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58회 정기회 개회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및 입법형식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업무이관에 따른 기구명칭과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회의시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고 기타 의결정족수, 공원 입장료 면제대상 조정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UN환경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전북환경21} 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행정위주로 의제 작성을 추진하다보니 도민의 참여가 미흡하여 행정의 힘만으로 의제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지방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도민, 기업, 행정, 단체 등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도의 환경을 쾌적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의 세기로 다가올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화, 지방화의 과제를 환경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맑고 쾌적한 전라북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환경보전대책수립, 환경교육·홍보 및 민간환경 보전활동지원 등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비용교부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2003년까지 4년간 15억원을 1차 조성목표로 설정하고 2004년 이후에는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및 기타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계속 적립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사용 용도 및 시기는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비,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청정 대기환경 조성사업 등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사용하고 환경교육·홍보 및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환경시책 우수기관 포상금 등 경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운용하도록 하며 도내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 등 중요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고 기금지원대상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자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들은 '99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보를 통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 환경보전자문위원, 학계,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및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개정안은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재원확보와 도민과 함께 하는 전북 환경조성 및 세계적인 도립공원관리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인 입법형식상 오류사항과 용어,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 조문배열의 순서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첫째,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8조의 명칭변경은 법령 등에서는 고유명사를 표기한 후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형식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안 제10조제3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 개정하려는 것은 폭넓은 전문지식을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셋째, 안 제13조제2항의 도립공원위원회 의결 중 가·부 동수인 경우 에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였던 내용을 삭제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넷째, 안 제21조의 입장료면제대상중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면제대상에 추가한 사항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복지사회이념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입법형식에 맞게 조정되었고 상위법에도 부합되어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책무를 추가하고 '92년 6월 {UN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지방의제21}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으로 첫째, 안 제5조제1항의 도의 책무 중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한 것은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둘째, 안 제22조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은 적극적인 환경행정 실천의지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전도민의 환경운동 참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개정안은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의 목적에 부합되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5쪽, 다음은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 등을 근거로 환경의 세기를 맞이하여 모든 도민이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그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첫째, 제1조 목적은 우리 위원회에 넘어올 때는 {규정함을 목적으로}에서 {규정함을}이 빠져있어서 여기다 넣었는데 본 조례안에는 고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용도를 각종 자연환경보전사업, 민간환경단체활동지원,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 기타 지역환경개선사업 등 전반적인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맑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8조의 기금지원 대상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금설치목적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연차적 기금조성계획에 따른 기금의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기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성엽 환경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쭉 봤는데 조금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현행 조례안과 개정안을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중간중간 조항이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해하기 어렵냐면 별표가 안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별표부분에서 분명히 10호, 12호, 16호가 삭제되어 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별표가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같이 별표도 해 주시고 거기에 제목이 바뀐 부분을 보여주시면 제가 알기가 수월할 텐데, 그래서 10호 이런 부분...

13페이지 보시면 10호는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그다음에 12호 청소구역의 결정, 16호 착공보고 등의 수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제7조 관련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권한의 위임사항 해 가지고 제7조 관련 그랬는데 또 제7조를 보니까 제7조가 빠졌어요.

죄송스럽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로 직접 바뀌는 내용만을 현행 개정안에 표시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제7조는 이런 내용입니다. 도지사 권한사항 중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별표 2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요?

제7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를 알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이왕 조례를 개정할 때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제안해 놓은 이외에도 이런 별표를 미리 주셨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삭제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첨가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만 주어서는 이것이 옳은 판단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내실 때는 그 별표까지도 같이 주셔서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군수가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도립공원설치운용관리에 대해서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도지사가 이런 권한들을 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연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시행령에서 삭제가 대부분 되어버린 사항입니다. 아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같은 경우는 이것을 법에서 정하던 것을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그 내용자체를 빼버렸습니다.

상위법령요?

그렇습니다. 자연공원법에서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안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관련성이 있는 부분인데 산에 놀러갔다가 무단투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원인자부담행위도 있을 법한데 왜 그걸 없앴어요?

원인자부담원칙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 어떤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공원 점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나름대로 허가 얻은 사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원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더 하게 되는 원인행위를 야기시킨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 일을 하다가 공원내 도로를 파손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파손한 것을 당신이 파손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법이 삭제된 이유를 보니까 이것은 사법관계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자연공원법에다 안 정해도 문제가 없다,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오히려 그렇게 정해 놓으면 남용이 우려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 가지고 법률에다 존치시킬 실익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빠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사법관계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 이런 이유로 법31조 자체가 삭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민법에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잘 보완이 되어 있는가요?

검토를 끝내서 물론 입법조치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도 이해합니다마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호에 청소구역의 결정부분은 왜 삭제가 되었는가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그다음에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기가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구역이라든가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 청결 유지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자연공원법 제38조에 정했는데 지난번에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공중변소라든가 쓰레기용기 등의 기준, 쉽게 말하면 청소를 해야 할 의무사항 이런 것들은 사업시행허가 단계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 부관으로 그런 것을 단다든지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지 굳이 이것을 법에다 정해서 의무를 부과할 사항은 아니다 해 가지고 자연공원법 개정과정에서 제38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임대상에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빼버린 이런 내용입니다.

제16호 착공보고 등의 수리는요?

착공보고 등의 수리 이것도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과거에는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원관리청에서는 그걸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공보고라는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그것은 법률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니까 각종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과거에는 공원사업을 시행할 때는 착공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착공보고제도 자체를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없앴습니다. 원 법에는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도지사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진안군수한테 아니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한 이런 사항입니다마는 도지사가 보고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군수한테도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을 삭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존치시킬 수는 없는가요? 상위법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규제개혁완화차원에서 자연공원법, 또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간소화 내지는 주민 의무사항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사실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조례에다 담고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자치법규에서 조례에서 법령에서 폐지한 사항을 복원시키는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지역주민에게 더 규제를 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쪽은 법령에 위배되면 안되지만 권한을 확대하는 쪽은 오히려 상당히 해석의 범위를 넓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대상을 그 지역주민으로 볼 것인지 착공보고 수리나 이런 부분을 사업자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주민이나 도민을 권한의 대상으로 보고 사업자를 의무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것을 없애므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파헤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도민의 권한이 엄청난 침해를 받게 되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규제완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보면 규제완화를 너무나 무분별하게 한꺼번에 완화를 시켜서 충분한 토론, 논쟁을 한 다음에 없애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간소화시키고 좋은 것 같은데 환경적 측면이나 주민의 권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부로 풀어주어서 될 사항인가, 착공보고를 듣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서 사업이야 허가를 내주었겠지만 중간에 설계변경도 하고 슬며시 바꾸기도 하고 위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하겠다고 한 것을 나무를 더 베어낼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담당 시장·군수가 이것을 철저히 감독하는 것도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기본법인 지방자치법부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 통설적인 그런 입장은 사업대상자한테 이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느냐 의무를 부과하느냐 이렇게 지금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넓은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일부 사업대상자한테는 부담을 주고 제한을 주는 것이지만 지역주민 전체한테는 오히려 수혜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법 해석상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나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없애고 시행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이 법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이런 사항 같습니다. 뭐냐하면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폐지했다고 그래서 원인자가 이것을 부담하는 본질적인 그 내용까지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다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뺐고요. 또 청소구역의 결정도 비록 여기다 법으로 명문화를 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점 사용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부관이라든가 사후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착공보고 등의 수리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행정한테 정확하게 어떤 점 사용허가를 맡고 공원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행정이 파악하기 용의하도록 보고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대상자한테 그런 것을 일일이 너무 의무를 과하게 부여하면 지나친 절차상의 부담을 주는 것이니까 그건 빼되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제 착공을 했는지, 착공을 하고 당초 허가라든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대로 제대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행정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해나가도록...

10호하고 12호는 그런대로 용납이 되는데 16호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엄청난 폐기물 같은 것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고 무언가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계속 시사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등 감독이 안된 부분이 엄청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도 맥이 통하는 내용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행정관청의 공무원은 인원수가 적고,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적고 앉아서 문건 해결하기도 바쁜데 현장을 일일이 다 점검하고 다닐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지요. 얼마든지 이것 없애도 공무원이 매일 가서 보기만 한다면 그건 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특별히 여기서 다시 살리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건의를 해서라도 다시 검토를 하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붙여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기금 조성재원이 일반회계 출연금,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등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목표나 전체 기금 목표가 있습니까?

전체 목표는 저희들이 없고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15억원을 기본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있고 2004년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징수비용교부금이라든가 기타 수익금을 적립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2003년까지 15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억원을 조성하는데 일반회계 출연금,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에서도 비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계획하고 있는 것은 환경관련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은 연도별 추계를 분석을 해 보면 '98년도에는 1억6,4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1억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한 4년간 하면 7억원 정도 적립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 중에서 징수비용교부금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은 매년 2억원씩 4년간 해서 8억원 정도 하면 15억원 조성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15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5명, 교수 3명, 전문가협회단체 각 1명, 기타 1명해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회의는 몇 번 했어요?

'99년도에 회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전라북도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운영예산 같은 것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한 예산이 지난번에 교육복지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도의회를 통과한 상태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57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270만원, 또 민간실비보상이 120만원, 상사업비가 18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2,570만원이 서 있고 앞으로 계획은 이번에 우리 환경기본조례에 추진협의회 설치근거가 마련이 되면 내년 1월중에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창립총회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2000년 6월까지는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또 2000년 12월까지는 실천과제를 작성해서 공표하고 또 실천에 전 도민이라든가 각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조직위원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국장 혼자 이것을 가지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사실은 걱정하시는 말씀이 있고 강력한 지시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후속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또 구성을 위한 정관 마련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현재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확정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를 보면 조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구성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도립공원관리조례 말씀하십니까?

예,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를 바꿨지요?

예.

그러면 제10조가 뭐예요?

현재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10조가.

조직한다를 구성한다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제10조(조직)이 아니라 제10조(구성) 그렇게 안합니까?

제10조 제명을...

조직이 아니고 그냥 구성한다 해 가지고 구성으로 제명이 바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것이 안된 것 같네요?

제명은 그대로 조직으로...

제명을 조직으로 한다고요. 구성한다 하기 때문에 구성이 맞지 않습니까?

통상 표현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어떤게 맞아요?

현재 제명은 그냥 조직으로 그렇게 두었습니다마는...

정비안에는 구성으로 나와 있고 제가 본 것에는 조직으로 나왔어요. 구성이 맞지요, 그러면 구성으로 고쳐서 하십시오. 문맥상 구성이 맞을 것 같은데요. 원래 구성한다 하면 구성이거든요.

그 자료는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인 검토자료이고 정확하게 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한 자료는 구성으로 바뀌지 않고 현재 조직으로 낸 상태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구성으로 바꿔 가지고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조례안에 대한 좋은 의견과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과 조문배열순서를 정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립공원의 입장료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포함시키는 등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조례정비로 인정되며 개정안 제10조 명칭에서 조직을 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책무에 친환경상품을 생산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삽입하고 도민의 참여방법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방의제21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완자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여 쾌적한 전라북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창우 위원의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