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99년도 제4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12월1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하고 계수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사 기본설계등 관련 예산안 10억에 대하여는 99년12월20일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토론 끝에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내용입니다. 첫째,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출은 41개 비목에서 16억3,092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셋째, 특별회계 세출은 20개 비목에서 2억2,175만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를 증액시켰으며, 넷째, 채무부담액 및 지방채 발행한 한도액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최창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열한 분 의원을 대표하여 이성찬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2동 이성찬의원입니다. 시청사이전과 관련된 예산인 공모및 기본설계비 10억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였기에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천안시장이 시정연설한 내용을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다소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원안의결되어 예결위에도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위원회 명의로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통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결위의 심사대상으로 부의되지 않고 원안통과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소급하여 삭감여부를 결정한다면 향후 상임위원회의 존재여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결위 역시도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할 뿐이지 결정의 장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상임위원회에서 원안통과된 예산을 제외한 삭감예산에 대해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시청사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2000년도 예산을 계상해 놓고 추후에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40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시청사 문제를 아무리 경솔하다고 해도 의회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 중 불당동이든 어디든 시청사가 부지가 확정된 후에 집행을 한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과연 시장이 청사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아주 대단한 불신입니다. 본의원은 그 약속을 믿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청사이전특위도 빠른 진행으로 조속히 매듭되어야 합니다.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2000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시금석이 되는 예산입니다. 시가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광역시가 아닌 100만의 인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행정부가 시민의 뜻에 따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 필요할 때는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붙잡는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본의원의 제안과 행정부의 예산안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작은 욕심이나 불쾌하신 심정을 묻어버리시고 대승적인 마음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찬 새천년을 위하여 의회와 행정부가 단합하여 40만 천안시민이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제안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규동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