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9년 8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5일 제83회 정기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4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 이봉규 의원과 이종석 세무사, 서기열 세무사 이상 3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전검사를 ‘99년 7월 7일부터 7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933억 7,976만 5천원과 특별회계 108억 6,531만 6천원으로 총 1,042억 4,508만 1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712억 6,188만 5천원과 특별회계 82억 5,971만 5천원으로 총 795억 2,160만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247억 2,348만 1천원중 명시이월액 138억 6,983만 8천원, 사고이월액 11억 1,872만 7천원, 계속비 이월 37억 2,530만 1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6,919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이월 55억 4,0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11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봉규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들은 후 총무과장으로부터 ’9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개선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의 불합리한 편성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미진으로 인한 이월액의 과다발생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개선을 촉구하고, ‘99년 11월 2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과?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에 따른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정책질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정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618억 8,923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560억 5,740만 7천원, 특별회계 58억 3,183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IMF의 후유증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주재원 및 의존재원의 감소에 따라 편성, 예산 전반에 걸쳐 긴축재정을 기본 토대로 하고는 있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결과 경상경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답습되고 있는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실?국별 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단체 출연금 1,75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Pool 일반운영비 및 여비 5,500만원이 각각 20%씩 삭감되었으며, 반장수당 7,650만원이 50% 삭감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의 주요삭감 내용으로는 민간실비 보상금인 직장체육팀 관련 예산 9,672만 8천원중 5,672만 8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관련 예산 1,820만원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서는 민간이전, 청 소대행업소 위탁예산 41억2,388만원중 30% 인 12억 3,716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모든 부서에 포함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플랑카드 제작비가 각각 10%씩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14억 6,552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해 중점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 바, 열악한 구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치단체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수용비등 소모적이고 낭비성 있는 경비와 민간단체 경상보조 예산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 세기를 보내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창조적인 자치역량 구현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관행과 구습을 시정하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은채 편성 제출된 직장체육팀 운영과 청소대행 사업예산등에 대해서는 총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의 경로당 운영 및 무료급식 문제와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등에 있어서 보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바람직한 대안마련과 자원봉사센타 및 정신보건센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보다 특성화 된 프로그램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폭넓고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타 전환에 대비 주민교육 차원의 주민자치 학교등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과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금강산 시찰등의 기회를 함께 부여하였으면 하는 사항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재원조정 교부금의 배정에 있어 산정방식의 변경 때문이라고는 하나 유일하게 동구만이 전년대비 감소 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2000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