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선순 의원 발언

간사 이정호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당 특위에서 계수조정과 최종 심사를 실시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3,283억 7,800만원으로 수정예산 3,153억원 보다 4.1%가 증가된 130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8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8억 9,500만원보다 1.1%가 감소된 12억 2,400만원이 감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4,37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51억 9,500만원 보다 2.8%가 증가한 118억 5,4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하고 최종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이번 3회 추경요구액 130억 7,8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2억 1,217만 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 60만원, 청소사업특별회계 359만원, 총 41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세출된 200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849억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98억원 보다 9.7%가 증가된 251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31억 8,0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866억 6,500만원 보다 4%가 감소된 34억 8,5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 200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680억 8,0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3,464억 6,500만원보다 6.2%증가한 216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하고 최종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2,849억원중 지방채 40억원중 남부 시가지 간선하수도 사업의 지방채 30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이번 2000년도 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67억 6,499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은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사업 26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인 11억 6,499만 3천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출된 특별회계 예산액의 0.1%에 해당하는 8억 2,157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승광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증액요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납부시가지 간선하수도 공사비 26억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이의 없이 동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조정한 내용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 조정한 내용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반석위원님.

먼저 심사과정에서 좀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중장기계획대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산회는 하면 안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들을려고 그러는 겁니까? 의견제시를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답변을 안 하신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본 위원은 누누이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포항 전역을 놓고 보건데 투자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된 것 같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들간에 나중에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느 부분을 증액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속여왔다 이렇게 보는데 제일 최종적으로 와서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또 지금 현재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런 공사 부분들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내년도에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언제 우리 위원들한테 돌릴 수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답변은 안 해도 좋은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 정말로 우리 포항시가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를 예산부서에서 좀 챙기고 또 그 지역구라든지 전체적인 위원회에서 듣는 예산을 제대로 예산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