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영호 의원 발언
엄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안건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2월17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엄부용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병환 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엄부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 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엄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입니다. 8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구정 케치프레이즈 입선작 시상 70만원, 8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연찬우수자시상 30만원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구정 케치프레이즈 입선작 시상금 7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케치프레이즈는 내년도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케치프레이즈를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구정구호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금년 8월에 전체 구민들 내지는 공무원들한테 응모를 해서 92편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5편을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시에 반영해야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정연찬우수자 30만원 계상한데 대해서는 구정연찬은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지역발전이라던지 대민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평소에 연구를 통해서 해 오던 연찬을 논문제출에 대해서 그대로 반영이 할 것이 아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기 위漫?시상금이 늦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가 당초에 4억 계상했다가 3억5,000만원을 미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미 집행하게 된데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입니다. 구민들의 불편해소 도시미관 저해 이런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이런 것들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대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자체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줄여서 했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호윤위원
남게된 3억5,000만원은 어떤 예산으로 결산을 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쓸수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내년도에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3억을 편성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을 예상해서 많이 남겼는데 이 정도로 예산편성 해서 그만큼 집행 할 것이냐 하는 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년에 포괄사업비를 3억, 4억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이 결산이 어려운 해라고 미리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의 예산집행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을 대체해서 우리 예산을 덜 쓰기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보다는 1억원을 줄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미처 예기치 못할 주민의 불편 시설물을 구에서 정비해야 될 그런 사항을 현재는 예측을 못합니다. 최소한 3억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자체도 내년까지 연중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소한 3억원 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구정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호윤위원
본 위원이 당초에 4억원 계상 되었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니까 실장님은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바로 편성되었으면 집행이 어느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성한 보람도 있고 사업하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쓰고 일부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으로 넘겨 이월사업으로 한다면 내년에 또 그런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정도 4억원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냐 그래서 돈을 덜 쓰기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박영호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요약집 8페이지 시비보조 재원전환 12억9,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재원전환분 12억9,500만원은 금년에 우리구가 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내지는 이현공원 조성하는데 시에서 사업비로 보조를 해 준겁니다. 자체 수입가지고는 인건비 해결이 어려우므로 해서 시에 시장 승인을 받아서 경상비로 쓸수 있도록 재원을 바꾼 것입니다. 돈이 사업비냐 경상비냐 이문제로 우리가 잠시 융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12억9,500만원이 13페이지 청소년회관 건립 10억이 준 금액과 관계가 있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물론 관계가 있는데 12억9,500만원은 주거환경환경 개선사업비의 10억원, 이현공원조성하는데 전체 7억5.500만원이 되는데 5억원은 이현공원 조성하고 2억9,500만원은 경상비로 쓰도록 하는 것이고 청소년회관 건립비 10억원은 금년에 결산이 불투명 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준 돈 입니다마는 시에 승인을 받아서 경상비로 결산을 하기위해서 전환 시켰던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청소년회관 건립자금 17억 중에서 10억을 경상경비로 전환한 것입니까? 8페이지 시비보조 재원전환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호위원
13페이지 와룡산 주변등 공원녹지 편의시설 설치 특별교부금 5,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와룡산 공원개발을 위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에 보조금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히 교부 받은 금액입니다.
박영호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소관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105페이지 청소년회관건립 10억원을 전환했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청소년회관건립으로 9억9,710만2,000원 청소년회관건립 289만8,000원 절감하게 되었는데 9억9,700만원을 시에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창
강도창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당초 시에서 시비보조 10억을 해주겠다는 내시가 있어서 당초 예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에서 결산추경시에 재원 부족으로 삭감이 되므로서 자동적으로 구에서도 계상 했던 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9억9,7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289만8,000원하고 합해서 10억입니다.
엄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에 채점수당에서 제출수당에서는 주관식 객관식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채점수당에서는 주관식만 지출되고 객관식은 지출되지 않은 이유와 115페이지 일반포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통장자녀 장학금에 1명이 3회에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4회가 아니고 3회로 보상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채점수당 주관식은 수당이 계상 되었는데 객관식이 되지 않았는냐에 대해서는 주관식은 출제하신 분이 채점하도록 되어서 출제위원을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나 객관식은 출제원이 주면 정답을 보고 시험 운영 직원이 바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중에 3회 하지 않은 것은 장학금 대상 통장 2명이 중간에 통장 사퇴로 지급 중단된 금액입니다.
김재기위원
2명이면..
홍동
장홍동총무과장
한사람 2기분, 한사람 1기분입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43페이지 전산개발비 통합지방세 [Y2K]문제 해결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7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700만원의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 통합 프로그램 공익정보 기술개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 자료관리 형태가 과거 단독 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던 아센방식으로 여러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운영하는 형태는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2000년도에 구축예정인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및 지방세 체납종합 시스템과의 연계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광역시 대부분 구청이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상이하여서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구청간 정보 교환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상반기부터 공익프로그램에서 한양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므로 공익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 700만원을 반영해서 한양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김재기위원
99년도 처음 편성예산에 올릴 때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까?
동오
김동오세무과장
생각을 못한게 아니고 공익 것을 쓰면 돈을 줘야됩니다. 어차피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양 것으로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보면 취미교육생 모집 안내 현수막 제작 감되어 있고, 교양 영화 상영등 홍보현수막 제작비도 감되어 있고, 여성합창단원 모집 제작도 감액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소장
취미교육생 모집안내 현수막 제작은 당초에 계상 할때는 8개 과목을 운영할려고 했는데 모집 절차상에 강의를 개설할 인원이 미달되어서 6개 과목만 운영을 했습니다. 8개 과목에서 남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교양영화 상영 홍보현수막 제작도 현수막을 당초 계상한 것 보다 적게 설치해서 예산절감액입니다. 합창단 4만원 남은것도 당초 예산에서 절감된 집행 잔액입니다.
임은경위원
취미교육생 모집 안내가 당초 8개 과목에서 6개 과목으로 해서 감액 되었는 것입니까? 계획을 사전에 정밀하게 하지 않아서 된 착오는 없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소장
착오는 아니고 서구관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다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5개소를 게시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계획보다는 절감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1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에 합창단복 구입에 50만원 감액되었는데 처음에 1,2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되고 900만원으로 했지요 17만원 50착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10월말 기준 같으면 2개월 정도 남아 있었는데 추가로 회원 들어오신 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0만원 삭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소장
1,2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계약 절차상에 절감액이 5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합창단원은 현재 60명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합창제라던가 발표회라던가 참가하는 단원에 대해서 꼭 필요한 50명 분에 대해서만 단복을 맞추었습니다.
김재기위원
2월정도 남았을 때 추경예산서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추가로 합창단원에 들아 오신 분이 있는냐 없는냐는 것입니다.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소장
연초 1, 2월경에 합창단원 모집을 연례적으로 합니다. 꼭 하실분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서 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내일이라도 한분이 들어왔을 경우에 단복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0벌을 단체로 보관을 하고 개인으로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김재기위원
50벌 중에서 여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소장
주로 행사에 참여하고 무대에 오르는 분은 50명 정도로 음의 조율이라던가 계속해서 결석을 안하고 잘 나오시는 분들 주된 멤바 50명 분에 대해서만 옷을 제작했습니다.
김재기위원
기 해놓은 50명 분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배
손일배문화회관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서 165페이지 노숙자 특별보호에 당초 국시비로 500만원 계상 했다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게 되었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IMF]여파로 노숙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노숙자 상담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9년도 대구지역 노숙자가 약 250명 정도가 있었는데 크게 늘지 않았고 역 주변등에 밀집되어 있어서 노숙자를 보호하고 있는 쉼터 5개에 시에서 직접 지원토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8개 구.군 전체 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역을 주변으로 있는 구 중구라든가 노숙자 쉼터가 있는 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일부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노숙자 쉼터가 없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노숙자 상담실 자체도 운영을 안했겠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우리구에 발생이 되면 달서구로 보냅니다.
김호윤위원
164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복지관 운영에 5,000만원이나 집행을 안하게 된 이유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10월20일자로 개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1년간 분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 교부가 이렇게 내려와서 삭감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원대 있는 제일종합사회복지관 예산입니까? 구비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김창기위원
163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 애국지사 유족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국가단위 행사 참여비가 당초 732만원 계상되었다가 300여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430만원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3.1절하고 8.15광복절 행사시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으로 편성했는데 돈이 대구시 공동 모금회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받습니다. 그 돈이 이 사람들 한테 지원하도록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그 부분만큼 삭감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그 부분만큼 삭감되는 것이 430만원이지요.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는지 아십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이 수준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730만원 또 올려 놨습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 돈은 정해진 돈이 아닙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ARS]로 돈을 받고 있는데 많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돌아오고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돌아오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얹기는 얹어 놔야 됩니다.
김창기위원
내년에는 또 430만원 남겠네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올해 수준 같으면 그렇게 되지요.
김창기위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영세민 취로 사업은 요즘 안 합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끝났습니다.
허노용위원
거택보호는 월 돈이 나가지요. 일반 영세민에 대해서는 취로 사업도 없고 그 사람들 혜택이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취로 사업이 없는게 아니고 끝났습니다. 10월달까지 다 했습니다.
허노용위원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영세민도 하고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다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162페이지 장기근속 수당이 기정에 732만원에서 경정에 770만원으로 38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원 별정직공무원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증액분입니다.
김호윤위원
증액이 왜 이렇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 수당이 13명이 있고 장기 받을 사람이 처음에는 도달이 안되어 안되었는 경우를 계상 했는 것이고 이번에는 도달이 된 부분이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올려서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김호윤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원 봉급은 국비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인건비 부분이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다 알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일괄 계상이 됩니다마는 국비를 받아서 지방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분은 지방비 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김호윤위원
근속수당이 국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가 아니고..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분 따라서 비율대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호윤위원
수당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빠뜨리지 말고 미리 챙겨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노숙자 특별구호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500만원을 예산절감해서 삭감을 했는데 내당4동에 나누우리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나누우리 조현자 소장이 지금 황제예식장 맞은편에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노숙자가 있으면 이쪽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내당4동에 나누우리는 나하고 너하고 함께 나누어 같이 살자는 그런 뜻으로 설립을 했는데 어떤 기능인가 하면 1층에는 슈퍼마켓입니다. 마트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으로서 노숙자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끼리 가족을 만듭니다. 2층 3층에는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부부 인연을 맺어주고 그 사람들이 마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모이면 내 보냅니다. 그 사업을 내당 4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 보조 인력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관내 내당4동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쉼터로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김창기위원
168페이지 시설비중에 영세민 취로구호 사업비에 1,000만원 책정 했다가 전혀 집행 하지 않았고 잔액으로 남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구비 1,000만원을 예산으로 얹어 놨는데 국비가 4억5,000만원이나 더 많이 배정이 되어서 구비를 아끼자는 측면에서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창기위원
결과적으로 국비로 대체를 했습니까? 본 위원을 일부러 결산을 위해서 쓰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을 하기는 했지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예 다했습니다.
박주영위원
165페이지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비 1억2,000만원 책정했다가 700만원만 쓰고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비는 당초 보다 지원대상자 5명이 감소된 감소분입니다.
박주영위원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을텐데요.
창기
윤창기사회복지과장
영세민 무료진료를 해주는 것은 적용 대상이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그중에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지 않는 부분 [MRI] 초음파라든가 비 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초에 12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5명 감소되어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박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178페이지 재료비에 목욕탕 욕수 검사 음용수 검사용 해수병 구입등이 있는데 기정에 병을 900개을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1,500개를 구입하고 기정예산은 1,600원 계상했다가 추경에 650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거봉투 구입이 당초에 3,000개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1,500개만 하개 되었고 또 본 예산에서는 250원 했는데 경정에 162원 하게 되고 수거봉인지도 4,000개를 하려다가 8,000개를 하게 되고 금액은 120원에서 26원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집행잔액인데 해수병이라던지 수거봉투라던지 이런 것은 일반병이 아니고 특수용 멸균소독된 병입니다. 점점 대중화 되다보니까 환경분야에 수질등에 해수병을 사용하다보니까 대중화가 되어서 이병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내린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1,600원에 구입을 했는데 반이상 가격이 인하 된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구입은 당초에 900개를 하다가 1,500개를 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하절기 식중독 같은게 작년도가 저작년도 보다 2배이상으로 늘어나고 금년도에도 2배 가까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환경수준은 나아지는데 위생수준은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관리를 많이 했다는 결론입니다.
김호윤위원
내년에는 몇 개정도 구입할려고 예산 올렸습니까? 숫자는 안나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금년보다 55만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수량은 몇 개인지 부기가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
김호윤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900개를 할려다가 1,500개를 샀고 1,600원 예상했다가 650원 집행하고 3,000개 기정에 올렸다가 1,500개 밖에 집행안하고 너무 들쑥날쑥 단가 집행이 오르락 내리락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고루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서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노용위원
목욕탕 욕수검사, 해수용, 음용수 검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검사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우리가 보통 불결하다던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미생물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위생지표가 되는 대장균이나 세균을 검사를 하는데 목욕탕의 욕수 검사나 횟집에 해수검사 바다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물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먹는 음용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생적인 관념을 과학적으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집의 수준이 어느정도 이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절기에 대형 업소에서는 수거 검사를 합니다. 행주나 칼 도마 검사도 하고 합니다.
허노용위원
목욕탕 같은데 검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벌금 매기고 합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182페이지 시설비 새길시장 옥상난간 보수가 본 예산에 없다가 전액 시비로 추경에 반영해서 전액 다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새길시장에 옥상난간 보수가 어떤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새길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시설 D급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난간이 부식되어서 철근이 썩었는가 하면 난간이 무너질 부분도 있습니다. 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보조가 있다는 내시가 있어서 올렸는데 8개 구.군중에 서구는 새길시장이고 수성구는 범어시장입니다. 각 2,000만원씩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다 된 단계인데 공기는 15일 정도 걸립니다.
김호윤위원
아직 계약 안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못 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추경성립 전에 집행 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새길시장에 건물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걸렸고 지금 계약 단계에 왔습니다.
김호윤위원
아직까지 예산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곧 계약됩니다.
김호윤위원
계약 업체는 어디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계약이 되어봐야 압니다.
김호윤위원
수의계약 할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산에는 추경성립전 성립했는 것으로 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계약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건물주 동의 받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집에 없어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김호윤위원
금년내로 할 것입니까? 급한 공사인데 빨리 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설계상 검토했기 때문에 계약만 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15일 이면 됩니다.
김호윤위원
사업비가 2,000만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2,0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전체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공근로 사업비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알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새길시장 옥상난간 개인꺼 아닙니까? 새길시장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복합건물입니다. 밑에는 시장개념이고 위에는 주택개념이고 ..
허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건데 개인한테 보수하라고 하지 시비로 해 줍니까 그러면 개인집도 해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개인집 하고는 틀리지요.
허노용위원
개인 불하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것입니다. 자기집 자기들 고쳐쓰라고 하지 왜 ..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개인 것 하고는 틀리지요. 상가하고 주택하고 복합상가기 때문에 개인집 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허노용위원
팔달시장에도 이런게 있었는데 구청에서 오셔서 고치라고 이야기 하니까 개인이 고치고 했는데 새길시장만이 유일하게 구청에서 해주고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해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범어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세입예산 45페이지 기타 잡수입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차 추경때 5,000만원 증액 되었고 2차 추경때 5,000만원 증액 된 것 아닙니까? 1차 추경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고 점검 나가서 단속을 해서 세외수입을 이만큼 올린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두개 업소가 어느 업체인지 공개를 해 줄 수 없습니까?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공개를 해서 이런 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가짜 휘발유를 써 가지고 손해를 입히고 시민들 구민들한테 환경을 오염시키고 돈 5,000만원 보다는 형사고발 합니까? 2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공개를 해주시고 형사고발 했으면 고발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전에 했는 것은 비산4동에 태양주유소 개인소유입니다. 5,000만원 했고 현재 고발조치 했는데 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올린 것은 중리동에 삼우 주유소입니다. 이것은 유사휘발유를 썼는데 소장이 장난을 쳤습니다. 부과를 했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결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박영호위원
이런 가짜 휘발유 때문에 민원이나 고발한 건수는 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승용차 차주가 기름을 넣고 가다보니까 차가 떨림 현상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가끔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서구는 발생율이 적습니다.
박영호위원
추경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유사업법 위반하고 가짜 휘발유 쓰는 것 어떤 방법이던지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불특정 대구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가짜 휘발유를 쓰고 개인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서못 할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방법이던지 최대한으로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고 형사고발 해서 형사적인 벌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향후 우리구로 봐서는 세외수입이 엄청난 금액이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1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아파트 탈수기 7만원 50대 35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어느 아파트에 몇 대씩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탈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시에서 부여가 되었습니다. 3년 이내 건축물에 50세대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내에 아파트 전수를 조사 했습니다. 50세대 떨어지는 세대가 없을뿐더러 3년 이내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리동에 다산하트빌이라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100세대 가까이 되는데 26평짜리와 19평짜리가 50세대가 있습니다. 다산하트빌을 선정해서 시범설치토록 했습니다.
김재기위원
나머지 50세대는 말썽이 없을까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나머지 세대는 33평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주택 26평 이하 세대가 50세대로 떨어졌습니다. 19평이 41세대, 26평 9세대입니다.
박영호위원
행사장에서 오신다고 숨이 많이 차시는 것 같은데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답변하십시오. 세입예산 44페이지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정 800건보다 약 640건이 늘어난 1,440건으로 6,4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에는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부분은 재활용품 수집 판매 이런 것은 실적을 왕성하게 하는게 좋은데 폐기물무단 방기과태료는 실질적으로 폐기물 무단방기 할 수 있는 계층이 영세하신 분등 못사시는 분들 아니면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분들이 주로 무단방기를 하는데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반발이라던지 반항심이 일어날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너무 과욕을 부리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하면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정예산에 이렇게 많이 해서 주민 불편은 없을까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단속당하는 자 입장에서는 불평이 많은데 98년도 결산시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이 19억이 조금 되었는데 올해는 단속을 철저히 하므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이 2억3,500만원 정도가 더 늘어 났습니다. 사실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도점검을 위주로 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 지도점검으로 끝나서는 근절이 안됩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단속 쪽으로 힘을 실어서 봉투판매율도 제고시키고 양쪽의 힘을 싣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수입 측으로 보면 일거양득이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잡고 종량제봉투 많이 팔아서 수입잡고 과장님 욕심에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주민들과의 마찰이라던지 본 위원도 우리동네서 단속하는 환경미화원들 하고 주민들하고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수입만 생각해서 심한 단속을 하면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억울하다는 주민들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걸 유효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많이 올리시는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주민불편이라든지 주민들과의 마찰 이런 부분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주영위원
보상제도가 올해부터 생기는데 지금 그거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박영호위원
그것은 다음 차원이고 조금 더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십시요.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제고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188페이지 매연감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정도 되며 주로 어떤 조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189페이지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이것도 어디서 하며 몇 명이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공익근무 요원은 평년에 4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기간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평균 4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어떤대 주로...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매연단속에 거의가..
허노용위원
어떤데..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차량배출가스 단속 내지는 공장굴뚝이라던지 환경감시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차량단속에 대해서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데 거의가 갑을방적 앞과 비산7동 코카콜라 앞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세입예산서 38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에 1차 추경에 판매 수수료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차 추경때도 조금 올렸습니다.
김호윤위원
얼마정도 올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1차추경때 3,000만원 정도입니다.
김호윤위원
2차 추경에 5,400만원 더 수입을 잡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수거 판매를 해서 우리구 하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구 수입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매월 판매실적이 나오는데 많습니다.
김호윤위원
결산이 다 되는 입장이니까 8개 구군에 재활용판매 수입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목별, 월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예산서 213페이지 시설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와룡산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와룡산 등산로 주변에 이현공원등 근린공원에 약 5,000만원 시설비를 1차 추경시도 아니고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불과 약 1개월 정도전에 시의회 차원에서 서구구의원이 요구를 해서 와룡산이 개발이 안되었으니까 설계중입니다마는 공사는 내년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호윤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와룡산 등산로 주변에는 세방골 등산로가 되는데 등산 갔을 때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파고라 하고 편의의자를 약 20점 정도 설치하고 수목으로 산수유나 살구나무나 산벚나무 정도를 심을 계획으로 세방골 등산로에는 약 2,0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이현공원 테니스장 설치하는데 그 주변에 산책로 이현공원테니스 장에서 문화회관으로 넘어오는데 산책로 개설로 폭 1.7ｍ 내지 2ｍ 길이 165ｍ를 해서 산책로 개설하고 산책로 넘어 오는 입구 창고 있는 주변에는 갈림길인데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합니다. 지금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찰을 보면 5,000만원 다 집행안되고 집행공사 잔액이 다소 남을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사업이 다른데 같이 입찰을 봐서할 예정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와룡산 주변개발로 교부내시는 내려 왔습니다마는 5,000만원은 현시점으로 봐서 와룡산에 5,000만원 당장 시설할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문화회관 앞에는 과거에 주차시설로 하던 것을 녹지공간을 해서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회관에 행사를 하자면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데 향후로는 구민운동장을 행사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운동장에서 문화회관으로 넘어오는데 산책로 길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호윤위원
테니스장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 넘어오는데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와룡산 등산로 주변에는 나무도 심는다는 말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산책로를 따라 나무를 심어야 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유실수 종류를 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금년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산책로 따라서 심어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손을 안되어서 다 말라죽었어요. 와룡산 정상에 까지 본 위원이 매일 등산을 갑니다. 의자도 20개나 할 곳이 없습니다. 등산을 하는 분이 아침에 10명 20명 정도이고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파고라는 한군데 해 놓으면 좋겠지만 잘 선정해서 현장을 가보십시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20점이라는 것은 순수 편의의자가 아니고 철봉이나 평행봉 같은 것도 세우고 합니다.
박영호위원
와룡산 주변이라고 했는데 세방골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소망모자원 쪽입니까 무학사 쪽입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달서구와 경계 따라서 학교 있는데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박영호위원
소망모자원 넘어입니까?
소망모자원에서 경원고등학교 쪽에 없는 등산로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네요. 등산로가 기존에 있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현재 기존에 있는 길은 길이 험해서 길을 고르는 정도로 하고 경사진 곳은 목계단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상리공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작년부터 지적을 해서 잘아실 것입니다. 상리공원 만들어 봐야 서구주민 한사람도 이용 못하는 것 아시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위치 같으면 ..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파고라 하고 편의의자 설치하는 것은 무학사로 올라가는 그쪽에 하고 여기에는 길 고르는 정도로 모자소망원 뒤로도 방화벽을 설치하고 길 정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무학사 쪽을 투자하시는지 과장님 말씀대로 소망모자원 지나서 경원고등학교 그 사이에 등산로를 만들면 그것 만들어 놔 봐야 달서구 주민들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를 정확히 모르십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편의의자 하고 시설하는 것은 무학사로 올라가는 등산로 중간에 설치합니다.
박영호위원
무학사 쪽도 본위원도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침에 등산오는 사람이 전에는 많았는데 저도 그 길을 등산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등산 오는 사람이 10명 미만입니다. 기존 무학사 옆에 체육시설 엄청나게 잘 해 놓은 것 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로 소망모자원하고 경원고등학교 쪽 같으면 등산로는 우리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로 받아서 한다지만 그렇게 해놔 봐야 달서구 주민들만 이용합니다. 서구 사람들 누가 거기가서 등산하겠습니까? 무학사 입구도 텅텅비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돈만 내려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구에서 받아도 안됩니다.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서 받아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학사쪽 가보십시오. 체육시설 38가지 해놓았는데 먼지 뽀얗게 묻어서 한사람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비단 등산로 주변뿐만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시설물도 사후관리가 잘안되는데 사후관리를 하자면 뒤따르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어느 부분없이 공공시설물은 그런점은 공통으로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는 위치선정문제는 다시 답사를 해서 최종적인 위치는 여러위원님 하고 간담회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와룡산 등산로 주변 우리구에서 굳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실려면 무학사 쪽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하는 방법론에서는 고속도로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무학사쪽 들어가는 진입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진입로가 되어야 등산로로 사람들을 유인할수 있습니다. 차 두 대도 비키기가 힘들고 아침에 주민들이 그까지 걸어갈리는 만무합니다. 어차피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무학사 앞에 주차할려면 차 두 대 교차하기가 힘듭니다. 진입로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난뒤에 무학사 바로 옆에 약수가 나오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약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와룡산 주변 등산로를 활성화시킬려면 진입로부터 새로 정비를 하고 지하수를 파서 생수를 떠 갈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정비가 되고 난 뒤에 등산로를 해야지 사람 없는데 등산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엄부용위원장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님이 현장답사도 하시고 세밀하고 설득 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설계도상 사업명칭은 세방골 등산로 주변 개발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호위원
특별교부금만 받아 놓고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위치 같은 것은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위치하는 것은 세방골 등산로 해서 무학사 가는 주변으로 되어 있는데 위치 답사를 해서 시설물을 어디할 것인가는 최종 설계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분명히 무학사 쪽으로 해야 됩니다. 무학사 쪽 아니면 저쪽으로 해 봐야 남의 좋은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와 상의해서 무학사 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정비하고 난뒤에 그다음에 등산로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도로가 엉망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부분 때문에 과장님 전화통화도 한번 했는데 어차피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잘 분석해 주십시오.
진현
백진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궁굼한 사항은 간담회식으로 해서 상세히 듣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연구를 하십시오. 다음은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239페이지 주차금지 견인표지판 설치 및 보수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자금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추경에 4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수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월드컵대비로 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지주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봇대 같은데 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엄부용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201페이지 연가보상시 1,573만7,000원 당초에 예산편성 하지 않았다가 지금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구청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보건소는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조정하지 싶습니다.
박영호위원
세출예산 203페이지 인플루엔자 유료예방 접종 약품구입 집행잔액이 약 600만원인데 단가가 많이 줄었는데 인플루엔자 유료예방 접종은 각 구별로 방법이 틀리는데 북구는 일반환자들 오면 무진장 해주는데도 있고 우리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주고 유료로 받는 사람 별도로 있고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인원수도 다른데 북구 같은 경우는 전에는 2,000명 정도밖에 안했는데 금년 봄에 추경을 해서 7,000명인가 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안되는 되도 있고 저희들은 3,000명으로 중간쯤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4,000명 가까이 되는 그 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유료기 때문에 유료로 3,000명 해놓았는데 매년 해보니까 3,000명 정도 하면 그이상 숫자는 와봐도 100명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일반병원에 가서 다 하니까 그래서 3,000명으로 잡았습니다.
박영호위원
일반병원에서와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가가 이만큼 줄어져서 예산집행 잔액 600만원 정도 남은 것 같으면 단가 줄었는 것 만큼 늘리면 안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3,000원씩 해서 돈이 600만원 남았는데 2,000명 더 할 수 있는데 약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홍콩독감 일본독감 여러 가지 형태의 독감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한해 1년 내내 제약회사에서 연구해서 금년에 나오는 독감은 어떤 유형이냐 해서 약을 만드는데 금년에 소비를 못 시키기면 그 회사가 많은 적자를 내기 때문에 약을 많이 내 주지 않습니다. 금년에 남은 돈을 가지고 약품 구입할려고 하니까 약품이 더 이상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박영호위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약이 나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약을 3,000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3,000명 분을 구입하는데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금 대구에 약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기때문에 이것은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를 안합니다. 3,000명분 약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영호위원
3,000명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북구 같은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자마자 동났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받아줘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북구는 일반주민들 해주는데 왜 우리서구는 안해주는냐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도에 제가 여기에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호위원
엄청난 수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일반병원에 가면 2만원씩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 오는 것 아닙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3,000원에 약 사면 약 값만 받습니다. 그런면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노용위원
인플루엔자가 5,000원 하던 것이 3,000원 되었는데 처음에 왜 5,000원 이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5,000원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는 가격 형성이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허노용위원
인플루엔자만 내린게 아니고 간염검사 정밀간기능검사 전부다 내렸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시약 구입하는 것은 간염 등은 금년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쓸 수 있는 약인데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봤기 때문에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어떤 품목은 30% ,40% 까지 덤핑 입찰할 수 있습니다.
허노용위원
간기능 검사 같은데는 2,500원에서 2,000원 5,000건인데 돈을 남기지 말고 약을 더 사놓으면 안됩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간기능 검사 같은 약은 언제든지 됩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일정양 이상을 만들어 내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서구에 계시는 60대 정도되는 분들이 중구나 북구에 가서 서구에 약이 없다고 맞고 오신분을 많이 봤습니다. 내년에는 개수를 많이 잡아서 혜택을 많이 받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인원을 더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독감 예방접종약은 노인인구 1만4,000명 중에서 만명 정도 할 것으로 약을 구입해 놓았다가 4,5천명 정도하고 나머지 5,6천명 정도 분의 약이 남으면 예산 낭비가 됩니다. 그 약은 폐기시켜야 됩니다. 인원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임은경위원
의원에 비하면 약값이 아주 많이 싸고 본 위원도 어른들이 계시지만 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만 잡으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제가 생각 할 때는 몇 백명 정도 약이 남아서 약을 버리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측면에서 감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난처합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것 몇 분이 병원가서 맞는거는 괜찮지만 여기서 약이 남으면 버려야 됩니다. 예산낭비용도 있고 이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204페이지 정신보건센타 운영비가 당초에 8,330만원에서 6,571만5,000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는데 구비를 전액 다 삭감했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8,300만원 중에서 국비 5,000만원과 시비 25%, 구비25%로 하기로 했는데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구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국비하고 시비만 쓰고 구비는 그대로 반납한 셈입니다.
김호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든 예산이 전부다 이런식으로 집행하게 되면 우리구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로 봐서는 잘한 부분인데 당초 예산에 넣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더 많이 받아올 방법은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구비 시비 확보하면 얼마주겠다고 해서 맞춰서 한 것입니다. 돈을 남김으로 해서 이 사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정신질환자들이 서구전체 110명 가까이 됩니다. 정신보건센타에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는 52분입니다. 52명 등록된 환자중에서 정신보건센타에 나와서 매일 치료를 받고 하는 하는 사람들은 10명 미만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 없이 추진했고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구비도 써야 됩니다. 구비를 안써도 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남긴 것입니다.
김호윤위원
사업에는 관계없이 부기자체로만 해서 구비를 집행 안하고 국시비만 집행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없기 때문에 남겼습니다.
김호윤위원
200페이지 일용인부 임금 영양사를 몇 분을 가산금에 계상한 것입니까?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일용인부임은 5년 이상 되면 기본급에 10%를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8월달부터 5년이 도래되었습니다.
김호윤위원
이런 것 잘좀 챙겨 주세요.
박주영위원
203페이지 의료보험 보호환자 2,200만원 남아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들은 제대로 영양관리가 안되어 병도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면역증강제 같은 것을 투여를 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남겨서 삭감하는 것 보다는
도홍
박도홍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병환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별책)
시에도 결산추경상임위가 개회 중에 있습니다. 서구에 워낙 재정도 어렵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던지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을 시에서 감안해서 특별교부금을 3억7,3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도 재원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조내시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3억7,300만원을 우리구에 특별히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이번 수정예산안 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부용위원장
기획실 예산담당관 실에서 전화 온 것을 특별교부금인데 평리1동 경로당 신축비입니다. 3억7,300만원 토지매입하고 신축건물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데 동료위원들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실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호위원
수정예산안 37페이지 재특이자 추가부담금은 변동금리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변동금리 기준은 언제 잡습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납부를 매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박영호위원
분기별로 변동금리가 발생이 되면..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납부시기가 매 분기말입니다. 예를들어 분기말에 이자가 변동이 되었다. 그때 그때 적용을 합니다.
박영호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특자금은 행정자치부 지방공제회 자금이지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부에서..
박영호위원
이자지급 하는 분기말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변하면 그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매 분기말로 금리가 변했을 것인데요.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여러개 분야에 재특자금. 청사법적 기금도 있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기금등 3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것은 확정금리인데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6년도에 지방채 발행 했는 것만 변동금리 적용이고 나머지는 확정금리입니다.
박영호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100억입니다.
박영호위원
100억에 대해서만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확정금리를 적용합니까?
김호윤위원
명예퇴직 수당이 4/4 분기에 접수가 과다발생 했다고 하셨는데 과다발생한 부분이 얼마쯤 됩니까?
병환
유병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적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