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문팔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양동복 위원께서 문팔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위임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영길 위원께서 김성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김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과 관련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투자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 간의 난상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선심성, 행사성 일반운영비 및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민간 경상보조금, 본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1차 삭감된바 있는 사업비 등은 가급적 삭감한다는 원칙하에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국제교류 행사 사업비 등 71건 17억 5,061만 6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간사위원!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위원회 간사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과 관련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투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현지 확인하여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쌀 및 퇴비 생산포상금을 포함한 63건 25억 8,426만 8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이양 농공단지 관정 유지보수외 2건, 7억 2,4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1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화순군 예산액은 총 1,147억 6,229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016억 39,178천원보다 12.9%인 131억 23,112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그중 일반 회계 예산은 1,024억 9,640만 6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916억 9,393만원보다 108억 247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122억 6,588만 4천원으로 99억 4,524만 8천원보다 23억 2,06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94억 54만원으로 전년대비 0.7%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은 70억 3,25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860억 6,28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5.9%인 118억 1,052만 9천원 증가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았으나, 중앙예산에 의존 비율이 높아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자주재원은 164억 3,353만 1천원으로 2000년보다 6.1%로 떨어지고 의존수입은 84%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364억 9,547만원으로 35.6% 사업예산이 595억 2,553만 5천원으로 58.1%로 채무행위 29억 5,123천원으로 이는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에 나타난 재원 배분은 경상비 비율 21.3% 투자비율 65.8% 지방채 상환 6.1%와 비교해 볼 때 경상예산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289억 3,357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는 317억 6,409만원으로 31% 경제개발비는 376억 2,320만 7천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245건에 256억 8,794만 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국고사업은 147건에 167억 4,896만 7천원으로 2000년도에 비하면 건수로는 7건 감소되었으나, 예산액은 12억 5,457만 7천원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158건에 89억 63만 9천원으로 72건에 17억 9,717만 6천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도의 지원 사업비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12억 1,040만 4천원이 미부담 상태이므로 보다 긴축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자치시대에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무라 생각할 때 예산 편성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에 따른 여비 1,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국제 교류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교류하겠다고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만, 또 추진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이지 아직은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남북교류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사정하고,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집행하고,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계상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요구 했는데, 2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도 지정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용역할 것이 생겨나서 계상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군민홍보용 신문입니다. 1억 56만원입니다만, 이장과 반장에게 국ㆍ도군정 홍보용으로 말초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들에게 주기위한 것입니다. 기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12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기자실 180만원, 기자실 연료비 21만 7천원 모두 삭감 되었는데, 기자실을 운영할려면 만부득이 있어야 할 경비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4,800만원입니다. 저희 군정 시책이나 문화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외지에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있다는 것을 외지에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구내 통신시설 4,000만원입니다. ISDN 교환기 시설 1억 9,000만원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행정교환기 교체할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라는 도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교체한 시군은 8개시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같이 구내통신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내통신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키폰주장치 설치는 의회에서도 키폰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작년에 시설이 낙후되어서 키폰주장치를 배치 했습니다만, 키폰은 간부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키폰주장치가 안 좋아서 가끔 전화가 끊겨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인 전화를 받다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오히려 민원 오해를 일으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lsquo;92년도 설치되어 주장치를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송 앰프장치는 회의실과 총무과입니다만, 회의실 것은 조금 나은데, 총무과 것은 구내방송을 할 때 잡음이 많이 납니다. 2대 교체를 했는데, 안되면 우선 회의실 것을 총무과로 내려 보내고, 회의실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1대분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도ㆍ시군간 영상회의실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다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도에 가서 회의를 했던 것을 각 시군에 있으면서 회의를 해서 출장 여비 등을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서 추기해 놓은 것을 보면, 회의로 인한 도 출장 계획이 354건에 14,622명이고, 출장비용만도 10억원이 절감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아니라 전라남도 모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펙스동보호장치가 4,000만원 되었는데, 펙스시설이 오래되어서 펙스를 각 읍면, 과에 동시 보낼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낡아서 제대로 되지 않고 해거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2,080만원, 프린터구입 2,050만원입니다. 지난번 개인이 쓰는 것들은 거의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관리대장을 내년도부터 데이터베이스해서 쓰기 때문에 건축행정용어로서 컴퓨터 4대와 프린터 4대가 소요됩니다. 인감증명발급용으로 해서 본청, 화순읍, 능주면, 남면, 동면에 1대씩 5대가 소요됩니다. 의회 속기용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대체할 것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방세용으로 프린터 10대인데, 본청과 읍면에 프린터입니다. 일반 업무용으로는 총무, 재무, 사회, 농산, 건설, 도시경제 해서 컴퓨터 1대씩 6대 플린터 2대가 소요되고, 보건지소 능주, 도곡, 이양, 동면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씩 4대가 소요됩니다. 민원실에 민원인전용 인터넷용으로 1대 컴퓨터가 소요됩니다. 모두 컴퓨터 25대와 프린터 25에 해당되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LAN측정기는 본청과 읍면에 LAN시설을 모두 했는데, 고장이 발생할시 현지 찾아가서 할 때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 장비를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제대학원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헌범 사무관이 내년 2월까지 교육받고 있습니다.

읍면소관으로 읍면정 보고 및 시책 교육 참석 민간실비보상금 700만원은 어떤 보상금 입니까?

읍면에 가서 보고회를 할 때 참여자에 대한 다과회를 한다든지, 음식제공을 할 때 필요합니다.

읍면정을 하는데, 면장이 주재해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추진할 때입니다.

군정보고회라고 해야지, 왜? 읍면정이라고 쓰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전에 못하게 하니 여기에 한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읍면에서도 보고회를 할 때도 주고있고, 군에서도 할 때 같이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삭감액 조서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홍보물 전단과 스티커는 경상경비를 삭감한다는 의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50%라도 계상해 주시면 절약해 쓰겠습니다. 환경예산 화분구입인데,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 환경개선 화분구입입니다. 찾아오신 민원인이나 기관 단체장 사무실이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반 야간급식 195만원인데, 제2건국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계획서를 수립했을 경우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합니다. 특근한 공무원도 있는데, 밥도 먹이지 않으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조금 부담가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 학생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50%를 삭감하시면,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명밖에 부업알선 기회를 못 주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입니다. 상을 받았다든지, 칭찬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시찰을 최소화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00%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순경영포럼 안내판 제작, 프랑카드 제작은 삭감하는데 수용하면서 포럼요약 교재 발간 30만원은 교제는 발간실에서 하고 있고, 중간 중간 교재 칼라 인쇄를 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교재를 발간했을 때 예비비로 30만원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발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100%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순 경영포럼 운영위탁비 2,800만원인데, 한국산업개발원에 위탁해서 경영포럼에 참가하는 교수나 강사들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사용내역은 수당이나 거마비, 유인물 안내장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월2회씩 경영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400만원을 가지면 연 10번밖에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경영포럼 운영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경영포럼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지식이나 교양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주부독서대학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400만원정도 전액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방위협의회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민ㆍ간ㆍ군 합동훈련인 화랑훈련, 독수리훈련에 동원되는 향토예비군에 급식과 간식을 지원하는 것이고, 동원예비군 입소시에 훈련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큰부대 자체훈련인 혹한기 훈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날, 연말연시 혹한기 속에서도 지역 향토방위에 심혈을 다하고 있는 군인과 전투경찰에도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원본부 운영이나 읍면단위로 실시되는 각종 훈련시 예비군 간식과 급식 및 관계자 회의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우리지역을 지키는 예비군이나 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액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민간인 보상입니다. 몇일 전에도 군민회관에서 한마음 칭찬대회를 했습니다만, 4,000여명이 참석해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여비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바쁜 농민들이나 발표자들이 화순읍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에 계시는 분들은 여비를 보상해 주어야 그분들이 참석하시고, 발표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참석 공무원 시상도 동료 상호간에 서로 칭찬하고, 칭찬을 받고 하는 풍토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돕고, 칭찬하고, 화기애애한 좋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장 기본수당인데, 4억 2,600만원인데, 상여금 7,100만원, 회의 참석수당 8,520만원, 아직은 조례나 기타 필요한 내용을 개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조서에 이장 수당도 관계 되었습니까?

읍면 소관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읍면 이장들을 감원시켰을 때 하시더라도 이번에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1일 명예 읍면장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 260만원, 주민생활정보 상담관 보상 780만원 예산 요구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 읍면장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은 주민 참여폭을 넓히고, 읍면 행정에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13개 읍면이기 때문에 260만원이 됩니다. 생활 정보 상담관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관련된 예산 입니까?

상담관은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을 위촉해서 마을에서 요구하면 그분들을 파견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많이 모일 때는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156페이지, 민간인 시상해서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 무슨 수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민간인 24명 시상한다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기 저기에 시상이 몇백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중대 컴퓨터 지원5대가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1,150만원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 예비군중대입니다.

전 예비군이 5군데 밖에 없습니까?

기 지원된 예비군중대도 있고, 지원이 안된 예비군 중대본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쓸 수 없는 중대본부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군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지원도 되고, 독수리훈련이나 화랑훈련때 예비군훈련 입소시에 훈련자에 대한 표창이나 각종 예비군 훈련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과 지방세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변화 예산이 8,000만원과 1,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 지방세 전산망을 구축해서 시군단위 지방세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탈루나 은익, 과오납 부분을 온라인화 해서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군만 빠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페이지, 군 청사 전체 도색입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할 때도 최소 경비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절반은 칠하고, 절반은 안 칠할 수 없기 때문에 군청사 후면이나 의회청사 옆면을 보면 어쩔수 없이 칠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색을 안하고 지나면 시설물의 노후화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해 주실 것 같으면 이번에 해 주셔서 봄에 일찍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군의회 보일러교체도 2,000만원인데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청사 수전설비 증설공사 6,500만원이 삭감 내역으로 되었습니다만, 군청사 전압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전력소요가 많다보니 4~5회 정전사태가 발했습니다. 그래서 절전을 하도록 해서 전기소모품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겨울철에 석유난로이고, 보일러만 난방기구로 쓰도록 하고 전기를 이용한 난로는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어느 실과이든 전기난로는 회수해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근간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전산기기, 전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들이 불어남에 따라 전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기가 현재 400kw로 되었는데, 600kw로 전압을 높이지 않으면, 화재의 위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고속복사기 2대는 건설과와 기획예산실에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은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변화, 군청사 수전설비 만큼은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사항도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동대 화장실까지 저희가 보수해 주어야 합니까?

군기동대 화장실 보수는 우리군유재산이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1년에 얼마씩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군 기동대이기 때문에 무상임대입니다.

무상임대를 해 주었으면 자기들이 고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군 파견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할 기동대입니다. 다른 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면대도 저희가 다 보수해 주고 있습니까?

임병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주려고 합니다.

면대도 지어준 형편이라서 앞으로는&hellip;

면대까지 지어준 군이 어디 있습니까?

향토방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어준 것 까지는 좋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회관 지어주면 화장실까지 책임 짓습니까?

군기동대 운영비나 관리비가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된 것도 아니고, 향군설치 법에 의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현재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 놓은 것이니 배려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에 대하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관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현황 도면제작 작성인데 이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삭감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도면 제작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 이 도면 자료를 가지고 지가조사 하도록 되었습니다. 삭감된다면 지가조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도면입니다. 다음은 마을 종합도면 책자제작은 시책사업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도면을 제작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003년까지 하게 되었는데, 물품구입으로 연계적으로 전산사업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구입사항으로 스캐너 1,000만원, 레이져프린터 1,500만원을 전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군만 구입을 안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지호 화백에 대하여 제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의원의 한사람으로 작년에 반대해서 예산안을 삭감했던 것인데,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향습기 2대를 설치할려고 올라왔습니다. 향습기를 설치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현지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는 시설이나 습기를 유지해 주는 항온항습기입니다.

승압공사 4,000만원을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4,000만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습기와 온도를 맞추려고 지금 전압으로는 못 맞추니 4,000만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관리를 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 목적이 두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를 그림이 없어서 관리를 안한 것이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관할 면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습기가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하실에 가서보면 습기가 많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 가 보았을 때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습기가 찬 것은 부실공사 때문에 습기가 찬 것이고&hellip;

그 지역이 상당히 낮아서 지하실을 파 놓으니 습기가 올라오고 금도 나갔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떠나서는 반드시 항온항습기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면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리사 신축하는데, 조경해 주어야지 앞에 주차장 넓혀주어야지 관리사비, 기초 생활시설비, 지하 보수해 하는 제가 보기에는 한강에 돌던지기 식입니다.

현재 운영관계가 1년에 2,0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분간 재단법인회에서 어느정도 능력이 있을 때까지 군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와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시설을 10억원을 투자해 놓고, 방치해 놓은 책임도 있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1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설립해 놓았는데, 오로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가다가 정도가 아니면,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해서 가치가 없으면 그만 해야지, 계속 투자를 합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했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방치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오지호 화백이 세계적인 인물이다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이나 다른데에서 수학여행팀들이 옵니다. 기념관을 들려 갈려고 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전시도 안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해 놓은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이것이라도 마무리 해야지 제 개인적으로 기념관 장소가 화순읍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 해 놓은 것을 폭파시킬 수 없는 것이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재단법인과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솔직히 재단법인에서도 부족합니다만,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염정, 화순온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관광코스로 만들겠다는 과장님의 군정보고를 기분좋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지호 화백을 보면, 관광버스 주치도 3대밖에 주찰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들어갈려면 한정 없는 예산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음향장치 임차해서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군민의 날 행사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음행장치 하루 빌리는데 450만원이라는 음향기도 있습니까? 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에 조정했던 적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만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잡초제거로 해서 여기 저기 인부임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공설운동장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굉징히 많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개천사 대웅전 주변정비 1억원이 무엇이입니까?

앞에 계단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상태가 안좋아 철거해야 하고, 대웅전이 새로 들어섭니다. 그 주변정비로 1억원입니다.

정비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고, 대웅전 짓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까?

대웅전 시설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도암 대초리에 망향정 건립은 수혜자는 나주 아닙니까? 나주호를 막았기 때문에 마을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동복처럼 광주직할시에 해서 망향정을 지어 달라든지 해야지, 노력해보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나주호 때문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니 동복에도 광주직할시가 몇억원을 들여서 지어 주었으니, 지어 달라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 3,000만원가지고 어떻게 망향정을 짓습니까? 일단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니 1억원이 들어간다면 70%는 내야 되지 않겠냐는 투쟁을 하시지 바랍니다.

기반공사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군수배 쟁탈 체육대회 10종목이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까?

체육회장기 대회가 있어서 작년까지 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은 늘어나는데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체육종목이 10개종목이 더 되는데, 3개종목을 늘려서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꼭 필요한 행사에 따르는 예산으로만 지원할려고 목을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 놓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금 240만원, 자매결연 도시 복지시설 위문금 200만원씩 6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IMF시대 보다도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방문객 발길이 뚝 끊어져서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춥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구정과 추석에 자애원과 소향원 어렵고 쓸쓸한 그분들을 위로 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으로 작년보다 좀 더 증액해서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지만, 재정형편상 작년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부터 도, 각 시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서 현재 집행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게 복지 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위안 행사개최로 2,800만원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안 세울려고 하는 것인데, 올라왔습니다.

일부 편협된 시작으로 보신 분들이 곡해를 해서 위원님들까지 누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누를 끼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으로 철저히 기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노위안 개최 행사비는 전반적으로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경노위안 행사라면 꼭 관광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노인들이 식사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합니다.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신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집행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료 정중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알아보니 경로효친의 달에 행사를 하면 관계가 없답니다. 단, 관광을 보내서는 안된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점을 읍면에 시달하실 때 유념해서 시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새의 달 행사 추진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늘푸른 화순협의회 지원 1,0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POOL로 계상토록 말씀 하신 것 같은데,POOL도 1억 7,300만원에서 1억을 삭감해서 7,300만원 남았다는데, 이것은 4,000만원 요구가 들어온 것을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깎아서 올린 것입니다. 초창기 늘푸른 화순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충분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뒷받침되어야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최소경비라도 해주시고, 예결위원님들중에서도 고문으로 세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명예감시원 활동용품 구입은 당초예산 보고 드릴때 전화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카드는 깎아주시라고 했는데, 전부를 삭감했습니다. 절반만 세워 주십시오. 명예감시원 회의를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가 그러니 모자 하나와 1회용 카메라 하나씩 지급해 줄려고 합니다. 301페이지와 306페이지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육림사업 추진 유공자 보상은 수용하겠습니다. 산림사업 우수읍면 포상은 1년에 180일정도 산불과 전쟁합니다. 또 조림, 육림, 국토공원화 읍면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1,856만원을 삭감 하는데, 자귀나무, 춘양 비자, 북면과 안양산 철쭉, 복조리 하는 산중림정비, 산림자원을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 성격의 관리비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산림자원도 육성 보호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및 보호수 병충해 약제구입은 저희들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목 정리 안부임 100만원은 산불이 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쓰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3,500만원정도 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94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보호수 생태조사와 주면의 콘크리드 제거하는 것 입간판 설치하는 것 등산로 안양산과 안양산과 만연산 등산로 정비하는 시설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22본의 각종 보호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식생조사와 생활환경 조사를 해서 접근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도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가로화단 및 소공원조성 한천, 춘양, 동복, 이서등에 할 계획이었는데,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변 꽃길에서 1,200만원, 소공원내 분수대 시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분수대를 만들고 싶어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이 저희 관내에는 크고, 적은 것이 약 50개소가 있습니다. 시책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짜뚜리 땅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전액 요구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양림 순환로 보수 포크레인 임차비입니다. 순환로가 약 7km가 있는 해방기와 장마를 대비해서 꼭 측구를 치지 않으면 많은 유실이 됩니다. 100만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로 휴양림에 설해대책 등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휴양림에 풀베기와 임내정리하고, 관리 인부들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인력을 충원해서 쓰는 관리 인력들이기 때문에 730만8천원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5만 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유향림에 관계되는 입간판, 통나무집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 칠하는 것, 조수 관람장이 월동기에 비닐로 치는데, 오시는 분들이 구멍을 내기 때문에 유리창으로 밀창을 하는 시설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단체 종묘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내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수출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일본에 수출을 하다보면, 물류비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원차원에서 종묘대 30% 지원해서 수출농가를 지원해주고 합니다.

군에서 구입합니까?

농가에서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자본보조로 종묘대 30% 지원합니다.

과원부직포 설치사업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배, 단감에 과원조성 되었는데, 땅위에 부직포를 까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초제도 안쓰고, 토양보존도 됩니다.

24헥타 농가는 선정 되었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되었고, 예산이 서면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 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00년도 사업실적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인부임은 13개읍면을 보수함에 있어서 추석이나 명절이 돌아왔을때, 또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일시에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로등을 보수해 나갈 수 없어서 그때 대체하기 위해서 전공과 보통인부로 빠른 시일 내로 보수하고자 일시적인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직원 한명이 한들을 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 면을 갈 수 없습니다. 한달에 계획을 받다 그때 그때 한 면을 2～3일 걸리기 때문에 몇일간의 날짜는 생깁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그 읍면을 끝내고 나와야 하고, 또 다른 면을 가기 때문에 몇일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상위법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됩니다만, 재해대책기금 관리하는데에서는 재해대책기금 관리하는데에서는 재해대책기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서는 도단위에서 그것만 가지고 실적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어떤 사업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진행이 되면 바로 전화통지라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발부의뢰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미리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사전에 공사 개요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삭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 4,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600만원 사정되고, 삭감액이 900만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신문공고료 4,400만원 요구되었는데, 삭감이 20%로 880만원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중에서 신문공고료 색인목록이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준금액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lsquo;99년도 1월 공고가 1㎠당 단가가 77,000원입니다. 4단에 10㎡를 해야 하는데, 7군데를 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22조에 보면, 그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두 번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경우입니다. 산출액을 내놓고 보면, 약 4,900만원이 산출되는데, 재원사정상 4,400만원밖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법적인 경비이고, 대체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화순소식지에 내면 돈이 안들텐데 그렇기 못해서 예산요구를 한 경비입니다. 3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처샘과 옥거리샘 청소인부임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63페이지, 자저거도로 정비사업은 군비 50%, 도비 50%로 나중에 국비가 오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면 본예산에 세원 주시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더 용이하게 가겨올 수 있겠습니다. 364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8억 7,600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50% 삭감되었습니다. 사정액이 4억 3,800만원인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입니다. &&lsquo;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결정으로 해서 법을 2000년 7월 1일 시행 도시계획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도시계획법에 보면 2001년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하거나 사업의 실현 가능이 희박한 시설은 조정하도록 되었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도시계획법 19조에 계획설명서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환경성 검토결과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었고, 28조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5년마다 하도록 되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년한이 넘은 읍지역은 반드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가지고, 단기별 집행계획까지 동시에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세부별 일정계획을 보시면, 6월 30일까지 타당성 검토와 용역을 마쳐야합니다. 7월에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9월까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12월말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필요경비이고, 재정비계획 용역실시설계를 먼저 사업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3억 2,800만원 용역이 필요한데, 재원사정상 예산계에서 사정을 할때 2억 6,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50%를 사정한다면 용역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꼭 고려해서 법정경비이니 누락이 안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2003년도에 완공할 예정인데, 전대병원 개원이 2003년도에 개원되고, 이 사업비는 현재 고인돌공원 끝 부분에서 전대병원 진입도로까지 인데, 첫쪽에는 병목현상이 1차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1차선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초등학교 부지 옆부분인데, 1차선만 되어 다른 사업비 가지고 외곽도로를 뚫은 길까지 도로를 확창해야 전대병원이 진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한 전대병원 시설을 하는데 협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이고 필수불가결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계발지구 폐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 6,450만원이 전액삭감되었는데, 당초 &&lsquo;99년도에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발주해서 2억 1,500만원에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2억 1,500만원중에서는 50%가 도비이고, 25%는 강진 군비입니다. 25%만 우리 화순군비인데, 이중에서 용역을 끝나면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6월 넘어야 끝날 것 같은데, 올해 용역이 안끝나기 때문에 &&lsquo; 99년도부터 2000년도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고 이월은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6,45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을 집행 못하고, 내년도로 불용처리하고, 그 불용처리한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능주농공단지 사면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기 보다는 철도청에서는 옹벽공사를 빨리 시행해 다랄는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만약의 경우 철도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군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입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 세출에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 않는한 특별회계 융자금이나 시설사업비 외에는 못쓰게 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안내문이나 융자금에 관리비, 사무비, 전기세가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놓은것입니다. 557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약 3억원내지 3억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사정상 1억 5,000만원만 당조예산에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7,5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당초에는 시멘트나 적별돌로 쌓아서 1,000만원～700만원의 큰 돈이 들었으나 지금은 엘프아이피 가지고 간단하게 설립하는 것으로 최소경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서 계약할 때 일부분이 깍아집니다만, 낙찰가격 차이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가결한 경비입니다. 택시승차대는 당초 5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일반택시나 개인택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재원사정상 1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택시가 와서 화순구역의 영업구역을 침범한다고 고발사건이 많이 들옵니다. 그 방지대책으로 택시승차대를 만들어 놓으면, 기다려서 사업구역을 위반할수 없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합니다. 우선 금호아파트 부근에 1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559페이지, 페타이어 도색입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320만원만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 보수도 1,8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삭감으로 1,5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559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교통시설물 2억 943만 5천원 요구되었는데, 4,187만 7천원 삭감 되었는데, 당초 교통경찰관들과 직원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필요한 개소수를 조사해서 통보를 받아 사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양농공단지 관정 유지보수비는 6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선 3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여비로 교통행정계가 타 계에 비해서 약간 여비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와 과징금 체납 징수여비로 교통행정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교통해정계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화순읍과 주정차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화순읍에도 여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계의 숫자보다 배이상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7억 1,70만원되면 주차장설치사업 7억원은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요구해서 예비비에 삭감하고, 3억원만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3억원을 기지고는 계약할 수 없어 계약을 못하고, 선정할 때 몇군데를 물색해서 보고 있으나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바로 집행이 되지 선정을 해놓고 보다보면 여러 가지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 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불용액 처리하고, 7억원을 다시 요구했던 것입니다. 광덕택지내 주차장 세차시설인데,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5부제 시행 차량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세입&middot세출난을 보시고 농공단지전출금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662페이지, 일서사역인부임은 설명 안하셨는데, 삭감해도 상관 없지요?

1,181만 6천만원인데, 화순읍 정기시장 청소인부임 3명으로 73회 예산입니다. 삭감할 항목이 못됩니다. 작년에 예산 요구했을 때 6개시장 다 했습니다만, 화순은 면적이 많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군 고향출신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주무부서에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25%, 군비 25%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었는데, 지난번에 갑지기 예산내시가 와서 타당성 조사를 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리기에는 광덕택지, 기존시가지 구역, 새로 도시계획을 뚫을때는 그 사업비 만큼은 자전거도로 사업만큼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온다든지, 도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절약됩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특별교부세나 군비가 아니면 1억원도 투자가 안됩니다.

광덕택지에 할 계획입니다.

지침상은 기종 택지개발하는데가 좋겠다 해서 도에서 확인이 나와 자료를 올렸는데, 제 생각은 특별교부세가 온다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될 지역이 있습니다. 폐광진흥지역에서 지원사업이 약 158억원 도시계획도로가 설립되는데, 그쪽에 붙여 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면 집행하겠고,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어야 국비를 확보하기 좋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재정 투용자사업 심사할 때 같이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2003년도에 전대병원이 개원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인돌지역에서 1차선 지역을 토지소유자들이 바로 응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체사업비는 약 20억정도 되는데, 올해 6억 3,5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우선 토지를 사고, 기초공사 하고, 2002년도말까지는 끝내줘야 2003년도에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입니다. 또한 전대병원 진입도로가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도롤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외곽도로도 약 120억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쪽 지역은 도시계획 내지역으로 국비 지원이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난 수해때 광덕택지개발을 잘못해서 배수가 안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해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수해피해 조사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훨씬 지나서 그렇지 설계도 잘못되었고, 시공도 잘못되었습니다. 구배가 맞지 않아서 배수가 안된 지역입니다. 도로사면을 비탈면으로 잡아서 배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평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그만 수해때는 큰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수해로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2년으로 넘었습니다.

당초 택지개발하고 집을 안 지었는데, 지금 집을 짓다보니 발견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보수 기간내에 반드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때부터 반드시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을 것이고, 설계검토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2,925만 8천원이었는데, 1,691만 5천원으로 되었고, 1,20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상품권을 12월에 가장 많이 팔리는 달입니다. 정산을 해 보니 12월에 팔리는 것이 약 1억 2,000만원내지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12월에 상품권을 팔면 세입은 들어오는데, 세출은 내년도 1월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설치하려면 12월말로 정산해서 그 전에 세입되었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12월분이 1억 3,000만원정도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상치이고 내년 1월초순에 정산해서 정확하게 전출금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 설치하는데 가상치로 1억 2,000만원이 잡아진 것입니다.

안세워주면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되고, 일반 회계라도 해야 하는데 , 예산요구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되었습니다. 이양같은 경우는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데 몇 개업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가 2/3정도 되어야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농공단지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요금제세, 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가로등, 철도역에 부담하는 경비, 농공단지를 재분양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수수료 6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80만원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5억원을 가져와서 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동정씨문중 기념사업비로 해서 가져가도록 되었는데, 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집행해 주어야 할 경비입니다. 한전변전소가 옮긴것과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변전소 관계 5억원이 우리군으로 지원된 것이지요?

목적사업으로 왔습니다.

변전소를 못하게 되었을 때 한전에서 그 돈을 변제해 달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고,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동정씨문중에서 두었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우리에게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를 한전과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우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다시한번 법을 따져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는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비 세외수입으로 화순군자치단체에 주는것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돈을 회수해 갈 것 아닙니까?

그때 목적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이 있어 변전소가 옮긴다는 말은 도 문화예술과...

민원해결로 되어서 그것도 민원해결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무슨무슨 내용을 협조한다고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정리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책임 짓도록 하겠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납이 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다 못 썼으나, 민영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쓰기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민영주차장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건소 소각로 구입 3,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삭감액 3,000만원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방역용 유류구입 2,4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은 1,400만원 가지고 효율적인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독에 열중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건소 교육 자료 및 홍보물제작입니다. 420만원중에서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금년 2000년도 업무 실적보고시 건강증진사업과 주민보건교육을 잘했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정보화 구축이 아직 덜된 상태에서 오지, 벽지에 있는 주문들에게까지 홍보를 철저히 할려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송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소식지에도 게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첨부물도 있고 소책자를 보기쉽게 제작해서 배부할려면 200만원이 삭감된다면 책자를 다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