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구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오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협의하실 안건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검토와 채택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지금 총평목록에도 이미 나와있습니다마는 인공어초 문제를 좀더 우리가 세밀히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더 강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책강구보다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하게 해서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 확인한 다음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금더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제통상국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장애자 직업훈련 문제 이것이 지금 너무나 허술하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서에 봐도 거의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냥 촉구하는 선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를 확인했을 당시에 안면도 대화지구 같은 경지정리 지역에서 실제 관계관이 참석을 했고, 또 사업주체인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와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자가 그 농민과의 충분한 계획과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농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경지정리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정말 주민과 농민과 사업주가 충분히 사업설명을 하고, 거기 계획과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재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 부분에서 실업자 구제라든지, 그들의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업훈련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지금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넘어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단속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라고, 다음에 기술원 소관에 농민들이 농사철에 농기계 부품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일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최소한 가지고 있는 기계만이라도 충분하게 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가 장항하고 국가공단산업의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 도가 지금 중앙정부에 대한 흐름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해외개척도 하고, 아니면 외자유치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국가사업하고 도사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더 많이 치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 도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여론수집도 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기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그런 것이 이루어 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부분이 너무나 없는 것 같고,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것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촉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장·군광역권 개발계획에 전주권 포함여부를 놓고 장기간동안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충남도 차원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관련 대단위 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장·군광역권 개발계획, 그리고 장항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범 도차원의 대처가, 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 수출사업 증대를 하고, 중소기업도 수출지원을 하느니 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느꼈을 적에 말로만 농업하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하느니 하는 가상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농가가 되었든지, 업체가 되었든지, 아니면 개인이 되었든지 우리 충남도가 간접적이라도 지원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로만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이런 가상적으로만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업종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충남도가 농업부분에 어떤 분야, 아니면 중소기업 중에서 어떤 분야 이런 것을 품목선택을 해서라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세워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도민들이, 아니면 농가나 중소기업이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도의 업무추진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분야도 촉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