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좀 여쭤보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특히 21세기는 통신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두가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사람과 사람사이에 인정이 오고가던 것이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극도의 이기주의, 사치, 향락, 심악하게 사회가 부패돼 가는 모습은 오늘날 자연이 공해로 인해서 파괴되는 모습하고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거꾸로 법으로 사람을 규제한다, 사회를 규제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좋은 사항은 아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대가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의 방향으로 발전돼 가는 모습에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성인이 본보기가 돼야 되고 제도나 법들도 그런 방향에서 올바르게 길러질 수 있도록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의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대가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함으로 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m 등등 절대구역, 상대구역 등등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데 그 규정마저도 철폐한다면 보호돼야 될 어린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담장 연결되는 부분에 2층을 짓고서 거기다가 지극히 위해되는 업소를 지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안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상위법에서 규제했다, 폐지했다라고 해서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것을 잘된 양 상위법에다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이외에도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지침이나 상위법령에서 폐지했다라고 해서 우리 본도도 꼭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을 놓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개정되기전 법가지고도 사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많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강화는커녕, 규제를 심악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묘안을 찾아서 청소년들이 잘못된 사회악으로부터 물드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규정마저도 더 완화해서 극도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학교울타리밖에 개인땅이 있습니다, 학원들. 그럼 거기다가 지극히 애들이 봐서는 안될 사항을 2층을 짓고 시설했다라고 할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돼 있다, 혹은 교육문제니까 교육부의 지침이 그렇다라고 해서 일선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상위법에다만 맞추는, 사회현실하고는 점점 동떨어져가는 그런 법령이나 조례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말입니다. 이익만 남는 거면 어떤 짓도 합니다. 꼭 물과 같아서 위에서 부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스며들 곳이 있는 곳은 다 스며듭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청소년 가릴 것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데려다 놓고 일반주점이나 이런 데에서 TV나 신문에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사항들을 수없이 우리는 겪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염된 사회에서 살더라도 다음 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혼탁돼 가는 모습속에서 오히려 폐지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이후에 본위원이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현실이 났을 때 누가 책임질거냐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니까만 하고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위법에서 폐지됐는데 충남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울타리밖에다 2층을 짓고 유해업소를 지을려는 사람이 법적으로 대응을 해 왔을 때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현실은 지금 예로 들은 몇 가지 조항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상위법에서 폐지됐으니까 우리도 거기다 맞춰야 된다하는 것은 법에다 떠다미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여기 국·과장님이 여러 분 나와 계십니다마는 사회의 현실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내용하고 비추어볼 때 누구든지 "아, 그것 참" 하는 생각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다 맞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학원운영이나 여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데 시급한 사안이 발생합니까? 지금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걸 말입니다. 여기 앉아서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사항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이와 같이 돼 있어서 이 상위법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나왔다 이렇게 가상을 해 볼 때, 또 현실이고, 상위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위법의 모순된 점을 지적을 해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 보고 '이러이러한 점이 모순이요' 하는 점을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거론하고 예로 들은 이외에도 문제될 만한 사항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러이러한 모순점이 있으니까 그 모순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 보셔서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 보고 "아,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 자체가 모순이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교육부로 하여금 납득하도록 해서 상위법 개정을 한번 건의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 운영해 보면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시는 이미 잘못된 것이 발견된 양만큼은 피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고, 그리고 교육부에 건의해 보고, 그래도 교육부가 그 법은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위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다 맞춘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얼핏 봐도 이런 모순이 지적되는데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피해가 없는 한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다가다 보면 말입니다. 오다가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이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서 지어진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가가 많이 밀집한 지역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후미진 외딴 곳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숙박업소를 지어놓고 등등 하는 얘기가 우리 머리 속에 수없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오르내리는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 보지 않습니까, 현실이니까. 그것을 알면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그것을 지어댔습니다. 학원이 있는 곳은 분명히 사회의 잘못된 오염으로부터 보호돼야 될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층이라고 해서 철폐된다면 말이죠, 이윤이 나오는 학원근처에다 유해업소 누구든지 짓습니다. 안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윤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업보다. 누구든지 지을 겁니다. 그런데 본연히 눈에 보이듯 한 것을 알면서도 그 법을 우리 충청남도내에 조례로 제정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극히 모순 아닌가 하는, 물론 국장님 혼자의 힘으로 여기서 교육부에서 지정된, 혹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고친다, 안고친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일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하는 건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허가관청이 말입니다. 그 법을 우리가 의식을 하더라도 허가관청도 교육청이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허가관청은 일반 조작행정기관입니다. 조작행정기관에서는 크게 하자만 없으면 결재납니다. 물론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 그것을 허가해 주면서 우리하고 협의안했소" 하고 토를 달아서 이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의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느냐 그렇습니다. 안돼 있잖아요. 걱정이네요, 이거.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도 시가 급할정도로 본 조례안이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이나 한위원님, 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교육부에 모순된 점을 건의하시고 저희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