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표질판입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8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1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12월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082억4,813만5천원보다 79억7,269만1천원이 증가한 1,162억2,082만6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9년도 당초예산액 913억8,905만4천원 보다 67억3,874만5천원이 증가한 981억2,78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 당초예산액 168억5,980만1천원 보다 12억3,393만7천원이 증가된 180억9,301만8천원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28억5,225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이 14억원, 지방교부세16억3,600만원, 도비보조금 3억5,243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7억598만4천원, 국고보조금 1억3,019만6천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728억53만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86억9,790만5천원, 특별회계가 141억2,06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을 검토한 바 ’99년도 세입실적과 연도말 징수전망, 그리고 신장률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는 총 114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부분적으로는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3억원,도축세가 1억9,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담배소비가 줄어듬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8,7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33억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5억5,200만원이 증가한 31억200만원, 도비징수교부금 수입 21억4,800만원, 사용료 수입 5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원등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등을 촉진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복지 부분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투자하였고 경상경비는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시설 운영비 등 꼭 필요한 경비외에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예산심의시 ’99년도 당초예산안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다소 방만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사업우선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등은 본군 재정여건상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민간자본 보조의 타당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별첨 자료는 전문위원 나름대로 분야별로 검토해본 결과 보충설명과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어 첨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성이경입니다. 대망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예산액은 586억7,995만5천원 중 일반회계 당초예산 4억4,091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