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수자원개발사업소장 김중근입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수자원관리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허가신청한 먹는샘물제조판매용 지하수이용허가 및 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허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허가된 먹는샘물 지하수에 대한 이용허가기간을 1년 연장코자 이용허가 신청이 있어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먹는 샘물제조·판매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월간 22,000톤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 12월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676번지에 있으며 굴착심도는 420m, 우물구경은 250mm, 모터는 100마력이 설치되었으며 3개공에서 1일최대 양수능력이 3,300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계획을 보면 제품생산능력은 월간 2ℓ병으로 15,300톤 0·5ℓ병으로 6,120톤으로 21,42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획량은 월간 22,000톤으로써 이중에 생산제품의 14,875톤, 세병 등 기타 용수는 예비용을 포함해서 7,325톤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는 주로 제병이나 컵생산시설, 냉각수 및 정수실관리용수 등 일반생활용이며 예비용수는 소방용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되는 용수로서 연간 61,128톤 1일 평균 17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월별 지하수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수사용량은 123,425톤으로 월평균 10,285톤이며 이중에서 제품생산에 월8,750톤, 생활 기타용수로 월1,535톤이 소요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 99년도 지역개발세 및 수질개선부담금은 지역개발세 1,8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으로 27억2,400여만원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한 광천음료수의 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를 동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외반출허가 되었으나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도외반출허가 신청이 있어 동법시행조례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서는 먹는 샘물의 판매를 국내 전역 및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도외로 반출할 예정이며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연간 178,500톤을 생산하여 이중에 173,145톤을 도외로 반출하고 나머지 5,355톤을 도내 및 자체소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월별 반출현황을 말씀드리면 12월말까지 105,000톤의 제품을 생산하여 도외로 98,403톤, 도내에 2,937톤, 해외로 3,659톤을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지하수먹는샘물이용허가동의안은 끝에 실음) (제주도지방개발공사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동의안은 끝에 실음)

수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보존자원 도외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운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지하수이용허가동의안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보존자원도외 반출허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자원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먼저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좋은 소식도 들었고 그 동안 김승제사장께서 취임하신 후 대단히 두드러지게 시장개척을 많이 해서 적자에서 흑자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개척 내지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보존자원인 지하수가 널리 세계에서 호평을 받으므로써 제주도관광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봐서 앞으로 해외시장개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월에 공급량을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8월이 하절기가 되다 보면 지금까지 예로 보더라고 8월에 수출이 제일 많습니다.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판매량이 많아지다보니까 공급량이 자동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8월에 역시 수요가 많다 그런 말입니까?

예.

그러면 8월이 갈수기가 아닙니까?

8월 제주도인 경우는 갈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지하수수위에는 관계가 없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8월에 공급량을 많이 잡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출단가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국내보다 오히려 수출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처음 이 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은 삼다수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농심에 주는 가격이 0.5ℓ짜리를 148원20전에 주고 있습니다. 2ℓ짜리는 271원20전에 주고 있습니다. 0.5ℓ짜리 공장생산 원가가 122원48전입니다. 그것을 농심에 병당 25원72전의 마진을 붙여서 148원20전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ℓ짜리 생산원가가 248원63전입니다. 그것을 272원20전으로 저희가 마진을 22원57전을 붙여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엔화로 환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나가면, 이것이 저희 공장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뭐냐하면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가 안됩니다. 국내판매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그 부분에서 60% 정도는 도내 북군이나 도에 가져오는 돈인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사업자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농심이 특약점에 주는 가격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판매자에게 얼마주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가져간 것보다 0.5ℓ짜리가 19원44전, 2ℓ짜리가 32원71전을 하도 경쟁이 심하니까 마이너스 상태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출혈을 하면서 시장에 신제품으로 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판매자한테는 1차판매자들이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주고, 제일 마진을 많이 붙이는 게 3차판매자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일반 소매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익을 32% 내지 46%를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장사하는 것으로는 잘받고 있는 것이다, 76개 생수업수업계들중에 저희들같이 정확하게 마진을 붙여서 소매점에 유통단계를 거쳐가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는 개인사업자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진로석수 같은 경우는 석수가 문제가 아니고 위스키를 팔기 위해서 거기에 덤으로 붙여서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이익률을 감안하지 않으면 저희 자신도 안되지만 도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출하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약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우리 생각에는 외국나가는 것은 수출량이 꾸준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월달에는 57톤 했다가 5월달에는 204톤까지도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매번 필요할 때 공급,

저기서 달라고 할 때만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본에 수출선을 4개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주 미미한 정도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금년도에 3,000톤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2000년도부터는 물공급을 해 줄 수 없다해서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표를 달성 데가 1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그쪽 1개 업체하고 하면서 일본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제공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개를 해 놓으니까 삼다수를 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덤핑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옆 백화점에도 가보니까 가격이 다르더라, 이런 비난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서를 받으니까 1만톤으로 하겠다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도는 300만불, 15,000톤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15,000톤이 숫자로는 쉬운 것 같습니다마는 샘물업계에서는 재벌기업들이 국내시장에도 1년에 처음 진출하면 15,000톤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여 주셨던 일본에 나가는 엔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보고드린 것이 있는데 0.5ℓ짜리가 3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2ℓ짜리가 600원, 그리고 현지에서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에 0.5ℓ짜리를 팔고 있고 2ℓ짜리가 2,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 어느 곳에 가도 삼다수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육지부에도 참물인가 충청도에서 생산하는 거, 또 강원도에서도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지요? 이런 것은 조사안해 봤습니까?

그런데 물론 조금 나갑니다마는 저희 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안 나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99년도 상반기에 일본 유통경제신문에서 인기상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또 일본사람들이 제가 봄에 가보니까 제주물이 좋다는 것을 일본에 책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제주물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지한이라고 일본에서 5대 유통조직의 하나인데 그쪽 회장님을 만났더니 수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겠다, 제주 삼다수가 좋다는 것은 아는데 공장시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은 봐야 되겠다, 해서 와서 다녀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도 이런 공장은 없다 할 정도로 감탄했고, 그 다음에 3대 유통조직인 자스코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본의 유수한, 5대 유통망인 메이지한하고 자스코가 저희들하고 판매계약을 맺어있는 입장이고, 마침 자료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이 우리 나라 업체들이 일본에 수출되는 량이 100톤 미만입니다. 상당히 미미한 정도고,

주로 일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판하고 동경, 고베 이런 지역인데 지금은 전국입니다. 지난번에 와서 보고하는 것은 보니까 북해도만 못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농심에서 우리 공장에서 가져간 가격보다 다운해서 팔고 있다는데 물론 농심에서야 상당한 노하우를 가져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차지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데는 당초 농심과 계약할 때 이면계약이 있었지 않느냐 의구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와서 그 문제를 많이 말씀을 주셔서 제주대학교수들하고 외부인사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면계약은 없고 다소 계약을 맺을 적에 우리가 투명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때가 IMF다 뭐다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많아서 상표사용권문제랄까 두세 가지가 저희가 불리한 쪽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용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약간 우리가 물품가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으로 물량공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흡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든 것은 원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격협상이 오늘, 내일 종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판매가는 여러 가지 현재 원유가인상, 전기료인상, 원자재인상 등을 감안해서 5% 내지 6%정도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초 계약 5년이 지나도 재계약할 소지가 많겠네요?

그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완전경쟁에서 의해서 이루어 질 겁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서 말이 많아집니다마는 저희가 슈퍼마겟이라든가 백화점의 작은 쇼케이스에 삼다수가 놓아질 때까지는 그냥 놓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1,000만원 보증금을 주고 놓는 경우가 있고 백화점 큰데는 5,000만원씩, 그 다음에 농심에 신라면이 과점품목입니다. 그래서 신라면 놔달라면 놓으면서 저희 삼다수가 따라 들어가고 이런 복잡한 유통메카니즘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다음 계약 때는 도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유통조직을,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먹는샘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물병에 들어 갈 때까지 물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나온다면 큰일 나지요. 일체 없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취지수에서 그대로 누수현상이 없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수지에서 물뽑아서 탱크에 원수를 물저장했다가 정수해서 또 물을 저장했다가 바로 라인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비용수는 먹는 샘물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