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간략하게 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결 요청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조례안은 지난 6월 내무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 처리됨으로 해서, 그간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최대한 보안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성특별위원회가 민간 자문기구이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간 행정적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총15개조항, 부칙 3개항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출한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남녀 공동의 참여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뜻 있는 전문가들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보다 다양한 여성정책들을 연구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여성정책 수립의 문호를 확대 개방하고 뜻 있는 분들에게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종합적인 정책 대안 제시 등을 수행할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여성정책 종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여성 정책 연구 개발, 남녀차별사례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공고, 기타 여성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제안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전문분야별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사무국에는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15개 조항에 3개 부칙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조항들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는 우리 도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여성정책수립에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유인물 대체하지요?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장소가 필요한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청 청내에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되거나 한 곳은 없습니까?

협의중입니다.

10조 사무국에 보면 10조 2항 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무보수 명예직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11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인 조항이 나오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중복된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조1항은 문제가 없고 10조 2항에 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로 되어 있고 11조에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10조2항과 11조는 중복되는 조항이 아닌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10조2항에 파견되는 공무원과 라는 얘기가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례나 법은 중복되는 조항은 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다, 나쁘다 하는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위원회 전체위원이 30명이면, 도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도 많습니디마는, 30명의 위원회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전역에 걸쳐서 당·현직 위원 4명을 빼면 26명이 되겠습니다. 26명중에 위원장은 명예직으로 해서, 위원 위촉받은 사람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는데,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다 모으려고 하면서 그 인원도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30명으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회의 특징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집약을 하되, 그런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이랄지 정책을 산출하는 과정이 비교적 신속하고 민첩해야 된다는 위원회 기능과 정신이 있는데 물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냐,

분과위원회를 1개 분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 여성 정책 연구 분과라든지 여성복지 연구라든지 제주 여성사 정리라든지, 그래서 분과에 한 5명씩만 해도 인원이 30명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과위원회를 5개 이내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5개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업무의 영역이 명확해야지, 서로 분과위원회끼리 상충되는 분과가 있으면 상당히 갑갑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는 어떤 분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성 정책연구위원회나 아까 뭐라고 했지요?

여성복지연구,

그게 포함되는 유사 분과위원회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도의 안이 그러니까 추후에 분과위원회 전체 운영이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교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과위원회설치도 명칭이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우선 당·현직 위원의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당·현직 기준입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보건복지,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해가 되는데 왜 기획관리실장님과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해당상임위원회 위원 1분과 농수축산국장을 포함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제주도 예산 전반에 관한 것이라 든지 각종 위원회에 소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을 모셨고, 농수축산국장은 제주도의 농가 여성인구가 6만9,100여명이 됩니다. 해녀들이 5,833명이 되고, 이 분들이 여성인구의 26%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제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해서 농수축산국장님을 당·현직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모든 여성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밑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은 말 그대로 여성정책과에 소속되어 있거나 위생과와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농어촌 여성에 대해서는, 해녀들의

관광업에 종사는 여성이 몇 % 입니까? 산업비율로 따지면 농수축산의 1차 산업은 23% 밖에 안되고 관광업은 70% 이상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관광국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요. 목적에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얘기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법에도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도 남녀평등의 촉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0명이라는 인원 자체가 상당히 한번 모이기도 어려운 그런 숫자이고,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분과위원회의 설치규정은 임의조항이 되어야 되어서는 안됩니다. 강제조항이 되어야지, 그래야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되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해 버리면 흐지부지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라고 하는데 5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 분과에 5명씩 하면

왜 5명씩 해야 합니까?사업에 따라서 해야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국은 지방자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까지는 말이 됩니다. 무보수명예직으로 구성한다면 무보수 명예직 무엇으로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표현을 제대로 해야지, 무보수명예직으로 구성한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사무원을 둔다는 것인지 회장을 둔다는 것인지 임원을 둔다는 것인지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2조에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항 아닙니까? 구속력이 있는 조항입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안 오겠다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라는 조항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교육문화센터 하고 중복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성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조사연구 파트가 여성교육문화센터에 지방별정 5급 1명과 행정 6급 1명,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설치 목적하고 중복되는 그런 것을 왜 놓느냐는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는 그 기능을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일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기능을 통폐합 할 것입니다마는,

장기적이면 몇 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2001년이면 마무리 될 것입니까?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금 공무원 파견하는 것도 공무원 총 정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계획도 안나왔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조례보다는 보완이 된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마는, 아직도 현재 있는 여성정책과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기능이 여성특별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별화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업무분담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특별위원회조례를 만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의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도지사의 자문역할은 물론 하지만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이나 정책제안등의 기능을 여성정책과에서는 수행을 해나가면서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는 교육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도 있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타도처럼 여성정책실이라든지 여성정책담당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되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 되면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5개 분과위원회에서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주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성정책과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는 집행부서로써 좋은 제안이 왔을 때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집행부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센터의 연구부서에 있는 5급 1명과 6급 1명은 여성특별위원회 쪽으로 흡수가 됩니까?

지금 당장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조직관 련 부서에서 지금 총원제에서 파견을 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도 보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 차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집어넣은 이유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집행부서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 당·현직 기획실장, 농수축산국장이 들어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성특별위원회도 실제 집행기구는 아니지만 힘있는 심의기구로써 여기 위원회에서 한 일이 바로 각 실·국에 파급되기 위해서는 각 실·국의 국장님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집행부서 과장이라도, 실·국중에서는 중요한 과장이 참여를 해서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사항이 실·국으로 바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파급 효과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에 명시가 안된 것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해 가면서, 또 개정을 해나가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장님들 모셔다 놓아도 바쁘고 해서 참여율이 적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국장님들 상징적인 존재보다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분을 위원회위원으로 갖다놓았을 때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다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부칙중에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놓아도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여기에서 제주도 여성발전기구설치 및 운영 조례 중에서 정책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해서, 박희수위원님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설집에 보면 가능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왕왕 있습니다.

하위법령 같으면 어느 법에서는 어떻게 본다고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데, 똑 같은,

조례로 가능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상위법이나 동법이면 그 조례를 개정안으로 들어 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법제처 법령집에 할 수 있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됐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주도공관어린이집 재위탁 진정의 건도 여기서 검토보고를 같이 하고 의결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수정할 조항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결하지 말고 같이 동시 상정해서,

진정의 건은 우리가 할게 없지 않습니까?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수정 제3조 3항 중 기획관리실장, 농수축산국장을 삭제하고 제주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상임위원회 위원 1인을 2인으로 하며 제7조 1항 위원회에 5개 이내의를 삭제하고 제9조 중 검토하여를 제주도정조정위원회회부하여로 수정하며 제10조 사무국을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제12조 중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도 공관어린이집재위탁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리 없이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