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교육행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관광복권발행동의안,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관광복권과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관광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관광복권 발행계획에 대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발행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발행할 복권의 종류는 즉석식과 추첨식, 그리고 전자식, 세 가지로, 판매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석식 및 추첨식 복권의 발행 규모는 총 900억원, 1억8,000만매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즉석식 복권의 발행규모는 금년도 복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300억원, 6,000만매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또 추첨식 복권의 발행계획은 연 600억원 규모인 1억2,000만매로 상,하반기 연 2회 발행하고자 합니다. 추첨식 복권은 우리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복권발행 방식으로 주택복권이나 월드컵복권 등 다섯 종류의 복권은 이미 발행 판매 중에 있습니다. 추첨식 복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은 복권 구매자들이 고액 당첨 복권 선호로 인해서 저액 당첨금 복권의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예를 들면 최고 당첨금을 주택복권의 밀레니엄 복권은 20억원, 또 국민체육공단의 월드컵복권은 10억원, 한국과학재단의 더블복권은 20억원을 책정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판매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관광복권을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타 복권의 고액당첨금을 상회하는 당첨금을 책정, 판매율을 높여서 보다 많은 경영수익을 얻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 전자식인 온라인 복권은 현행 추첨식이나 즉석식 복권과는 달리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복권판매 제도로서 복권구매자가 복권판매점에 비치된 단말기에 자신이 원하는 번호를 단말기에 직접 입력을 하면 중앙처리컴퓨터로 전송이 되어서 그 내용이 검색, 기록된 후 복권으로 출력, 교부받는 방식으로 액면가는 500원 내지 1,000원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식 복권은 전 세계적으로 전체 복권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자식 복권을 발행코자 하는 것은 국내 복권시장의 위축으로 복권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게임방식으로 구매자의 취향에 부응하여 복권판매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자식 복권 발행을 위하여 주택복권, 또 주택복지복권, 기업, 체육, 기술복권과 연합해서 공동 발행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발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 도에서 단독으로 민간위탁발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복권 발행의 구성은 총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당첨금은 즉석식과 추첨식인 경우는 51.5%, 전자식의 경우는 50%를 차지하고 판매수익금은 즉석식과 추첨식 28.5%, 전자식은 30%로 전자식이 즉석식보다 1.5% 더 당첨금이 적고 판매수익금이 높은 이유는 전자식의 경우에는 보너스 상품이 없기 때문 입니다. 복권판매를 통하여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금까지 해 온대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제주도개발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 향상과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 충당을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참여해서 95년 7월부터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복권의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 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복권의 종류는 즉석식으로 액면가는 500원, 발행규모는 발행액의 210억원, 4,200만매로 예상판매액은 발행액의 75%인 157억5,000만원이며 예상수익은 34억6,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금의 운영 관리 및 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운영관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수익금의 운영과 자치단체별 배분은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복권판매액과 시·군 수, 인구 수 등을 고려하고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복권 및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 복권시장이 침체되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도시 판매망 확충에 더욱 매진하고 온라인 복권발행을 적극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관광복권발행동의안,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용삼입니다. 2000년도 관광복권발행동의안과 전국자치복권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광복권을 발행하는 법적 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2라고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어서 금명간 개정안이 의결 통과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든안에 잘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심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제주도의회안과 최종적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시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는 개정안 42조 1항입니다. 한번 보세요. 국회에 올려보낼 때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것을 보면, 31조 2항에는 발행조건을 정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는. 그런데 개정안을 저희 의회가 심사해서 의견을 제시할 때나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까지도 이것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삭제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도의회가 동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을 안 했을 때 도의회의 위상은 뭐냐? 지방자치시대에. 그래서 행자부 장관의 최종승인권을 배제시켰던 것입니다. 이게 99년 7월 16일 최종안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현재 국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다시 현행법대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최종 국회심의 과정에서는 이게 또 물러나 있다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훈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의회의 동의만 얻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각 부처의 협의 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각 시·도의 복권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도의회의 동의만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바랬습니다마는 각 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바꿔져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만약 이것이 도의회에 대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다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다른 시·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왜 지금 이렇게 국회의결과정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이기주의라든가 그런 겁니다. 강원도의 세, 경기도의 세에 밀려서 사실 우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집행부가 넣고자 했던 조항들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광복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다른 시·도의 눈치를 봐서 동의를 안 해 줘 버렸을 때, 도에서의 대책이, 「최선을 다해서 얻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도된대로,

우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현행법을 배제시켰던 거, 도의회의 동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취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때 의회에서 이렇게 해 줘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과거대로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에 있어서 당첨금의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에도 관광복권의 당첨금에 대해서는 제40조 제주도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국자치복권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에 복권의 당첨금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 발행을 같이 하는데, 제주도에서 판매한 것에서 당첨이 되었는데 당첨자가 안 나와서 소멸시효가 되었을 때 이게 제주도에 귀속이 된다는 건지, 이 유권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제주도에 귀속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부 되었다가, 아까 내용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1,000억원이 넘어서 배분을 할 적에는 그 때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뜻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께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광역시라든지 울산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탄생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15개 시·도일 수도 있고 그 후에는 16개 시·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라고 해서 당시까지 16개 시·도가 했으면 16개 시·도만 나눠 주는 것이고 17개 시·도가 되면 17개 시·도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제주도의 당첨금이 시효소멸되었을 때는 제주도에 귀속되는가 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6개 시·도가 협의를 해서 했으면 16개 시·도로,

이 용어가 당해 자치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 물어 봅시다. 김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첨자가 당첨금을 안 받아 갔을 때 소멸시효로 인해서 귀속되는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에 얼마인지 아세요?

즉석식 복권은 당첨돼서 은행에 가져가면 가져간 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하나의 예를 들면 올해도 2,000만원짜리도 분명히 발행되었고 70%가 판매되어도 2,000만원짜리가 안 나온 회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익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거죠. 그건 당첨이 된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당첨되었는데도 돈을 안 찾아갔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도, 저도 김영훈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 조항이 뜻하는 바가 뭔지? 즉석식이야 긁어봐서 당첨이 되면 당장 가서 찾아가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긁어봐서 당첨이 돼도 기념으로 놔 두기 위해서,

그건 500원, 1,000원짜리이고, 그건 나도 찾으러 안 가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사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죠? 지방채는 지방장관인 도지사가 행자부장관에게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서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그 규모를 결정하고 그 규모의 범위 내에서 도의회 의결을 얻어 가지고 예산에 편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국자치복권도 그렇고, 그런 모순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법에도 되었는데, 이건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삭제조항이 있는데, 삭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행 종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난 다음에 도의회에서 발행액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바꿔서, 지방채 발행하는 과정과 같이, 그런 제도적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지난 해에 김우남위원께서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특별법을 개정할 때 저희들 안을 행자부까지도 의견을 조회하면서 과거 다른 법과 상충되지 않게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 걸린 것이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입니다. 일반법에서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것만 해 버리면 지방재정법과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상충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국회에 간 후에도 변정일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들한테도 도저히 이건 먹혀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주도가 양보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렇고, 사실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한테도 이 조항을 하려고 하면 지방재정법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그럴 만한 힘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 할 때 그렇게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행자부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곳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자부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생긴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될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못 얻어 가지고 무력화 된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도의회의 존립이유하고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해서라도, 도세가 약하다, 뭐하다 할 게 아니고 진정하여 지방의회의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제도 검토를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치복권 판매실적을 보면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서울이 44.1%, 이렇게 되는데 울산의 이제야 광역시가 되어서, 그래도 99년도에는 3.9%까지 올라갔는데 제주도가 0.2% 입니다. 나중에 1,000억원이 조성돼서 배분을 할 때도 판매액, 인구 수, 이걸 가져서 하는데, 이거 해서 실익이 있겠습니까? 판매액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 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1,000억원이 조성돼서 배분하게 되면 우리 도에 들어 오는 것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인구 수라든지 모든 것을 반영하면 1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탈퇴해서 관광복권만 팔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복권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나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도야 관광복권이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입하지 않고 탈퇴하게 되면 자치복권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또 자치복권에서 우리 제주도에 와서 아주 특별히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펴서 관광복권 시장까지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사실 관광복권이 있기 때문에 와서 안 팔겠다, 서울에 있는 제주은행 지점에만 국한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주도에 와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은행 서울지점에서 판매해도 제주도 실적으로 사실상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관광복권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에서만 있는 것인데, 과연 전국 자치복권에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수익금액 1,000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시·도별 배분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는데 95년 7월부터 해서 금년까지 했는데 얼마가 적립이 되었느냐? 5년 동안 했는데 274억원 밖에 적립이 안 되었어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10년후가 되어도 1,000억원을 적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10억원을 기대한다고 하면 차라리 과감하게 우리가 손을 떼고 관광복권을 자치복권과 차별화 하는, 제주도는 여기에 끼어들지 않는다, 이런 것을 해야지, 앞으로 10년도 더 지나서 15년만에 돈 10억원 정도 받을까 말까 한 것을 가져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판매실적을 보면 전국에서 1% 단위도 아니고 0.2%의 미미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관광복권의 차별화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검토를 하십시오. 판매실적이라든가 이 다음에 1,000억원이 언제 조성될 것이냐? 자치단체마다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에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즉석식 방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추첨식이나 전자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 유일하게 수익사업으로 해서 단 돈 10억원, 15억원이라도 벌어들이는 것이 복권사업인데, 이 취지에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전개해서 판로를 개척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금 900억원을 발행규모로 하고 있는데 판매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목표하는 판매액을 몇 %나 보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은 8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추첨식 만큼은 100%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올해 주택은행에서 밀레니엄 복권을 발행해서 100% 다 판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술복권에서도 더블복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틀만에 1,100만매를 다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주택복권처럼 전국에 지점이라든지 이런 판매망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당첨금이 내린 상태에서는 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복권하고 기술복권에서 하는 것이 20억원으로 4연식인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6연식으로 해서 30억원을 걸면 저희들도 일주일 이내에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할 수 있겠다고 하는 판단에서 해 보는 겁니다.

당첨금을 30억원 주는 거예요?

예. 6연식을 다 사서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걸 다 하면 30억원이 된다?

예.

그래서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림돌은 김우남위원님이나 김영훈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행자부가 과연 저희들이 가겠다고 하는 것에 승인을 해 줄 것이냐, 또 이걸 인쇄하는 것도 몇 억원이 안 걸립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팔면 최저 75억원이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150억원 정도 하는데, 80%만 잡아도 한 100억원 정도만 수익을 봐 보자, 지금처럼 쫀쫀하게 10억원, 20억원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한 번 가 보자, 공격적으로 한 번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이 마케팅 전략은 은행하고, 이건 외상거래도 없고 담보도 안 줍니다. 무조건 100% 현찰로만 판매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농협망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고 가판대에서도 일부,

판매수수료는 얼마 줍니까? 10% 주는 겁니까?

지금처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

예.

그러면 지금 관건이 되는 게 행자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예.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와서 도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확고한 건데, 도의회의 동의를 해 준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법체계상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한 일이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복권문제를 전부 조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제주도가 추첨식을 안 하고 즉석식만 했느냐 하면 그 때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제주도는 즉석식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추첨식이 안되고 즉석식만 판매를 해 왔는데, 이제는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자기네가 하지 않겠다, 각부 장관들이 알아서 승인을 해 주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되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시일을 한 두달 늦추는 것이지, 저희들은 지사님을 동원하든지 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라도 꼭 관철시키면,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가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일테고, 지금은 어쨌든 건교부든 행자부든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시급한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몇 %나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과의 균형이라든지,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균형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강제조항으로 제주도개발특별사업으로 하는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20%로 보조금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것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고쳐버리듯이 그것도 왜 제주지역에만 특혜를 주느냐,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전국이 평등화가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이 관광복권 발행 자체도 사실 제주도에 특혜를 주는 것인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관광복권을 주는 데가 제주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총리실에서 즉석식 이외에는 하지 말아라, 했던 발행방법을 갑자기 추첨식이라든지 전자식을 도입해도 좋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 한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선1기 시대에 별장 중과세 완화제도를 3,4년 동안 완화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도세조례에 보듯이 별장 중과세 완화도 저희들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한 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발상의 전환 자체는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까지 구태의연하게 10억원짜리를 쫀쫀하게 복덕방 돌아다니듯이 하다가 이제는 100억원대로 해 보겠다 하는 자체는 정말, 설사 이게 실현이 안 되더라도 발상 자체는 놀랍다고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가 안 되었을 때 도민들이 받는 상대적 허탈감 내지는 박탈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지금 특별법이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4개 종류 미만의 카지노, 그 까짓 건 문제도 아니고 오픈카지노도 다 된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만 안 해 주시면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될 리가 있겠느냐 하니까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특별법이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를 그린 격이 됐어요.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유감표명 하는 사람이...... 물론 아직 법이 통과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집행부에서, 지사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국장이나 과장이 이것에 전력을 다 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이거 못하면 공무원 자리를 떠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안 해서 과거 전례를 답습하는 것처럼 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지금 이거 하려고 하면 중앙부처에 가서 새롭게 시달리고 밑의 실무자부터 위에까지 전부 설명을 해야 되고, 몇 차례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못하면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정말 이것만큼은 꼭 관철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하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판촉비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 놓은 것을 보니까 정말 한심스러울 정도예요. 왜 그런 데는 예산투쟁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제주도에서 단일사업으로 해서 1년에 100억원을 벌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예산부서에 가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모든 것을 해 놓고 나중에 결과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들 도와 주십시오해서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을 가졌으면 예산에 미리 편성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은 사람 플러스 돈입니다. 일이라는 게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사에게도 일을 하고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시책추진비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100억원을 벌어 오겠다는데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삼,사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추경 때 요구하세요. 만약 예산부서에서 안 들어준다고 하면 의회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요구할테니까.

감사합니다.

김우남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저희 부서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 정말 고맙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즉석식, 추첨식, 전자식인데, 전자식의 당첨금 금액은 즉석식이나 추첨식보다 적은데, 수익률은 30%로 높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너스상품,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자식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관광복권발행동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싶습니다.

2000년도 전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에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제증명수등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지금부터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입증지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관련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1월 29일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수입인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서 저희 현행 제주도 수입증지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이에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관련 사항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지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도 최근 1년간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증지 판매계약 신청시 종전에 체출하던 인감조서를 폐지하고 또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변경 및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종전의 10일전까지 통보하던 것을 2일전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도수입증지조례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의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불합리한 점 등을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널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동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일부 조정하여 현실화 함은 물론 제증명수수료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무의 신설과 시·군에 위임된 업무와 또 제도가 폐지된 불필요한 사무명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화재증명 등 일곱개 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무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과 종합병원개설허가 등 15개 종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 의거해서 사무위임, 제도 폐지 등으로 삭제하려는 50개 종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12개 종목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로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8개 종목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제도가 폐지되어 삭제하려는 종목은 하자보증금예치증명 등 1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서비스 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조정, 현실화하고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라 수수료 종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에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눈이 오면 상당히 행운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여담같은 얘기입니다마는 헤밍웨이라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분의 소설에는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등등이 있는데 눈이 오는 날의 작전은 성공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헤밍웨이의 그 많은 소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인데, 싫은 소리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1월에 개정되었는데, 이제 연말에 와서 또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물론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바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 수수료 현실화 문제나 규제완화 현실화 문제는 작년 10월에 공문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의 민원인들, 예를 들어 미달되는 종목에 대해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무려 50개 종목이 삭제되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작년 10월 29일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납부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납부한 경우도 있고, 또 현실화 시켜서 실제 화재증명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되었는데, 이것도 현실화 시켜주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걸 즉시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이 지나야 개정조례가 올라오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자로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개정이 시행되고 다음에 6월 22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시·도에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작업을 하고 11월에 개정안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받고 12월 9일 심의절차를 도 자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12월 13일에 도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이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삭제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미미해서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삭제를 안 했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하는 것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한 위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자료만 봤을 경우에는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수입증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9일에 법이 개정되었다, 4월에 시행령 나오고, 6월에 행자부 지침이 정해지고, 12월에 와서 했지만, 그 공간들이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6월에 내려왔다고 하면 바로 이 작업을 착수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 정부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 정비해 주는 법취지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판매인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해서 어느 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판매인이라고 해 봐야 지금까지는 거의 공공기관, 공공성이 있는 데에서 지정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만 하더라도 벌써 행자부 계획이 작년 10월에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늦었다, 그리고 이 업무를 계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나중에 개정하겠지만 요즘처럼 인사이동이 잦을 때, 까딱하다가는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서 몇 년을 끌 수도 있어요. 그런 예가, 최근 도에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부서에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받고 수합을 해서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취지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이러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솔선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요율을 현실화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각종 제증명수수료 현실요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가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어요?

90년도부터 2002년까지 80% 수준까지 되고 있고, 다만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100% 수준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들 생활과 관련된 제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50% 수준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0%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차 저희들이 현실화 하겠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납세자의 조세부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있는 모양인데, 수수료는 현실화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별표 4에 제주도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 보니까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가 5,000원인데, 이건 안 됩니다. 도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정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100% 해야 됩니다. 2002년까지 80% 수준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가를 그대로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 물가에 별 영향을 못 줍니다. 도 당국에서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물가에 대한 조항이라든지 납세자의, 주민의 납세부담,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입찰하는데 5,000원 내는 거나 1만원 내는 거나 그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2002년까지 가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내년말 되면,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말에는 현실화 할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100%까지 현실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거 전국 기준이 있습니까?

전국 기준은 80%에서 100%까지 현실화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타 시·도의 사례도 감안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보니까 400% 정도 된 게 있대요. 소방시설 관계는 500원에서 2,000원으로 되었으니까 한 400% 정도 되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적인 것이 그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같은 제증명, 이런 생활서비스 같은 것은 최소한도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병원 허가같은 것이야 5만원이 아니고 50만원 정도 되도 괜찮은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하면 충격이 될까봐서,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보면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제도를 사실상 없앴거든요. 골프장 한 홀 당 5,000만원 해서 지역개발채권을 했는데, 여기에서 올리는 건 한 홀당 14만원으로 4만원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해서 검토해서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원가, 반영된 요율, 이런 것은 비교 분석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검토하기 쉬우니까.

예. 알겠습니다.

골프장 하는데 개발채권만 폐지해 줘도 하느님 덕분이지 이런 등록수수료까지 현실에 미치지 못하면 말이 됩니까? 그런 데서 세입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세수를 확보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현실화할 건 현실화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아까 강완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국의 자료를 같이 해야 우리가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지금부터 제주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마권세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 보전 목적으로 납부세액의 3%를 한국마사회에 교부하여 왔으나 이와 유사한 도축세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경주마권세 납세의무자에게만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경주마권세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징수교부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3% 지급의 근거가 되는 제주도도세조례 제58조를 삭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하는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간의 형평성, 타 종류에 대한 형평성에 의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입법예고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재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징수교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시설의 관리 및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주마권세 세입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교차 경주가 서울 경마장이 중식 시간에 이루어짐에 따라 조사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득, 시행하고 있어 교부금 폐지시 교차 경주의 시행에 차질을 부를 수 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례개정을 좀 재고해 주어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장 시설 초기에는 전산시설이라든지 납세를 위한 이런 시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교부한 게 17억원 정도 됩니다. 이걸로 봐서는 납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차투표 관계입니다. 교차투표 관계는, 이유는 마사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17억원이 갔기 때문에 전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충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금으로 3%를 주지 않음으로서 5억원의 예산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지금 연간 경주마권세가 교차투표까지 다 해서 15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죠?

예. 금년에 168억원입니다.

그렇게 많이 되는데, 이 5억원을 아끼기 위해서, 시설상의 문제라든지 종업원들의 사기 내지는 근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원만한 경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감소 때문에 세수가 적게 들어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98년도 4/4분기 것만 금년 1/4분기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4분기, 2/4분기를 지금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해도 금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었고 교차투표도 더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라든지 인천, 이런 데에도 전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안 한 거예요?

작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년을 저희들은 봐 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한국마사회 제주사업본부하고 어떤 의견을 교환하거나, 아까 설명한 것은 국장의 일방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입법예고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당국하고 마사회 사업본부하고 어떤 의견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의견교환을 해서 금년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시설문제라든지 종업원 사기 문제, 근무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희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걸 개정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건 이미 입법예고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건데, 만약 이 문제로 인해서 무슨 민원이 야기하거나 하면 국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국장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의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예견이 돼서 사전에 실무적으로 전부 협의가 되었고, 마사회에서도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되었기 때문에 이건 기정사실로 그 쪽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1일부터 한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여기 세정당국하고 우리하고 의견교환한 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정협의회라는 것을 둬서 각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인천하고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서울의 고건 서울특별시장 방침으로 했고, 경기하고 인천은 조례를 폐지한 시점부터 안 줬는데, 그 후에 대전에도 교차투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안 주고 있습니다. 4개 시·도 공히 안 주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사회에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시·도가 줄 때는 우리도 주겠다, 하지만 다른 시·도는 안 주는데 우리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 제주본부에서도 다른 시·도와 발 맞춰서 우리가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쪽에서는 지법에서만 진 때는 마사회에서 고법에서는 자기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서울고법에서는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 들고, 이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으로 3%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줄 수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민원만 없으면 되니까.

3%의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으면 5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아직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는 교차투표 때문에 1년 동안 더 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혹시 법원 판결이 잘못 날까봐 했는데 금년 10월 1일 고법에서도 졌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게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종업원이라든지 기수라든지 종사원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 두 달, 석 달 끌게되며 토요일,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수입이 줄어들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이게 노조에 직접 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종업원 사기니 뭐니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것만 아니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우남위원을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우남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예, 김우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각종 조례안을 다루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다 되었을텐데 회의 당일 시간에 받게 되어서 사실 세심한 검토를 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조례를 한 번 개정되는 일이 쉬운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모법이 변하거나 어떤 집단 민원이 발생하거나 해야 우리가 한 번 이 조례는 들춰보게 되는데, 물론 기존에 있는 조례도 잘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개정이든 제정이든 조례안을 제출하게 될 때는 미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제출해 해 주셔서 정말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거 무리입니다. 하루에 조례를 다섯 개씩 다룬다는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마는 혹시라도 의회에서 어떤 심사를 소홀하게 했을 경우 그 피해가 전부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조례가 준비되었으면 회의당일 가져오지 마시고 적어도 하루 전이나 2,3일 전에, 이게 무슨 극비 문서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남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비단 조례 뿐만 아니라 상정될 안건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제출해 주는 것이 서로간에 편한 것입니다. 심사하는 데에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정부에서 주관하여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감귤소비확대 판촉전 행사 참가 및 서울지역 감귤유통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