냐, 노인회에서 들어와 가지고 또 조금 질의를 하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증액을 시켜 주자, 나이 많은 노인들 열심히 일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도하다가 잘못하면 봉변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증액해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의회의 발의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겠지만 작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담당

예산담당

홍경태 '99년도 예산에는 2분의1만 드렸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만.

종호

박종호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이고 거기에도 공감하면서 조금 전에 교통비 이야기가 나왔어요.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할아버지선생님이라고 이야기 합시다. 할아버지 선생님이 과연 수당을 줘서 교통비를 줘야만 일을 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고 이런 돈은 골고루, 아까 교통비 문제도 나왔잖아요. 그 분들이 과연 주민들에게 선도하는 아동들에게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에 줬던 예산이라고 하면 그것을 당장에 없애 버린다면 또 문제점이 있지요. 행정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작년 예산을 물어봤고 작년에 여기 2분의1 밖에 안줬다면 저도 금년도 그것 밖에 안줬다고 하면 이제 전체 삭감을 해서 다른 쪽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노인교통비라든지 이 쪽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여기보다 더 필요한 데가 많다는 이야기라. 금년도 예산에 줬다 하니까 금년도 예산만큼은, 전체 없앨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길용

노길용위원

이 예산 저는 다 삭감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20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도 좋습니까? 20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04~5페이지 없습니까? 206~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8~9페이지 없습니까? 210~2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수정예산안 64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223페이지 233~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농림과 소관 240~1페이지 24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종호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244페이지 맨 상단 농정시책 우수마을과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이 과연 지금 농촌에 농정시책으로서 경쟁의식을 일으켜서 시상을 할만한 그런 농정정책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풀베기라든지 못자리라든지 정말 농정시책에 절대적인 행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시설이 필요없어요. 괜히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더 풀베기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처럼 품종개량을 해서 더 많은 농사소득이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냐 하는 점에서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245페이지까지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245페이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사항으로 낸 사항인데 보리확대재배입니다. 먼저 제가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작년보다 오히려 늘려서 보리확대재배를 한다는 것은 물론 식량증산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행정일지 모르지만 작년도 200ha에 추진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생산한 양은 그 돈으로 다 사도 됩니다. 이 보리확대재배가 꼭 필요한 것이냐? 그 소관과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녹비작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녹비작물의 사업비도 8,400만원이 되어 있고 자운영 사업비로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해서 1억쯤 녹비작물 종자구입 내지 자운영 종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리확대재배 생산이 되어 지느냐, 그 돈으로 다 사도 되는 그런 보리확대재배를 또 더 늘려서 한다는 이야기 이것은 농정시책에 뭔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순근

박순근위원

농정시책 우수읍면 시상, 우수마을 시상 이런 것들은 우리 농사짓는데 조금이라도 소외되고 또 소득성이 없는 업을 하면서도 행정에서의 사기진작용으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돈하고 꼭 결부를 시켜 가지고 소득면에서 때에 따라서는 100원 투자를 해 가지고 10원 얻을 수 있고 90원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땅심을 돋우고 농민들 사기진착 차원에서의 이런 것들은 저는 해줘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246~7페이지 없습니까? 24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박종호위원

249페이지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한번쯤 짚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49페이지 덩굴류 제거가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 봤을 때 우리 본 군은 임산군이라 산림면적이 5만6천ha 여기에서 덩굴류가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는 생각이고 금년도 700ha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감사지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2~3% 밖에 안될 것이다, 2~3% 밖에 안된다는 것은 많아 봤던들 덩굴류가 1천ha 밖에 더 되겠느냐. 저의 솔직한 소견으로서는 산림면적의 총 1% 된다. 1%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00ha 밖에 안되는데 우리 계산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한해 해 버리면 이 사업이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국비와 도비, 군비를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먼저 감사지적사항에 낸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도 5,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비도 1,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군비를 4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안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다고 해도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도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성서

박성서위원

방금 박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면에서 산림 실무자로 7~8년 했습니다. 사실상 1%가 아니고 휴천 같은 경우만 해도 엄청난 덩굴류가 많이 납니다. 세 번 네 번을 죽일 정도로 저도 그걸 해 봤습니다. 그러나 실 효과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 정도는 이걸 죽여야만 이게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적도 휴천면 같은 경우에는 500이 아니라 700도 넘습니다. 면적이 너무 많고 한번 죽여 가지고 잘 안 죽습니다. 세 번까지 제가 죽여봤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순근

박순근위원

박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지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가 매년 심어 먹는 전답에 풀을 그렇게 뿌리채 뽑습니다. 연연이 납니다. 그것은 죽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칡도 씨가 있습니다. 바람에 멀리 날아오고 날아가고 이리 해 가지고 참 죽인다고 해도 크게 실적을 거양을 못하는, 일시적으로 한번 약을 투입을 하면은 바로 100% 죽어버리면 좋은데 죽는 것도 있고 또 덜 죽은 것도 있고 또 먼 데 있는 것이 씨가 날아와 가지고 또 자생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풀을 매더라도 풀 채 싹 다 뽑아 버려도 이듬해 또 풀이 나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웬만하시면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250~1페이지 (송기원 위원 거수)

기원

송기원위원

251페이지 천연림 보육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산에 나무하러 안가면 저절로 둬도 얼마든지 이 나무가 자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도비는 500만원, 우리가 1,500만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도비 만큼의 투자를 하고 우리 군비는 삭감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간벌란에 보면 간벌 이것 역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간벌하는 행위자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장사가 하는 경우에는 좋은 나무라도 큰 나무는 무조건 하고 베어 버리고 쓸데없는 나무만 세워 놓고 또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장난이에요, 장난. 이것은 심청도 보통 심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벌 이것도 도비하는 것만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순근

박순근위원

자꾸 제가 업무가 대행업자다 보니까 반론을 제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 누구라고 지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 임협 작업단에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재작업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심청으로서 했다는 것은 잘못 안 것 같고 그 임지를 대주시면 송 위원님과 집행부와 제가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는 위원이 소신을 가지고 한 얘기를 다른 반론을 제기하는 데는 정당한 얘기만 되도록 해줘야지 누구를 대서 인신공격성 이런 얘기가 되어서는

순근

박순근위원

그게 인신공격이요, 왜 인신공격이요 그게?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그 사람을 대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송 위원이

순근

박순근위원

아니, 송 위원님이 그 임지를 가 봤으니까 하는 말이지 송 위원님하고 내하고 집행부하고 가자고 했지 내가 다른 사람 데리고 가자고 했소?

길용

노길용위원

진행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위원

여기에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 있는 얘기를 하려면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이것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이것 분명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순근

박순근위원

내가 그 사업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아니, 그럼 그런 얘기를 안해야지요! (장내소란)

재웅

김재웅위원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순근

박순근위원

…시정을 하겠다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법으로 제척사유가 무엇 때문에 제정되어 있습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해지는데

성서

박성서위원

왜 이렇게 분위기가 딱딱해진 거라.

재웅

김재웅위원장

252~3페이지, 252페이지는 내나 앞에 했던 부분에 관계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253페이지

상준

권상준위원

위원장님, 아니오 아닙니다. 250페이지 의견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있습니까?

상준

권상준위원

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에도 도비 1,186만7천원과 국비 2,473만2천원인데 우리 군비를 2,687만2천원을 대서 수간주사 120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송 위원 내용과 같이 도비만큼만 군비를 보조하는 걸로 본 위원도 주장을 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넘어가도 좋습니까? 253페이지까지 (송기원 위원 거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임산물저장시설이 거기 있고 목재종합집하장시설 보완이 있는데 목재집하장사업 이게 너무나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이 된다고 지난번에 임업조합장님이고 또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15억의 예산이 필요로 하다 하는데 이게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해낼 때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게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다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그러한 게 막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우리가 도비 만큼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군비는 제 자신은 삭감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넘어가도 좋습니까? 254~5페이지 (송기원 위원 거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원

송기원위원

여기 보면 자동수간주사기 구입 해 놨는데 자동수간주사기 이것도 우리가 크게 나무에 수간주사를 놔야 될 필요성을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만큼 우리가 보조를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상현

백상현위원

여기 등짐펌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도비가 84만원이고 군비가 196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위원님들이 아무도 질의를 안하십니까?

기원

송기원위원

어데요?

상현

백상현위원

등짐펌프. 그리고 이것은 임협에 대한 뭔가 목표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내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게 딱딱하게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재웅

김재웅위원장

그 이야기는

상현

백상현위원

다른 것은 군비를 많이 대는 것은 이야기 안하고 (송기원 위원 거수)

기원

송기원위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방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만약에 발언을 했으면 백 위원님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사항이고 이런 장소에서는 회의실에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백 위원님이 저한테 물으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송 위원님하고 권 위원님하고 임협에 대해서만

기원

송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언을 안하고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자기 소신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현

백상현위원

다른 군비하고 도비는 얘기 안하면서 그것만 얘기하냐 이 말이죠?

기원

송기원위원

개인의 생각이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항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 회의장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자기의 의사를 발표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