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규
정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8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형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배형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 10억 4,371만 8,000원 중 의장실 에어컨 등 3건에 79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426억 446만 8,000원 중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등 50건에 6억 4,873만 4,000원을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2건에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은 3억 3,873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674억 8,773만 8,000원 중 사회복지과의 일반수용비 등 92건 4억 9,637만 6,000원을 삭감하고 갈산공원 조성공사 시설비 1건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 4억 7,63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64억 8,616만원 중 굴포천 유수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 등 2건에 7,5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금번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각 위원회의 심사사항을 검토한 바 총무위원회 소관 증액부분에 있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의 초등학교 급식비 3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한정하고 있고 동 범위에 적합한 사업이라 하여도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문화공보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민간실비보상금 증액 1천만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도시정비과 갈산공원 조성공사비 증액 2천만원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김병환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병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1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13일 제81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요지는 IMF경제 위기와 실업상황의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동결내지는 삭감되었던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보수와 복리후생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여 처우를 개선하였으며 보다 나은 의정활동 지원과 원만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일부 경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내용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은 99년도보다 9.4% 감소한 10억 4,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중 올해의 체력단련비 150%에서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250%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원님의 해외여비와 관련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금년 9월 21일 행정자치부 재정13310-954호로 시달된 지방의회 의원해외여행 원칙준수 공고에 의하여 해외자매결연 도시 및 국제교류 초청방문 여비를 의장, 부의장님 등 2명에 한하여 편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기존 중앙공급식의 설계로 인하여 여름철 회의가 안열려도 1층부터 4층까지 전층 에어컨이 가동되어 연료 절감차원에서 대체하라고 집행부에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만일 조치될 경우 구입한 에어컨의 활동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틀어주지 않기 때문에 필요할 때 잠시 활용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토론시간에는 자산취득비 의장실 에어컨 구입비 249만원,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에어컨 구입비 496만 8,000원, 부의장실 TV교체 50만원, 합계 795만 8,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 수정안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김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복관 위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이복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9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부터 16일 7,8,9차 총무위원회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 증액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등 14건에 1억 5,445만 3,000원을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급식비 보조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은 일반수용비 등 12건에 1억 7,265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실비 보상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 풍물대축제 조직위원회 행사비 1억 5,000만원을 문화예술일반운영비목 풍물대축제 행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수용비 등 9건에 1억 7,96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영재정과 일반수용비 등 6건에 2,310만원 삭감, 시민봉사과 일반수용비 등 7건에 9,032만 1,000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6억 4,873만 4,000원을 삭감하고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순감액 3억 3,873만 4,000원은 예결특위에 일임하며, 총무위원회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하여 만장일치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이복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장정석 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81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11월 20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5일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제81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의 예산심의 방침은 매년 일반운영비 수용비 등에서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작년과 대비하여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증액편성한 예산이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예산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674억 8,773만 8,000원 중에서 사회복지과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삭감을 비롯하여 총 삭감액 4억 9,637만 6,000원과 갈산공원 조성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삭감액과 증액을 가감한 순 삭감액 4억 7,637만 6,000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64억 8,616만원 중 순 삭감액 7,52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하여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된 안건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장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발언을 요청하셨으므로 먼저 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의장
안녕하십니까, 신현기 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천년도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는 세계적인 경제 변화와 디지탈시대의 개막, NGO시대 등 대내외적인 환경을 수용하는 민주적이며 시장경제 원리가 도입된 주민참여적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며 원동력은 지방재정의 견실한 운영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연이 아닐 것입니다. 2000년도 우리구의 예산안을 보면 그 규모가 1,243억원의 규모로서 재정자립도는 42.1%에 그치고 있으나 이는 의존수입의 확대에 따른 상대적 수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자체수입만을 가지고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충당이 가능한 견실한 재정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교육과 문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등 사회개발 분야와 사회복지, 지역사회 개발 용도에만 총 예산액의 47%정도가 편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현 시대의 조류는 문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발 맞추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결산안 심사, 99년도 정리추경안 심사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새 천년의 부평구 예산은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문명의 페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문화,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구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일 수 있고 자치단체장의 독주나 선심행정 등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앞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발전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신현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의 발언을 참작하여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를 했고 문화공보실에 164쪽 주말청소년 놀이마당 운영에 따른 장비 임차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장비를 2,000만원 가지고 사서 운영하는 것과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다가 예결위원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월미도의 청소년 문화마당이 있습니다. 그곳 운영하는 것과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40회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 오후시간을 이용을 하는데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이 행사에 치중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것이 너무나 많다. 40회이면 주말마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화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64쪽에 나와있는 주말청소년을 위한 놀이마당 운영에 따른 장비임차를 저희가 횟수당 50만원씩 40회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매주 토요일을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놀이마당을 상설화 해서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모임들을 학교내의 행사가 아닌 밖으로 끌어내서 놀이마당에 참여토록하는 그런 계획을 구성했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다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부 중학교도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것으로 봐서 20개 학교 정도로 내년에 운영을 하고 더욱더 참여도가 높다라면 추후에 추경에 확보를 하거나 연차적으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놀이마당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놀이마당 운영에 대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다는지, 아니면 문화공보실 자체적으로 놀이마당에 따른 여러가지 장비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즘에 콜라텍에서 하는 장비를 놓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놀이마당한다고 그냥 예산을 줄 수도 없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내라면 이웃에 놀이마당을 만드는 곳에 그런 시설을 해서 춤을 춘다든지 나름대로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너무 떠들어 놓아도 음악크게 틀어놓고 통상적으로 놀이마당을 하면 춤추고 노래부르고 그런 것이 연상되거든요. 꼭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계획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류수용위원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안된,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놀이마당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에 협조를 하면 각 학교들로 희망하는 날짜를 잡아서 문화의거리가 됐던, 근린공원이 됐든, 부평공원이 됐든, 일단 야외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내 놀이마당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프로그램 보다는 학교 자체내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모임, 댄스그룹, 중창단 등등 문화예술적 동아리 모임들을 발표회 그런 성격으로 놀이마당에 와서 하도록 거기에 필요한 앰프, 소품 임차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20회로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말씀이죠?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20개 학교를 일단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놀이마당 행사할 때 강사가 필요합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말씀드린 임차료는 강사수당은 없습니다. 일단 학교자체내에 강사가 지도교사든지, 학생이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별도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가 회의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결위에 일임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업무추진비 현황을 배부를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배부된 유인물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어제도 의사진행을 발언을 해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성의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으므로 위원장님, 어제 본위원이 발언한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예결위에서 결정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구청장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방금 이복관 위원께서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찬성동의를 물으셨는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전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자세한 것은 보지 못했지만 지금 배부해주신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똑같다고 하니까 너무 포괄적인 얘기만 나와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각 실과 과장,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세부 내역을 써오면 유출될 수 있으니까 원본을 보자고 해서 원본을 안 가져온 곳은 50% 깎기로 해서 다 가져왔어요. 써오면 유출될 수 있으니까 원본을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 성의가 없네요. 조금 더 보완해서 구청장이 이 자리까지 오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려면, 이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의원의 신분으로 어제 의사진행발언까지 하셨는데 똑같은 것을 배부해 주시니까 더 이런 말을 하시는데,
상규
정상규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동의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검토를 좀 더 하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복관 위원님께서 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부구청장도 있으니까 같은 선출직인데 모양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상규
정상규위원장
지금 구청장 출석요구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고 부구청장을 다시 출석요구를 하면,
류수용위원
이복관 위원님께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선출직으로서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으로 본인이 정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집행부에서 구청장 대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묵 구청장님을 12월 18일 14시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장님을 경유하여 구청장님을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획감사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이것을 전부 흐트려나서, 총 얼마입니까? 총 얼마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안 상으로는 1,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의원과의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삭감된 바 있습니다.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총 1,500만원이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위원과의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 그것이 증액되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좀 가져다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내역은 지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디지탈 카메라 구입이 각 과마다 구입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행처럼 각 과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탈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하려면 출력기를 구입해야 되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 카메라 보다도 그 프린터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것을 프린터를 한군데에서만 설치하고 항상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는 다 구입한다고 해도 출력 프린터만 한군데서 하면 안되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단 기기가 이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디지털 카메라 촬영방법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촬영을 했는데 한곳에있으면 그곳에서 출력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꼭 카메라 하나에 출력기 하나씩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거예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순찰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면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기를 계속 이동시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오던가,
남수
박남수위원
출력 프린터기를 한대 되면 다른과에서 와서 카메라 촬영해서 그곳에서 출력을 해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일종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용 카메라 있으면 현상소에서,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람이 이동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렇잖아요. 일반 카메라도 현상소가서 하는데 출력프린터에 문화공보실에 있으면 각과에서 촬영해서 그곳에 가서 출력해서 쓰는 것이지 꼭 카메라 한대에 그 비싼 출력기를 다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행정장비 전부 풀로 이용하는데 여기 설명서도 대단히 간단하게 써있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어떤것이죠?
남수
박남수위원
115쪽에 일반운영비, 116쪽에 행정장비 풀로 계상해 놓았는데 산출근거가 애매하고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풀 경비는 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동사무소 자치센타 되면서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것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부 풀경비로 세워놓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 예비비라는 것은 사용처가 어떻게 되고 어떨때 그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중앙단위의 지침과 맞물려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공문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것이 된 것인데 3%는 인상이 되고 나머지 민간단위에 맞추어 지기 위해서 다소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 비용을 예비비로 확보하겠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상으로 된 것이고 저희 구청이 특수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무원 처우개선의 경우 지침이 다시 떨어지면 추경이라든가 이때 편성해도 될텐데 예비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배정 같은 것은 내년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확보해 주지 않고서 그때그때 했을 때에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예산의 기본적인 것은 확보해 놓아라 하는 취지해서 중앙에서 지침으로 확보하도록 하겠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국비시비 방안액은 무엇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몇쪽입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134쪽이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산을 해보아야 알기 때문에 이 부분 경영재정과에 나와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반환한 것, 세출부분이 되겠는데 국비나 시비의 사용잔액을 내년도 결산이 5월달 쯤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액수가 정해지고 지금은 확정되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96년, 97년, 98년도에 국비사용잔액 평균을 잡아서 일단 하고 확정 후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행사 지원장비, 방송장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릴께요. 행사 방송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문화공보실에 주말 청소년 놀이마당에 장비가 쓰여질 수 없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못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릴께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지금 행사용 앰프를 사고자 하는 것은 공연용으로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조금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연설, A라는 사람이 연설하고 B라는 사람은 사회를 보고 하는 그 정도에 맞는 의전용의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식으로 하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중간에 소리가 나오다 끊어지고 소리도 나쁘고 운동장이나 야외에 나가서 더러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의사전달이 안되어서 여러번 주민들에게 지적을 받고 해서 그런 곳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정식 공연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틀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어차피 행사장비나 예를들면 주말 청소년 놀이마당에 쓸 장비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구입할 때 청소년 놀이마당 장비 임차비가 거의 2000만원 정도가 되고 기획실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어도 2,500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이 쓸 수 있는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단순한 연설만 하고 훈화식으로 끝내 버리는 행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연하고 그런 것은 차원이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최소한 사소한 공연을 해도 전문인력들이 3명에서 5명정도 있어야 됩니다. 음향기기 조정하면서, 조명은 별로도 하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있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업그래이드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인터넷 홈페이지가 당초 예산이 한 800만원 들여서 출발해서 지금 기획감사실에 전산실 직원들이 조금씩 올려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타 부분에 대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 속도도 느리고 여론광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부평구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되어있느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도 모르느냐는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추경에서 일부했습니다마는 속도를 빨리한다든가 화면의 형태를 달리한다든가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는 그것이 내년도에는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업그래이드 쪽을 생각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수정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자체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간단한 것은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당히 오류가 많이 있던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공보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의 1,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 삭감되어서 84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년도에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공보관리 업무추진비가 현재 1,20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나눠져 있지 않아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합계 1,50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작년보다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700만원이었습니다. 99년도.
남수
박남수위원
정리추경에서 삭감됐던 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1회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당초에는 1,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2000년도에는 1,50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자실 기자간담회 및 기자실 운영에 관해서 합당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입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에 합당한 내역이냐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이 합당한 내역이냐고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 원래 정례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는 기자간담회 비용하고 기자실의 생수, 차 값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맞는 내용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은 합당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째서 합당해요? 그 다음에 구정시책홍보는 뭐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정시책 홍보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지출관련 서류 가져오세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총무과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심의할 때 우선 181쪽에 구민의날 행사 방송임차료가 100만원 있고, 190쪽에 공직자 화합한마당 방송장비 및 밴드임차료가 100만원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2,500만원 주고 장비를 사면 이때 그 행사장비를 또 못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전인사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공연행사 까지 카바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수용위원
구민의날 행사가 뭐가 있지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구민의날 행사는 원래 현관앞에서 하는 정식 행사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을 의전용 행사하고 같이 쓸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에서 2,500만원짜리 사는 것 가지고 구민의 날 사회보고 구청장 얘기하고 의장 얘기하고 시장대표로 축사하면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안되는 것으로,
류수용위원
뭐가 안되요? 의전용으로,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사는 것은 야외용입니다.
류수용위원
야외용으로 어울한마당가서 하자니까 구민의 날 행사를 야외에서 하지 어디에서 해요? 구청 마당이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야외에서 여기는 음향관계가,
류수용위원
구청 마당은 마당이 아니고,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스피커 하나만 갔다 놓아도,
류수용위원
스피커 하나가 아니라 2,500만원 짜리입니다. 제가 이 부분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음향기기 하는 곳에 4군데 전화를 했어요.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전화를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했더니 다 할 수 있단 말이예요. 기기를 작동하는 사람이 우리 공직자가 다 못한다. 저녁에 아니면 유흥주점에 가면 음향을 조절해서 밀었다 당겼다 방송장비 비슷한 그런 것을 하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 그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2,3일만 교육받으면 다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500만원짜리를 했는데 그 장비 기능이 어느정도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기능 배이상, 놀이마당에서 쓸 수 있는 기능 모든 복합된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2,000만원만 주면 한다고 해요. 우리도 이왕이면 그런 기능을 다 사서 구민의날도 매년 합니다만 구민상 주고 사회자가 참석자 소개하고 포상하고 그것 아닙니까? 여기에 공직자 화합한마당 방송장비 및 밴드임차료, 여기는 밴드가 들어갔으니까 좀 우리가 흥을 돋우려고 하니까 밴드를 불렀는데 이 구민의날 쓰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사는 장비만으로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것보다 못한 장비가지고 다하는데,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리 방송을 담당하시는 통신팀장이 그 기기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류수용위원
하세요.
용수
이용수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이용수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할 장비는 소규모 행사, 구민의 날이라든가 대규모로 해서 군중을 집회해서 하는 행사는 사실상 출력이 부족할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카바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화합한마당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놀이광장 같은 경우에는 앰프가 다릅니다. 노래방 가보시면 에코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가미된 앰프를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입할 장비는 그런 장비가 아니고 단지 소규모 행사에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런 장비라면 소규모 행사 장비라면 2,500만원 더 깎아야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성능이 밖에서 나가서 성능이 안좋아서 아까 조금전에 성능이 안좋아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살려고 했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실무자 답변하고 전혀 달라요.
용수
이용수정보통신팀장
그것이 맞습니다.
류수용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현재 음향기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2,500만원 가지면 구민의날 행사할 때 조명빼고 하는 행사를 다 치룰 수 있는 장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실, 총무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장비를 사면서도 빌려 쓰겠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용수
이용수정보통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날하고 전국체전하고 맞물려서 저희 광장에서 쓴 엠프 용량이 6kw정도 되는 엠프 용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앰프 용량이 2.4kw정도 되는 중규모 행사용 엠프를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류수용위원
그것 견적서 받아서 한 사항이예요?
용수
이용수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엠프 출력이 높다고 해서 전부 카바하는 것이 아니고 엠프의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피커가 회사별로 음질별로 스피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 스피커를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이면 되는데 외산으로 살 때에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행사에 청장님 참석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음질을 좋은 것으로 하자고 해서 외산 장비를 사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견적을 받아서 결정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동떨어졌어요. 제게 똑같은 견적을 말씀하세요. 제가 받아드릴테니까, 지금 어느 제품을 했는지, 그냥 주문하면 그대로 견적을 fax로 바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함부로 하면 안되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엠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164쪽 주말 청소년 놀이마당 운영에 따른 임차비 50만원씩 40회인데요. 40회를 1년동안 하면 55주니까 추울때 빼고 다 하겠다는 얘기인데 장소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장근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문화의 공원도 되고 신트리공원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학교도 찾아갈 수 있고 일정한 장소는 아닙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저는 처음부터 계속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지 알고 40회를 매주 하면, 옆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은 못살 일이거든요. 이것을 예를들어서 부평상권 활성화 하면 항상 부평시장쪽만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마냥 이 변두리도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골고루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50만원의 40회라면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여러가지 한 차나 되는 장비를 사서 움직이려면 인건비보다 50만원 이것이 싸요. 제가 준 전문가의 입장으로 볼 때 인건비보다는 이것이 싼 것이 사실인데 횟수가 너무 많아서 수 천만원주고 사서 한 사람 전용직원을 둘려면 이것이 싸서 그것은 괜찮은 방법인데 골고루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류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송용 엠프 2.4kw정도를 구입을 하셔서 하는데 어느 메이커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위원으로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국산품을 일단 애용합니다. 외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국산품을 쓰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다시 한번 내 보시고, 지난 번 풍물대잔치 때 마지막날 풍물경연대회를 했는데 사회자가 사회를 볼 수 없을만큼 마이크가 안나왔어요. 그랬는데 아마 그 장비를 구입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장비라면 2,500만원은 조금 비싸요. 제가 준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비싸니까 이 견적을 다시 내셔서. 그것은 여기에 기계는 믹서기를 꾸려서 음향을 조절하는 사람이 항상 따라가야 되지만 이것은 한번 맞추어 놓으면 계속 방송 끝날때까지 사람이 필요없고 직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시끄럽고 떠들어서 출력이 한 1kw내지 2kw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정도 입장으로 보면 국산품으로 최고 좋은 방송장비가 나오는 회사가 많으니까 국산품이 오히려 서비스 받기도 좋고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적을 다시 한번 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월요일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요. 아까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루에 50만원은 절대 비싼 것이 아닙니다. 골고루 혜택만 간다면요. 인건비 따지고 기계이자 따지고 감가삼각하면 훨씬 싼 것이고, 2,500만원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견적을 잘 못내셨는지, 여러가지 견적을 내서 잘 하셨겠지만 그것은 다시한번 참고로 해서 월요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김병환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전용 차량 고속도로에서 자주 섰다고 하는데 몇번이나 뻗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8번정도 뻗었습니다. 운행하다가 중단된 것이 파열상태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8번이나 섰다고요? 어디에서 섰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고속도로에서 2번정도 섰었고요. 시내에서 한 6번정도 섰었습니다. 저도 사실 차를 사는 것은 내구연수도 안 지난 차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무척 많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차 수리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작년, 재작년해서 3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차값이 얼마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전용 차량이 배기량이 몇cc까지 탈 수가 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2000cc까지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자부하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50만 이상 시군구에 대해서는 상향하는 것을,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현재 3,5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무슨 차를 정하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 차종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차종을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3,500만원을 잡아놓았어요? 여기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현재 3,000만원 차를 무슨 차로 보고 있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차종을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정해 주시면 그 범위내에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현재 의전용 차량은 이것을 매각을 할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공단의 업무용으로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공단의 업무용으로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차를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어서 차 바꾸어야 될 시기도 아닌데 일부러 바꾸는 것 아닙니까? 공단에 준다고 해서 그 차가 고장이 안난다 던가 그곳에 가서 더 잘 돌아다닐까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애로 사항이 뭐냐하면 시내에서 차가 고장나면 그런대로 수리하기가 좋았었는데요.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서 고장나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단은 부평구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장나도 고치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단을 줄 생각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러면 공단에 차를 주게 되어도 다니다가 차가 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부평구내에서 운행이 되니까요. 수리가 용이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작년 감사때 의전용 차량이 하도 고장이 잘 난다고 해서 작년에 무쏘를 업무용으로 사주었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무쏘를 사주었는데 그 차가 사고가 나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청장님이 그 차를 타고 다녔죠?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런데 왜 그 차를 안타려고 합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업무용 차를 대체를 했고요. 의전용 차를 계속 타고 계신데요. 그 이후에도 차가 몇번 고장나서 애를 먹은 적이 좀 많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차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관내 업체차를 이용한다고 해서 대우 브롬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이. 그러면 대우에 가서 확실하게 수리를 받으면 되지 그렇게 중대한 결함이 많은데 그런 것 하나도 여기서 못고친다면 이것이 말이 전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애당초에 차량을 구입할 때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되어서 했을 텐데 이것이 구입한지 얼마 안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하면 다시 새로 구입하는 차는 또 그렇게 고장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니예요? 내구연한도 안됐는데 무조건 고장나고 하니까 쓰기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사실은 작년도 대우자동차에 정상화 될 수 있게 대우자동차에 많이 의뢰했습니다. 몇번 대우자동차에서 차를 가져가서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번 수리도 하고 대우자동차에 공문을 주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에서 차를 기증하는 문제까지 작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증받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자동차가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민하고 하다가 이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아니, 단체장이 개인명의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의전용으로 단체에서 받는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청장이하 전 간부공무원들이 명함뒤에 대우자동차를 애용하자는 무료홍보를 해주고 있잖아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하다가 저희가 그 부분을 하지 않았고 또 금년에 와서 대우자동차가 어려운 입장에서 다시 그 방안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안받는다고 할지라도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는 확실하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용을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새로 산 차가 또 고장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나름대로 더 고장율이 많다면 산지 얼마 안되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해야 계속 순환이 된단말이예요.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다시 구입한 차에 대해서는 대우자동차와 각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수리받을 때에는,
상규
정상규위원장
차량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우자동차에 각서를 받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그리고 2000cc 차량이 지금 보니까 3,500만원 본 예산에 올렸다가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3,000만원짜리 2000cc짜리가 어디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을 당초예산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2000cc 이상의 차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행자부에 50만인구 이상이 되는 자치단체는 배기량을 높여달라고 건의했다고 했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했는데 공단이사장 차를 줄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돌려줄려는 거 아니예요? 지금?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단에 주어도 그것을 이사장 차로 이용할 것이 아니고 업무용차로 운행할 것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지금 구청내 업무용 차량 2000cc 배기량 승용차가 있어요? 청장님것 말고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업무용으로 2000cc를 주어요? 앞뒤가 맞아요? 말이 앞뒤가 맞아야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전용 차량이 고장이 나서 구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작년에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무쏘가 하나 생겼길래 무엇인가 했더니 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 업무용 차량을 2000cc주면 기름값도 엄청 많이 들고 아예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업무용으로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공단직원들이 도로 포장하는데 그 브롬타고 나타나서 내려서 포장 잘 되었는가를 보러다니는 것도 그것도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두번째 방법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김병환 위원님이 표현한대로 자주 차가 고장난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외부행사를 나갔다 오실때 고장이 많이 났다는 소리는 내가 여러번 들었습니다는 나는 아까 그것도 이상해요. 왜 50만 인구가 넘는 자치단체장은 2000cc가 넘어야 된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으니까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도 잘못된 것 같고 일단 그런 법이 통과가 됐다면 2000cc이상 바꿀 수 있을 때에도 적당한 양의 차를 사는 방법이 좋겠고 그 차를 사고 나서 못쓰는 차를 공단에 주고 이사장 전용으로 운전기사를 딸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사장이 타고 다니면 모양이 날지도 몰라요. 도로포장하겠다고 불렀는데 브롬타고 나타나서 내리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생각을 한발짝에서 두발짝을 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차를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사서 보증금을 걸어서 월부 사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작은 중형차로요.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나, 실질적인 것으로 사용방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예비 심사할 때 그 부분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요즘에는 대기업에서도 렌트카를 이용하거든요. 오히려 비용절감 차원에서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이용하는 곳이 있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거든요. 경영재정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의전용 승용차를 저희가 렌트하는 관계도 검토해 봤었는데요. 렌트를 상시하지는 못하고 차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의전용차에 장비를 달아야 합니다.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을 장치를 하고 그것을 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방안도 검토해 봤었는데요. 버스는 임차하기가 쉬웠는데 의전용차량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도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안된다가 작년에 사달라고 해서 코란도를 사주었는데 그것이 사고났다고 안타고 다니니까 결국 의전용 차량이 숫자가 늘어난 결론이 되어요. 숫자가 늘어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얘기의 소지가 되니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평농협 매입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갈산2동 청사에 대해서는 2000년 7월부터는 지방자치센타로 전부 전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농협에서 동사무소를 비워주던지 아니며 보증금을 내고 쓰던지 아니면 예금예탁을 해주던지 세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런다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아직까지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그러면 갈산2동청사는 짓는 것입니까?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계획이 없다는 그런 소심한 얘기가 어디있어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지금 예산안이나 어디에도 저희는 구입하는 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설계비 반영된다면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우선 농협하고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갈산2동 주민들은 전부 지금 있는 부지에 통상 청사를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하고 자꾸 반대의견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왜 농협사는 것에 급급을 해요? 그러면 부평구민회관은 농협을 사서 구입을 하더라도 동청사는 그쪽에 지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도병
허도병경영재정과장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재원확보라든지 운영하기 좋아서 할려고 했던 것이지 따로 동청사를 안짓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지을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류수용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할께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42대를 요구했는데 386, 486하고 12대가 예비심사에서 됐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저희가 50대에서 사용가능 댓수가 19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감안하면 42대를 요구를 해야되고 내구연수 지난 것이 50대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2대를 요구했는데 1차 심의에서 12대가 삭감됐는데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12대도 다 사주는 것으로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세무행정이 투명하고 일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면 꼭 그 부분이 관심이 가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문화공보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와이드칼라 조명광고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관내에 지하철역이 6군데 있습니다. 각 지하철 역에 구정홍보 향방 조명이 설치된 와이드칼라 조명광고판을 6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화면바뀌고 그러는 것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움직이는 작업판이고요. 지하철 같은 곳에 가보시면 플랫홈에 대형사진 같은 것 내지는 문자를 넣어서 현광물질로 되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거기에 무엇을 할려고요?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1년에 한번 바꾸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엇을 홍보하는 거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정의 내용을 지하철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무엇을 홍보 하느냐고요? 구청 여기있다고 하는거예요? 홍보 내용이 뭐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구정의 특수시책 사례라든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151쪽에 시민합창대회 참여단체 보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별것 아닌데 이것이 사회복지과 여성합창단하고 성질이 같은 것 아니예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시에서 1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시민합창 경연대회를 하는데 참가자에 대한 보상으로 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연례적으로 했어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는 누가 참여하나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금년의 경우에 부평서여중 합창단이 참가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같은쪽에 풍물경연대회를 하는데 왜 학생풍물심사하고 동풍물심사의 심사위원의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풍물경연대회는 저희가 이틀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천시 전체 영종, 옹진쪽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중앙에서 또는 상당히 풍물에 고명하신 분들을 이틀동안 심사를 하고요. 동풍물경연대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경연대회인만큼 수준이 좀 낮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청사내 설치미술 설계에 총 그것이 관련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본 예산에 2,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예비심사에서 400만원이 삭감조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미술 작품도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이것이 2층 천장이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설치미술을 설치를 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설치미술이라고 해서 설치하므로서,
남수
박남수위원
다른 항목에 나와있는 미술작품 구입하는 것과 틀려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사 빈 공간 천정을 설치미술로 설치화 할 계획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41쪽 방송국 방영계약을 한 항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인천 케이블TV방송하고 부평구청간 전송망 공사 일명 광케이블이라 하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운영상 효율성이 있을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마 그렇게 직접하는 것이 여기에 와서 촬영하고 다시 그쪽에서 편집하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녹화방송이어야 되고 그럴 경우 신속하게 보다한다는 것 등등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광케이블인 경우에는 바로 그쪽으로 촬영된 부분이 그 즉석에서 편집이 가능하게 되고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선명도라든가 등등으로 봐서 그것은 기왕에 홍보를 할려면 전송망 공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네. 적극적으로 방송국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혹시 심사에서 그 부분이 증액되면 적극적으로 설치할 의향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장 하는 것 보다 내년 사업으로 치밀하게 연구를 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내년 사업이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장근
김장근문화공보실장
추경에도 가능하다면요.
남수
박남수위원
증액하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도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기본운영추진비하고 직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이번에 총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구청장님 1억 3,800만원, 4가지 항목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구청장님이 6,400만원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작년도는 청장님이 1억 3,6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부구청장님은 작년도에 5,900만원으로 5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식적으로 물어봅시다. 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지난번에 나왔는데 개인의 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개인의 플라이버시를 감안해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남수
박남수위원
네. 얘기들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비공개로 하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왜 안하느냐는 것이 법원소송에서 부평구청이 진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개인정보가 들어간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것을 가리고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을텐데요? 그러면 답변하는 내용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입법 취지로 봤을 때에는 완전히 보호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아닌것만은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수
박남수위원
이미 구청장들이 공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나요? 위반했으면 고소나 고발을 당해야 되는데 공개한 사람들 아무런 법적 제재를 안 받데요? 그러면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그래도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나 그것을 받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예산심사의 기초자료 부족으로 참작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원흥
김원흥총무과장
네.
남수
박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사실 갈산2동 청사 매입의 건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난 후에 경영재정과장님에게 제가 밖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갈산2동 청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했더니 이것을 완전히 감정적으로 못짓습니다. 아, 나 과장 짜르십시요. 우리 과 없애버리십시요. 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도출하면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가 싶습니다. 다방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해주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왜 줍니까? 우리 과를 없애버리고 나를 짜르지, 의원들이 인사권, 징계권이 있습니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의회를 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회사무국도 의장 등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서류를 여기에 가져다 놓으세요. 공개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요. 저쪽은 공개하면서 우리것은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지요.
상규
정상규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안 328쪽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이지만 예산안 삭감액 중에서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추가 삭감할 것이 있어서요. 328쪽에 고지서 인쇄 부분에서 시설부분과 자동차 부분은 삭감이 됐는데 고지서는 깍아놓고 봉투를 그냥 넣었기 때문에 조금 잘못되어서 그것을 245만원을 추가로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은 계수조정시에 말씀하시고 여기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면 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삭감해도 이상없겠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위원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신대로 한번 노력을 해 보고 부족분이 생기면 예산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재활용센타 악취제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셨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예산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탈취기에 대해서 지금 설치 예산에 대해서 그 면적에 맞는 탈취기를 살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내년도에는 공동주택만 특히 1차 재활용쓰레기가 들어올 수 있겠금 청소업체와 감독을 해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347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 1억 8,4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 중간수거용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 포함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수거용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6만6천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구입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용기는 세대별로 6만6천세대별로 용기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중간수거용기는 6만6천세대의 50세대당 1대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1,320개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수거용기와 중간수거 용기를 시비 요청을 같이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중간수거용기 5,280만원만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가정용 수거 용기는 금년 1회추경때 예산이 일부 섰기 때문에 1만세대는 금년 예산으로 제작해서 구입해서 배부해 드렸고 내년도에는 5만6천세대만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수거용기 구입해서 거기에 담았다가 쓰레기 봉투를 사서 거기에 넣어서 버리는 것입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상정을 해서 공동주택은 월별로 월정액, 세대별로 1,300원을 해서 가정용 용기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를 중간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업체들이 1일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내년도의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중간수거 용기에 담아서 월 1,300원을 청소비를 내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러면 다시 옛날로 환원됐네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만큼은 현재 실정으로 저희가 원래 직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직영 또는 위탁대행 청구하게 되어있는데 직영은 현실적으로 음식물 자동화시설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한가지만 지적하고 갑시다. 녹색기술 아시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가 뭘하는 곳이예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일부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왜 못하고 있어요?
심한 악취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요구했어요. 기억 나시죠? 그런데도 안하고 이젠 발목이 잡히니까 이제서 걱정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해야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준비하라고 했으면 관에서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이것이 수익사업도 아니고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시민단체에서도 하는데 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예산들여서 용기를 사고 뭐 한다고 하고요?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어요? 안되잖아요? 제가 소속이 총무위원회 소속이라 깊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받아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퇴비를 만들던 소각을 하던 아니면 사료화 하든 그렇게 할것이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재활용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류수용위원
매립장에 못가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을 쓴다는 말이예요. 예산을 안쓰고도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예산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동전은 못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녹색기술에서 뭐하니까, 난리가 난 것처럼 고발이나 하고 그것 누가 못해요? 허가해주고 고발하고, 그런 일은 앞으로도 하지 마시고 구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정책에 대한 홍보는 했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아파트 부녀회장들에게 홍보했고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 각동별로 공동주택 단지별로 자치회장, 관리소장, 부녀회장, 통장, 반장들에게 집합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혼동을 해서 구민들이 우왕좌왕 할 수가 있어요. 홍보를 잘 해주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김병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재활용 창고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탈취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증액을 할려다가 못했는데 지난번에 300만원 정도라고 했죠?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네. 300만원에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기계 종류에 대해서 최하가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냄새 제거하니까 좋습니다. 정확한 가격은요 300만원 이상인데,
남수
박남수위원
1천만원짜리에 맞는 것을 사면 되요. 냉장고나 그런 것 처럼 규격화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노인복지 위원회가 있지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조례상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노인복지 기금 운영은 2001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성은 안되어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구성은 안되어 있어도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되어있는 것 아니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인에게 할 수 있는 조례가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관계 전문가라든가 구의회 의원님도 위촉을 해야 되고 민간으로 위촉해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위원회가 하는 것이 뭐예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자문, 부평구 관내 복지관계 자문,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따른 협의 자문, 주로 기능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국한 되어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2001년부터 시행되게 되면 노인복지위원회 수당이 전액삭감되어도 추경에서 올릴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2001년부터 기금 운영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위원회가 위촉 내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2001년도부터 시행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는 하반기에 구성을 해서 미리 기초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수당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상반기에 결성이 되어야지, 어떻게 하반기에 결성을 하신다고 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기금 운영을 2001년 상반기 부터 운영할 계획이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위촉장도 전달하고 2001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운영방향에 대해서 미리 기반을 다져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 노인복지시설 명절맞이 위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2개소로 정해서 올라왔는데 2개소면 어느지역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기관은 관내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이 있습니다. 2개소를 노인복지 시설로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명절맞이 위문을 하면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장, 부의장님, 부구청장님, 상임위원장님으로 해서 노인복지 2개소, 장애인 시설 5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해서 9개소를 연례적으로 설날, 추석때 분담해서 현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번에 삭감을 하면 복지시설에 위문이 안되는 것입니까? 다른 업무추진비라도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설명을 할 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그럴 경우 2개 노인요양 시설은 부득이 위문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부활을 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담당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매년 명절때 협성원이나 이런 노인복지 시설에 찾아다니는데 내년 예산이 빠졌다고 하면 그 분들은 그럴거예요. 구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오셔서 연례행사처럼 주셨는데 하고 서운해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음 질문을 드릴께요. 29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수련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이니까요. 장애인 복지시설 수련회에 장애인이 관내에 400여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지금 5개 장애인 시설에 총 정원 600명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해마다 이런 수련대회를 갖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만 채택이 된 것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해서 여름방학때에 장애인들이 캠핑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장애인들에게 1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을 5천원으로 삭감되어있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예산이 없으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장애인 시설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지원은 당초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가 삭감된 사항인데 행사 지원비는 저희 관내에 4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교통장애인, 신체장애인, 성인재활 등 4개 장애 단체가 있는데 연례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위한 단체별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단위별로 분석을 해서 이 예산에서 10만원, 15만원 씩 수시로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에게 타 구청에 비해서 협조하는 부분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서 실무 과장 입장에서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장애인 단체가 4개 단체로 나눠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 구 입장에서 여건이 허락하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다만 99년부터 저희들이 15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사업단위별로 5만원, 1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만원 정도로 늘렸는데 이복관 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구, 군을 분석평가 해보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남구 같은 경우도 500만원으로 각 구군별로 천차만별로 구 실정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구는 금년보다는 내년을 늘리기는 늘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관내 4개 장애인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행사나 이런 것을 빙자해서 몇명이서 그런 행사가 좌지우지되고 있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도 좋은 의미에서 하면 구에서도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지원이 될텐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소홀이나 행정상, 정책상 미비점이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의미는 좋다는 얘기예요. 장애인행사라든가는 좋은데 몇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행사를 본 위원도 몇번 가서 봤습니다. 정말 본질에 어긋나는 행사다. 그래서 참석해야 될 것도 기피하는 이런 입장들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어요?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실태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4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라는 것이 한두개는 형식은 있고 실체는 없는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하고 따라서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주저하고 몇몇 장애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단체를 가지고 인정할 수 없거든요. 저희 구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이분들에게 지원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장애인단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권익옹호라든가 이런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활발히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지역봉사활동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단체라는 것이 거의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자회라든가 찻집을 한다고 초청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주저하고 있고 연간단위로 정액보다는 그때 그때 부분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조금씩 이 분들의 자생능력도 키우고 장애인단체로서 기능과 권한과 틀을 가졌을 때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우리 관내 장애인 명부하고 독거노인의 자료를 요구해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를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물론 4개단체에 단체에서만 협조공문이 오가니까 명단의 회원들은 연락하는 체계가 없으니까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들릴께요. 어렵게 사시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예를들어서 무슨 행사나 수련회가 있다는 것을 협회도 중요하지만 외부인들에게 연락해서 참여의식으로 정말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련회를 한다는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전혀 홍보내용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서,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본 위원도 실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힘이 들더라도 행사나 좋은 일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일이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의견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장애인 스티커 있죠?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혜택은 무엇을 봅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해집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며칠전에 장애인이 없는데 차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녀요. 그것을 500만원에 샀다고 그러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단속이라기 보다 저희가 그것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는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장애인 스티커는 동사무소에 위임을 해주었거든요. 동에 지시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장애인 차에 대해서 주차위반 차량이 안띱니까?
오균
권오균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예외는 없겠죠. 장애인 차라고 해서 법이 인정하는 것은 없겠죠. 똑같습니다. 평등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8쪽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 그 부분이 작년도 보다는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르 해주세요.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예산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저희가 77억 5,000만원 보다 약 2억 5,000만원이 감소한 76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감량이 될 경우에는 예산보다 더 감소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6만6천세대인데 공무업체를 선정하려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전 세대가 다 운영할 경우에는 이 예산보다는 절감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을 다 말씀해 주시니 좋아요. 문제는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용 기기를 구입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된다면 75억 9,200만원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지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돈들을 전체 예비비 성격으로 놓아두면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니까, 6개월로 넣어놓아야겠다, 3개월로 넣어놓아야 겠다고 하면 그만큼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보통 갈산동, 부평1동, 부개동 몇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동환
배동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정상적으로 추진은 내년 1월달에 업체 공모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할 경우에는 늦어도 3월달 이내로는 전 세대가 다 시행할 수 있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27쪽에 국공유재 재산측량 수수료분이 2,500만원이 서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건설과 내에 있는 잡종재산 부분에 폐도로, 폐하천 이런 부분을 다 측량을 하셔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가 본 예산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바로 증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산이 세워주면 그것 만큼만 일을 해요. 본 위원은 확실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구정질문에 답변도 하셨고 이미 답변하기 전에 예산전체가 만들어진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도시국에 있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주어서라도 구청장님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일단 업무를 추진해 보고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사회산업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관련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릴께요. 관내 인근에 있는 마장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공원내의 제초작업이라든가 공원내 병충해 작업 실시가 지금 마장공원도 공원 예정지로 잡혀있죠?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관내 마장공원을 위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해놓고 여름철에 거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병충해도 많이 있고 모기도 많고 본 위원이 99년도, 98년도 도시정비과에 이야기를 해서 병충해 방지사업도 몇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병충해 작업하는 안이 들어가있는지, 1년에 몇번하고 있고, 그것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봄, 가을, 여름에 모기가 많이 번성할 시기를 대비해서 병충해 방제 약제라든가, 차량이 전부 준비가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마장공원에 대해서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요청할 때만 해주고 사실 구에서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사실 그 옆에 붙어있는 것이 산곡남중학교예요. 그 위에 보면 공원부지내에 상당히 웅덩이가 파져있어서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단 말이예요. 여기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주변, 그 주위에 몇만세대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중장비나 어떤것을 동원해서 전혀 마장공원에 대한 거론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도 했던 바와 같이 어찌하여 더구나 우리 주민들이 5분이면 올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놓고 계획조차 또 도시정비과에서 이런 계획안을 올리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마장공원은 저희들이 조성계획상에 2003년 이후에 재정관계상 계획이 되어있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특별관리를 하면서 병충해를 철저히 방제를 해서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남중학교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올해 예산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리고 재초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재초작업도 여름하고 가을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경남지역 땅이지만 저희들이 순찰을 해서 모기라든가 이런것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사유지도 공원부지로 선정이 되었지만 사유지에도 재초작업을 할 수 있고 병충해 방제 사업도 있는 예정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병충해 방재는 사유지에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초작업은 저희들이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공중 다중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재초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99년, 98년도에는 재초작업이나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없잖아요? 계획서 상에? 맞죠?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2000년도부터는 계획을 잡아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현장으 ㄹ확인해서 공공근로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해서 재초작업도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는 예산안에 더 추가적으로, 예산안이 모자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된 마장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년사이에 게획을 잡아놓고 거의 6, 7년동안 전혀 투자를 안하니까 안할바에는 처음부터 투자를 안해야 되는데 투자를 해놓고 놔서 지금껏 방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전혀 관심을 안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입안이 안됐다고 상부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시정비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쓸 생각이 있습니까? 예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올라오지 않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 46개소를 하고 있고 나머지 70여개소의 그 부분 외에는 현재 공원조성의 재정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드렷듯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고 현재 투자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다면 기초자료로 68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무성의합니까? 투자를 왜 안했단 말이예요? 680만원을 했어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680만원 투자됐습니다. 한번 기 투자된 부분을 아직 모르고 계시면 본 위원이 지금 알려드리니까요.
춘식
홍춘식도시정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건축과장님 기계실 주차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것은 3개월에 한번 점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지금 건물이 3년이상 지어놓은 건물인데 아직까지 사용을 한번도 안해요. 그것은 지을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사용 입주를 안하고 있다고요?
병환
김병환위원
전부 입주를 했지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조사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저와 단속 한번 나가세요.
상수
정상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오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님을 오늘 14시에 출석요구키로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월요일 10시에 출석토록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장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의 질의를 마치고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명) 정상규 김병환 류수용 박남수 신은호 이복관 장정석 황충식 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이영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김장근 총 무 과 장 김원흥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시민봉사과장 강희태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관리과장 배동환 위 생 과 장 김성종 산업경제과장 박영훈 기업지원과장 최순재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