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0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또 빙판 길에 참석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4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신청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제6조에 기타 융자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서류를 삭제하고 제8조에 대출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자구를 수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을 보면 융자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네요?

예.

그러면 이 서류 접수하고 실사하고 심의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혹시 사업을 하는 도중에 부실하게 됐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디에 보장이 되어 있나요?

은행에서 책임집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서해 가지고 대상자 결정까지만 해 주고 모든 서류 절차는 자금의 대출 관계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퍼센트 내지 4퍼센트 낮게라고 하셨는데 2퍼센트, 4퍼센트 낮게 융자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죠. 지금 금년의 경우는 시중금리가 10.5%입니다. 4%를 낮게 하면 6.5%로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입니다.

2퍼센트 내지 4퍼센트니까 어느 경우에 2, 3, 4로 나눠지나요?

조금 시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대출을 기업의 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들 최고 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4%까지 낮게...... 그 과정에서는 은행과 협약을 합니다.

말씀의 이해는 되는데 어느 경우 2%, 3%, 4%인지?

대출 은행과 협약할 때 탄력을 두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담보를 해야 줄 것 아니예요?

그렇죠. 신용담보도 되고 담보도 제공하고.

신용담보라 하더라도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은행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중간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대상자만 결정해 줍니다.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신용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예. 은행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송석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타 소관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9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을 폐지하고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 순회봉사반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의 기금의 운용 관련 규정 폐지중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봉사반 차량의 사용관리 등의 규정을 제9조에 신설하였으며 수리 부품가가 1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을 무료 지원한다라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수리봉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545대를 총 수리하였고, ‘99년도 수리봉사 비용은 4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을 보면 200만원이며 현재기금은 1,044만3,000원입니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을 별도 기금으로 마련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지원 운영 가능하고 기금을 마련 운영이 지난하므로 기금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기금에 1,044만3,000원은 일반회계로 편입 운용하고 농업기계 순회지원을 위한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운용 관련 규정 폐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관련 규정은 몇 조에 있었습니까?

지금 별도 자료는 제가 나눠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익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현재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 예산 13380-503호하고 익산시기획 13380-1853호 익산시지방자치단체관리금개선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인데 이번에 보니까 쭉 운영에 관한 내용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수리봉사반설치에 대한 내용은 여기 목적에 농기계 사후 관리에 대한 순회 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을 설치하고 이것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들면 조금전에 무슨 말씀하시더만, 수리봉사반설치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었다고요? 그러면 조례밖의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계수리봉사반은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현재 제2조에서 편성 과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조문을 보면 공구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구가 마모 처리는 되어도 망실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망실은 현재로서는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망실 자체를 저희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마모된 내용은 손실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 조치 않고 그냥 손실 처리해요?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해서 망실은 생각지 않고 그에 대한 연도가 지나 가지고 불용화될 때는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실됐을 때는 변상조치를 한다랄지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망실해 버리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제10조에 보면 불용품의 폐기 등 해 가지고 1항부터 3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경우 저희가 현재 생각하기로는 망실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얘기이고 그리고 다음에 불용품 폐기 조서에 의해서 소각 또는 폐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지라 망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지, 규정을 좀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익산시물품관리조례 제23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망실, 훼손에 대해서는 분임 물품 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율 사후 (청취불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익산시물품관리조례에 준용을 하고 다만 첫째 말씀드리는 것이 망실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지만 단,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망실이 발생했을 경우는 익산시물품관리조례 제13조1항에 근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고 제8조3에 보면 기종당 수리 부품가가 1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소모성 부품에 대한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소모성 부품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그 차량에 대한 부품 교환을 횟수를 정해야 할텐데 무한정 해 줍니까?

수리 기종 대당 1건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대당 1부품?

예.

이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해마다 수리활동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금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200만원이 현재 서 있고, 이 기금이 해지가 되면 그 부분을 1차 추경에서 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순회 봉사를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부품 소모성 1만원 이하를 감안해 보면 전년의 예를 본다고 하면 450만원 정도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년에 200만원 세운 것 이외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서 보충해 보겠다?

예.

알았습니다.

수리 부품가 1만원 이하의 소모성 부품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 1만원 이하의 부품이면 농기계 수리를 원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1만원 이하라고 해서 크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수리하려면 1만원 이상의 부품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농기계 수리하는 농민들을 돕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도움을 받으려면 1만원 이상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만원 이하의 부품을 수리하면 실제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가?

실제 대형 농기계의 경우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 범위가 일반적으로 큰 부품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원으로 한정을 한 이유는 만일의 경우 5만원이다, 3만원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고장난 농기계를 전반적으로 전부 센타로 가져와 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을 경우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의 입장에서 일반수리센타가 있는데 일반수리센타를 무시해 버리고 전체 기종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버렸을 때 감당이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