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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54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1999-12-20

정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한현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4시15분

기훈

정기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김득호입니다. 먼저개정사유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99년 4월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99년 현실화 목표(85%)에 부응하고 양덕정수장 설치 등 시설확정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증가 및 원수대금 인상 등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그 농촌지역 및 상수도 확장사업, 급수구역 개량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맑은물 공급추진과 시민들의 물절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조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체 경영을 통한 예산절감을 반영하여 인상요인 7.2%절감액 9억 9,200만원을, 현행 상수도 요금 39.5% 인상조정. 두번째 불합리한 업종 구분을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고 직종의 다양화로 인한 신규업종을 추가 함. 세번째 관계법령.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위엄이 있어야 한다. 제130조 사용료징수조례 등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하 조례를 조례로 정한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부과에 대한 공포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업종별 요율표는 뒤에 4페이지부터입니다. 월기본료가 가정용이 3,100원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7,300원, 영업용은 14,000원, 욕탕1종은 62,000원, 욕탕2종 90,000원, 전용공업용은 49,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입니다. 읍면별 가정용은 2,500원, 업무용은 6,800원, 영업용은 11,000원, 욕탕1종은 50,500원, 욕탕2종은 44,400원, 전용공업용은 50,000원입니다. 업종구분표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전과 인상 후의 대비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페이지도 업종별 현황입니다.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섭입니다.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읍 면 관계 조정됐죠?
득호

김득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예, 조정됐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예, 됐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14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정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훈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10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처리원가의 36%에서 51%로 현실화하고 비효율적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제도 개선을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개정내용 주요골자를 보면 건축물의 신개축 및 용도변경시 배수설비준공검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를 톤당 75원 1전에서 104원 8전으로 원가 대비 51% 인상 현실화 하였으며, 배수시설 사업자가 수질환경보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폐수량 측정 장치를 설치하였을 때는 그 측정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비용에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남부시기를 공사착공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징수제도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하수도 배출량 검침 및 고지서 전달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전문위원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정하자는 말은 뭡니까? 원안의결이 아니고 수정하자는 게 뭡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서식에.
대우

이대우위원

서식이 잘못 됐다는 말이오, 무슨 말이오?
문하

박문하위원

39.5%입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36%에서 51%라고 했습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전문위원하고 의견이 같습니까?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서식을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것 하나 바꿨습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39.5%를 인상하면 51%가 된다는 말이죠?
정수

안정수건설도시국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관계 외엔 토론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수정논의한 결과를 간사이신 안동기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안동기위원

간사 안동기위원입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첫째수정이유입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별지 서식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별도의 서식을 규정하는 것은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의 서식을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 2 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를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 의한”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4조의2 제1항 중“【별지 제1호서식】의”를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 의한”으로 한다로 수정함.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장

안동기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그밖의 내용은 원안과 같이 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9년도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4시39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난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 결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