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맡아 보시는 박영순시장님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1년만에 이 자리에 서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니 감회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와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가 과연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지방자치인가 또 지방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시민위주의 민주적인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때로는 많은 회의도 느껴 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대로 의원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가, 이대로 시민들의 뜻을 저버려야 하는가 하는 갈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난 98년 지방선거시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 그리고 대변자로서 오직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고 선출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손길을 한시도 잊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환경이 의원으로서의 날개를 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오류나 정책의 오류를 방지하고 경영의 손실을 막으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정의로운 일에만 종사하여야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이 어떠 합니까? 정의로운 일을 하여도 권력에 의해 오도되고 탄압받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에까지 권력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결국 민주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의원님들이 잘 하고 있을 때는 격려의 박수와 잘못을 저지를 때는 매도 마다 않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95년 처음 당선되던 해에 감사위원장을 했고 4년만인 금년에 2번째 감사위원장을 하였습니다마는 공직사회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공직자들은 자기만의 영달을 위해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여 조직을 이완시키고 혼돈을 주어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공지사회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진실을 저버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잠깐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답변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반성과 진실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 교문1동, 교문4거리 부근 43번 국도에서 계근장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으나 도로 모양도 굽고, 개인사유지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전 토지주가 개인사유지라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 토지주가 승소하여 어느때 진입로가 없어질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되지않아 도로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3년전 시정질문시 관계 과장께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 과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박충기 [답변보기] 다음은 딸기원 지역 도로개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 딸기원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전국에서 제1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복지 시설 등 많은 혜택은 있었지만 GB지역이라하여 도시계획을 할 수 없어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개설치 못하여 가옥 증·개축 및 소방자동차나 분뇨차도 진입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하여 도로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박충기 [답변보기] 다음은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주로 1차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구리시전역 주택단지내 소방도로의 미보상 토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방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10년이 넘는 오랜동안 보상이 되지 않아 토지주들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세금을 이러한 토지로 대납을 요구하였으나 세정과에서 요구사항에 법적 문제가 있어 받아드릴 수 없다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을 요합니다. 도시행정과장 박충기 [답변보기] 다음은 구리시 전역 자연마을 하수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구리시 전역 자연부락 대다수가 하수시설 미흡으로 많은 주민들이 오수의 악취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구리균형개발이라고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기반 시설이 잘 되고 시민이 많이 밀집된 아파트지역과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자연부락의 저수지들은 오수의 집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청 옆 안골부락은 삼육중·고등학교와 사택의 정화조 오수가 마을 주택가로 흘러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하수과장 오영민 [답변보기] 다음은 장자천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장자못 수질개선에 따른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 공원조성에 편입되는 농민들이 농사를 실농을 함에 따라 많은 질문과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민들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이 지역에서 실농을 하더라도 연계하여 휴농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국 [답변보기] 다음은 구리시 시유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구리시 세무서 옆 임대주차장 부지와 견인사업소 부지는 구리시 요지의 중요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좀더 효율성 있는 토지로 이용되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추경에 견인사업소를 영구적 사용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바 있었으나 의회 의원님들이 비효율적인 사용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 대다수가 대안으로 견인사업소를 수택1동의 복개공사를 한 곳으로 견인사업소를 이전하고 현재 견인사업소 부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익환 [답변보기] 다음은 실내체육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실내체육관은 체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일반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왠지 관변단체 및 사회시민단체 또는 정치적 행사장으로 각종 행사장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체육을 하는 분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을 앞두고 충분한 연습이 필요함에도 행사에 밀려 제대로 연습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특별한 연습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수련관장 김장렬 [답변보기] 다음은 체육관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체육관 주차장에 무료주차라하여 인근지역 출장자나 회사 출·퇴근자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 출근 시에 주차하면 오후 퇴근시간에 타고가는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이용객이 필요한 주차장이나 이용객이 주차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증설하여도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차난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수련관장 김장렬 [답변보기] 다음은 끝으로 이문안 저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이문안 저수지는 당초 농·용수를 공급하고 장마시 수해에 대비 홍수의 완충작용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로 인해 현재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공원 부지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물이 담수되어 있는 토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재단이 토지를 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자 일부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일재단측이 권리행사를 하고자 법원에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중 구리시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가 통일재단과 밀착하여 의도적으로 패소를 자초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통일재단이 승소할 경우 구리시에 대책은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통일재단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을 위해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할 의향은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박충기 [답변보기] 이상으로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구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20세기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는 내용에 대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부가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금년도에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무려 62억원이며 사업에 참여한 연 인원은 20만9천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과 생계곤란 가정의 구제 목적이 있다고 하겠지만 많은 공공근로자들은 주어진 일에 충실하기 보다 시간 채우기로 임금을 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하여도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비록 국책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노력의 대가없이 임금을 지불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축소한 공공근로사업도 적정한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대한 정책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지역사회의 기풍을 진작하여 일손을 구하기 힘든 농가와 중소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리여고앞에서 토평동까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질문] 구리여고에서 토평간 도로는 구리여중·고학생과 토평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일 뿐 아니라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비록 토지공사가 도로를 공사를 시행한다고 할 지라도 감독관청인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보도의 설치를 독려 하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완료되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1년전 시정질문 때에도 인도만이라도 조속히 설치하도록 관련부서에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소치라 보여지면 주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의 존재이유를 인정치 않은 공직자들의 오만한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도로의 개설 자체가 상당 기간 지체된다면 어린 학생들과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우선 보도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접 챙겨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우리 구리시에 있는 국유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시는 면적 자체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의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 관내의 유일한 시내버스인 55번 버스의 부흥운수 토평동 차고지도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시내버스의 차고지는 개인이 설치할 수는 없으나 시청에서 개설하여 임대할 수 있다는 실무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구리시에는 수천평의 많은 국유지가 있으나 얼마되지 않는 대부료를 받고 임대하여 주고 있으므로 본 토지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시내버스의 차고지를 설치하여 시내버스에 임대한다면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유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근래 청소년의 탈선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어 정부에서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심신수련을 위한 청소년 교육훈련장의 설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설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 아천동 산49-1 산림청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금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시 밝혀진 한강고수부지상 불법성토행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질문] 한강은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상수원이자 집중호우시 홍수로 인한 범람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휩쓸고 갈 수 있는 국가하천으로서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국가의 중요재산이며 우리 구리시와는 인접한 친근한 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하천구역내에 유수의 막대한 지장을 주는 엄청난 양의 토사를 성토하였다는 것은 해마다 홍수의 위협을 겪는 우리의 현실을 도외시한 수도권 대다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위법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시장 자신은 물론 불법행위에 가담한 관계자도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진술로 수만대의 덤프트럭에 의하여 버려진 토사는 공식적으로 시인한 물량만 5만5천 입방미터이며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수십만 입방미터 이상 되어 지리라고 보여지며 보다 정확한 양은 측량을 실시하면 곧바로 산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토사가 토평지구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잔토로서 토사반출계획에 의하면 수십킬로미터 떨어진곳에 운반하게 되어 있는 토사를 인근 한강변에 버리게 함으로써 아파트건설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사실이며 이모라는 사람이 현장에서 잔토반입차량으로부터 일정액 금전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된 토사는 속에 감추고 양호한 잔토를 덮어 씌어 동산형태로 위장하고 장미꽃 나무와 사료작목을 식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관할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99년 5월 31일 우기전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고 허위로 원상복구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99년 8월 중순까지 계속하여 잔토를 받아 성토를 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금지시켜야 할 행정관서에서 시장의 지시하에 수도권 한강변 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할 수 있는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한강의 흐름이 방해되면 대표적으로 왕숙천이 범람하여 구리시를 수몰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행위가 행정조직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료작목과 꽃나무 등을 위장식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불법행위는 행정의 오류가 아닌 명백한 고의적인 위법행위로서 이렇게 위법행위를 지시한 시장께서는 전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지시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부하직원을 구제할 것인가 아니면 지시는 하였지만 잘못을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향후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청취한 후 동료의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되었을 경우 솔직히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빠르게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미루는 무책임한 사랑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정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많은 공직자들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이 용남할 수 있는 반성과 시정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여일 후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시민을 속이고 불법을 눈감거나 자행하는 공직자는 스스로 사퇴할 줄 아는 정의감 있는 공직풍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김용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17만 구리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7만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영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은 99년 한해를 우리 의회 의정사에 영원히 잊지 못할 아쉽지만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자부를 하면서 먼저 우리 구리시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집행부 공직기강의 난맥상부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일부 공직자들은 아직도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기강은 해이해 질대로 해이해져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의원 모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질문] 구리시 일부 공직자들은 도덕성마저도 땅에 떨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이며 최극비 사항인 인사명령이 발표도 되기 전에 사전에 명부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서 조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사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한 사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을 하였다면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준 인사작업에 관연했던 공무원도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사비밀을 누설한 관계공무원을 색출하여 책임을 묻거나 누설한 공무원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인사에 참여했던 관련 공무원 모두를 처벌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인사를 앞두고 공직자들끼리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사태가 자주벌어지고 있으며 성실하게 일하고 능력있는 공직자는 오히려 따돌림을 받는 등 공직의 정도마저 무너져 버렸다는 여론이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나오고 있는 현실은 시장의 공정하게 하지 못한 인사권의 행사가 원인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 공직자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도 시장 스스로도 뼈를 깎는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그릇된 인사관행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대 시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아첨과 아부를 해서라도 승진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행동을 일삼고 있으며 특히 학연, 지연을 통한 편가르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솔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력을 쏟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임후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하여 뼈를 깎는 반성의 계기를 갖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연 등 정실에 치우친 인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정실인사로 인하여 사기가 저하된 공직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확인한 바로는 각팀, 각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집행부는 시민을 편안하게 해 주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직자의 실정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시의 모든 사업이 먼저 시민을 생각하는 공익우선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질문] 집행부는 문예회관부지를 시민에게 임대하면서 3개원간 사용허가를 한 후에 3개월이 지나자 공영시설로 사용한다고 재사용 계약을 불허하고는 곧이어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 매매장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어 기존 임대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보게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일반 개인의 재산일지라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기존 임대자에게 재임대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집행부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그것도 공영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짓계획까지 세워가면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가설건축물을 3개월만에 철거토록하여 기존 임대자를 내몰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 해 주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시민을 기만한 행정이라고 보며 이는 문예회관부지의 사용허가시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중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당연히 무효이므로 본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사용허가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구리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오히려 불법을 일삼는 사실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한강에 하천구역내 건축공사장의 흙을 수만차 쏟아 부어 성토한 사실, 국공유지상 농작물을 심도록 임대하여 주고서 과수식재를 단속하지 않아서 1억원 이상의 우리 시민들의 혈세,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또한 수년째 그린벨트내에 대규모 형질변경행위를 묵인하는 행위등은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볼 때 구리시 행정의 난맥상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박영순시장의 통솔력의 부족과 도덕성의 흠결에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진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의 파행으로 생각하며 하루속히 전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자간에 화합을 이루어 조직의 능력을 배가시키려는 공정하고도 전 공직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현재 구리시에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필요치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것 만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얼마전 인천의 호프집 화재 참사는 전국적으로 청소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구리시에도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몰려 다니는 유흥주점 골목 여러곳이 있습니다. 사고는 예가 없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의 경우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타시·군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에 남아있는 중소기업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과연 우리 구리시는 특색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 전역에 도시가스 보급률은 얼마나 되며 또한 도시가스신청에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어서 실수요자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싶어도 각종 제약이 많아서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다음은 시민회관의 재건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질문] 과거 10여년전 읍·면회관에서부터 지금껏 관변단체들의 사무실로 이용이 되면서 건물은 낡을 대로 낡아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보수보다는 재건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소매행위 단속으로 인하여 상인들과의 충돌이 도를 넘어서 급기야는 언론에까지 보도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단속나간 공직자들이 상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귀가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시의원으로서 가슴이 저려옴을 느낍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집행부 공직자가 제할일을 하지 못하고 도매시장 상인들과 충돌하게 할 것인지 또한 많은 공직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폭행한 상인들을 고발해서 공권력을 확립할 의지가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또한 [질문] 지난번 집행부의 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감사가 매우 의도적이었다는 이야기 또한 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도매시장과 유통시장의 확고한 운영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시장께서는 중랑구에 소각장 건설 문제로 구리시가 시끄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구리시에도 소각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타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내동 소각장 부지와 토평동의 소각장 부지는 위치와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구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향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현황을 밝혀주시고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나 초등학교 급식대상 중에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어 기존급식비를 내고 있는 학생들의 식단마저 제대로 짤 수 없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에는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아차산을 중심으로 유적발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구리시에는 이조 5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동구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관리권을 구리시로 이관하여 주변의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유통종합시장과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을 겸하는 관광상업벨트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리 구리시지역에 수대를 살아온 시민들이 자연녹지지역과 그린벨트지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새 천년 새해에는 이들이 소원을 풀어줄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민선 2기 박영순 시장님이 취임한지 1년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장의 선거공약은 잘 이행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고 시장께서는 각동의 지역대표인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파악은 하고 계신지 시장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의원들의 공약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 8개동 중 유일하게 인창동장만이 건축 플라스 행정으로 직렬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에는 건축5급 사무관이 2명인 관계로 기술직사무관인 이 두사람만이 결국 자리바꿈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인창동 주민은 일반행정에 밝지 못한 기술직 동장들의 서투른 행정서비스 밖에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행정서비스의 질은 타동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뜻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은 모계장을 무리하게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인창동장의 직렬을 복수직렬로 만들어 놓은 이유라고 생각하며 하루속히 환원시켜야 옳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정원의 2퍼센트는 채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경우 장애인의 채용은 얼마나 되면 앞으로 장애인 채용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인창동의 아름마을에는 현재 1,800세대, 6,300여 주민들이 살고 차량보유대수도 1,500여대에 달하여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이면 도로가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그러나 마을입구에는 올바른 교통신호 등 하나 없어 많은 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늘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지칠대로 지친 마음에서 단도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도 아름마을 주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 박영순시장께서 그곳 아름마을에서 살고 있다면 관련 시공업체나 관련 공직자들이 그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었는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본의원이 대신토로하는 바입니다. 인창동의 인구 2만명이 넘는 대표가 금년 1년내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달라고 외쳐댔는데도 소귀에 경읽기식으로 집행부의 태도는 정말 한마디로 괴씸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관련 부서인 건축과, 교통과, 건설과는 과연 어느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정말로 그렇게도 능력이 없는지 차라리 능력이 없다면 모두가 떠나십시오. 옛말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는 진실하고도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현재 시청사 상단위에는 커다란 글씨로 “큰 꿈 힘찬출발, 젊은 구리”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요즘 일부 공직자들을 보면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꿈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힘찬 출발이 아니라 힘없는 출발같이 보이고, 젊은 구리가 아니라 늙은 구리같이 보여 마음이 편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고도 힘들었던 한해를 보내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박영순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는 시민에게 각자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후 닥쳐올 새천년에는 박영순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구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용호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17만 구리시민 여러분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시정에 노심초사하시는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됩니다. 새천년이 도래한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서민 생활에 희망을 주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의문입다마는 그래도 21세기 새천년에는 일찍이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랄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천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조용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온통 거짓말 잔치가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리시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도 그 거짓에 대한 합리와 속고 속이는 행태들로 1년을 소비한 것이 사실이고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디선가 들은 양파 도둑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앙파를 훔치다가 붙잡힌 도둑에게 양파 100개를 먹거나, 곤장 100대를 맞거나, 은전 100개를 내거나 하라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결국 양파도 다 먹다 못 먹고, 곤장 100대를 맞다 못 맞고, 결국은 은전 100개를 내고 풀려났다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잠시 얼마동안 속일 수는 있다 또 우매한 사람 몇 사람을 늘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 그 욕심에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되고 거짓은 또 거짓을 낳고 또 그 거짓을 합리화 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만들어 내야 하는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실수를 실수했다고 처음에 고백하는 것이 죄도 가볍게 받고 용서도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괴로움에도 빠져들지 않는 지혜를 이 시대의 지도자, 특히 우리 구리시지역 사회에 일깨워 주고자 함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말이 합리화 되고 그 거짓에 진실이 호도되고 외면당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날을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적할 부분이 있어 시장께 먼저 따지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새천년을 여는 첫해인 내년도 예산이 왜 감축되었는지 알고 있는지요. 또한 예산을 신청받아 편성하여 예산서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절차는 예산편성권자로서 확인하시는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행법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아니 최소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편성 동기가 되는 충분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더라도 수택동 847, 848번지 일대의 시유지 매각과 문화타운 부지 및 공공시설부지 매입 등의 계획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고 그 순서를 제대로 밟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밟지 않았다는 관계로 구리시 예산은 물론 전국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전체 규모를 축소한 예산을 확정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예산편성권의 가치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또한 실제로 어떤 예산을 검토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19조, 제120조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해 놓은 기채와 계속비, 예비비 지출 등 제2대 민선시장으로서 취임하신 후에 한 번이라도 별도의 의결을 받으신적이 있는지요? 그것도 별개의 조항으로 명시한 이유는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2000년도 예산에서도 일반회계 30억원,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 50억원, 더욱이 상급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48억4천3백만원 등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채가 예산안에 삽입되어 있는 이 실태 어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산과 예산안속에 묻혀 오는 것도 한 두번이지 이렇게 허울 좋을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라는 비유를 시장께서는 자주하시는데 한쪽 수레바퀴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데 한쪽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한 두번입니다. 어떻게 매번 보조를 맞춰 주기만을 바랍니까? 시장께서는 의회에서 안 도와준다고 서운해 하지 마시고 민선시장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근접하십시오. 이래서야 구리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진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을 이해하신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향토예비군의 설치 목적은 유사시 향토방위체제를 확립해 놓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고 향토예비군의 사명은 국가위난 발생시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향토방위와 자주국방의식 배양을 위하여 선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 향토예비군 운영의 현실은 형식적인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역시 인원확인 점검과 소집에 응했는지나 확인하는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훈련장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효율적인 훈련을 기대한 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예비군육성 및 지원책임은 단체장에게 있으며 예비군부대 설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단체장은 장비 및 물자의 지원을 하도록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통합방위협의의장으로서 구리시 향토예비군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국가 위난발생시 우리 구리시를 방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육성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인원감축, 승진, 보직관계 등으로 공무원 조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합니다. 구리시 전체 공직자는 오직 17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좀더 낳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시민을 이끌어 가는 조직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와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할 공무원 조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이는 곧바로 17만 구리시민에게 누를 끼치고 구리시 앞날은 점차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이며 조직의 책임자인 시장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조직사회는 위계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또한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동료애가 철철넘치는 그러한 조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리더와 시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때 일사불란하게 충성심을 발휘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 17만 시민은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우리 구리시 공직사회는 일부이겠지만 정치판에서 있을 법한 계보가 형성되고 편가르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서로 음해와 투서가 난무하고 한편으로는 오직 나 한사람 살아남고 승진하면 된다는 밀어내기식의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공직자들이 기물을 파손하고 상급자에게 행패를 부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현장들을 인지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고 혹시 이런 이완된 현상들이 시장의 공정하지 못한 인사권의 행사에서 발생되고 있다고는 느끼지 않는지도 묻고싶습니다. 어느 조직사회나 리더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심이 없어야 하며 공정한 룰이 공정하게 적용될 때 위계가 세워지고 동료애가 발휘되고 충성심의 발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탄탄한 조직사회가 이루어질 때 17만 시민에게 참된 봉사와 충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께서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동료를 음해하고 익명으로 투서나 하고 상급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어 조직사회에 누를 끼치는 공직자가 있으면 단호하게 다스리십시오. 한편으로 시장께서는 모든일에 공정하십시오.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마십시오. 옛날 당 태종이 자신의 반대파였던 위증을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서슴없이 직언하는 신하를 옆에 두었습니다. 유방이 항우의 부하 정공에게 포위당했을 때 정공에게 사정하여 간신히 살아남아 패권을 잡았지만 자신을 살려준 정공을 자신의 주인을 배반한 자라하여 가차없이 처형한 것은 한 번 조직을 배반하고 주인을 배신하는 자는 언젠가는 또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구리시 모든 공직자는 한가족입니다. 내식구, 네식구도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오직 잘못한 자는 벌을 주고 잘하는 공직자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서열을 중시하시고 공정한 인사와 올바른 판단으로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시장님의 의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질문]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에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일체감을 주기 위해 시장님께서는 지난 1년반 동안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셨는지요?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직원 취미모임은 몇 개 모임에 연간 지원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서울의 일부 구청과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콘도를 보유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마련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기업은 전직 관리출신이나 각급 기관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인물들을 영입하여 로비스트로 활용하여 기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리시 고위간부 출신 모인사는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영입되었다는 진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누구를 영입하든 어떤 로비활동을 하든 본의원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특정분야의 사업들이 독점에 가까울 정도로 모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앞으로 특정업체와 밀착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밀어주기식 사업의 계약을 지양하고 투명하고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와 관련 질문합니다. [질문] 지난 행정사무감사중 확인한 시장의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접대 또는 각종 간담회시 식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타자치단체에 비해 구리시의 업무추진비가 방대한 것은 아니지만 기관을 운영하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음식물을 섭취하고 향응이 제공되어야만 원만히 시정이 펼쳐진다고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각 시민단체에서는 타자치단체의 경우 각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잘못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납투쟁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솔선수범하여 집무실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업무협조나 중요시책을 차를 마시면서 논의할 생각은 없는지 의지를 답해 주십시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일부 정치권에서는 IMF를 벗어났다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졌으며 부익부빈익빈 현상만이 심화됐을 뿐입니다. 시장께서도 낭비적인 요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그런 효과들이 유관으로 확인 될 수 있도록 행동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린벨트해제 문제와 그린벨트 저촉행위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부는 GB해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98년말까지 확정 발표한다해 놓고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개진과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등으로 계속 유보되고 있습니다. 곧 구체적으로 발표되겠지만 계획안중의 하나가 인구 1,000명 이상 300가구 이상의 집단주거지역 우선으로 해제해 준다는 안입니다. 이런 기준을 발상한 정부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며 GB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얼마나 우롱하는 처사인지 정부당국자와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리시 자연부락은 다소의 거리감은 있지만 옛부터 전부 한동네로 인식되어온 한마을 공동체들입니다. 윗동네, 옆동네는 인구가 조금 많이 살아 GB가 우선 해제되고 내동네는 조금 적게 모여살아 GB지역으로 하루라도 더 제한된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처사이겠습니까? 이러한 모순점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풀어줄거면 전부 풀어주고 묶어둘거면 차라리 전부 묶어두는 것이 그나마 GB내에 거주하는 시민들만이라도 평등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적극행정을 펼쳐 줄 것을 부탁드리며 얼마전 갈매동 축사의 불법용도변경건으로 갈매동 주민들이 집단 고발된 바 있습니다. 가축을 뻔히 기르지 않을 줄 알면서 축사용도의 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가축도 기르지 않는 축사 놀릴 수 없어 임대해 주었다는 죄로 고발하여 시민들에게 과중한 벌금을 물게하고 전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왜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고발해서 벌금이 부과되면 우리 구리시 세입이 됩니까? 우리 구리시민 전과자 만들고 주머니 털어서 누구 배를 채워주는 겁니까? [질문] 지금 GB해제구역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GB와 관련된 모든 밑그림이 확정될 때까지만이라도 고발을 자제하십시오. 악의적인 그린벨트 훼손이라면 엄격히 법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비어있는 축사의 임시사용은 죄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생산활동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항간에 편파적인 법적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왕 할거면 공정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시민을 보호하는 쪽으로 법적용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계도행정을 펴십시오. 위법조치를 할려면 엄격하고 공정하게 단속하시고 완화할려면 형평성있게 완화하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 한 번 마음 먹고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행정을 하시면 GB내 시민들이 지난 30년동안의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리시의 GB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다음은 구리시 자율방법대와 구리기동순찰대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우리시는 자율방법대 5개대와 200여명으로 구성된 구리기동순찰대가 청소년 선도와 시민생활안전을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야간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자율적인 봉사활동과 기동순찰대원들의 역할에서 나타난 효과에 비해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구리기동순찰대원들의 봉사활동 시작후 구리시는 청소년범죄와 야간범죄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고 남양주 경찰서에서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구리시기동순찰대는 말그대로 기동력을 갖추어야 봉사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향후 구리기동순찰대를 지원 육성하여 17만 구리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야간방범치안에 만전을 기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절대 그럴일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만 항간에는 구리기동순찰대원들이 정치적으로 우리 시장께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지원을 꺼려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사실인지요.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구리기동순찰대원들은 오로지 구리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믿으며 정치성향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한 열정만이 가슴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차라리 누가 더 관심을 가져 주느냐에 따라 그 분들은 마음의 방향을 잡을 겁니다. 타시·군의 경우 단체장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자율방범대와 기동순찰대를 통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시 효과적인 초소운영과 분산지원되는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인 선도와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론과 겉치레로 무성한 봉사보다 행동하는 봉사정신, 구리기동순찰대원들의 숭고한 뜻을 받아들여 구리시민의 실질적인 야간치안봉사대로 지원육성하여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평온한 야간의 공원과 거리를 제공할 뜻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동구동 주공4개단지와 민영2개단지에는 2만5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들의 건의내용에는 벚꽃나무 가로수 수종교체를 요구하고 있고 본의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주민 90퍼센트가 벚꽃나무로 수종교체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콘크리트벽만 바라보는 삭막함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해 보자는 바램일 것이며 이방인들이 모인 어색함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한편으로는 주변 대형시장의 혼잡과 악취, 도로의 소음공해 등 생활환경의 폐해를 희석시켜보고자 함일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동안의 피해와 불편에 대하여 보상차원에서라도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답변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LG백화점 주변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극심한 혼잡으로 주민들이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밝혀 주시고 LG백화점 뒤 유수지는 환승주차장과 병행하여 경영사업의 측면에서도 편의성과 수익성을 보아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도 본의원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 하였는데 역사가 건립되고 전철이 개통되는 시기에 맞추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질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공동주택건축시 사업자측에 조건부여하더라도 공사진척, 입주시기 등 사업계획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시계획도로개설이 늦추어져 왔지만 사업자측에서 도로개설비용을 부담한다면 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공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우리 구리시는 급격한 인구유입과 즉흥적인 시설계획으로 인하여 어디 가나 쾌적한 도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질문] 무계획된 주거개발로 인한 인창동 43번 국도주변의 어수선함과 교통혼잡 조용하고 학습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할 각 학교주변의 소음, 대규모 공동주거지역 주변의 해소되지 않는 악취와 소음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해소가 쉽지 않은 것은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아늑한 도시환경과 지역환경보존, 향후 대두될 생활환경 대책 등 종합적인 구리시 환경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즉흥적이고 급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민하고 고비용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각실·과·소, 사업시행시 적극적인 업무협의와 지금부터라도 총체적인 지역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국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김용호 의장 구속, 재판과정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현안사항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속시원히 풀고 가고자 시장께 질문합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조화를 이루며 굴러갈 때 구리시발전이 앞당겨지고 도움이 될 것이라”하였습니다. 본의원도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의 오류를 범한 집행으로 박영순시장과 의회가 불편이 초래됐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시장은 고발되었으나 면죄부를 받았고 김용호 의장은 묘하게도 개인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금은 재판중에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도 김용호 의장의 도움을 받아 시정을 펼칠의지가 있는지와 오직 시민을 위해 한점 부끄럼없다고 자부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다면 본의원의 질문에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김아무개라는 학교 동기동창이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는지요. 있다면 자주만나는 사이인지와 전화통화라도 자주하는 사이인지요. 시장의 학교동창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지금현재 김용호 의장 재판과 관련된 최아무개란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지는 알고 있는지요. 그리고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현재 김용호 의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주변 사람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김아무개라는 사람의 행위가 혹시 시장께서 조종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 [답변보기]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진행되고 있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시민들이 받는 충격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들러리 역할이나 하라고 구성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항간에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도 들립니다마는 의장 이하 우리 의원들은 차라리 시민을 위해서 부러진다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주변정리를 잘 하십시오. 하루밤 자고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생겨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정말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은 17만 시민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더 낳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깊이 이해하시어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건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후 주민세 등 지방세의 세입·세출이 늘어나고 국도비의 증액 또는 변경내시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5억 5,721만원이 증가된 1,867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아짐에 따라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가 늘어난 보통세의 9억 3,700만원이 증액하고 사업소세가 늘어난 목적세 9,300만원, 과년도 수입에 1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목에 11억 9,800만원이 늘어난 290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2,000만원, 사용료수입 400만원, 수수료수입 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6억 8,700만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500만원을 가감조정하여 17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 1억 4,400만원, 전입금 1,9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600만원, 잡수입 10억 6,500만원, 과년도수입 3,0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금 500만원, 부담금 9,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가감조정하여 11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7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99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7,8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와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등이 증액내시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보유시설지원, 저소득층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등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약 6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0,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분이 추가내시된 도비보조금에 31억 3,600만원이 증액된 130억 9,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비 등에 대해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고 각종 사업의 완료로 사업비에 대하여 조정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분 2,000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가감조정하여 1,000만원이 줄어든 118억 2,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수용비를 비롯한 22건에 1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급양비를 비롯한 8건에 9,200만원을 증액하여 45억 8,7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국내여비는 4,300만원을 감액한 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는 시민수련관 가계지원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내시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증액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된 산불감시초소요원 인부임을 가감조정하여 재료비목에 12억 7,500만원을 증액하고 그린벨트 대규모 취락 등 우선해제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5억원을 연구개발비에 4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등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0만원, 자율방범대원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통장자녀학자금과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7,0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보상금목에 39억 8,800만원을 편성하고 포상금 900만원, 연금보상금 5,400만원, 배상금 8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6,300만원을 감액하고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2억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에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와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5억 9,200만원이 증액된 102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중 시설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 청사내 조형물 설치 4,000만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76억 6,700만원, 새주소부여 사업자재 제작비 1억 5,6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하여 80억 6,200만원이 증액된 432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장개선 사업 2,400만원과 청소대행료 2억 4,100만원을 감액한 민간자본 이전목에 2억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등 자치단체 이전목에 2억 2,3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교부된 대형북 구입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비 등을 증액하고 각종 장비 구입비는 감액조정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목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가 내시된 도서구입비에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회계예산규모는 당초보다 138억 4,100만원이 증액된 1,10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추경요인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주택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사업은 가계지원비와 예비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을 가감조정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세입에서 수택3동 관상복합 청사임대료, 인창2지구택지개발 매각대금 20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800만원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세출에서 일반운영비 7억 8,100만원, 예비비 11억 2,600만원 등 19억 4,2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하고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를 세입·세출에서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조례가 개정돼 기금으로 전환된 재해대책기금 특별회계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여 기금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익 등 2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추가로 승인된 지역개발기금 37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2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확장 사업비 37억 7,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슬러지 위탁처리비와 호우피해복구사업비 1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원인자 부담금 등 4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183억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인건비 7,200만원, 일반재료비 1억 600만원, 수선교체비 7,700만원, 슬러지소각로 민간위탁 1억 5,000만원, 도시하수관거 정비 3억 1,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과 예비비에 5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특별회계는 토평3-2블럭 공동주택분양수익 3억 3,700만원, 유통종합시장 임대보증금 상환금 10억 9,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재원분석함으로써 당초보다 138억 4,100만원이 늘어난 1,10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하 나머지 부분은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행정지원과장 최종법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미배치 동까지 확대 배치하게 됨으로써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을 확대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대한 개정령 시행에 따른 2단계 구조조정 3차년도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518명중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을 일반직 8명으로 전환확대 배치함으로써 총 정원을 2명이 증가한 520명으로 하는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는 정원의 총수가 2명이 늘어남으로써 부칙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연도별 정원의 총수를 2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4조에는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2, 3차연도에 감축되는 정원의 결정시기를 6월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항을 생략을 하고 2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현행 정원의 제2조(정원의 총수)집행기관의 정원 506명을 개정안에서 2명이 늘어난 50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계 518명을 2명이 늘어난 520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구리시 조례 제673호 구리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에서 이 사항은 개정안에서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단지 표1에서 “정원의 총수 548명을 우측에서 2명이 늘어나 550명, 집행기관의 총수 536명을 집행기관의 총수가 2명이 늘어난 538명”으로 전자에 설명드린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2의 사항에서도 감축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집행기관의 총수가 519명에서 두 사람이 늘어난 521명으로 늘어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변함이 없고 합해서 정원의 총수가 531명에서 533명으로 2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4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매년 7월 31일까지로 정한다”를 “6월 30일“ 1개월 앞당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급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급지금함에 있어 지급절차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 선발시 의견수렴대상을 시교육장에서 학교장으로 하는 안 제4조1항과 또한 안 제7조에 장학급지급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시금고를 통한 무통장계좌입금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에는 장학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설치는 세입재원의 불확실성과 지출의 규모가 적어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 특별회계의 세입금을 성금 및 독지가의 성금으로 하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규정에 위배하는 사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2페이지를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현행 선발에 있어서 “시교육장을 당해 학교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또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사항중에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장학생 또는 장학생 보호자 통장에 입금하여 지급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전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