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를 신설하는 경영혁신과는 경영수익사업으로만 중점을 두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각종 정보수집이라든지 현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 때문에 빠른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를 신설을 해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국내외는 물론 중앙부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좋은 시책 아니면 정보 이런 걸 빠르게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금방 경영혁신과를 신설해서 전문인을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공무원들로서 구성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원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을 별도로 해서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해소가 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 전문인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각 부서에 직원들이 정보나 이런 사항을 수집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존 고유업무를 수행하느라 이런 데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하나의 과를 신설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자체가 고유 업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걸 빠른 기간내에 수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각 과에서 기능별로 해오고 있고 그걸 집대성해서 종합하는 곳이 기획과입니다. 기획과의 기획담당에 역시 고유업무에 매달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전념할 수가 없고 사람배치도 한 사람 정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경영혁신과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고유한 업무가 정보와 자료수집 그리고 그것을 분석 그 다음에 그것이 실천 가능한지를 상당한 검증을 거쳐서 담당하는 소관부서에 이 자료를 쓸 수 있는,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정보수집 혹은 자료조사하는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도록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기획과에서 그러한 가능을 잘 하고 미흡한 점이 없었다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조직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될 때 이 부분에 선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이 뒤떨어질 것이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직으로 회계과라는 부서를 하나 줄이고 이러한 정보수집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박민정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나름대로 정보수집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좀 집중화 시키고 현재하고 있는 체제가 활성화가 잘 안되고 해서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좀 더 전문화 시키고 하기 위해서 과를 집중을 해서 관리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고 지난 두 번에 걸쳐 하면서 21개과를 그렇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 문제가 뒤따르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계속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의식문제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경영혁신과를 두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무하는 방식부터 다르게 해서 현재 전문가를 채용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고정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근무형태가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같은 것도 어떻게 필요에 따라 신축 운영해 줄 수도 있고 또 출근해서 어떤 얼마간 시간을 두어서 연구해서 보고하는 이러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 있을 부분이 회계과, 총무과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부서니까 실제 공무원들이 노력만 더 하면 흡수해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경영혁신과는 실제 시민들에게 우리 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참신한 쪽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 질의하세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임시회때에 바로 지난 달입니다. 부결된 안건이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이 부지가 사업시행하는 부지내에 편입해서 사업을 하므로 해서 사업시행자 쪽으로 봐서는 편입해서 사업시행을 하므로 해서 꼭 필요한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재매각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요청한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부서인 주택과에서 이 사안을 두고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시의 여건상 60㎡이하에 서민아파트 건립해서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주변 환경관계 문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희 부서에 다시 재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달 며칠만에 왜 이렇게 시급하게 매각해야 될 그 사업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부서에 담당부서의 주무계장으로서 이 사업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사업부서의 담당으로서

주택과장 어디 갔습니까? 병원에 갔습니까, 담당계장입니까?

예.

담당계장한테 예산설명을 듣도록 질의하도록 합시다.

먼저 개략적인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벽산아파트에 사업을 하니까 일동한신아파트 여기 사업부지입니다. 지금 사거리 앞에 육교가 있고, 서김해IC로 가는 길이 있고 주촌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촌 방향으로 넘어가는 길이 현재 25m 되어 있고 10m 확장계획되어 있습니다. 35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평수는 전용 60㎡ 이하 22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세대수는 290세대 되는데 시유지가 전면 부분이 500평 정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야산형태를 반만 절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전체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서 사업하도록 우리 시에서 종용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를 포함해서 사업을 못한 이유는 유씨문중에서 소송중에 있어서 땅을 매입을 다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산이 반만 드러내놓고 반이 남아 있어서 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유씨문중에서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벽산종합건설에서 유씨문중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평수는 한 3천평 정도 됩니다. 이 35m 도로변에서 여기에 옹벽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옹벽이 5m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이 500평을 안넣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290세대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225세대 정도의 사업규모가 30% 정도 축소되어서 사실상 자기들은 땅 매입을, 유씨문중 땅을 매입을 할 때는 국공유지는 아파트 사업하는 업체에게 관계법 규정에 촉진을 위해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지가 법면부지로 인해서 자기들이 시에서 불하를 해줄줄 믿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현재 이 사업부지 자체가 있고 작지만 개인부지에 접해 있고 시유지도 불하가 안되니까 건축법상에 도로사선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저촉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층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조성을 하더라도 옹벽 상단 높이로 해서 조성이 됩니다. 왜 옹벽상단 높이로 조성이 되느냐 하면 옆에서 최대한 도로변에서 진입을 할려고 하니까 도로의 구배가 있습니다. 전체를 옹벽을 내고 옹벽상단 높이를 하고 나면 만약에 토목공사를 다 하고 나더라도 시유지는 옹벽상단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 시가 사유지를 시유지 부지를 팔더라도 낮추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이 대체적으로 떨어집니다. 다음은 건물이 들어서고 여기에 낮추는 토목공사라든지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우리시에 매각에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 일대 전체를 할 때 일동 한신아파트 1차입니다. 1차인데 아파트 부지 앞에 단독택지나 상가가 들어서는 것은 미관에 조화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자기들도 내년에 만약에 매각신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매각이 되고 나서 건물의 배치라든지 아파트 관계법 적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또한 매입이 될 경우하고 안될 경우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기초공사가 끝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매입을 해준다든지 자기들이 매입을 하더라도 지금보다 효율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체에서 요구라든지 또 우리시에서도 이런 법면 부분에 법면공사를 할려면 1억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회계과에서는 당초에 매입을 할 때 50만원 정도고 매각금액이 평당 60만원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시유지 부지를 제외하고 사업승인 났는데 현재 기초공사 토공사 할려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도 하단이 도로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옹벽이 하나 5m 올라와 있습니다.

옹벽상단부분까지 정지작업 됩니다.

옹벽이 가면서 차이는 있는데 정확한 높이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옹벽상단에 조성됩니다.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 부분에 포함은 안되고 지금 현재 사진에 보시면 산절개 안해놨습니까? 이 부지가 시유지 부지입니다. 그리고 나무있는 부분이 벽산 땅인데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시유지도 같이 낮추어 달라 자기들도 낮추어 주면 좋다 해서 공사비도 절감되고 하니까 법면상단에서 같이 낮추어집니다.

법면상단에 시유지로 한 500평 정도 됩니다.

법면이 있던, 평지가 되던 평수는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법면의 형상을 볼 때는 이 법면의 면적을 따지는 건 한 600평 정도 됩니다. 법면이

최고 높은 것이 15층입니다. 15층이고 일동 한신아파트가 17층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나 이 도로로 봐서는 2개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일동한신아파트의 지반고가 22.5입니다. 그리고 벽산아파트의 지반고가 18.5입니다. 그 차이가 4m 넘게 납니다. 4m 나면 뒤에 층수에 2개층 그리고 지반고 차에 의해서 1.5개층 해서 3.5개층 차이가 나오니까 도로변에서 보는 스카이 라인은 고려가 되었다.

동수는 3개동입니다.

그건 사업승인까지 났습니다.

자기들은 우선 토공사라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현 여건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시유지가 포함안된건 자기들은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시유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업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되면 중도에 포기를 하든 225세대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으로부터 심의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정하는 위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