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채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30일 제4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수도과장 허동식입니다.

김정호 간사입니다. 조금전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종합 물관리 대책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출된 안이 다소 이해가 됩니다만 시설분담금이 지역별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채 너무 높은 폭으로 인상되었고 상수도 사용료 급수구역 구분도 지역민들의 수혜여건과 맞지 않으며 구경별 정액요금 또한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어 시민들의 부담율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코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별표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안 별표 1의 시설분담금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의 분담금액란을 수정안의 내용과 같이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과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으로 구분하며 급수구역별 분담금액도 별표 1의 수정안 내용과 같이 조정한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에서는 분담금액을 읍면동 지역을 합하여 단일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만 수정안에서는 급수구역별로 정수장을 구분하여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과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급수구역별 분담금액도 수정안 내용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별표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안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의 요금구분란이 소목, 시산정수장 급수구역과 삼계, 명동,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 내용과 같이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과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조정한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급수구역별로 정수장이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목, 시산정수장 급수구역 및 삼계, 명동,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에서는 소목, 시산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덕산정수장을 포함하여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조정하였으며, 삼계, 명동, 덕산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명동, 시산정수장을 제외하고 삼계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별표 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안 별표 4의 개정안 구경별 정액요금을 수정안 내용과 같이 조정한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정안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