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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133회 제5차 본회의1999-12-20

최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종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화

이석화의사담당관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의안의 철회사항 및 기 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안 5건, 청원 2건 등 총 19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 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행 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로 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록색서울시민위 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 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문교보사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 였고, 서울특별시길음택지조성비분담김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화양지구 상세계획구역 변경결정 및 상세계획 결정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5건과 민연식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903번지 1호 삼화빌라 304호에 거주하는 정병섭씨 외 80분이 99년 12월 11일에 제출한 봉천 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서울시의 부당사항 시정요구 에 관한 청원 및 금성규의원님의 소개로 송파구 문정동 72번지 3호 건영아파트 102동 1206호에 거주하는 정백웅씨 외 259분이 99년 12월 11일에 제출한 송파구 장지동 개발유 보지역 해제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0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안 은 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99년 11월 11일 제출한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99년 11월 19일자로 2000학년도 교육대학원 신설인가가 있어 개정안 에 교육대학원 신설조항을 추가하여 2000학년도 학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안을 변경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유로 99년 11월 25일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허가 하였고, 임동규의원 님 외 19분 의원님이 99년 4월 6일 발의한 김기영의장사퇴촉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임 동규의원님으로부터 99년 11월 24일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명수의원님의 소개로 구로구 오류동 18번지 42호에 거주하는 남종우씨 외 7분이 제출하여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 송한 오류1동 18번지 일부지역 공원예정지 해제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 로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 공원해제는 불가하므로 속히 사업을 시행하여 민원 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간사에 하해진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장에는 금광수의원님이, 간사에는 송미화의원님과 이정은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02년월 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임호식의원님이, 간사에는 조양호의원님과 차원갑 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금노진의원님이, 간사에는 금성규의원님 과 한춘자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을수의원님이, 간 사에는 정규진의원님과 길기연의원님이 선임되었고,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 종근의원님이, 간사에는 금관수의원님과 조상훈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1세기준비특별위원 회 위원장에는 최영수의원님이, 간사에는 이경애의원님과 오상준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 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의장

방금 최영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영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서울시장과 유인 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작 제2선거구 출신 최영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2000년도 지역사업 예산이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 12월 5일부 터 현재까지 한나라당 서청원 국회의원의 "한국정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의정보고서가 동작구 일원에 집중 배포되고 있습니다. 배부의 대상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내용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포장한 허위사실이 의정보고서에 기록되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 다.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의정보고서는 정치불신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서청원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22쪽에서 23쪽을 보면, 지하철 7호선·수도여고 유치, 구민 회관 건립, 약수로 확장, 배수지 건설, 가압펌프장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준비하 고 챙겨왔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여 추진했던 사업 으로서 서울시정사업입니다. 또한 의정보고서에 IMF사태 이후 일부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지역발전과 계획에 차질 을 빚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함께 출범한 제5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지 역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추진하여 완공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작소방서 신축, 여성플라자 건립, 동작문화복지센터 개관, 동작구 노인종합복지 관 부지선정 및 건립비 등은 서울시의회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이 한몸이 되어서 계획하고 실천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수도여고의 내년 8월 신축교사 이전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98년도 에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배정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5대 시의회에서는 99년도 본예산에 50 억원을 편성하였고, 1차 추경 10억원, 2차 추경 20억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40억 5,000만 원 등 합계 1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8월에 신축교사로 조속 이전하게 되어 있습 니다. 서울시 예산안의 의결은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정보고서에 열거된 사업들은 대다수가 서울시 교부금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즉, 의정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금년도 예결특위에서 줄기차게 거 론되었던 사업으로 시비투자 규모가 기 초과 지원되었고, 미착공 체육시설로서 신규착공 유 보라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 2000년 사업이 불투명하고, 또한 노량진에서 여의도간 도로개 설은 본의원이 직접적인 노력으로 작년 정기회시 2시간 동안 본회의 정회를 하면서까지 금 년도 예산사업비로 얻어낸 것으로서 노량진에서 여의도간 도로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비만 반영되었으나 이 사업 역시 불투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작성한 의정보고서는 허위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동작구의 시의원은 모두 국민회의 소속입니다. 자기 휘하의 시의원을 단 한 명도 배 출하지 못했던 사실을 망각하고 있고 또한 예산심의 의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보고서 를 작성 배포한 서청원 국회의원의 명백한 실수의 결과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국민회의 동작갑지구당에는 박문수 위원장이 주관하는 지방자치정책협의 회가 있고 국민회의 지구당과 동작구청과의 당정협의회가 있어 이를 통해 동작구 발전을 위 한 각종 현안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의 지방자치협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구의원, 기타 부위원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연구 개발한 뒤 구청과의 긴밀한 당정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 왔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사업은 시와 구의 역할 분담으로 세분화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원 이, 구청에서는 동작구의원이 동분서주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확보 그리고 구체적인 시행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와 비로소 결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수도여고 조속 이전,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구민체육회관 건립, 장 승백이 여의도간 도로개설,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립, 여성플라자 건립 등 서청원의원의 의정 보고서에 나열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살포되고 있는 의정보고서를 읽어본 우리 동작구민이라면 이런 모든 지역사업들이 서청원 국회의원이 추진한 것처럼 인식되어서 서청원 의원이 하는 일은 남다른 데가 있다라 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기만이요 사 기인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보좌관 하나 없는 열악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발전 사업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지방의원의 최후 보루마저 야당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의 하여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은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국정사업과 지방의회에서 추진되는 지역사업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남의 것을 가로채는 약삭빠른 행위가 계속된다면 정치는 더욱 불신을 가져오고 지방 자치의 발전은 요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청의 집행부는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면 집행부 나름대로의 입장을 밝혀 진실을 가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방자치제 도의 발전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외면하는 복지부 동이요,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모든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제 상황과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 해서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통하는 그러한 시대는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 장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경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에는 IMF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감액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어려웠던 시 기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 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5일 우리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12월 7일 제17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98회계년 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서울특별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도에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98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시정운영 실태와 시재정 확충방안, 체 납시세 징수대책, 사고이월비와 기금운용 문제, 예비비 사용 등 시정운영의 구체적인 사항 과 현안문제에 대해 결산서 양식을 99회계년도 결산안 제출시부터 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제 출토록 시정시키고 자금관리·현금관리 현황을 공개하는 회계관리전산시스템을 내년초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토록 조치하는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드리겠 습니다. 첫째,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 최종 예산액은 8조 3,995억원이고 97 년도 이월액 9,916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조 3,91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조 6,401억 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4,007억원으로 지출은 예산현액 대비 87.5%입니다. 둘째, 세입결산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0조 1,935억원이고 징수액은 9조 54억원으로 징수율은 88.3%입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1조 852억원이고 결손처분액 590억원을 뺀 익 년도 이월액은 1조 262억원입니다. 셋째, 세출결산은 지출이 8조 2,160억원으로 세입결산액과의 차액인 이월액은 6,832억원 입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이 3,614억원이고 명시이월이 105억원, 계속비가 3,113억 원, 국비집행잔액이 106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956억원이고 불용액은 4,91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에 5조 8,932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6,401 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조 4,006억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02억원, 사고이월이 2,361억원, 계속비가 194억원, 국비집행잔액이 104억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67억원이 부 족합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인 수도사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3조 4,979억원이 고 세입결산액은 3조 3,65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8,153억원으로 명시이월은 4억원, 사고이월1,252억원, 계속비가 2,919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32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 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 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이정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 출한 19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8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안번호 363호로 지난 8월 23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위원 회인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9년도 12월 8일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교육청 교육지원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행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복지 증진 및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 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 학교시설의 개선 등 당면한 현 안문제에 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집행부의 원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1998회계 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째,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최종예산액은 9조 5,580억원으로 97년도 이월금 1,694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조 7,279억원이며 세입결산 액은 2조 7,32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조 6,340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6.5%를 지출하 였습니다. 둘째로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7,428억원이고 수납액은 2조 7,32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03억원이고 이월액은 75억, 불납결손액은 4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재원별 구성내용은 자체수입이 5,100억원으로 전체수입의 18.7%인 반면 의 존수입은 2조 2,220억원으로 81.3%를 차지하고 있어 수입의 대부분이 국비 및 자치단체 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은 2조 6,34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지출액을 뺀 이월 금은 981억원입니다. 이월금의 내용은 명시이월액이 67억원, 사고이월액이 296억원, 계속 비가 2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593억원이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1억원입니다. 불용액은 553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이 180억원이며 지출결 정액은 91억원, 지출액은 89억원으로 예산액대비 지출액은 49.4%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구체 적으로 치밀한 심의를 하였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종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의원

나종문의원입니다. 성동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나종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1999년 11월 8일 시장이 제출 한 의안번호 제445호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 번호 제446호 2000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서울특별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과 2000년도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 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 12월 13일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서울특 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6일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예산심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2000년도 한해의 살림살이를 꼼꼼이 따 져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분야는 과감히 조정하였으며,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피부로 체험한 민생분야 및 도시시설 등 시급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불어넣는 등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의 총규모는 9조 9,240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안 9조 9,721억원보다 0.5% 감액된 규모로써 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1,578억 7,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1,098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에서 130억 4,600만원을 감액조정을 통하여 6조 3,359억 5,400만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350억원을 감액조정하여 3조 5,881억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규모는 1조 4,957억 5,900만원으로 총액대비 변동은 없으나 재정투융자기금 지출계획에서 융자금지출 10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1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우리 위 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 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 고자 합니다. 고건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서울특 별시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서울특별시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 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식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나 라당측 간사 이해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 분, 1999년 11월 10일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7호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 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제1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 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종전의 품목별·기관별 예산방식에서 사업 및 기능중 심의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공하였고, 특히 열악한 교육재 정때문에 지방교육채에 4,282억원을 기채하여 교원명예퇴직수당과 노후되고 위험한 학교시 설 개선에 충당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21세기 정보지식 사회에 대비하여 세계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서울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꼼꼼이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내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 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 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조 1,574억으로 1999년도보다 7.6% 증 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예산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분야에서 재난위험시설 등 시급한 사업과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 일부를 반영하는 등 사업간 조정을 통하여 총 115억 8,900만원을 조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0년도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2000년도 서울특별 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건 시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서울특별 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서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 혈을 기울여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이 시기에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짜여지도록 이렇게 정성껏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도 조언해 주신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 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서울 시민의 복지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오늘까지 30여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 으십니까? 본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종구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는 104명의 의원이 300평도 안 되는 이 명예의 전당에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 하면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하면서 의정의 역사를 쌓고 의회의 전통과 선례를 남기는 일을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회쪽을 보면 정치를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실종되는 것 같아 너무 가 슴이 아픕니다. 얼마 전 어느 기자가 저에게 국회의원은 저러는데도 부도가 나거나 망한 사람이 없고 광 역의원은 전직이든 현직이든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방자치법상 회기가 120일이라고는 하나 사전준비까지 합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명예직이 회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는 커녕 국력을 소모하고 국민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과 악제도를 외면한 채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시의원들까지도 유권자들이 그렇게 볼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선배·동료의원께서는 시의회라는 큰 틀속에서 시민을 대변하고 의회의 위상을 세 우며 의정활동의 의무를 다하고 고진감래하는 모습을 볼 때 동료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 를 갖는 한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제도의 족쇄를 풀고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 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위원장으로 당선된 뒤 여러분 은혜에 보은의 자세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선 당시를 늘 기억하면서 위원장 직무수행을 잘 하려고 노력하였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마무리를 잘해 주신 행자위원회 소속 위원님 께 머리숙여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그 동안 위원장직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3대 원칙을 갖고 운영하였 으며 보람도 가진 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고, 정기회기때면 성과제를 도 입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자세변화 촉구를 위해 일문일답식 회 의를 정착시켜 의견을 반영시켰으며,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세우는 데 다소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제 평소 생각과 소신대로 위원장직을 사임 실천코자 합니다. 최근 지역 유권자와 당직자의 만류도 있었지만 의원직은 유권자의 몫이고 의회직은 의원 의 몫이라고 설득했고 정기회기 2회를 무사히 마쳤으니까 무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정은 해외연수시 세미나, 간담회 등에서 언급하였고 위원회의 동의를 구 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회에서 재선이시며 최연장자인 여정구의원께도 감사드리며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동료를 생각하고 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걱정하 는 편에 서서 정의롭게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새해 2000년이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 맞는 천년 에는 서울시민의 안녕과 동료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종오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사임동의의건

15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구의원께서 위원장 사임서를 제출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본회 의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종구의원이 제출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직 사임에 따라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 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으므로 사임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 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의장·부의장 선거방법에 의거 무기명투표 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 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 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 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표위원은 새정치국민회의 4명, 한나라당 2명 등 총 6명으로 하되 지난 선거에 이어 각 당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금종래의원, 금주철의원, 금준명의원, 금판길의원, 한춘자의 원, 장진국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석화

이석화의사담당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주의사항만 말씀드리겠 습니다. 의원님들 호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표소로 가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중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편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로 가시면 기표소에는 행정자치위 원회 위원 명단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명단 중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 님 한 분만 한글로 기재해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거듭 안내말씀 드립니다. 뒤쪽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는 위원 명단을 보시고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 위원님 성명을 한글로 한 분만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에, 앞에 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어 주시 기 바랍니다.

15시 23분 투표개시

최종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7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78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8표 중 여정구의원 71표, 김종구의원 2표, 신경식의원 2표, 민경엽의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신 여정구의원 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여정구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정구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투표종료

여정구의원

안녕들 하셨습니까? 행자위 소속 여정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연말이 돼서 무척 바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끝까지 자 리를 지켜 주시고 투표에 임해 주셔서 부족한 저를 행자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사실 나이는 제가 62입니다만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패기 있게 열심히 그 동안에 잘해 주시고 해서 지난번에 저도 위원장 선출시에 한번 출마를 해 볼까 했었는데 나이 든 사람으로 멋쩍은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김종구 위원장님은 과거부터 그분 성격을 잘 알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이 됐 으면 해서 지난번에도 마음적으로 김종구 위원장님을 밀었던 것인데 이번에 임기를 다 마치 시지 않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합과 화합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용퇴 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보고 남은 잔임임기나마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저도 용기를 내고 이번에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종구 위원장에 대한 마음이 깊습니다. 의리 있고 신의 있는 용감 한 사나이다 이렇게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부족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잔임기간이나마 열과 성을 다해서 단합과 화 합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여러 말씀 안 드리렵 니다. 너무 오래 계시는 것도 미안스럽고 한데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3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14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