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일간 계속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끝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관입니다. ’99년11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12월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082억4,813만5천원 보다 79억7,269만1 천원이 증가한 1,162억2,082만6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9년 당초예산액 913억8,905만4천원 보다 67억3,874만5천원이 증가한 981억2,78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액 168억5,908만1천원 보다 12억3,393만7천원이 증가된 180억9,301만8천원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일반회계에서 28억5,252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이 14억원, 지방교부세 16억3,600만원, 도비보조금 3억5,243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이 7억598만4천원, 국고보조는 1억3,019만6천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413억6,190만1천원, 특별회계 39억7,238만6천원으로서 총 453억4,22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에서 주행세 신설에 따른 예산 반영 등 ’99년 보다 7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을 15억5,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0억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66억2,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3%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114억3,437만4천원으로서 13%, 보조금은 250억9,368만6천원으로 9%가 증가되고, 지방채는 25억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경제전망과 세수전망을 분석해 볼 때 무리한 계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작년 대비 20억4,049만4천원, 사업예산에서 75억7,580만3천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 7%, 사업예산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IMF를 극복해 나가는 단계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2000년도 예산안은 각종 행사시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은 없는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목적 대상과 예산이 적정한지, 과다한 경상적 경비는 없는지, 사회복지 예산은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 각종 사업이 중장기 계획이나 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있는지, 사업은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는지, 사업 계획은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계획이 되었는지, 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심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조정한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453억4,228만7천원 중 당초예산 5억9,85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실・과・사업소별 삭감된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