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정기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의, 그리고 현장방문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대길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구분해서 1항부터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그동안 사실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하고, 총리실하고, 행정개혁심의위원회에서 안을 서로 협조가 늦게 되는 바람에 늦었는데 제가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일반 도민들이 이해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 보상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본 조례에는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 조항은 없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죄송합니다. 광고물의 규모에 따라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규모가 큰거,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한거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에 안전도를 위탁검사 의뢰를 한답니다. 그러면 안전도검사를 필한거에 대해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협회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정순평위원
그런데 광고물협회 자체가, 광고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협회자체도 재정상태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중에 가장 많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게 예를들어서 전주에 광고를 했을 때, 그 전주의 광고나 부착물이 처음에는 뭐 고정을 잘 해놓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안전도검사를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을 해주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회에다 위탁을 해줬을 경우에 협회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겠느냐?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협회에다 위탁을 했지만 시장·군수하고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제거하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것은 만약에 생길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협회에다 막연하게, 협회에다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협회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서 어떤 공제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위탁업자한테 아예 만드는게 어때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금조성이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이 문제는 연구해서 다음 번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를 이렇게 정한 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정순평위원
이렇게 했을 때 대강 수입이 어느정도 될거라고 한 번 예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현행보다는 증액되는 것이 약 5,000만원정도입니다.
정순평위원
1년에?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부담은 안 됩니다. 총규모가 한 1억2,800정도 된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개정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완화시켜 준거 거든요. 광고물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사실 해주셨는데 이렇게 됐을 때 또 역으로 너무 시민들의 정서에 배치되는 면이 있고, 너무 광고 공해라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허가과정에서 상당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될텐데,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정말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게 규제완화 해서 영세업체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게 남발이 돼가지고 정말 광고 공해내지는 아동들의 정서에 유해를 가져오는, 미풍양속에 유해를 가져오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시장·군수한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도 부단히, 이 광고는 전부 눈에 뜨이고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위법을 한다든가, 또 너무 잘못 과장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단속을 강화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행정업무량은 과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중한
김중한위원
3페이지 미풍양속 유지 및 공중위해를 위해서 제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고물에 제거조치한 후 그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용을 어떤 면에서는 얼마를 받고, 어떤 면에서는 얼마를 받고 하는 그 비용의 징수기준이 나온게 있어요? 얼마만한 크기는 얼마를 징수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설치자한테 자진철거를 우선 촉구를 하고 거기에 불응할 때에는 대집행을 해서 실비를 징수하도록, 현재 어느 규모에 따라서 한다는 징수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집행을 하고난 실비를 청구해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고 다른 위탁업소에 위탁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손쉬운 것은 공무원 입회하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은 대집행을 시키게 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했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받기가 어려울거 아니겠어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손쉬운거 조그만한거야 어떻게 비용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사항에 따라서 비용이 필요한 것은 징수를 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우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입니다. 행정적으로 일제히 정비하는 기간이 있으시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명시가안 되더라도 이게 행정적으로 시행이 되는거죠?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꼭 일제정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간판이라든지 광고물이 그대로 부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점검을 해가지고 일제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제정비를 하자면 시·군이 행정적으로 해야 하는데상당히 또 행정이 모자랍니다. 이걸 어떻게 광고물협회가, 또 광고업자들이 이게 상당한 수입이 돼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어떻게 좀 물론 협조를 받아서 하겠지만 의무화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한 번 앞으로 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만 해도 일제정비 기간을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해서 시·군간 교체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같은 지역내에서 서로 업체의 안면 관계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시·군간 교류해서, 인력도 보충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인도 여기에 참여하고, 교육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도 참여해서 같이 함으로써 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과 지도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준섭
장준섭위원
그러셔야지 이게 미관에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래서 금년의 경우 행자부 평가에서 저희도가 가장 우수도라고 평가를 받고, 서산시가 또 시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도와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일
허영일위원
허영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예를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제15조에 보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해놨거든요. 그리고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또는 보행자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심이 안될 때에는 단속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의심되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의견을 들어서 빛의 속도는 몇 도, 색깔은 어떠한거를 딱 정해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제 후속조치로서 시행규칙을 다시 정해야죠? 정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것은 시장·군수한테 위임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시장·군수가 직접 실시하면서......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애매해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고민중에 이것도 하나입니다. 요즘 자꾸 법으로 이렇게 정하면 새로 신물질이 나와요. 색도니, 조도니 우리가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법으로 규정하면 또 이상하게 다른 것으로 법에 없는 조항으로 새로운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이 지금 사실상 뒤따라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일선에서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여.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일단은 이 문제에서 의심이 갈정도로 너무 현란하고 미풍양속에 반한다든지 의심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여해서 다시 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업자가 사실상 설치를 해놓고 아무리 해도 의심이 가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안되고, 의심이 간다라고 할 때 단속을 한다. 이것은 예를들어서 행정의 편법적인 사항도 여기에 대조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래서 절대적으로 광고주들하고 광고업자하고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광고업자 교육을 년2회 하면서 아주 철저히 하고 잘 따라주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서, 그래서 광고업체들 교육을 좀 부단히 강화하고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게 규정한 이외의 신물질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충이 많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됩니다. 요즘 지도, 감독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욕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강하게 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이런 얘기여.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입법의 사항이다 이런 얘기여.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근거를 제대로 해놓고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해놓으면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상당히 행정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가 이런 것좀 한 번 우리 국장님! 연구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자꾸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 규정도 20개 조항에서 30개 조항으로 늘어난 부분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번 개정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평위원
이 새마을장학금을 언제부터 줬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1976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동안 몇 명한테 얼마나 줬어요? 뭐 운영 현황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좀 하나 갖다 놔야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죠. 부속자료를 하나도 안 갖다 놓고 조례안만 달랑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파악을 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연도별 실적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올렸어야 되는데......
정순평위원
지금 기금은 얼마나 돼요?
윤석우위원장
뒤에 관계자 분들은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세요. 지금 자료준비 하세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것은 기금으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전체 지도자수의 7% 이내로 규모를 그렇게 하고요. 중학교는 그때 그때 매년 다르겠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는 54만2,000원, 고등학교는 74만2,000원입니다. 도와 시·군비를 50대50으로 해서 전체 지도자수의 7% 이내를 예산을 세워서 선발은 성적순에 의하고, 또 특기생이라든지 유공장학생을 위원회에서 뽑아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정순평위원
그 자료 있으면 가져와 봐요. 그냥 제가 말만 듣기에 이해가 잘 안가니까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연도별 실적은 별도 자료로 뽑아서 올리도록 하고요. 우선 금년도에 선발한 것이 681명입니다. 중학생이 43명, 고등학생이 638명입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가 얼마나 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지금 지원액이 수업료 실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74만2,000원?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정순평위원
중학교는 54만2,000원?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정순평위원
이것을 도하고 시·군하고 5대5로, 이게 우리 도의 '99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총액이 4억9,600이니까 한 2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2억5,000에 인원은 681명입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정순평위원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늦게 와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세입금 현황중에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을 기타 수입금으로 받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의 세입은 얼마정도나 돼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요즘에 기타 성금은 거의 없습니다. 순수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도비하고 시·군비 가지고......
정순평위원
그동안 기타 수입금이라고 한 부분에 수입이 전혀 없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정순평위원
이거 뭐하러 해요 없애버리지?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지도자들 사기앙양책으로 이게......
정순평위원
지금 새마을운동 자체가 물론 다시 뛰는 새마을이라고 그러지만 색이 바래가지고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태인데, 이 새마을지도자들이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렵고 이미지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이 성금을 내놓겠어요? 현실적으로도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부분은 이것을 빼도 아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어때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그동안에 이제 성금이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순평위원
그러면 그동안 성금낸거 그 자료 좀 줘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예. 그동안에는 더러 독지가들 성금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기부금품 허가의 제약을 받고, 경기가 떨어지니까 독지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성격 자체가 과거 전시행정적인 표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려웠을 때 장학금 받았던 그 시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진짜 수업료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이 자체가 옛날하고는 많이 성격이 달라졌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는 사람,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자세나 인식도 많이 전환이 됐다. 앞으로 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제도는 전면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장학금제도는 진짜 독지가가 해야 되요. 진짜 후학들을 위해서 내 사재를 털어서, 어떤 책임감과 사명을 갖고 후학들을 지도하고 양성하는데 써야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단체장의 다분히 생생내기 용밖에 안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통했는데 이제는 조금 변화될 필요도 있다.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동감입니다. 전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독지가가 순수하게 낸 성금가지고 사실은, 엊그제 조례를 승인해 주셔서 지금 장학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독지가의 성금같은 것을 기금으로 해서 장학회가 운영돼야 되고, 모든 장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은 창구를 일원화 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그 장학회에 통합해서 운영을 해볼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군비가 50%씩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별개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내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마을지도자로 딱 국한이 되어 있어요. 이거 선거때 좀 열심히 해달라는 뜻밖에 안된다고, 막말로 얘기해서요. 우리 도에서 얼마 전에 장학금 통합한거 있잖아요? 차라리 거기다가 같이 하는게 좋다.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장학회가 구성되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번에 꼭 아쉬운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작년부터 IMF로 해서 실직한 자녀들이 우리 도내에 2∼3,000명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사람들 장학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장학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기금이 충분히 마련되면 그런 쪽으로, 실제 필요한 사람들 쪽으로 수혜를 베풀도록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반영이 되도록, 필요하다면 초창기는 천상 출연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금마련이 관건입니다.
정순평위원
2000년부터 그렇게 안 됩니까?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아직은 새마을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까는 계상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장학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육성기금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장학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우리 국장 말씀대로 통합을 해가지고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협조해서 조례도 약간 부분 수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게 하는건 좋은거예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이것은 사실 당장 없애야 된다고요. 그동안 잘못되어 온거예요.
대길
김대길자치문화국장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 도만 없앤다는게 조금 어렵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전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충분하고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는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김중한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허영일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2월 21일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정기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