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순종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광희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본위원이 평소 소외계층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으나 늦게나마 이들에게 포상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으로서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온갖 역경속에서 장애를 극복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훌륭한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 시상토록 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로 부터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극복상 수상대상은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서 1회에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기준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 문화, 체육, 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남구주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향한 장애인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매년 1회 시상하되 장애인의날에 속한 달에 구청장이 시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으로 토론하여 본조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은 제안설명한대로 제1조 목적에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극복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수상대상에 있어서는 극복상은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애인에게 수여한다. 제3조 수상부분 및 인원에 대해서는 극복상의 수상은 2명으로 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심사기준으로서는 극복상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 문화, 체육, 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남구주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시상권자에는 이 극복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행한다. 제6조 시상시기로서는 이 극복상은 매년 1회 시행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상장 및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예산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서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대구광역시남구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 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제2조에 의한 수상후보자는 행정기관장, 각급 단체장, 언론기관, 학교장, 구의회 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공적조서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로서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제11조 이중시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12조 수상자 결정에 대해서는 수상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으로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장애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 및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장애극복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런 장애인에게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소외계층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4조 심사기준에 의하면 장애인으로서 첫째,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둘째, 경제, 문화, 체육, 예술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고 인정되는 자 셋째, 명예와 자긍심을 선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제8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포상조례중 제6조1호는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7조2호는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에 시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애극복상조례안은 포상조례와 이중이 되는 부분이 있어 포상조례를 보완하자는 견해와 현실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마련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제도를 구체화함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있어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